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로 20대 국회가 개원(5월30일)한 지 100일이 된다. 영남권 신공항과 주한미군 사드 등 굵직한 지역현안으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법안 대표발의 등 입법활동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경제살리기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열린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항의해 퇴장한 뒤 야당 의원들마저 모두 떠나 텅 비어 있는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대표 발의 대구 51건·경북 36건
각각 평균 4.25·2.77건에 불과
20대 전체 7.14건에 크게 미달

박명재 14건 최다·추경호 9건
한 건도 발의 안 한 의원도 5명

전공분야·소속 상임위에 비중

지난 4·13총선 공천과정에서 여야는 19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 및 가결률, 본회의 출석률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다. 예결산 심사 등도 국회의원들의 주요 업무지만 최우선은 법을 만드는 ‘입법’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남일보는 20대 국회 개원 100일을 맞아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을 분석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법 실적 평가는 다소 이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1호 법안’ 등 임기 초기 활동에 대해 4년간 의정활동 방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임기 초반 법안들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지역 의원들은 20대 국회 초반 경제활성화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대표발의 법안은 34건으로 전통시장·건설산업 활성화, 영세 임대업자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농업 활성화 등 주로 민생 경제에 집중됐다.

또 본인의 전공 살리기나 소속 상임위 중심의 입법활동도 많았다.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정종섭(대구 동구갑),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등은 전공 분야를 살려 입법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로 경찰 업무와 치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또 제정법으로 탐정업의 역할과 활동을 규정하는 ‘공인탐정법’도 준비 중이다.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완영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관련 법안 발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헌법학자 출신의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헌법 관련 법령인 ‘국회법’을 비롯해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세법 관련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 했다. 자신의 친정인 기재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안들이 추 의원의 손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4건으로, 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통계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박 의원은 비리공무원의 경우 전문자격 시험 시 각종 면제혜택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4건이나 발의하고, 울릉도·독도 지원 법률 등 19대 당시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지역구 출신답게 지역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이완영 의원은 공통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농축산어업인들의 매출 급감을 우려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TK 유일 야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청년 일자리 확보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는 물론,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입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색 법안도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경우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규모가 큰 사기업에서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숙박비·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구 의원 12명이 5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평균 4.25건이었으며, 경북 의원 13명은 36건으로 평균 2.77건을 대표발의 했다. 두 지역 모두 20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발의 건수(7.14건)에 크게 못 미쳤다.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구가 1명(유승민), 경북이 4명(최경환·김석기·백승주·최교일)이었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신라왕경 복원사업 특별법’을 준비해 놓았으나,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시점을 일부러 미뤄뒀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달 중 상당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이달 중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