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민주당의 배신’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권하자마자 되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각종 규제 완화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 등의 수도권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규제 완화 카드를 적극 검토하면서 비(非)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 6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이들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앞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특별법안을 연내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내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지층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배신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계열 의원들은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4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내걸고 이와 관련해 11개 국정과제(5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에 비추어보면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형편인데 (여당이) 당리당략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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