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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전국 시도의회 의장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지방세 개편해야" 공감대 형성
빈집의 증가가 지방 생존을 위협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빈집을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영남일보 9월 5일 5면 보도)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부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장이 건의한 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됐으며, 시도의회 의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 의장은 이날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 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특히 빈집 제도 관련 지방세법상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장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2가지 안을 제시했다.먼저 지방세법상 빈집 철거 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현행법상 빈집 철거 시에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이지만, 그 이후로는 법령의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 빈집을 정비하는 지자체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제안했다.이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현재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데, 이 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철거 부지에는 통상 3년 정도 공공용지로 조성한다. 문제는 철거 후 토지 사용권은 지자체에 있는데도 소유권은 기존 빈집 소유자가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과중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빈집 소유자로선 금전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빈집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셈이고,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 일대의 우범지대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6일 부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9차 임시회가 열렸다.
2023.12.07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끝>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수도권-지방 '제로섬 게임' 멈추고 '원팀'으로 상생해야"
◆세미나 참석 내빈 명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대식·구자근·김도읍·김미애·김병욱·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용판·김정재·류성걸·박성민·박형수·송언석·양금희·유상범·이만희·이인선·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명희·주호영·최형두·홍석준·한무경 국회의원(가나다 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김철호 DGB대구은행 전무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기조 강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국회 권력, 수도권에만 시선지방의 참혹한 현실 잘 몰라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상호 공생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정치 권력의 게임은 제로섬 게임처럼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또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국회 권력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여야 대표는 수도권만 겨냥하면서 시선을 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지나고 국회 권력이 수도권에 얼마나 갈 것인지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우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당시 법사위에서 비수도권 의원은 단 한 사람이었다. 설득을 해도 법사위 위원들이 지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언론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언론이 지방에 대한 기사를 거의 싣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수도권 의원들도 지방의 이런 참혹한 현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주제 발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지방소멸 현상 '대재난' 수준대응기금 최소 5兆 증액해야하혜수〈사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소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현재 지방소멸은 '대재난' 수준이며 저출산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지방소멸 및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 불충분성' '지역의 자족성 저하'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 '아동가구 경제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하 교수는 "저출산 대책, 지방분산 대책, 지방소멸 대책을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 전담 부처 신설도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 면제, 15세까지는 공립유치원과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저출산 해결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산급여제'다.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출산 후 거주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 주택을 못 구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지방대학 육성' '권한과 재원 이양'도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치수도·행정수도에 대비되는 경제수도를 3개 정도 만들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일반 시·도의 경우 권한이양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소멸대응기금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1조원의 기금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성화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선 최소 5조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부액 증가에 따라 기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형태다. 이중 주소지 정책, 기업형 기부금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주제 발표〉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광역지자체가 인구정책 총괄지역부총리 신설 적극 검토를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도 지역소멸 심각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의 삼중고를 겪는 경북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지적이다.안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진학, 취업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한다"라며 "의료와 일자리, 지식산업시설 등 고차서비스시설이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도 비슷한 규모로 위치해야 수도권 쏠림 현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경북지역의 인구소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인구수 5만명 미만인 곳만 9곳에 이른다. 특히 울릉과 영양군은 2만명이 채 안 된다. 예천군과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등 광역시와 인접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아닌 곳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안 연구위원은 "대구와 인접한 구미나 경산 또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김천, 도청이 있는 예천은 지속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경북지역은 만성적인 인구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라며 "위기 지역은 빈집 증가와 인력 부족 등을 겪다 동시다발적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경북지역 소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부총리나 국립인구학 연구소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광역지자체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의 인구정책의 기능과 심의의결 사항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안 연구위원은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경북의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가용한 범위 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쇠퇴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과 경북 영양군을 비교하면 인구 수는 78배 차이 나지만 관공서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40배 정도 차이 난다"라며 "일본은 학교 건물의 절반을 초등학교로 운영하고, 나머지 절반을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경북도 역시 기존 시설의 내실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소멸 생존 보고서-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3.11.23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끝>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워케이션으로 지방소멸 극복…매력적 환경 조성도 필요"
김성윤 한국문화관광硏 부연구위원워케이션 활용위해 기업 유치 추진타분야와 협업땐 지역 발전에 기여 김성윤〈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일(wokr)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을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관광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평일 수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워케이션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생활인구 정책도 뒷받침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이후 올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했다.대구경북에서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 홍보 부족 등이 워케이션의 저해 요인이다. 경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구는 기업 유치를 통해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연구위원은 "워케이션의 경우 많은 기업과 사람들에게 '복지'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 복지·휴가·일 개념들이 합쳐져 워케이션이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다른 분야와의 협업 등으로 워케이션을 활성화한다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이소영 지역균형정책실장시·도 편성 자율계정 사업 확대지자체가 실질적 재량권 가져야 이소영〈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정책실장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사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재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 계정은 국고 보조금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중앙집권적"이라며 "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 계정 사업은 축소하고, 시·도가 편성하는 자율계정 사업을 확대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지난해부터 10년간 1조원씩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선 효과적인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는 관련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통합 운영 해법이 도출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통합적 운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지자체 특성별 인구감소와 악순환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체계뿐 아니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장세길 전북硏 연구위원이민사회로의 발 빠른 전환 필요지역서 추천권한 갖고 비자 적용을 장세길〈사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감한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소멸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성과 자율성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 연구위원은 "지역의 인구 소멸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회적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 발전과 연계하지 않은 중앙 집권적 인구 대책만으론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장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선 생활 인구 유입과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생활인구가 늘어나려면 지역을 쉽게 방문하고,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발 빠른 이민 사회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추천 권한을 갖고 다양한 비자에 적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권한이양이 부담스럽다면 지역소멸지역 간 연계사업으로 이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정수희 덕성여대 교수경북지역 빈집 활용 '마을호텔' 조성청년들 지방의 삶 선택할 조건 확대 정수희〈사진〉 덕성여자대학 교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전공과 기술, 안정적인 일자리만으로 지방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재정적 지원, 기회 제공은 선택 조건에 불과하다. 지방 삶을 선택할 만큼의 우선적이거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지방의 삶을 선택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고 양질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모이는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만의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류'라는 키워드가 대구경북 문화와 동일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 대구경북에서만 누릴 수 있는 K콘텐츠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좋아하는 콘텐츠 관련 장소를 찾는 행위인 '콘텐츠 투어리즘'을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경북은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을 지역 특구 사업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대구경북만이 할 수 있는 날것 그대로의 '지역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관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홍진기 산업硏 명예연구위원인구확대 정책 양보다 질이 중요지방 대도시 중심 '메가시티' 추진 홍진기〈사진〉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명예연구위원은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구역은 소멸하겠지만, 농·어업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자산이 있는 한 지역에서 인구가 완전히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존의 양적인 인구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 스스로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매력도 혹은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확충하는 게 궁극적인 지방 소멸을 막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교육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인구유출의 핵심"이라며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고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면 지역 인구 유출 방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은 유기적인 하나의 큰 덩어리로,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덩치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 광역도시 사이즈를 보면 절대 수도권에 맞설 수준이 아니다"라며 "'메가시티'는 서울·김포가 아닌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길항지대(countervailing area)'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민지기자mjs858@yeongnam.com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이병민(맨 왼쪽) 건국대 문과대학장의 진행으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정관계, 학계 인사 한 목소리로 "지역 소멸 극복에 머리 맞대야"
영남일보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정계와 관계, 학계 인사들이 지역 소멸 심각성에 공감하고,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함께했다. 또 국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관련 연구자들, 중앙·지방 공무원들, 일반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고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씩 투자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올해부터 시작됐다. 여러 제도적 노력이 더 성과 있게 발전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역소멸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다.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만들어 나가고, 광역권으로 묶어 나가는 일종의 '메가시티' 개념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중심축이자 심장인데, 젊었던 도시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적신호"라며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자치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더 많이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경제 기반은 흔들린다.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 정책을 챙겨봐야 할 것 같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담아서 정책과 예산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했던 걸 거꾸로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은 도와주는 것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 소멸은 얽히고설켜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생존의 과제"라며 "대구시의회는 논의된 의견을 잘 새겨듣고 소멸에 대응할 실질적 지원이 지방정부에서 적극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미나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와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제, '대구경북 소멸 위기 대응과 협력방안 제언'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마치 전염병이 번지는 것처럼 지방 소멸 위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세미나를 갖게 됐다. 지역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이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소멸 생존보고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3.11.22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즐길 거리 부재…문화·스포츠 흥행력 못 살리는 대구"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팀 열성팬 강모(여·31·대구 남구)씨는 시즌 중 일과 후 홈 경기는 물론 휴일이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보러 간다. 자연스럽게 대구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게 된다. 강씨는 "다른 지역 경기장 주변에는 볼거리, 놀 거리가 풍부하고, 추억할 거리가 많은데 대구는 너무 없다"며 "농구장은 너무 낡기도 했고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수정(여·30·대구 달서구)씨는 "대구에서도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지만,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서울이나 인근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과 차이가 난다. 대형 공연장도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대구를 찾는 방문객을 사로잡기 위해선 스포츠, 문화예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거나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일단 흥행도는 갖춰졌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문화콘텐츠, 숙박여건, 교통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구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K리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9년과 2022년을 살펴본 결과, 대구FC는 입장수익과 객단가, 객석 점유율 등 주요 흥행 지표 모두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제반 여건상 큰 차이가 나는 FC서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문화 인프라에서도 대구는 다른 광역시 대비 뛰어난 편이다. 2022년 기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공연 건수는 982건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수(0.57개)도 1위였다. 당연히 티켓 예매 수(61만7천장)도 가장 많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스포츠·문화 공연 관람객은 대구의 다른 관광시설 수요를 덩달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은행은 대구FC 홈경기마다 3천150명의 타 시·도 관람객이 추가로 대구 북구(DGB대구은행파크 소재지)를 방문했다고 분석했는데, 프로축구 팬들은 1번 경기 관람을 할 때마다 4만7천662원을 소비(한국프로스포츠협회 '2022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를 방문한 3천150명이 모두 축구 경기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어림잡아 한 경기당 1억5천여만 원의 수익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다만, 축구 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로 유입할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대구FC와 관련, "원정 팬 관람 편의 개선, 대구시내 관광상품과의 연계 및 스타 플레이어를 통한 SNS 홍보 등이 적극 시행된다면 관광수요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규모가 크고 질과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티켓판매액 기준으로 평가한 공연시장의 크기는 부산(284억원)이 대구(182억원)를 압도했다. 티켓 예매 수에서 대구가 부산을 앞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공연을 부산이 더 많이 유치했다는 의미다. 최근 '태양의 서커스'는 투어 최초로 부산에서 신작 '루치아' 공연을 열기로 했는데, 주최 측에서 후보지로 대구도 검토했지만, '빅 톱 텐트'를 세울 5천평의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대형 공연시설 부재 문제나 경기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말 기준 대구 소재 공연시설 중 2010년 이후 개관한 비중은 41.5%로 타 광역시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2019년 1천7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인 드림씨어터가 들어서면서 국내외 유명 공연을 대량 유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체육관은 낙후된 시설과 불편한 교통 접근성으로 농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FC 홈경기에서 원정 팬 대상 대구 관광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9~10월 포항·수원 원정 팬을 대상으로 대구 관광 정보와 기념품을 제공했으며, 대구FC와 지속적 협력으로 향후 스포츠 플러스 관광 투어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럽형 '시즌제 오페라'를 대구에 도입, 8인의 파워 블로거와 함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120만회 노출 및 검색 상위노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최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마케팅 팀장은 "최근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중"이라며 "관광 분야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협업을 진행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영남일보 DB〉·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023.11.21
"대구경북만의 특별한 이미지·콘텐츠 필요"
#서울에 거주 중인 최윤미(여·31)씨는 지난 8월 여름휴가차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 방송과 유튜브에서 자주 봤던 수성못, 서문시장, 김광석거리 등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구에 왔지만, 여행 둘째 날 최씨는 포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씨는 "궁금했던 장소를 가본 후 더 볼 게 없어 바다를 보러 포항으로 떠났다. 대구만의 특색이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용했을 것"이라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색깔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대구경북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관광 브랜드' 및 '관광 콘텐츠 활성화'가 중요하다. 대구경북만의 '특별한' 이미지와 관광 콘텐츠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대구지역 방문자 수는 2020년 8천623만104명, 2021년 8천768만6천481명, 지난해 9천883만3천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숙박일수와 체류 시간은 비슷하거나 줄어들고 있다. 2020년 평균 숙박일수는 1.86일, 2021년은 1.85일, 지난해는 1.86일로 분석됐다. 체류 시간의 경우 2020년 414분, 2021년 411분, 지난해 401분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경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경북을 찾은 방문자는 1억5천257만2천439명, 2021년 1억6천128만8천587명, 지난해 1억7천741만2천206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숙박일수는 줄었다. 2020년 1.71일, 2021년 1.68일, 지난해 1.66일이었다. 체류 시간은 비슷했다. 2020·2021년은 각 417분, 지난해 420분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 시간·숙박일수를 늘리기 위해선 대구경북만의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강재영(40)씨는 "인기 관광지인 전남 여수의 경우 밤바다와 이순신대교, 섬 등이 떠오른다"면서 "대구경북도 다른 지역 사람에게 각인될 수 있는 관광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경북도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여행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경북 관광상품 출시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치맥·탈춤·대게축제 '체류 인구' 늘리는 효과
대구경북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축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안동 탈춤 축제와 영덕 대게축제,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전국 단위 축제로 손꼽힌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행사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탈춤 공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축제다.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동난장과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열린 축제에 주최 측 추산 88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인구가 1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구가 유입된 셈이다. 지난해 전국 관광지 중 입장객이 8번째로 많은 곳은 영덕 강구항이었다. 대구경북 관광지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영덕 강구항의 방문객은 275만 2천명으로, 서울 덕수궁(269만6천명)보다 많았다. 영덕 강구항의 대표적인 축제는 영덕대게 축제다. 올해 2월 개최한 영덕대게 축제에는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영덕 대게 축제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문자 거주지는 경북(43.1%)과 대구(20.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12.7%),부산울산경남(9.1%),광주전라(8%), 대전충청세종(5.5%) 등 타지역 방문객 비중도 상당했다.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역시 상당했다. 체류 기간은 당일이 55.2%로 가장 많았고, 1박 2일(32.1%)과 2박 3일(11.6%) 순이었다. 1인당 지출액은 9만1천441원으로 집계됐다. 축제에 따른 운송 및 숙박, 외식 서비스 등 생산 유발 효과는 6억원 정도로 추산됐다.대구와 구미에선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로 흥행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대구에 맥주와 치킨을 곁들여 젊음과 여유, 한여름 밤의 열기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닷새간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는 1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가 '치맥'이라면 구미는 '라면'이다. 지난해 제1회 라면 축제를 선보인 구미시는 올해 지역 소재 15개 음식점들이 직접 요리하는 이색 라면 식음존과 일본, 베트남, 대만의 전통 누들 요리 등을 준비해 전국의 라면 마나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구미역~산업도로, 역전로~문화로, 금리단길 등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축제가 체류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권두현 미래문화재단 이사장은 "일부 스타 연예인을 앞세워 관람객을 유치하기보단 지역만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광역 지자체부터 마을 단위까지 규모에 맞는 이색 축제를 개발한다면 체류 인구 유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맥페스티벌에 '대구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대구시 제공〉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대구·경북 생존보고서] "무색무취 대구경북…'I ♥ NY' 같은 마케팅 전략 절실"
외지인들이 '대구' 또는 '경북'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일까. 명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 카인즈'를 통해 올해(1~11월) 보도된 중앙일간지(경제지 포함) 기사 분석 결과 '대구'의 연관 검색어 1위는 '경북', 경북은 '대구'였다. 사실상 무색무취의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대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 인사들이나 'TK'(대구경북)와 같은 단어가 순위에 있었다. 경북은 산사태, 인명피해, 사망자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부정적 단어들이 많았다. 중앙 언론을 읽는 독자들은 정치 또는 자연재해로 지역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은 해외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1977년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I♥NY)'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뉴욕이라는 인식을 바꿔놓았다. '아이 러브 뉴욕'은 당시 맨해튼이 위치한 뉴욕 시티 외에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나머지 뉴욕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다. 이 로고는 뉴욕주 전역의 기념품 가게와 책자, 노래까지 등장해 뉴욕을 '세계적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역시 영문 철자를 활용해 'I Am sterdam'이라는 도시 브랜딩에 나섰고, 창의적·혁신적 도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암스테르담은 이를 통해 기업 및 국제 인재,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톡톡히 맛봤다. 현재 대구와 경북 모두 도시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브랜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구의 경우 관광 또는 산업에서 아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의 신성장동력이 만들어지는 단계·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구의 관광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인프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구는 서울을 제외하고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110점)를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인 '도동서원'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도 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문화관광도시이기도 하며 수도권 못지않은 공연 인프라도 가지고 있다. 경북 역시 '천년고도' 경주라는 국내 최고의 역사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에서도 포항의 2차전지 산업과 구미의 반도체, 방산 산업이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한다. 도시 홍보나 브랜드화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마케팅의 수단이자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며 "도시 브랜드는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야 진정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원하고, 이해하고, 지향하는 도시의 방향성이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시민이 인정하는 도시 브랜드는 외부인에게 관심을 끌게 마련이고, 시민이 즐기는 것들이 곧 외부인들이 지역을 찾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官) 주도의 마케팅 전략은 유행을 따라갈 수 없는 공급자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면서 "도시는 인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보다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이 도시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영남일보 DB〉·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지역 소멸 돌파구는 관광…도시 브랜드의 힘 키우자
결국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이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찾아오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매력을 갖춰야 한다.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다.대구경북의 브랜드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 카인즈'를 통해 올해(1~11월) 보도된 중앙일간지(경제지 포함) 기사 분석 결과 대구경북의 연관 검색어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는 정치인, 경북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단어가 많았다.도시의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인은 많다. 경제, 스포츠, 관광, 문화 등이 배경이 된다. 특히 관광 효과는 상당하다. 인구감소 지역인 대구 남구의 경우, 인구가 1명 줄어들 때마다 지역 내 389만원의 기대 소비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행객(숙박 11명, 당일치기 33명) 44명이 남구를 찾으면 소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관광공사의 설명이다. 또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여행 지출액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유치가 인구 감소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셈이다. 송재일 대구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 관점에서 관광은 중요한 주제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브랜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관광객이 지역에 다시 찾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대구경북의 노력만으로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블랙홀' 상황에서 비수도권과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지자체의 전략이 중요하다. 미국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I♥NY)'처럼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남일보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대구경북의 소멸 및 생존 문제를 진단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기고, 청년이 떠나 노인만 남은 마을과 전염병처럼 번지는 빈집 현장을 찾았다.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혁신도시의 문제점도 짚었다. 또 생활인구의 중요성,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사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통해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의 대단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극복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 특별취재팀 '2023 대경언론인상 대상' 수상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기획 보도한 영남일보 특별취재팀(정재훈·서민지·정지윤·오주석 기자)이 대구경북언론인회가 주최하는 2023년 대경언론인상(총상금 1천만원)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대구경북언론인회는 지난 16일 대경언론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우정구)를 열고 본상에 영남일보 특별취재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올 상반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시리즈 특별취재팀을 꾸린 뒤 오랜 토의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라는 대주제 하에 대구경북 소멸·생존보고서 2개 분야를 최종 기획안으로 확정했다. 이후 탄탄한 기초조사와 밀도 높은 취재에 들어갔으며, 지난 7월3일 마침내 '골다공증 걸린 대한민국, 지방이 살 길이다'를 첫 보도했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에서 △고령화 및 저출산 △빈집 △청년유출 등 소멸 위기 현장을 밀착 보도하는 동시에 △인구유인책 △이민정책 등 지방생존 방안을 다양한 전문가의 칼럼과 국내외 취재를 통해 제시했다. 아울러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세미나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개최한다.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는 지역 주도의 생존방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대경언론인상 우수상에는 '욕창, 여기 사람이 있어요' '욕창이 온다'를 연속 보도한 KBS 대구방송본부의 류재현·최동희 기자와 '범죄 표적이 된 공룡 임대주택'을 보도한 매일신문 윤수진 기자가 선정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경언론인상은 지난해까지 대상 1팀(1인)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과 우수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식은 23일 오전 11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정재훈기자서민지기자정지윤기자오주석기자
2023.11.19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양질의 교육기관, 일자리 필요
지역 소멸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다.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대학을 발전시키는 정책은 결국 청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영남일보가 소개한 '생활인구'<영남일보 10월 11일자 4·5면 보도>처럼 유치할 수 있는 인구의 핵심이 청년 층이기도 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은 지방소멸 지표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구경북의 경우 청년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지난해 순유출 인구 7천666명 가운데 86.4%(6천626명)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20대'로 조사됐다. 대구 역시 지난해 순유출 인구(1만1천519명) 중 67%(7천725명)가 수도권으로 간 20대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대학 역시 이미 2021학년도 대입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고3 수험생 수가 3만9천여명이지만, 지역대학 전체 정원은 6만5천여명이다. 지역대학의 대규모 미달사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입 및 취업에 맞물려 거주 지역의 이동이 일어나는 데 지역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성장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교육기관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올 만한 매력이나 청년들이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수희 덕성여대 교수는 "일자리와 산업 등 청년들의 수요를 먼저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유치 시대를 고려해 지역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학생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할 전망이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 1천여명에게 한 설문 결과, 향후 취업 시 비수도권 지역 내 근무 의향을 물었을 때 수도권 대학생 34.3%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비수도권 대학생은 63.3%였다. 10명 중 4명은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대학생은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학내일 송혜윤 연구원은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근무까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며 "가족이나 지인 등이 없더라도 취향과 관심사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가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점, 즉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 할 수 있는 기업'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적다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의 생활(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경험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 청년 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 도시 가운데 대구와 구미 등 일부 지역은 청년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농촌의 근무·주거·보육 환경을 개선해 청년 층의 눈높이에 맞출 방침이라 거주여건이 개선될 경우 '청년 농업인'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일자리 박람회 모습. 영남일보DB
2023.10.3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지역 대학 활성화 관건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18) 군은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다. 서울권 대학 졸업 시 일자리, 문화적 등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군은 "수도권의 문화적 요소나 일자리 등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대구경북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주변 친구들 대다수도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서울권 대학 진학 시 일자리, 문화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조모(18)군 역시 '서울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다. 조 군은 "지역의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지방대에 진학 시 취업 이점을 주는 등 취업 관련 지원을 많이 해주면 진학을 고려해 볼 것 같다"고 했다. 지역소멸에 맞서기 위해 '지역 대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대학이 활성화되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학력 인구 감소에다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24학년도 대구권 4년제 대학 7곳의 수시모집 ' 결과, 전체 2만여 명 모집에 14만 3천 여 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이 7.05 대 1로 지난해(7.27 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실질 경쟁률의 기본값으로 인식되는 6대 1을 넘지 못하는 대학들도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업'과 관련한 지역 대학만의 강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학생의 대학 진학 이유가 취업인 만큼 지역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권모(33) 씨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서울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큰 곳에 가야지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기업과 학교 간 인턴십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우 취업 자리가 많다 보니 지역 대학 졸업 후에도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여·20) 씨는 "지역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 걱정이 없다면 수도권으로 갈 생각을 굳이 하지 않을 듯하다"면서 "지역 기업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업과 학생들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도 신입생 유치 및 재학생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북대는 청년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해 '알면 좋은 우리 지역 혁신 중견기업' 강의를 운영 중이다. 대구대는 지난 9월 '가족회사협의회와 취업릴레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역량 개발 지원 등이 이뤄진다. 계명대는 지난 4월 '대구 미래모빌리티산업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대구가톨릭대는 '미래 4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유치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경북대는 청년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해 '알면 좋은 우리지역 혁신 중견기업' 강의를 개설했다. 화신 기업 강의 모습. 대구대는 '가족회사협의회와 취업릴레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회계학과 학생이 취업에 성공했다. 사진은 협약식 모습. 대구가톨릭대는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이다. 계명대는 지난 4월 대구 미래모빌리티산업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관련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한다.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경북형 K-U시티 '주목'
경북도는 지역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대학 중심의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7대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각 시·군의 주요 사업을 학교와 기업, 주거단지와 연계해 평범한 사람도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상됐다. 대학(University)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명품화(Unique)하여 청년(Youth) 중심의 공간(City for You)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경북에 유입된 청년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유망 기업에 취업을 하고 지역 정착해 생활하는 정주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서울과 같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22개 시·군에 경북도, K-U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포항시-포스텍-2차전 △구미시-금오공대-반도체 △의성군-영남대-세포배양 △봉화군-대구가톨릭대-바이오메디 △울릉군-한동대-글로벌그린 △청송군-대구가톨릭대-항노화 등 6개 시·군과 U시티 협약을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포항에선 포스코케미칼·에코프로·에너지머티리얼즈가, 구미에는 SK실트론·LG이노텍·삼성SDI가 U시티 사업에 참여한다. 대표적인 인구소멸 지역인 봉화·청송·영양(일병 BYC) 지역에선 청년들이 교촌에 취직해 치킨 소스 원료를 생산하게 된다. 내년부터 글로벌그린 U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동대 방청록 기획처장은 "본교 학부생 10~2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울릉군 글로벌그린 U시티 시범 학기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울릉군에서 관련 기업과 소통하고 별도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형 K-U시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교육·주거·복지를 아우르는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 대학 전략 학과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전략기업 취업을 알선한다. 전략 기업 취업자에게는 2년 후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주거안정지원금 명목으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또는 주택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 시 결혼 장려금 5천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하고, 향후 돌봄 패키지에 따라 산후조리 도우미와 119 아이행복 돌봄터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육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형 U시티는 중앙 정부의 사업을 따내는 그동안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 정부에 모자란 부분을 건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라며 "내년에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U시티 시스템을 완비하면 수도권 못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도가 추진하는 경북형 K-U시티 현황.경북도 제공경북 청송군 임업연수원에서 지난 7월 열린 '청송군 항노화 U시티'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한 경북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소멸극복 필요조건은 '청년'…청년 없으면 기업도 출산도 휘청
최근 지역 소멸을 위한 논의는 '청년'에 맞춰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구문제를 단순히 '저출산'으로 바라봤지만,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위기가 인구 문제의 시작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지역 소멸은 가시화되지만, 수도권 거주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매년 0.2%포인트씩 늘어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에 따라 청년층은 일자리나 교육 등에서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방대학의 역할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20~30대가 빠져나가면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활력이 감소될 뿐아니라 지역의 경제 역량이 취약해지고, 기업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청년이 없다면 '출산'도 있을 수 없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핵심 요인인 셈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성에서 열린 인구정책포럼에서 "(인구 위기를) 처음에는 저출산으로 보고 아이 더 낳기 운동, 다음에는 인구 이동에서 답을 찾으려고 귀촌귀농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 청년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고 청년의 삶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역 소멸과 맞닿은 인구 문제가 저출산이 아닌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대구경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나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가 수도권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의 기업 형태나 전국 평균에 비해 10% 정도 낮은 임금 등의 조건에 비춰봤을 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은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대학의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시는 청년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경북형 K-U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수희 덕성여대 교수는 "지방 도시에서 청년의 존속 여부는 우리에게 닥친 생존 문제가 됐다"면서 "우선 지역에서 청년의 수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젊은 크리에이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명절 기간 동대구역에서 부모가 대구를 떠나는 자녀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취업 등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층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영남일보DB21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열린 '영진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기업 채용 정보를 보고 있다. 영남일보DB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를 시작하며
최근 구독자 수 2천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가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한 사실을 전하며 "현재 젊은 인구가 100명이라면 2100년에는 6명으로 줄어든다.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라고 지적했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꼬집은 셈인데, 비수도권은 더욱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노인의 도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안동시 도산면 온혜1리 박재규 이장은 65세로, 마을청년회원이다.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노인 기준 나이 65세는 농촌 마을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소멸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1부를 통해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를 진단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기고, 전염병처럼 퍼지는 빈집의 현장을 찾았다.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도 둘러봤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마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 경북지역 곳곳에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예 마을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이민 문제도 짚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출발한 혁신도시의 현황도 살펴봤다.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2부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새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및 청년 정책,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개넘이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앞다퉈 '워케이션' 활성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말이다. 경북도 역시 생활인구 특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현재 경주, 포항, 문경, 의성을 중심으로 13개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해 워케이션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상품을 접목한다면 빅테크 기업과 지역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오는 11월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맞춤형 극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 중구 남산동·대봉동 주택건설사업이 표류 중 인 가운데 사업 예정지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2023.10.11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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