[국감 현장] 지역 기여도 부족 가스公 “중기 R&D 사업·펀드 준비”

15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원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원공기업들이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자원 개발은 불가피했다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 석유공사 출자금이 무려 5조6천억원인데 지금 부채 비율이 900%가 넘는다”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자원외교를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지역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가스공사의 지역 기여가 부족(영남일보 10월15일자 1면 보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과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은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인 국적 26호와 국적 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LNG 선박이기도 하다. 장 의원은 “가스공사는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자원분야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피눈물나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가스공사가 대북제재를 무시한 채 물밑에서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사업)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한 실무 준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안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도 개회 선언과 함께 “BMW 화재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올해 안에 화재 원인을 밝히고 리콜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은 고속도로 관리 실태와 자동차 안전 관리기준,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역에서는 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도로공사가 민간 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을 세워 고위직 퇴직자의 ‘정년연장’에 활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간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부터 고위 퇴직자를 앉힌 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퇴직자 정년연장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비상임이사 4명을 선임하며 이를 모두 민주당·진보단체 낙하산으로 채웠다며 교통안전공단을 질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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