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형 SOC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인위적인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SOC 건설사업을 축소·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고속도로·철도 신설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정책을 전환,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시철도 3호선 확장(엑스코선), 철도 대구산업선(서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라 동해중부선(포항~영덕~삼척)의 조기 완공과 복선 전철화, 남북7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동서 5축·남북 6축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히 남북 7축 도로의 경우 예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동으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예타 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구·경북이 준비를 잘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주에 본사를 둔 전기자동차 2차전지 양극 소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가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리튬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증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영일만항 배후 포항부품소재전용단지와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각각 6만㎡, 15만㎡ 규모에 공장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영일만 산단에 지난해 400억원, 올해 1천100억원, 내년에 2천500억원을 비롯해 2020년 3천800억원, 2021년 4천200억원, 2022년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2천500명의 일자리 창출,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101억원을 효과는 물론 1조9천억원가량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안나 애널리스트는 “에코프로의 매출은 중국 전기자동차 동향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며 “전기차 2차전지 양극 소재 산업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정부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천300명 △행정업무 지원 인력 2천300명 △재해 예방 안전·점검 시설 4천명 △행정 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각각 8천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등에 1만1천명 등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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