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 시대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 정부의 집권 5년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도규제 완화 불가피론을 흘린데 이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법안 발의로 ‘보조’를 맞추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싹쓸이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개인의 입법활동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면서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군사)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 등 명분으로 추진
분권 역행 우려 목소리도 높아
보수 야당도 법안 제출 비판
“2006년이후 발의한 적 없는데
집권하니 수도권 표 의식하나”
접경지 등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의원 개인의 입법활동일 뿐,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측에서도 “(의원 개인의 입법은) 당론이 아니며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지금 여건에서 당론은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국정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별도로 수도권 규제완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당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정부·여당 전체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때 최첨단 산업인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을 경기 파주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수도권 인재를 모아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됐다”면서 법안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준비중인 이 법안은 야당 의원이었던 지난 19대 국회 때 자신이 대표 발의했다가 비(非)수도권 의원의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인데, 여당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자 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인수위원장 시절, 방송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공공연하게 시사해 비수도권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 측은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비수도권을 고사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싹쓸이를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대구 출신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비례대표)은 “(민주당이)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는데, 집권하면서 잇따라 법안을 제출하니 놀랍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2천만명이 몰려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장기집권을 위해 ‘지방은 버리고 수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 아닌 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 인사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현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30년이 지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 84개가 없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엄중한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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