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끝장토론 분열만 조장” TK 정치권 부정적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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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  발행일 2018-10-19 제5면   |  수정 2018-10-19
전원책 조강특위 제안에 계파 떠나 꺼려
대부분 의원들 ‘득보다 실’
“토론해도 결론내기 어려워
언젠가 이야기할 문제지만
지금 하면 당 쪼개질 우려 커”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평가를 위한 끝장토론’ 제안에 대구·경북 정치권은 계파를 떠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박(親박근혜)’이든 ‘비박(非박근혜)’이든 지역 의원들은 “결론 없이 당의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끝장토론 제안은 힘을 얻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박계 중진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끝장토론을 하면) 결론을 내기 어렵고 소모전이 될 것”이라면서 “당에서 (박 전 대통령 평가 문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끝장토론을 통해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대구시 달서구갑)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토론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박계 출신 대구 의원도 “이미 사법부에 의해 탄핵 결정이 내려졌는데, 토론을 한들 답이 나오겠는가”라면서 짧게 답했다.

의원들이 이처럼 계파를 떠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토론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분석가는 “토론을 하면 친박계로선 ‘과연 탄핵감이었는가’라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야 하고, 비박계는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야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친박계는 수구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것이고, 비박계는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시달릴 수 있다. 이는 모두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 위원의 발언 소식을 전해듣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은 아차하는 순간에 분열만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다”며 “결국 시간의 문제다. 한 번은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의미인 셈이다.

그간 전 위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때부터 유죄 확정 전에 수의를 입히는 것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탄핵재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재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그걸 따진 국회의원들이 있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보 부족에 따른 입장차가 아니라 가치관에 따른 견해차는 아무리 토론을 하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 교수는 “과학적인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나 가치관이 다른 문제에 대해선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바탕을 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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