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큰 틀을 ‘기혼여성의 출산 지원책’에서 ‘만혼 문제 해결’로 바꾸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대신 ‘아이를 덜 낳는 원인을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과거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인구절벽’의 위기

‘베이비부머’ 노인층 진입 눈앞
‘생산인구’ 감소 더욱 가팔라져


향후 5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분석된다. 생산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전환(2018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년)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에서 “3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사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 10년간 1,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의 국가책임을 비롯한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책 목표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백화점식 대책에 그쳤고, 보육이나 출산 중심의 지원책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반등에 실패해 2013년 기준 1.19명을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750년 한국인 소멸”

이대로 가다간 21C말 2천만명
UN “50년 더 일찍 사라질 수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2750년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번 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 2천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2134년쯤에는 1천만명으로 감소한다. 이어 2172년 500만명, 2198년 300만명, 2256년 100만명, 2379년 10만명, 2503년 인구 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최종적으로는 2750년에는 아예 한국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인 멸종’ 경고는 해외에서도 이어진다.

2009년 발간된 UN미래보고서는 국내 조사보다 50년 이른 2700년에 한국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200년 50만명, 2300년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에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0세 전’ 결혼 유도

높아진 초혼연령…출산율 발목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확대하고
고비용 결혼·청년고용 정책 개선


정부가 ‘만혼 추세 완화’를 첫 번째 저출산 대책 과제로 꼽은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늦은 결혼이 출산율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남성 초혼 나이는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로 올라갔다. 같은기간 여성의 초혼연령도 26세에서 30세로 높아졌다. 30세 이하가 결혼할 경우 평균 자녀는 2명이지만, 35~39세에 결혼한 부부는 0.8명을 출산한다는 통계도 있다. 만혼의 이유는 주거와 고용 불안이 가장 컸다. 복지부가 만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예비부부의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가장 부담으로 꼽았다. 또 30세 이하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결혼연령도 상승했다.

정부는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인식을 바로잡고,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맞벌이 출산율 제고

갈수록 높아지는 양육·교육비
취업여성 출산율 0.72명 그쳐
"부모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19명이지만,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 0.72명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성들이 둘째 출산을 꺼리는 첫째 이유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또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48.7%는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저출산 대책을 통해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난임·고위험 산모 지원

체외수정 시술·난임 치료 등
임신·출산 비용 보장성 강화
아빠육아휴직도 활성화 추진


결혼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단받은 인구는 2008년 17만여명에서 2013년 20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35세 이상이 되면 난소기능 저하 등으로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체외 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는 대부분 고액인 데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으로 이 같은 부부들은 출산을 포기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난임 치료 부부 가운데 26.6%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진통, 임신중독증 등을 앓는 고위험 산모도 2008년 약 8천명에서 2013년 2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 비용의 보장성 강화와 난임·고위험 산모 지원, 맞춤형 보육, 장시간 근로개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출산한 이후에도 양육여건이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부모로부터 방임되는 아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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