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미지. 영남일보DB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구성했던 조직 운영을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TK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TK통합 추진 조직 운영 변화…통합 잠시 숨고르기?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에 파견됐던 대구시 직원 3명에 대한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대구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무단이다.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경북도에 꾸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목표로 각종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TK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추진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막히면서, 결국 '통합추진단'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파견인력 복귀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7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출범하려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민선 9기 이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후보자간 대구경북 통합 관련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 통합추진 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이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이들 직원에 대한 겸임 근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대구경북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과장, 팀장급 직원을 비롯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산격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통합 특별법 발의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해 왔다.
◆市 "조직 탄력 운영"…통합 논의, 민선 9기로 넘어갈 듯
양 시·도는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한 조직 변화일 뿐,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행정통합 일정에 맞춘 TF였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통합 관련 조직은 존속되며, 추후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상황에 따라 통합 관련해 정식 조직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통합시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는 파격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20일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통합 시계는 다시금 멈추게 됐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