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습관적 약물 오남용 방관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비의료용) 경험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률(4.2%)을 앞지른 수치로, 이제 약물이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물질임을 시사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약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기능 저하,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많은 청소년의 약물 복용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남용되는 약물은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24.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개월간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청소년 중 23%가 한 달에 20회 이상 상습 복용했다는 점이다.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본래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주에 들어갈 만큼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일상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우선,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ADHD 치료제는 특정 질환을 위한 처방 약일 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업 경쟁에서 오는 불안, 피로를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대구경북 혈액 보유량 ‘주의’ 단계…‘만 69세’ 혈액 연령 상향 논의 ‘주목’

대구경북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 이상'을 밑돌며, 현재 '3일분'대로 떨어져서다. 최근 혈액 수급 주축인 '젊은 층'의 헌혈자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선 현장에선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하다는 점에 주목해 발빠른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 기준)은 3.9일분(전국 평균 보유량 3.6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A형 2.4일, O형 2.7일, AB형 4.3일, B형 6.9일분이다. 혈액 보유량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지정된다.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대구경북혈액원은 현재 혈액 수급 악재가 없는 시기임에도 혈액 보유량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체 헌혈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층의 인원 감소를 꼽았다.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한 상황에서 젊은 층 인원이 줄어들며 혈액 수급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혈액원에 확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지역 내 헌혈자는 5만4천557명이다. 전년도 1분기(5만6천983명)보다 2천400여명 감소(4.2%↓)했다. 이 중 10~20대 헌혈자는 2만5천954명으로, 전년 동기(2만9천241명) 대비 약 11% 줄었다. 반면 40~60대 중장년 헌혈자는 1만9천84명으로, 전년 동기(1만8천772명)보다 소폭 증가(1.6%)했다. 혈액원 측은 혈액 수급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방안으로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헌혈 수요를 감안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71년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64세 이하'로 설정됐던 헌혈 가능 연령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2009년 만 69세 미만으로 조정된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대구경북혈액원 정노식 헌혈지원팀장은 "실제 현장에선 젊은 층보단 중장년층의 발걸음이 많다. 오히려 중장년층 유입을 더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정도"라며 "지금은 기대수명이 80~90세에 가깝다.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한 만큼, 헌혈 연령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혈액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혈 가능 연령 상향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헌혈자 선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헌혈자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소영 혈액장기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온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헌혈 가능 연령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2년 이내 헌혈 기록이 있는 '다회 헌혈자'를 우선으로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상향 연령대에 대해선 현재 다각도로 논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헌혈 연령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북대병원 김은진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미국은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싱가포르의 경우 66세 이상이라도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고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현행 69세인 기준을 현실에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연령 제한 완화가 혈액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20

[노란봉투법 한달] 교섭보다는 아직도 ‘절차 공방’…대구경북은 ‘혼란스러워’

하도급사 노동자의 원도급사 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3월10일)을 두고 대구지역 산업현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교섭 요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원도급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와 교섭 참여 구조(교섭 창구 단일화 및 세분화)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섭 요구 쏟아졌지만…'사용자 확정'부터가 싸움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경북에선 74개 하도급 노조가 원청 2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상견례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한 곳뿐이다. 대구에선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원도급사 372곳을 상대로 하도급 노조·지부·지회 1천1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교섭 요구가 축적되면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취재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7건이 취하됐고, 9건이 아직 진행 또는 판정 단계에 있다. 전국에선 같은 기간 총 294건이 지역별 노동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하도급사가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사 교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원청 아래 복수 노조와 하도급사가 얽힌 사업장에선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을지, 직종·업체·노조별로 나눌지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북지노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자회사·협력사 노조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 측은 노조별로 교섭 창구를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 사례도 절차와 교섭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지난 8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 관련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를 각각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원도급사의 교섭 책임은 인정됐지만, 실제 교섭까지 다시 교섭 창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역 내 노사 분쟁을 조정·판단하는 경북지노위 측은 노사 모두 제도를 다소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태식 경북지노위 위원장은 "노동계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사측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대화로 정하면 된다. 개입 안 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협의이고, 일정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정하는 것도 협의다"며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 입장이지만, 교섭 단위 분리는 동일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절차 지연 VS 안전관리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테이블 마련이 더딘 이유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사측의 '전략적 절차 지연'을, 경영계는 노조 측의 '안전관리를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전국적으로 원도급사 수백 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곳은 30곳 안팎에 그친다. 이마저도 자연스럽게 교섭이 이뤄진 게 아니라 지노위 판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용자 측이 교섭 1호가 되길 꺼리며 절차를 미루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다른 사업장 판단을 지켜보며 섣불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의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론 임금이나 성과금 요구를 뒤에 감춰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합법적 파업이 되는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구조다. 노란봉투법을 악용한 일부 노조가 현장 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노동문제연구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간 교섭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안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거나, 교섭 테이블에 빠르게 앉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곧바로 일률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별 판단이 쌓이면서 적용 범위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판단과 재심, 소송 등 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노사 모두 단계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갈등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도 흘러나온다. 지금은 산업안전이나 복리후생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교섭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임금·수당·외주화·경영권 등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면 앞으로 임금과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교섭 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노위에서 임금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안이 커질수록 이를 뒤집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섭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도급 노조들 사이 갈등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0

[포토뉴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날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기념식 참석자들이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4.20

[포토뉴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6월 중순까지 단속

20일 대구 무학로 한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anam.com

2026.04.20

[포토뉴스] 대구 달성 성벽 유적 공개…현장 몰린 시민과 취재진

20일 대구 달성토성 남측 진입로 신설부지 일대에서 열린 정밀발굴조사 현장공개 설명회에서 취재진과 시민들이 발굴된 성벽 유적을 둘러보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발주하고 대동문화유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도로 개설에 앞서 유적의 구조와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20

폐철길 지나 죽령옛길로…영주서 만난 봄날의 가장 근사한 걸음

풍기 인삼박물관 인근 마을길에서 시작해 희방사역의 폐철길을 지나 죽령옛길 숲길과 주막까지 이어지는 영주 동서트레일 41-1구간은, 걷는 재미와 쉬는 맛, 옛길의 정취를 한 번에 품은 봄 여행지였다. 영주 가흥동에 사는 이세동(35)씨는 최근 봄기운이 완연해진 날, 동서트레일 영주 구간 가운데 41-1구간 일부를 걸었다. 출발점은 풍기 인삼박물관 인근. 여행이라기보다 가벼운 산책쯤으로 시작한 길은, 걸음을 옮길수록 영주만의 풍경과 시간을 차례로 꺼내 보였다. 초반 길은 부담이 없었다.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구간이 먼저 이어졌다. 집과 밭, 담장과 길섶의 풀빛이 이어지는 평온한 풍경 속에서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졌다. 이씨는 "처음에는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속도를 내기보다 주변을 보면서 걷게 되는 코스였다"고 했다. 길의 표정이 바뀐 것은 희방사역 부근에 닿으면서다. 지금은 쓰임을 다한 폐철길이 남아 있는 이곳은, 영주의 트레일이 단지 숲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철로 위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고, 주변에는 오래된 역사의 기척이 남아 있다. 다시 마을길이 이어지고, 이내 죽령옛길로 접어든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한층 또렷하게 산길의 얼굴을 드러낸다. 숲은 짙어지고 흙길은 부드러워지지만, 정상으로 오를수록 경사는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숨이 찰 만큼 고되기만 한 길은 아니다. 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길의 굴곡이 오히려 트레킹의 재미를 살린다. 평지에서는 몰랐던 몸의 리듬이 살아나고, 숲길을 밟는 발끝에는 봄 산의 촉감이 전해진다. 이씨는 "초반에는 편하게 걸을 수 있었고, 산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제대로 운동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길이 계속 변하니까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주의 이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풍경만 보여주지 않는다. 마을길의 느슨함, 폐철길의 정적, 옛길의 역사성, 산길의 호흡이 차례로 겹쳐진다. 죽령옛길의 매력은 단지 숲이 좋다는 데 있지 않다. 이 길은 신라시대부터 영남과 한양을 잇는 주요 통로였다. 예부터 선비와 보부상들이 넘나들던 길이었고, 사람과 물산, 소식이 오가던 통로였다.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다시 다듬어졌지만, 걷다 보면 길이 품은 시간의 깊이가 은근히 전해진다.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밟아 만든 길'이라는 감각이 남는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행객을 붙드는 것은 의외로 소박한 풍경이다. 정상 부근 죽령주막이다. 나물전과 도토리묵 같은 향토 음식이 차려지고,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일 수 있다. 산길을 오르며 쌓인 숨을 내려놓기엔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장소가 없다. 이씨는 "정상에서 쉬며 막걸리까지 곁들이니 코스 전체가 더 기억에 남았다"며 "걷고 나서 맛보는 그 한잔이 여행을 마무리해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영주시가 소개하는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 망양정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잇는 총 849km, 55개 구간의 초장거리 숲길이다. 배낭을 메고 걷는 백패킹이 가능한 국내 첫 장거리 트레일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그 가운데 영주 구간은 총 20.56km로, 봉현면 두산리 국립산림치유원 구간과 풍기 일대 죽령옛길, 부석면 남대리 일원 등으로 나뉜다. 걷는 이들은 숲과 마을, 역사와 휴식을 한 코스 안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국립산림치유원 인근에는 백패킹 쉼터와 치유 프로그램이 연계돼 있어, 걷기 이후 머무는 여행으로도 확장된다. 우정필 영주시 산림과장은 "동서트레일을 중심으로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을 엮어 체류형 관광을 키울 계획"이라며 "걷는 사람을 잠시 스쳐 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머물고 쉬어 가는 여행자로 붙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20

손 편지·발품이 만든 국가산단…안동 바이오산단, 보이지 않은 설득의 힘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뒤에는 수치와 행정 절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설득'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 정책 보좌관이었던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직접 중앙부처 설득 과정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면서다. 19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안동-예천)에 따르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사업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00만㎡(약 3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천465억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추진된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조 6천198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천151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타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B/C) 1.57, 종합평점(AHP) 0.551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국가산단 유치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백신 전 대표는 "이런 큰 사업도 작은 노력들이 있어서 된다"며 "김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논리적 설명을 했었고, 심지어 원희룡 장관에게 손편지까지 썼다"고 했다. 권 전 대표도 정책보좌관으로서 국가산단 관련 회의마다 들어가 관계자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계속 필요성을 설파했다는 것. 권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이 모여 하나의 큰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뭐가 하나 덜컥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쌓여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권 전 대표는 당시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당위성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손편지에는 안동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백신·바이오 산업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고, 도청 신도시를 품은 경북 북부권 중심지로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립경국대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체계까지 더해져 산업·연구·교육이 연결된 전주기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결국 이번 예타 통과는 이러한 객관적 인프라 위에 정치권과 실무진의 집요한 설득이 더해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라며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결국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는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정치권 실무진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중앙정부를 향한 축적된 논리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다. 대형 국책사업은 서류 한 장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 편지, 누군가의 발품, 누군가의 반복된 설명이 쌓일 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4.20

“독도에서 끝낸 회의 이제는 실행이다”...울릉군, 독도서 영토 수호 의지 다져

경북 울릉군이 독도 현지에서 군정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과 영토 수호 의지를 동시에 다졌다. 20일 남한권 울릉군수는 독도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임기 말 시점에서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 관리 및 환경 보전 대책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 관리 △해양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독도 내 장기 방치된 폐기물과 시설 관리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남 군수는 "독도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라며 "울릉군이 실효적 지배의 최일선에서 책임 있는 관리와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독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릉군은 이번 독도 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독도 환경 보전과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과 보존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울릉군이 독도에서 공식 군정 회의를 진행한 것은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사실상 남한권 울릉군수 주재 마지막 회의를 독도에서 진행함으로써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20

어둠 속을 달리고, AI로 세상을 읽다…한계 넘는 시각장애인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공포 그 자체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시각이 제한된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에만 의존하며 일상생활을 하기엔 '눈' 밖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앞을 보고 한 걸음을 내딛기도, 지식과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내기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다. 이처럼 수많은 난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짓누르지만, 오히려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를 자청하며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스스로 장애를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보이지 않는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신체적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며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대구지역 시각장애인 2명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마라톤 삼매경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 속에서 '의미있는 삶'의 가치를 하나하나 재발견하고 있다. ◆"시간을 벌어주는 AI" 11년 차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사 "시각장애인에게 AI는 정보의 장벽을 허물고 삶의 범위를 넓혀주는 열쇠입니다." 지난 17일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시각장애인 황인철(47)씨. 그는 이곳에서 11년째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다. 시각장애인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구조였다. 황씨는 최근 챗GPT, 제미나이 등 AI 사용법을 강의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이다. 황씨는 "13세 때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시력을 잃었다. 당시 부산에서 거주한 탓에 부산맹학교(중·고교 통합 학교)에 입학한 뒤 이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냈다"며 "대구로 오게 된 건 1999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면서다. 2004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대구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컴퓨터 강사 채용 공고를 접했다. 학창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살려 지원했고, 지금까지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취재진에게 AI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시연해 보였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일이었다.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스크린리더' 기능을 사용하기에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이 꺼져 있어서다. 그가 포털사이트 창을 열고 복지관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자, 조용했던 교육실에 기계적인 음성들이 마구 쏟아졌다. 스크린리더는 '네이버 플레이스 이미지'라는 안내를 10여 차례 넘게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블로그 제목 읽기에 들어갔다. 비시각장애인은 단 몇 초 만에 훑어낼 수 있는 검색 결과지만, 황씨는 불필요한 정보를 묵묵히 견뎌낸 뒤에야 원하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었다. 황씨가 챗GPT를 실행해 같은 질문을 던지자, 스마트폰에선 곧바로 명쾌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국물이 당기면 OO칼국수, 든든한 한 끼를 원한다면 인근 OO국밥집이 좋습니다'와 같이 핵심만 간추린 정보였다. 황씨는 "비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음성 기능에 의존해 첫 줄부터 차례로 들어야 한다. 특히 맛집처럼 사진이 많은 경우에는 유효한 정보를 찾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후부터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체감상 100배 이상 줄어 들었다"고 했다. AI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타인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려웠던 세밀한 정보까지 알려준다. 그만큼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준 것이다. 기술의 효용이 배움의 현장에서도 빛을 발휘한 셈이다. 황씨는 "옷을 사러 갔을 때 주변 사람에게 물으면 색상이나 핏(fit) 정도의 간단한 설명만 들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 AI에 물어보면 디자인의 디테일과 질감까지 상세하게 묘사해 준다"고 했다. 이어 "아내도 시각장애인인데, 현재 사이버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AI를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 자료를 AI에 입력한 뒤 음성으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나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동료 시각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그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만 머무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다. 결국 밖으로 나와 직접 배우고 경험해야 삶이 바뀐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컴퓨터·AI 활용법을 배울 수 있으니 한 번쯤 용기를 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려움 딛고 트랙 위로" 14년 차 시각장애 마라토너 "어둠 속을 달리는 일이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대구 북구 검단동 한 카페에서 만난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소속(시각장애 육상) 임승호(62)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인 마라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임씨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다. 눈에 이상이 생긴 건 2009년 45세가 된 무렵. 당시 야맹증 증상이 심해지고 낮에도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판정받은 병명은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1년 만에 사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악화됐다. 결국 임씨는 2011년(장애인 등록)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 임씨는 한동안 무너졌다. 그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썼지만, 시력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20년 넘게 몸담았던 자동차 부품공장을 떠나며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우울증이 심해 2년간은 외출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랬던 임씨가 다시 힘을 냈다.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를 보며 더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건 과거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직장을 관두기 전 동료가 자신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기술을 배우는 복지관이 있다'고 한 것. 그는 "제2의 삶을 위해 찾아간 대구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 교육과 흰지팡이를 이용한 보행법을 하나씩 익혔다"며 "이후 복지관 연계를 통해 광명학교(남구 대명동)에 편입했다. 안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직업재활 과정을 2년간 이수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뜻밖의 선물이 임씨에게 찾아왔다. 광명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그를 눈여겨본 체육 교사가 마라톤을 권유한 것. 처음엔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밖에서 달리느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방법이 있다"는 교사의 말에 용기를 냈다. 그렇게 대구지역 불자(佛子) 마라톤 모임인 '대한불교마라톤 동호회'의 문을 두드린 그는 코치와 '트러스트 스트링(Trust String)'이라 불리는 끈 하나에 의지해 첫발을 뗐다. 트러스트 스트링은 가이드 러너와 시각장애인이 서로의 손목에 연결하는 끈(50㎝)이다. 가이드 러너가 끈을 당겨 방향을 안내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주행 방향을 바꾸는 식이다.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 운동장 400m 트랙 위에서 시작된 첫 야외 주행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학생들이 공을 차는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등 온갖 소음들이 그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냥 뛰라"는 코치의 외침에 무작정 달렸고, 그러자 억눌러왔던 공포감이 조금씩 완화됐다. 임씨는 "처음엔 발 떼기도 무서웠지만, 어느새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레이스에만 집중하게 됐다"고 했다. 그날 이후 러닝은 삶의 일부가 됐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했다. 첫 대회인 2012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 개최)에서 남자 1천500m 부문 동메달을 땄다. 2015년엔 같은 대회 5천m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최근 열린 '제19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해 10㎞ 코스를 완주했다. 임씨는 "이제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먼저 달리기를 권할 만큼 '뛰는 것' 자체에 애정이 깊어졌다"며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 하체 힘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하는 경우도 많다. 작은 돌부리나 단차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러닝을 하면 하체 근력이 길러져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외출 제약 없게" 안전한 보행 환경, 정보 접근성 전제돼야 시각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바로 '외부 활동'이다. 집 밖을 나서는 과정은 고단한 도전이지만, 활동 반경을 넓히는 시도 자체가 삶의 활력으로 환원돼서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시각장애인은 24만6천182명이다. 이 중 대구지역 시각장애인은 1만1천745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이들 시각장애인은 외부 활동을 많이 접할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주당 3회 이상(회당 30분 이상)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완전 실행자'의 행복도는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비실행자'는 2.99점에 머물러 활동량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보였다. 경일대 엄태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시각장애인의 외부 활동 필요성에 대해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막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 교수는 "시각장애인의 고립은 건강 악화나 사고, 정신적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의료·복지 비용 등 사회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장애인의 야외 활동은 개인 노력만으로 불가하다. 세대 간 사회 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한 보행 환경과 접근성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엄 교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부족과 동반자 부재가 시각장애인 외부 활동의 걸림돌인 만큼,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점자블록 정비와 나드리콜 운행 개선 등 이동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세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곧 모든 사람이 편안한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설계)'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부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20

[사설] 역대급 수익 낸 대성에너지, 서비스는 ‘나 몰라라’

대구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센터 토요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 서비스가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중단된다. 대성에너지 측은 서비스 축소의 명분으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경영 효율화로 경비를 줄여야만 요금 인상 요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대성에너지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303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무려 48.2%나 급증한 수치다. 수익이 나면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게 상식인데, 시민 서비스부터 칼질하겠다는 행태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경주와 영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와 서울 및 인천, 경기도의 삼천리가 토요일 고객센터 업무를 유지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성에너지의 태도다. 홍보 담당자는 "지난 2019년 일요휴무제도를 시행할 때도 반발이 컸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안착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시민의 불편을 '적응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독점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대성에너지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 사회 공헌과 밀접한 사회공헌팀도 폐지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며 만든 사회공헌 조직까지 없앤 대성에너지에 과연 '향토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대구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전년 대비 4.96%나 인상해줬다. 대구시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인천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부산과 인천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결국 대구시는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요금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독점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할 수 없지만, 도시가스는 시민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이다. 더욱이 대구시민은 대성에너지 외에 선택지가 없다. 독점 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서비스를 줄이는데 대구시가 방관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방조에 가깝다. 대구시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대성에너지도 무거운 공적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 시민의 희생에 기댄 '손쉬운 장사'로 곳간만 채울 게 아니라, 그 결실을 시민 서비스 강화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0

[월요칼럼] 공급망 위기 시대 최적의 투자처 ‘신공항’

글로벌 경제의 시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촉발한 경제 안보 전쟁에 더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근본적인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분쟁의 파고가 덮치면서, 과거처럼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 공장을 짓던 '비용 절감' 중심의 전략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글로벌 자본의 최우선 관심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을 탈출해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과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이라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상북도는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상북도에 유입된 투자 총액은 누적 73조 원을 넘어섰다. 2026년 들어서도 불과 두 달 만에 약 4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유입됐다. 이러한 자본 유입을 주도하는 핵심 축 중 하나는 디지털 AI 전환의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다.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구미와 포항 일원에 수조 원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IT 자본이 경상북도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원자력 발전 기반의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가 있다.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첨단 산업이 전력 수급 불안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 행렬도 주목할 만하다. 경상북도에는 비수도권 최다 수준의 국내 복귀 기업이 정착했다. 최근 중국 동관의 공장을 철수하고 경산에 750억 원을 투자해 정밀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삼광윈테크, 구미에서 1천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용 쿼츠웨어 제조시설을 신축한 ㈜원익큐엔씨의 사례는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과 풍부한 첨단 제조 기반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현장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한계점은 '국제 항공 물류망의 부재'다. 아무리 품질 좋은 첨단 부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더라도, 이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매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공항까지 육로 운송해야 한다면 어떨까. 시간 단축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첨단 기업들에게 이는 물류비용의 증가를 넘어 구조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바로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신공항이 문을 열면,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 제품은 북미, 유럽, 아세안 등 전 세계 소비 시장으로 직접 연결된다. 수도권 물류의 병목이나 장거리 내륙 운송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직항 하늘길'이다. 지정학적 위기를 피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는 글로벌 자본과 유턴 기업에게, 신공항 배후 경제권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무탄소 에너지, 탄탄한 제조 부품망, 그리고 국제 항공 물류의 삼각 구도는 공급망 불안 시대에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거점을 찾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있다.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완성할 핵심 인프라다.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통해, 이 지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2026.04.20

[박종문의 캠퍼스 오딧세이] 한국 명문대의 허상

지난번 칼럼에서 세계 대학 랭킹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학=명문대, 지방대 별볼일 없는 대학'이라는 구도가 왜 형성됐는지, 그 부작용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늘은 좀 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에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 경쟁력이 유독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이 대학답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은 입결(입시 결과)이 좋은 대학을 의미한다. 우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대학이 명문대학인 것이다. 대한민국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 당연히 명문대학 아니냐고?" 그러나 세계대학평가기관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입결이 단 1% 비중도 없다.(객관화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졸업생에 대한 지표는 있다. 기관마다 차이가 나지만 연구의 질, 교육 여건, 국제화, 학계 평판, 수상 실적 등의 비중이 높다. 지표에서 보듯이 학부 기능보다는 대학원, 교수 및 연구진(Faculty)의 역량 평가 비중이 높다. 대학평가기관 지표가 우수 학생 입학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 우수한 인재로 길러냈느냐가 지표인 것이다. 아카데믹한 표현이지만 대학의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기여(봉사) 가운데 일부 교육적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주소인 셈이다. 그것도 우수 학생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정도가 대한민국 명문대의 역할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두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시결과와 대학랭킹이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가장 심하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 MIT,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상위 랭킹 대학들은 입결도 좋고 연구력도 뛰어나다. 미국은 크게 보면 학부 중심대학과 대학원 및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뉘고 주로 대학원 및 연구 중심대학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학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숫자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대학원생들이 많은 대학이 수두룩하다. 독일은 입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변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많을 정도로 명문대학이 지역별로 골고루 흩어져 있다. 독일 상위 랭킹을 보면 역시 대학원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학제인 학부 4년, 석사 2년제를 도입한 지 꽤 됐지만 학석사 연계과정인 '3+2'학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들 대학이 소위 대학 명칭에 'Universität'가 붙는 연구중심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주로 상위권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에른주(州) 정부로부터 꾸준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뮌헨공대(TUM)가 독일 내 1위에 랭크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들은 우수입학자원을 받아 명문대가 됐다고 보면 된다. 그것도 서울에 소재하면서 어부지리로 명문대가 된 것이다. 우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 받게 되고, 우수 교수와 연구진도 갖춰지면서 명문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명문대는 세계 랭킹에 뒤처질 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는 해외에서 별다른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다. 대학원 기능, 연구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학과 경쟁할 여건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4.20

[아침을 열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눠라

기부를 뜻하는 영어 도네이션(Donation)은 원래 한국말이라는 주장이 있다. K-컬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많아졌다지만 "설마?"하고 의문이 들 것이다. 법조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셨던 돌아가신 한승헌 변호사님의 말씀이다. 독재에 항거한 민주인사들을 변론하다 투옥까지 당하셨던 인권변호사였기에 투사같고 근엄할 것 같지만 재치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항상 편하게 만드셨던 분이시다. 그의 수필집 '산민객담'에는 기부를 뜻하는 영어 '도네이션(donation)'의 어원이 한국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어 'donation'은 한국어의 '돈 내쇼'에서 '돈네이숑'으로, 다시 '도네이션'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건 전 총리의 수정 의견도 소개하고 있는데, '도네이션'은 영국식 발음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으로는 '더 내쇼'에서 '더네이션'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님의 유머가 떠오른 것은 요즘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총재로서 여기저기 기부금을 모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았는데 환갑이 넘어서 만나는 지인과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단체지만 국가에서 단 한 푼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 기부 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체의 26.1%로서, 국민 4명 중 1명이 기부를 한 셈이다. 한편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3천원이며, 감사하게도 국민의 39.6%가 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1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기부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사회와 개인 모두를 성장시키는 실천 방식이다. 흔히 기부를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부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행동이며, 그 가치 또한 결코 적지 않다. 기부는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기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보람은 단순한 소비로는 얻기 어려운 깊은 행복을 제공한다. 실제로 위 통계청 발표에서도 기부 동기와 관련해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기부했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 디지털 환경의 과잉, 공동체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성이 메말라가고 있다.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는 체험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는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에게 학교 교육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AI시대를 이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만드는 과정이다. 물론 모든 기부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명한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출발점은 결국 사람이며 그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후원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것이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04.20

[취재수첩] 보이지 않는 사이, 책임도 흩어졌다

독도 취재는 늘 바다에서 시작된다. 배가 뜨지 못하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고, 배가 떠도 오래 머물 수 없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보고, 듣고,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독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늦게 드러난다. 최근 확인된 유류 유출 정황도 그랬다. 시설 노후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저장탱크의 부식, 배관의 균열, 관리 점검의 공백은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은 확인 이후에야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단순하다. 왜 독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관리가 시작되는가. 핵심은 구조에 있다. 현재 독도는 여러 기관이 나눠 관리한다. 경비대 시설은 경찰,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 행정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맡는다. 겉으로 보면 촘촘한 분담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시설 문제인지', '환경 훼손인지', '문화재 훼손인지'에 따라 보고 체계와 대응 주체가 달라진다. 결국 판단이 늦어지고 대응은 더 늦어진다. 독도는 지금 이 '사이'에 놓여 있다. 관리 주체들 사이, 법과 제도 사이, 그리고 책임과 책임 사이 더 큰 문제는 '사전 관리'의 부재다.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기 점검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설비 교체나 보수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후순위로 밀린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독도는 늘 '중요한 곳'으로 불리지만, 실제 유지·관리 예산은 긴급성이 입증돼야만 움직이는 구조다. 그 사이 시설은 늙어가고, 위험은 쌓인다. 환경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독도는 토양층이 얇고 자정 능력이 제한적인 섬이다. 작은 오염도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노후 설비 정비, 오염 모니터링은 '지속적 관리'가 아닌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더 우려되는 건 앞으로다. 울릉공항 개항과 관광 인프라 확대는 독도를 '더 자주 갈 수 있는 곳'으로 바꿔 놓을 전망이다. 방문객 증가는 곧 환경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 체계로는 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국가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최전선이며,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관리 역시 '상징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분산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사후 대응이 아닌 상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독도는 늘 그 자리에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접근이 어렵다고 해서, 관리까지 늦어져선 안 된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