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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거부 사태…업계 "줄도산 우려 있다"
2일 오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다인로얄팰리스물금2차 앞. 해당 건물 외벽엔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된 콘크리트 벽면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공사가 끝나려면 한참 남은 현장이지만 인부는 보이지 않았다. 벽면 건축허가표지판에 적힌 공사기간은 2021년 7월까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수 개월전부터 공사가 멈췄다고 했다.같은 날 오후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 인근 다인로얄팰리스대구2차동성로 앞. 외벽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건물 뒤편에는 공사 자재가 마구 널부러져 있고 인부는 눈을 씻고봐도 보이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사 재개와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대구지역 12개 단위 새마을금고가 대주단으로 참여해 다인건설에 집단대출을 내준 곳이다. 문제는 사실상 공사 재개와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들 금고에서 자산건전성을 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지난해 하반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금고에 공문을 보내 해당 대출을 '회수 의문' 이하로 적용, 대출금 5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촉구했다. 총 대출 금액은 약 2천6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금고는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 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해당 집단 대출 사정에 밝은 지역 새마을금고 간부급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결산 공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익 및 손실을 계산하고, 단위 금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다"며 "사정을 잘 아는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추정손실(대손충당금 100% 적립)까지 내다보는 사업이다. 적정하게 적립하지 않고 결산한 뒤 배당이 이루어지면 분식회계일뿐만 아니라 금고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또한 그는 "금고뿐만 아니라 은행권 역사상 자산건전성을 위해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쌓지 못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은 없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당장 손실은 가릴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대구지역 금고가 줄줄이 도산해 조합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글·사진=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2일 오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다인로얄팰리스물금2차 앞. 공사 완료 예정일인 2021년 7월이 훌쩍 지났지만 공사가 멈춘 상황이다.
2023.02.02
이철우 경북지사가 '해결사'로 나선 까닭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로 갈라진 영남 정치권의 갈등 조짐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나머지 4개 시·도 단체장들에게 오는 10일 별도 만남을 통해 갈등의 씨앗을 없애자고 전격 제안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2일 아침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도지사는 "신공항과 관련해 TK·PK 간 갈등 양상으로 비칠까 걱정입니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영남권 시·도지사 별도 만남을 통해 해결합시다. 우리가 단합해서 수도권 독·과점을 깨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고 했다.이 도지사의 제안의 배경에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 되면서 부·울·경 정치권의 견제가 심해지는 작금의 상황 때문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TK신공항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특혜 조항'으로 규정하며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이 'TK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최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등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었다.물론 갈등은 양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 중론이다. TK·PK 공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해선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경북도는 야당 측에서 제기한 '남부권 관문공항' '인천공항 대체' 등의 표현은 이미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 국고지원도 기부대양여 사업의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경북도 제공
2023.02.02
홍준표-최인호 '신공항' 공방 속 洪 "PK, TK 갈등 우려"(종합)
'신공항'을 사이에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최 의원을 비롯해 부산 정치권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도 '강한 발언'을 자제해 오던 홍 시장이 최근의 최 의원 주장에는 자체 임계치를 넘어선 듯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최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를 이해관계자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마치 제가 부산, 경남, 울산의 이익만을 위하는 국회의원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문제투성이 TK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저의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TK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가덕신공항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나 정부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저는 가덕신공항의 이해관계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소신대로 일을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정권의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TK정치권의 과도한 특혜 추진에 맞설 것이다"고 했다.그러자 이날 오후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모 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 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대구 신공항을 저지하겠다고 나홀로 선언한 부산 민주당 최모 의원이 나보고 대구 신공항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렇다. 나는 대구 신공항법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나는 국회법상 제재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국회법상 제재를 받는 그대가 이해관계인으로 TK신공항법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했다.그는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지난 20여년간 PK, TK가 반목하다가 그 해법으로 나온 것이 각자 독자 공항 건설이었다"며 "부산은 전액 국비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는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민간공항을 부수적으로 건설하는 통합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고 했다.또 "다음 총선만을 위해서 최모 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 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그건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나 할짓이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2023.02.02
진화하는 한국 교정·교화…세상과 소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2023 영남일보 문학상 시 부문에 장기복역수(필명 한이로)가 당선되면서, 교정·교화의 의미와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갇히게 된 수형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규범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다. 구금하면서 감시하고, 형벌을 내리며 죗값을 치르게 하는 수동적 행태에서 교화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방식으로의 변화다. 2일 대구지방교정청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범죄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수형자 주기별 맞춤형 처우를 제시하는 분류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성교육 수료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전제로, 맞춤형 직업훈련, 성폭력·마약류·아동학대 사범 등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수형자 심성 순화를 위한 교화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육·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을 원하는 수형자들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2021년 검정고시반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받은 인원수는 1천952명에 달한다. 방송통신고와 방송통신대 교육은 3년간 각 45명, 278명이 받았고, 전문대 위탁교육은 143명, 학사고시반은 1천113명 이었다. 한이로씨 역시 방송통신대 국문학과에 입학해 문학동아리 문을 두드렸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교정시설에서도 수형자 교육에 적극적이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소년수용자에게 사회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 1982년 김천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교도소에서는 2007년부터 방송통신대 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68명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직업 훈련 교육도 각광받고 있다. 대구교정청은 2004년 청송직업훈련교도소(현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신설해 수형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는 대구교정청 소속기관에서 3명이 참가해 미장 부문 금상과 동상, 타일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형자 중에선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이 많다. 대구 교정당국 관계자는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수형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그는 수형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열중해 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그런데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면서 취업하지 못하게 되자 대구구치소의 도움을 요청했고, 자동차 관련 기업체에 취직했다"고 말했다. 단, 수형자 교육에 대한 회의론은 분명히 존재한다. 교정교육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장기복역수의 경우에 더 그렇다. 대구교정청 사회복귀과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가석방 없는 유기형은 없다. 무기형도 마찬가지다"라며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사회에 나갔을 때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은 소위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3.02.02
'교육 대전환' 천명한 경북도, 2일 국가교육위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대전환' 등을 천명한 경북도가 광폭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경북도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일 도청에서 지역대학 위기에 따른 정책과제와 지방주도 인재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교위가 지방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대한 중앙 차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는 후문이다.'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 과제'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 등 2개 주제로 나눠 열린 이날 회의는 발제와 세션별 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권순태 안동대 총장·김무환 포스텍 총장·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지역 대학 총장들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역 대학이 갖는 재정 압박을 지적하는 한편, 인재 양성과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고등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이날 경북도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이 경북의 교육 대전환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대학 분야별 특성화 공동운영 등의 구상도 전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교육 대전환과 같은 과감한 실험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응원이 꼭 필요하다"며 "똑똑한 사람이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시대를 위한 선도적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지방 소통 간담회가 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다. 간담회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2.02
해법 안보이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경영난
만성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이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이하 노조)는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패션연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패션연 직원들은 최근 2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원은 60명이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15명(휴직 4명 포함)에 불과한 상태다. 2019년 이후 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5월에는 결재라인 부재로 단전 위기를 겪은 바 있다.노조 측은 "패션연 노동자들은 지금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했다"며 "대다수는 결국 일터를 떠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남은 소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전기가 끊길 위기가 있었지만 남은 직원과 입주 업체가 힘을 합쳐 겨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이어 "식물 기관이 되고 있으나 노동조합만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 대구시,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션연은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통합해 2010년 출범했다. 정부 연구개발(R&D)과제와 지자체와 산업부 지원금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18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일몰제에 따라 산업부 지원금이 끊겼고, 과제 수주까지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글·사진=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2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2.02
포항철강공단 등 5게 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경북 포항철강공단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당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준공업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포항시는 2일 포항철강공단(1·2·3·4단지)와 대송면 제내리 준공업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포항의 5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대부분 철강산업과 연관된 기업으로 수년째 이어진 철강 경기 침체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심각한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산실적, 영업활동 및 고용 사정 악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북도와 지속 협의를 했으며,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 다각화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신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태풍으로 시설, 기계, 원자재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3.02.02
역대 경북도 도지사·부지사 오늘 한 자리에···"'경북 주도 지방시대' 힘 보태겠다"
관선 시절 도지사 3명과 민선으로 3선을 역임한 김관용 전 도지사를 비롯해 역대 경북도 행정·경제(정무)부지사 등 총 21명이 2일 경북도청에 모였다. 퇴임 후 이전 근무지를 찾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모두가 한꺼번에 모이는 건 극히 드문 풍경이다.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환이 이뤄진 배경은 친정인 경북도가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원로로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지지가 반영됐다.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역대 도지사·부지사 초청 간담회에선 도정 운영 주요성과와 올해 방향성 등에 대한 보고와 역대 도지사·부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모처럼 친정에 돌아온 이들 모두는 얼굴 가득 미소가 흘렀다.지난해 11월 22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도청을 찾은 뒤 다시 친정 나들이에 나선 김 전 도지사는 재임 시절과 비교했을 때 도청의 여러 달라진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연말 공식 개관한 '미래창고'(경북도청 1층 로비 내 도서관)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지난해 6월까지 경제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신공항 추진과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 등에 큰 역할을 했던 하대성 전 경제부지사는 "반 년 만에 왔는데도 도청 청사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역대 지사들과 이들을 보좌했던 부지사들은 "경북이 옛 명성과 영광을 되찾고,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몰려올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경북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며 이철우 도지사에게 신신당부 했다.이 도지사는 "그간 뜨거운 열정으로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역대 도지사·부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다"며 "올 한해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북도가 '확실한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테니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역대 도지사·부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21명의 전직 경북도지사, 행정·경제(정무)부지사들은 경북 주도 지방시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를 약속했다.
2023.02.02
'시멘트 떨어져 차량 파손' 공사 중지 처분 대구 중구 건설현장, 공사 재개
지난달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영남일보 1월20일자 6면 보도 )로 관계당국이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약 10일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2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삼덕동의 한 주상복합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흩날린 시멘트 파편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구청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공사 중지'를 해제하려면 담당 시공사 등이 마련한 대책을 구청에 제출해 중구청 등 관계당국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시공사 측은 지난달 27일 사고 관련 조치보안계획서 등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펜스 설치 등 안전 사고 재발 방지책이 포함돼 있었으며, 중구청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지난달 30일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내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공사 현장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 측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했고 논의 후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신축 공사 현장 인근이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였던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도로 낙하물에 대한 방지 조치가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정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헀다.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3.02.02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성서산단 화재, 노후 산단 인프라 구축 등 화재 예방책 세워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1일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후 산단 인프라 구축 등 화재 예방대책을 세워 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2월에도 성서산단 내 인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변 공장까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위치한 성서 1차 산업단지는 1984~1988년에, 2차 단지는 1988~1992년에 조성돼 공장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대구안실련은 "특히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오래된 공장 안에는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공장 구조와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약 2만 명이 밀집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3.02.02
"국가인재양성회의 개최, 구미의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경북 구미시에서 1일 ‘제1차 인재양성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의 고급 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국립 금오공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7개 부처 장관,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금오공대 총장 등이 참석해 국가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김장호 구미시장을 만났다. 김 시장은 "조선 초기 기틀을 다진 성리학의 본향으로 인재 배출의 산실인 구미에서 국가 인재양성 회의를 개최한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둔다"며 "윤 대통령의 구미 방문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추모관에서 헌화한 뒤 추모관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국 근대화의 주역인 박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은 숭모관을 신축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좁고 낡은 박 대통령 추모관 대신 국·도비 지원과 숭모관 건립 모금 운동을 벌여 숭모관을 건립함으로써 그분의 고향 도시 시장으로서 책무와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이 구미시, SK실트론이 1조2천360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것은 비수도권 투자 기업의 모범사례이면서 국가 핵심전략 기술 분야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끝으로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산업부 장관에게 구미산단 내 LIG넥스원의 투자 애로사항 설명과 2025년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국가 지원, 구미국가산업단지 녹색환경 클러스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라고 덧붙였다.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김장호 구미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 제공
2023.02.02
'2월에 더 큰 난방비 폭탄'…전기료까지 올라 서민 고통 가중
1월에 이어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을 맞은 일반 가정, 농가, 중소기업 등이 시린 겨울을 나고 있다. 이달에는 큰 폭의 전기료 인상도 예고돼 난방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날아든 고지서 보고 입이 '떡'…가정·영업장 시름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유모(30)씨는 관리비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와 전기세를 포함한 요금이 한 달 새 2배로 늘어난 29만8천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유씨는 "난방을 틀지 않고 겨울용 패딩점퍼를 입고 잠이 들었다가 감기에 걸렸다"며 "남편도 매일 하던 목욕을 포기할 정도로 난방을 아끼고 있는데 다음 달에 관리비가 또 얼마나 나올지 벌써 걱정"이라며 하소연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목욕탕 업주는 탕 7개 규모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1천840만원의 전기요금을 받아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1천550만원보다 18.7% 오른 금액이다. 업주는 "폐수의 열원을 이용하는 '폐수 히트 펌프', 탕의 온수를 덥히는 '에너지 절감 전기보일러' 등 각종 시설 투자를 해 이 기간 전기 사용량을 8천kWh나 절약했는데, 오히려 전기료는 더 나왔다"며 "1년에도 몇 번씩 오르는 전기료 탓에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가스요금, 수도 요금도 함께 올라 목욕탕 이용료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전 서구에서 24시 찜질방을 운영하는 상모(60)씨도 수도세와 가스비를 포함한 찜질방 운영관리비가 작년 평균 1천700만원에서 이번 달에 3천만원을 넘었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그중에서도 가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1천500만원이던 가스비 요금이 이번 달 2천8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상씨는 "5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었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번엔 가스비가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면서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데도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제는 정말 더는 대책이 없다"며 막막해했다. ◇ 화훼단지·중소기업도 '울상' 경기도 고양시 화훼농가들도 훌쩍 뛴 전기세와 농업용 면세유 가격에 울상이다. 5천㎡ 규모 하우스 13동에서 분화를 키우는 권기현(61)씨의 농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앞자리가 바뀌었다. 그는 "전기와 면세유 기름으로 하우스 난방을 하는데, 지난 1월 전기세와 기름값으로 1천100만원이나 들었다"면서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1.5배에서 2배 가까이 난방비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고지서에 전기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어 걱정이다"며 "경기 불황에 전기료와 난방비가 너무 올라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에서 2천㎡ 규모의 화훼농장을 운영 중인 조모(60)씨는 올겨울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0%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조씨는 "다육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빨리 키워서 판매하려면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기를 덜 썼는데도 요금이 더 많이 나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최구홍(60)씨도 난방비 상승과 한파가 겹치면서 비용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정산한 12월 사용 전기료와 등윳값은 2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30％ 치솟았다. 또다시 인상된 1월 사용 전기료는 청구되지 않았지만, 실내 온도를 7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딸기 농사 특성상, 연이은 한파로 난방기 가동 시간이 늘리기까지 해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질 '폭탄'에 걱정이 크다. 가스비와 전기요금 상승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에 있는 한 에폭시수지 제조업체는 지난달 스팀 사용료(가스비)가 1억원 정도 나왔다. 6개월 전 7천만∼8천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20% 이상 오른 것이다. 전기요금은 6천만원 정도 부과됐는데, 역시 6개월 전보다 20%가량 올랐다. 업체로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싶지만,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업체 대표는 "일단은 이윤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공공요금 폭등→가격 인상→서민 직격탄 '고통의 고리' 공공요금 폭등은 제품,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서민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는 끊기지 않는 '고통의 고리'다.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떠밀려 가격 인상 또는 폐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경빈(39)씨도 지난해 12월 전기료 110만원, 1월 전기료 21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내보이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김씨는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며 "최근에 안 오른 게 없다고는 하지만 헬스장 사장 입장에서 헬스 이용요금을 갑자기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고민을 털어놨다.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의 공공목욕탕인 '선두구동 목욕탕' 업주 허모씨도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허씨는 "전기, 수도, 경유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과거와 비교해 60%가량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며 "10년 동안 3천 원 요금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는데 목욕탕 경영이 너무 어려워 구청에 요금 인상을 건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20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이씨 역시 시간당 이용 요금을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에 1시간당 요금 100원을 올렸는데 한 번 더 올려야 하나 싶다"며 "매출은 오르지 않았는데 인건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전기료까지 오르니 다른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달 전기료만 370만원을 냈다. 한 달 사이에 100만원을 더 냈다"며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2.02
'대구 기계식주차장 추락 사망사고' 운영자들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발생한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영남일보 2022년 5월 9일 등 보도)와 관련, 보수·설치업체 관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계식주차장 보수·설치업체 대표 관계자 3명 중 두 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 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고 발생 건물 소유 법인과 그 사내이사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부실했던 안전조치 정황 등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만 취했더라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춰 과실 가담 정도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수리 중이던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제기됐다. 수리 당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정황이 나왔고, 해당 건물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주차 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왔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보수·설치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대구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KakaoTalk_20210624_132907219_02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023.02.02
물 위로 모습 드러낸 안동 도산서원 앞 잠수교
경북 안동 도산서원 시사단 앞 잠수교인 '세월교'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도산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바라만 보던 시사단을 직접 걸어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안동 도산면과 예안면의 마을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세월교는 2009년에 완공됐으나 최근 안동댐 수위가 높게 유지되면서 통상 물에 잠겨 있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올해 갈수기 3~4개월 정도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도산서원 천광운영대에 서서 강 건너를 보면 운치 있게 솟아있는 소나무숲과 비각이 보인다.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과거시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경북 유형문화재 시사단이다.1792년 정조는 퇴계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념하기 위해 이조판서 이만수에게 도산별과를 새로 만들어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게 했다. 이 같은 과거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에 영의정 채제공의 글로 비문을 새기고 시사단을 세웠다.이후 1824년에 고쳐 세우고, 1974년 안동댐 건설로 물속에 잠겨 현 위치에 지상 10m의 축대를 쌓아 그 위로 비각과 비를 옮겨 지었다.공승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은 "모처럼 세월교가 물 밖으로 나와서 통행이 가능하니 시사단에 올라 시사단 비석과 비각을 감상하고 건너 편에있는 도산서원의 고즈넉한 풍광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시사단 계단은 매우 가파르고 위험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모습을 드러낸 안동 도산서원 시사단 앞 잠수교인 세월교.
2023.02.02
문경시,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한다
경북 문경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문경시 전체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문경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예고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이라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 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한다.문경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용 주차장 20개소, 1천14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차 임시주차장과 점촌역 뒤편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 35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다발 구간은 유예기간에도 지속해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문경시청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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