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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뉴스] "게이츠 공장 정상화를"
15일 오전 '한국게이츠 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구지역범시민대책위원회'가 대구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흑자 경영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공장 폐쇄, 집단 해고를 진행하는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9개 시민사회단체와 5개 진보정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 집권당이 한국게이츠 공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0.07.16
[취재수첩] 전력예비율 30.6%로 블랙아웃 막을수 있나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올여름에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집에 머물면서 힐링을 하거나 호캉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 등은 빈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5월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력예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전력예비율은 전기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수치를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전력예비율은 미국 41.4%, 프랑스 50.3%, 일본 108.8%, 이탈리아 113.1%, 독일 154.6%다. 우리나라의 예비율은 30% 정도이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7~8%로 빠르게 내려간다. 자칫 5% 이하로 떨어지면 전국에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제9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원전은 2034년 17기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예비율이 30%나 되니 신규 원전을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산업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 후쿠시마형 원전은 사고에 취약한 면이 노출됐지만 신한울 3·4호기(한국형 모델인 APR 1400)는 미국 안전기준에도 유일하게 통과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됐다.한편 지난 5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 원자력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선 58%를 기록한 데 비해 '축소'는 2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은 원전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수긍할 기준이 필요하며 탈원전을 결정한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했는가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차기 대선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원형래기자〈경북부〉원형래기자〈경북부〉
2020.07.16
[포토뉴스]대구 엑스코서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개막
1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0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동서발전의 전시 부스에서 친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17회째인 이번 전시엔 세계 20여 개국 에너지 관련 기업 140개사가 50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해 태양광 소재 부품을 비롯해 셀·모듈 생산 및 검사 장비, 제어장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0.07.16
"전우여, 안녕히"
15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의장대가 장군2묘역으로 운구하고 있다. 이날 고인의 묘에는 6·25전쟁 격전지인 다부동 등 8곳의 흙이 뿌려졌다. 연합뉴스
2020.07.16
"좋은 조건으로 대출 가능"…보이스피싱 전달책 50대 구속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3천940만원을 받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좋은 조건으로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20.07.15
건강보험, 방역지원인력 5천288명 채용해 의료기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기로 하고, 방역지원 인력 5천288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국비 46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444억원은 인건비, 23억원은 위탁기관 운영비로 쓰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채용하는 인력을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07.15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여부 모레 결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2020.07.15
차 시동 안걸고 비탈 내려가다 사고…법원 "운전 아니어서 무죄"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경사로를 내려가다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음주운전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의 벌금 1천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왕씨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경사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다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왕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지인 유 모 씨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자 다시 차에 탑승했다. 이후 그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고, 차량이 계속해서 후진하다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 엔진을 시동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했거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진행했다고 해도 당시 변속 레버를 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2020.07.15
서울시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공언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회의에 임하는 기조를 말했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가 회의 종료 직후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발표한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분위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한다'는 입장문의 문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으로 읽힌다. 시로서는 성추행 의혹 속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시장이 남긴 마지막 뜻처럼 돼 버린 '그린벨트 보전'에 총력을 걸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인 지난 9일에도 주택 관련 고위 간부들은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포함한 대책을 갖고 오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책을 검토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07.15
"한국의 인구 2100년 2천678만명으로 반 토막...경제순위는 20위로 하락"
21세기가 끝나갈 무렵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그 여파로 경제적 위상도 위축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 연구진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의학지 랜싯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크리스토퍼 머리 IHME 소장이 이끈 연구진은 2100년 세계 인구 규모를 유엔의 추정치보다 20억명 적은 88억명으로 예상했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1950년 이래로 매년 1∼2%씩 증가해온 전 세계 인구는 2064년 97억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아시아와 유럽 23개국에서는 그 무렵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진의 시나리오 속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천267만명에서 2100년 2천678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북한도 같은 기간 2천572만명에서 1천298만명으로 준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중국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017년 14억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구는 80년 뒤 7억 3천100만명으로 축소한다. 모든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명으로 지금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봤다. 특히 나이지리아 인구는 2017년 2억600만명에서 2100년 7억9천만명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머리 소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겠지만 노동력이 줄고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변하는 아프리카 밖 대부분 나라의 경제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30년, 2050년, 2100년 각각 85억명, 97억명, 109억명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추산했는데, 유엔과 IHME의 추정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산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1명당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1.8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지만, IHME는 여성이 UN의 추산보다 적은 1.5명 미만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 통상 노인 기준 연령으로 삼는 65세 이상 인구는 23억7천만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아울러 5세 미만 아동은 2017년 6억8천100만명에서 2100년 4억100만명으로 감소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은 같은 기간 1억4천만명에서 8억6천600만명으로 증가해 80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2배 많아진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노동자와 납세자 규모가 쪼그라들면 해당 국가는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예컨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9억5천만명에서 3억5천만명으로 감소하고, 인도도 7억6천200만명에서 5억7천80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나이지리아는 8천600만명에서 4억5천만명으로 확대된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미국의 GDP를 추월했다가 반세기 후 다시 2위로 떨어지고, 현재 28위에 머무는 나이지리아의 순위는 9위로 상승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한국의 GDP 순위에도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4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2030년과 2050년 각각 15위에 머물다가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연구진은 봤다. 랜싯 편집장 리처드 호턴은 이번 연구 결과가 "지정학적 힘이 급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다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7.15
포스코 포항제철소 5투기장 조성 검토에 환경단체 반대
포스코가 경북 포항제철소에 공장 용지 확보 차원에서 바다를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포항환경운동연합과 영일대해수욕장상가번영회 등 8개 단체는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투기장 조성으로 지형이 변해 영일만 일대 해양생태와 환경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이 유실됐고 1980년대만 해도 60ｍ이던 도구해수욕장 폭이 30ｍ로 줄었으며 조개가 폐사하거나 수질이 악화됐다"며 투기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투기장 조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152만㎡를 매립하는 5투기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빈 땅이 없어 신규 투자가 어렵다며 이같은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철강산업 특성상 현 제철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관련 공장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고 남은 암석 성분인 슬래그를 처리하는 동시에 공장 증설 용지 확보를 위해 투기장 조성이 필요하다는"며 "4투기장을 조성한 자리에 파이넥스 3공장을 지은 바 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0.07.15
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 엄수...6·25 당시 전투복 차림 영면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6·25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영면에 들었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서욱 육군총참모장 주관으로 백장군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를 비롯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자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추도사에서 백 장군을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는 마지막 인사로 조의를 표했다. 존 틸러리 등 역대 연합사령관들도 영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에 이어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유족을 비롯해 서욱 총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예비역 장성단체(성우회) 회장단, 역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이 열렸다. 안장식에서는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와 장병 등이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퍼 온 흙으로 허토했다. 한편, 이날 대전현충원에서는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찬반 단체가 대치해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에맞서 반대편 인도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반박 집회를 열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엄수된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 장군의 부인 노인숙 여사가 헌화를 마친 후 부축받고 있다.연합뉴스
2020.07.15
'힘내요 대구, 모두의 힐링' 신천다리 5곳서 음악공연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을 위해 신천 다리 5곳에서 음악 공연 '힘내요 대구, 모두의 힐링'이 펼쳐진다. 대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5일간 대구 신천 5개 다리(도청교, 경대교, 수성교, 대봉교, 중동교)에서 시민 힐링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음악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산책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매일 세 차례 열린다. △오전 6~9시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6시~밤 9시 5개 교 일대 200m 구간에서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힐링 음원을 송출할 예정이다. 특히 대봉교와 도청교에서는 주말마다 전문 예술단체와 문화 동호인의 버스킹 공연도 마련된다. 단 오는 18~19일 이틀간 대봉교에서는 '해설이 있는 시네마 음악 여행'이 예정돼 있어 버스킹 공연은 없다.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 무대가 그리운 예술인, 생활동호인 모두가 예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0.07.15
경북도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개최
경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기초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주요 법안 신속처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통한 지방분권 헌법적 보장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회의에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섰다.이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 입법·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예로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5
다음달 사무국과 추진위원회 구성...대구경북행정통합 본격 추진
다음달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사무국과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등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나중규 박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나 박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구경북행정통합 구상은 연구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통합 관련 공론화·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사무가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대경연은 공동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포럼',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한다. 행정통합의 전반적 업무를 지원하게 될 사무국은 대구시 남구 봉덕로 대경연에 마련된다. 사무국장과 팀원·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 1명씩(행정 6급) 파견된다. 사무국은 포럼과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업무를 지원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시·도민 공론의 장이 될 포럼에는 시·도 의회(20명), 학계(50명), 경제인(50명), 언론인(30명), 시민단체(50명) 등 민·관에서 20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포럼 위원들은 사무국에서 다음 달 공모를 통해 선발한 뒤 공식출범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행정통합 관련 전문가그룹으로 지역 전문가 30명이 포진하게 된다. 특히 6명의 위원장을 비롯해 4개 분과(미래기획·홍보교육·법제·행정재정)에 각각 6명씩이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 미래과제 발굴, 특별법 법제화, 특례 벤치마킹, 통합청사 및 행정기관 배치, 통합효과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대경연은 3개 단체를 다음 달 중 출범시키는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추진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추진한다. 또 국회와 국가균형발전발전위원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 심포지엄 및 공동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형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2단계는 2021년 6월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2차례 개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2022년 상반기중)에서 대구경북통합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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