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림의 날엔 꼭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이용수 할머니의 호소

"이달 기림의 날 행사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8)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영남일보 6월22일자 1·3면 보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이 할머니는 이달 14일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정부 측과 이때 방영될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달 15일 대구 중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에서 약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앞서 본지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진행된 촬영이었던 만큼, 이 할머니는 대통령 면담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 면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저 촬영만 하고 갔다. 혹시 무슨 말이 있을까 기대를 품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며 "지난해 기림의 날 행사 땐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에 직접 오지 않고 영상으로만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대통령이 행사에 왔으면 좋겠다. 오면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 설립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 새 재단을 설립하기에 앞서 현재 대구에서 운영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희움' 등 지역 역사관부터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었다. 대구는 물론 경기도, 부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전국 곳곳 역사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에 남긴 증언과 삶의 자취가 온전히 기록되는 서사의 장막이 펼쳐지길 기대했다. 이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중앙 기록에서 탈피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생애와 삶에 대한 '개인적 서사'에 집중해 달라는 의지가 깔린 이 할머니의 단호한 결의였다. 이 할머니는 "주변에서 재단 설립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응원의 뜻도 함께 밝혀야 대통령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그렇지만 새 재단을 짓기 전에 지금 있는 역사관부터 살려야 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본사 격인 재단이 들어서면 지역 차원의 역사적 기억이 묻힐까 봐 걱정된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도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일 뿐"이라며 "재단 설립 법안에 기존 역사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적 해결을 촉구해 온 이 할머니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자신 스스로 건강이 크게 쇠약해졌다는 말을 건넬 정도. 얼마 전에는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뺨을 침대 기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이제는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들다. 때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나마저 입을 닫으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하겠느냐.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도 이 할머니의 자그마한 소망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서혁수 대표는 "피해자 지원을 맡아 온 지역 조직과 소규모 단체 규모가 갈수록 약화되고, 단체 간 협력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 피해자가 5명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재단 설립보다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설립 논의와 법안 추진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8.09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③]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통제에 막힌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당연히 필요하고 고민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언급을 금기시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장애인의 성(性) 해소 욕구 문제다. 장애인을 단지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이런 통념이 생겼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뒷전으로 미뤄왔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성폭력 예방, 안전 논의에만 천착해 왔다. 전문가들은 인간 권리 차원에서 장애인의 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구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성적 담론은 찾기가 힘들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에선 장애인들의 성욕구 해결 문제보다는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식돼 이를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탓이다. 불가피하게 타 지역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장애인 성 문제를 들여다봤다. ◆대구 장애인 13만명... '방치된 성' 장애인의 성이 권리의 언어로 논의되는 동안, 대구지역 돌봄 현장은 훨씬 더 절박한 현실과 싸운다. 달서구에서 오랜 기간 장애인 돌봄 봉사를 해온 한 여성 활동가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적 욕구는 분명한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올바른 정보 없이 서로의 몸을 다루다 상처가 생기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왜 아픈지조차 모르니 병원으로 가지도 않는다. 성적 욕구는 그때그때 풀리고 몸에는 문제가 쌓이지만, 정작 치료의 손길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더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이 활동가가 돌보던 한 50대 남성은 비슷한 처지의 지적장애인 지인과 성관계를 하다 신체에 큰 손상을 입었다. 상처는 계속 덧났지만 남성은 이를 숨겼고, 속옷에 피가 배어 나오는 상태가 이어졌다. 활동가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일러줘도 그때뿐이었다. 무엇이 왜 위험한지 배운 적이 없으니 멈출 수도,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곁에서 상태를 살필 보호자도 없었다. 이 활동가는 "성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덮어두면 결국 당사자의 건강만 망가진다"며 "지자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성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현장에선 봉사자에게 성적 관심이 향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는 "가정을 방문하면 성적인 표현이 반복돼 다시 찾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이해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 탓에 장애인 돌봄 자체를 피하는 봉사자도 많다"고 털어놨다.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가끔은 나도 그 집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도 했다. 장애인의 성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지역의 장애인은 모두 13만970명으로 파악됐다. 남성이 7만5천618명이고, 여성은 5만5천352명이다. 이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1~3급)은 4만6천507명이다. 이들에게도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적 욕구 해소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분위기다. ◆장애인의 연애는 '문제행동', 사생활은 '관리 대상' ? "장애인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헤어지게 해달라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정주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말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는 일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연애는 여전히 '문제행동'이나 '관리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 활동가는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연애를 걱정하고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애를 갓 시작한 장애인을 축하하기보다 "관계를 정리하게 해 달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막아 달라"는 상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권리'보다 '위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 활동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3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선 장애 여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시도하자 생리 관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임 시술을 권유받았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장애인단체는 당사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장애인의 성은 성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보호가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는 편견 호남대 강민희 교수(사회복지학전공)는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정상성' 중심의 사고를 지목했다. 강 교수는 "우리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해 왔다"며 "장애인을 우리와 같은 시민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무의식이 장애인의 성적 권리까지 제한해 왔다"고 했다. 사회가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실패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자기결정권보다 보호를 우선시해왔다. 그 결과 '보호'는 절대적 가치가 됐고, 선택과 경험의 기회마저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이어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반면 보호와 격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쉽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관계를 맺을 권리'가 필요 그간 반복돼 온 성도우미나 성매매 논쟁은 장애인의 성을 '해결해야 할 욕구' 정도로만 바라본 결과라는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의가 반복될수록 이들의 성을 서비스 제공 여부의 문제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작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건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정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이 아니다"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강 교수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며 "장애인의 성 역시 단순한 욕구 분출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성교육'과 공공 지표화 절실 장애인 성 문제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위험 차단'과 '성폭력 예방'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관계와 소통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활동가는 "기존의 '안 된다' '조심하라'는 식의 교육을 넘어 당사자가 자기 몸의 주인이 돼 동의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평등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권리의 공공 지표화'를 제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소득·고용·건강 등에 집중돼 있을 뿐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친밀한 관계, 사생활 보장 수준 등을 보여주는 항목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정부 조사에 연애 관계, 성적 지향, 성생활, 피임 실태 등의 항목도 포함시켜 장애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강 교수는 "그간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02

[Y르포] “100세 시대 뇌 건강은 주산(珠算)이 정답”…어르신주산 본고장 포항, 세계가 주목하다

"탁, 타닥, 탁탁."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라메르웨딩컨벤션. 평소 가득 찼던 결혼식 하객들의 박수와 함성은 온데간데없이 이날의 예식장은 조약돌이 부딪히는 듯 맑고 경쾌한 소리만 울려 퍼졌다. 소리의 진원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모자와 조끼 등을 맞춰 입은 어르신들의 테이블 앞에 놓인 주판이다. 섬세한 손가락을 따라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주판알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 현장이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 찾아가는 동네경로당대학에 참여한 20개 경로당 7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과 평생교육지도자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단순한 대회를 넘어 배움의 성취감을 나누는 거대한 축제의 장답게 다채로운 볼거리도 이어졌다. 진도북춤·하모니카 연주·대금 독주 등 문화 한마당 공연이 어르신들의 긴장을 풀어주며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1930년대에 실제 사용되던 고풍스러운 주판들이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에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진한 향수를 자극했다. 본격적인 주산 경기가 시작되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판과 선수가 일대일로 마주 앉아 치러진 이번 대회는 예선 10문제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종 라운드는 오답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우승을 차지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치러져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영예의 개인 부문 대상은 용흥동 양학산 스위첸경로당 소속 문옥남 어르신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최종 라운드 최후의 1인으로 남은 문 어르신은 우승이 확정되자 환한 미소로 기쁨을 만끽했다. 아울러 단체 대상 역시 용흥동 양학산 스위첸경로당이 차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대상을 모두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낯선 외국인 손님이 찾아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바로 일본 도쿄 오픈 소로반 콘테스트 2026년 대회장인 고바야시(小林一人) 회장이다. 일본 주산협회장이기도 한 그는 어르신 주산대회의 롤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은 포항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직접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 여기에 김순집 사단법인 한국주산협회장·기네스북 등재자인 이춘덕 주산 공인 11단·채규왕 암산 공인 11단 등 국내 주산계 거장들이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종주국 격인 일본마저 한 수 배우러 찾아오는 포항 주산 교육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리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튼튼한 신체를 1순위로 꼽지만, 전문가들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뇌 건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끝의 미세한 감각과 두뇌 연산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산은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최고의 도구로 꼽힌다. 이러한 주산의 효능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10년간 어르신 평생학습으로 꾸준히 육성해 온 포항시는 명실상부한 어르신 주산의 본고장이다. 2022년 한국기록원에 전국 최초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산 경기대회로 공식 등재된 포항의 성공 사례는 이미 영천·구미·상주·영주·봉화·청도 등 도내 여러 지자체로 앞다퉈 확산되며 평생교육의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김용재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산 경기대회가 한국기록원에 공식 등재되고 10회까지 이어져 무척 뜻깊다"며 "어르신들의 뇌 건강 증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주산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22

[이승찬의 구조동물 외과센터] 귀 끝이 잘린 고양이들

길을 걷다 보면 귀 한쪽 끝이 잘린 길고양이를 종종 만나게 된다. 다친 것은 아닐까, 누군가 일부러 귀를 자른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작은 흔적은 길고양이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표식이다. TNR은 Trap(포획), Neuter(중성화), Return(방사)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 뒤 회복을 거쳐 원래 생활하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사업이다. 수술과 함께 귀 끝을 일부 절제하는 이표(Ear tipping)를 시행하는데, 이는 이미 중성화가 완료된 개체임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표시 방법이다. 물론 TNR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개체가 반복해서 번식하고, 다시 포획되어 같은 수술을 받는 일을 막는 현실적인 관리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길고양이의 야생조류 포식 문제가 알려지면서 길고양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조류 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TNR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보다 강경한 개체수 관리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인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로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외과 수의사로서 정책의 방향을 논하기보다는 눈앞의 고양이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우리 병원을 찾는 길고양이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나 심한 외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골절된 다리와 찢어진 피부, 부러진 턱을 치료하다 보면 길 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외과 수의사의 역할은 논쟁의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친 동물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결국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쁨이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선택할 수 없었던 길고양이들이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논쟁이 결국 더 나은 공존을 위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귀 끝의 작은 표식 하나를 볼 때마다, 그 안에는 한 번의 수술과 누군가의 노력,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되었으면 한다. 이승찬 구조동물 외과센터 홍금동물병원 원장

2026.07.22

[Y르포]‘찜통 더위’ 동물들도 덥다…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여름나기’

'찜통더위'가 덮친 21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공원.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곰 사육장 연못에서 한 사육사가 수박과 참외를 던지자 물보라가 일었다. 당근과 사과, 고구마를 꽁꽁 얼린 '얼음 특식'도 함께 던졌다. 잠시 뒤 실내 사육장에 있던 에조불곰 '향이(2004년생)'가 연못가로 걸어 나왔다. 향이가 관심을 보인 건 얼음 특식이었다. 향이는 두 앞발로 얼음 특식을 두어 번 꾹꾹 누르더니, 표면에 생긴 구멍에 코를 넣어 입으로 가져갔다. 얼음이 녹으며 모습을 드러낸 과일과 채소를 찾느라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신유빈 사육사는 "여름에는 곰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느리고 둔해질 수밖에 없다"며 "매일 아침 연못물을 시원한 물로 갈고, 이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곰들도 영리해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도 수영을 해서 몸에 물을 묻힌 뒤 에어컨 바람을 쐬면 더 시원하다는 걸 안다. 실내와 연못을 오가며 스스로 더위를 식힌다"고 덧붙였다. 1972년부터 달성공원에서 생활해 온 장수 코끼리 '코순이'(57)도 여름나기에 여념이 없었다. 커다란 두 귀를 연신 펄럭이더니 뒤에 있던 샤워기에 꽉 붙은 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온몸에 적셔댔다. 사육사가 건넨 시원한 수박과 참외 등을 코로 집어 능숙하게 입으로 가져갔다. 성오성 사육사는 "코끼리가 귀를 계속 펄럭이는 건 귀에 분포한 혈관을 지나는 피를 식혀 체온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며 "나이가 많은 코순이에겐 단단한 얼음 특식보다는 시원하게 냉장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공원 내 실내 사육장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았다. 사육장 특성상 실내 온도 '25℃'를 종일 유지해야 해서다. 이날 기자가 너구리 실내 사육장을 가본 결과, 바깥의 뜨거운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김문성 사육사는 "실내 사육장은 실외보다 시원한 편이다. 오히려 동물들이 햇볕을 쬐고 싶어 스스로 밖에 나올 정도"라고 했다. 조양현 달성공원관리소장은 "650여마리(67종)의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여름을 견디고 있다"며 "날이 더워 동물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도 관람객들이 이해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사육사들이 24시간 동물 상태를 살피고 있으며, 작은 건강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며 "동물별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제를 급여하며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21

위에선 땡볕 아래에선 도로 열기 그대로…폭염에도 달리는 배달노동자들

지난 13일 오후 1시 대구 달서구 월배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대여섯 대가 횡단보도 옆 그늘 한 뼘을 나눠 서 있었다. 배달용 보온가방을 실은 채태성씨는 얼굴 전체를 가린 자외선차단 마스크를 살짝 내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마신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8차로 아스팔트 위. 신호가 바뀌자 채씨는 다시 액셀을 당겼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배달라이더들이 하루 수십 차례 오가는 대구 도심 간선도로의 여름철 노면 온도가 45℃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미국 지질조사국 랜드샛(Landsat) 위성의 지표면온도 자료로 2025년 여름(6~9월) 대구 간선도로 485곳 500m 구간 2천172개(총연장 약 1천262㎞)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신천대로·신천동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산업단지 도로를 제외한 도심 생활도로 가운데 노면이 가장 뜨거운 도로는 달서구를 관통하는 월배로와 중구·북구·남구를 잇는 중앙대로였다. 이들 도로의 여름철 평균 표면온도는 45.7℃였다. 이어 성당로와 태평로가 45.6℃, 동북로 45.4℃, 대학로 45.3℃, 대명로 45.2℃ 등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가 모두 45℃대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상가를 끼고 있어 음식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길이다. 이 수치는 위성이 통과하는 오전 11시쯤 기준이다. 배달 주문이 몰리는 한낮과 이른 오후의 실제 노면 온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도로 안에서도 격차가 컸다. 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53.6㎞)는 구간에 따라 37.0℃에서 47.4℃로 10.4℃ 정도 차이가 났다. 달서구 다사·강창 방면 외곽보다 도심 통과 구간이 3℃ 이상 높았다. 남구 봉덕로의 한 500m 구간은 47.5℃, 대덕로의 한 구간은 48.6℃까지 치솟았다. 배달노동자가 어느 동네 콜을 받느냐에 따라 달리는 노면의 온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해 떨어져도 도로는 식지 않는다 해가 진 뒤에도 도로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배달라이더들은 여전히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린다. 영남일보가 국제우주정거장 탑재 센서 에코스트레스(ECOSTRESS)의 시간대별 관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8월1일 저녁 6시50분 대명로와 성당로의 노면 온도는 39.8℃로 대구 시가지 평균(35.3℃)보다 4.5℃ 높았다. 월배로(39.2℃), 중앙대로(38.9℃), 태평로(38.9℃), 동대구로(38.5℃)도 시가지 평균을 3℃ 이상 웃돌았다. 저녁 배달 피크 시간대에 도시는 식기 시작하지만, 아스팔트는 낮 동안 축적한 열을 그대로 내뿜고 있는 것이다. 열기가 식지 않은, 축열의 흔적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2025년 7월10일 새벽 3시47분 관측에서 달구벌대로 노면은 25.1℃로 시가지 평균(24.5℃)보다 뜨거웠다. 심야·새벽 배달 노동자들 역시 '식지 않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부터 5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강상호씨는 "저녁 여섯 시 넘으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도로 위는 다른 세상"이라며 "신호 대기 1~2분 사이에 발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장딴지가 익는 느낌이다. 헬멧 안은 찜통이고, 그늘 한 점 없는 사거리에서 콜을 기다릴 때가 제일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엔 하루에 물과 음료를 계속 마셔도 더위를 이길 수 없다. 겨울엔 옷을 껴입을 순 있지만, 여름에는 햇볕과 도로 온도 탓에 무작정 짧고 얇은 옷을 입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은석기 배달플랫폼노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기본배달료가 2천200원이고, 33℃ 이상일 때 500원 할증이 붙는다. 500원 더 받자고 땡볕 아래와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릴 마음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기온보다 도로가 더 뜨겁고, 도로 위에서의 체감온도는 살인적"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쉼터 있지만 라이더들은 "글쎄"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라이더들에게 '클린로드'는 큰 도움이 된다. 클린로드는 대구시가 도로공기질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살수 기능이다. 30℃ 이상일 때와 폭염특보 등이 발효됐을 때 가동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도로온도를 20℃ 이상·기온을 4℃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 지부장은 "클린로드 구간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클린로드 운영의 우선적인 목적은 '대기질 개선'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에서 담당하지만, 폭염대응을 위한 시설로도 보고 있어 자연재난과 폭염지진대응팀에서도 운영을 맡고 있다. 폭염지진대응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린로드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성민 폭염지진대응팀장은 "올해 북구청네거리에 신설이 계획돼 있다"며 "가동시간과 횟수도 더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LH의 연호지구 개발계획에 신규설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거점쉼터 3곳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문을 연 범어역 지하 3층에 마련된 쉼터는 냉방시설과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9일 찾은 범어역 이동노동자쉼터는 쾌적했다. 에어컨이 바깥의 더위를 잊게 해주고, 테이블과 의자, 정수기와 차(茶)가 준비돼 있었다. 또 휴대전화 충전기와 무선인터넷이 제공됐고 회의실도 갖춰져 있었다. 필요한 물품이 모두 갖춰진 깔끔한 시설이지만 배달라이더들에겐 매력적이지 않다. 인근에 오토바이를 세워둘 주차공간도 없고, 콜을 따라 도시 전역을 이동하는 배달노동자가 실제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창호씨는 "쉼터가 있다는 건 알지만 쉴 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에겐 시간이 곧 돈이다. 이동하던 중 쉼터가 보이면 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쉼터까지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범어역 이동노동자쉼터 관계자는 "드문드문 찾는 이가 있고, 오후 6시 전까지는 이용자가 적은 편이다. 8시 이후에 대리기사들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은 대구 동구청·북구청과 각각 협약을 맺어 편의점 CU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대전화 충전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대구시와 협약해 전체 구군에 총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편의점형 쉼터에도 쉽사리 발길이 가지는 않는 모양새다. A씨는 편의점에 위치한 쉼터에 대해 "의도가 좋고 배달노동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괜히 들어가기 눈치 보이고 망설여진다. 편의점 손님이 앉을 자리를 차지하는 기분이 들어 잘 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의 이동노동자쉼터 담당자는 "현재 매달 한 번씩 안전이나 건강관리 등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1대 1 노무·법률·세무 상담 프로그램도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덜 알려져 방문이 적은 탓도 있을 것이다. 홍보가 잘 돼 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7.19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대구 소상공인·외식업계 “인건비 부담에 되레 일자리 줄어든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대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료와 재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마저 가중되면서다. 생업전선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거나,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15일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경제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의점과 카페,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그동안 주장해왔다. 정창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일반 외식업 및 카페 등에서 인건비 부담과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매출 감소 속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부부가 2교대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주변에 편의점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을 고민할 정도다. A씨는 "처음 (편의점을) 시작할 때는 파트타임직을 고용했지만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 아내가 잠시 봐주는 시간 외에는 온전히 점포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고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자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영세 사업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폐업을 막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오교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은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인건비가 매우 부담스럽다"며 "업주들의 상황에 맞는 주휴수당 제도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계 논의도 수면 위로 올랐다. 특히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지역 외식업계는 임금 외 부대비용 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업무 능숙도와 무관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창환 사무국장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E-7 비자 갱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숙식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출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차등 지급 체계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단체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내 일자리 축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불 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으로 영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도소매업과 음식업의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어,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통한 통신비 할인 및 배달 플랫폼 무료 광고 연계 등 자체적인 고정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7.16

“나는 사장인가”…최저임금 주고도 최저임금 못 버는 점주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세희 씨의 하루는 오전 6시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청소와 물류 검수, 진열대 정리를 마치면 계산대에 선다. 낮에는 상품을 발주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일일이 확인한다. 밤에 문을 닫고 정산을 마치면 새벽 1시를 넘긴다. 하루 노동시간은 19시간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일정은 멈춘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빈자리는 오롯이 김씨의 몫이다. 김씨가 근로자였다면 하루 19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김씨는 법이 규정한 '사용자'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김씨는 "손님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분류한다. 수만 명을 고용한 대기업과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을 둔 동네 편의점이 같은 틀에 묶인다. 하지만 두 사업장의 여건은 다르다. 대기업에는 인사팀, 노무팀, 법무팀이 있다. 편의점 점주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관리까지 혼자 처리한다.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 점주가 야간근무를 서고, 하루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사라진다. 규정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다"며 "그러나 규정은 복잡하고, 현실은 그것을 완벽히 이행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을 배려한 조치가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알지 못했던 규정 하나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다고 했다.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은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점주들이 있다.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폐업을 막기 위해 노후 자금을 꺼내거나 대출을 받는다. 김씨의 주장은 노동자 권리 축소가 아니다. 김씨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후퇴해서는 안 될 가치"라며 "현행 제도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적 간극을 직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생존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양측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오늘도 오전 6시 셔터를 올린다. 하루 19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 법이 정한 '사용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김씨는 물었다. "나는 정말 사장입니까."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5

[Y르포] 대구 ‘폭염’ 극한직업 ‘극과 극’…불길·얼음과 싸우는 사람들

한여름 연일 35℃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구지역 현장 노동자들의 여름나기는 더 힘겨워졌다. 이들의 업무 환경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온도'의 경계선과 사투를 벌이는 가장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으로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불길'을 지키는 대장장이와 차가운 '얼음'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냉동창고 노동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1천500℃ 화로 앞 대장장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북구의 한 대장간. 1천500℃가 넘는 작업장 화로에선 시뻘건 불길이 연신 솟아올랐다. 달궈진 쇠가 모루 위에 올라가자 망치질 소리와 함께 불티가 여기저기 튀었다. 폭염 속 불길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15년차 대장장이 박철호(45) 대표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취재진이 작업장에 들어선 지 5분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실내는 '가마솥' 그 자체였지만, 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듯 쇠를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했다. 작업장엔 그 흔한 선풍기조차 없다. 쇠는 온도에 민감해 바람 방향에 따라 물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연기와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 특성상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기도 쉽지 않다. 더위가 심해도 옷차림을 가볍게 할 수 없다. 불티와 달궈진 쇠를 다루는 작업인 탓에 두꺼운 앞치마와 장갑은 필수다. 박 대표는 "안전 때문에 통상 긴 옷을 입고 작업해야 하지만, 여름철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반팔 차림으로 조심스레 작업을 한다"며 "덥다고 옷을 얇게 입기도 그렇고, 긴팔을 입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거의 탈진 직전까지 이르게 돼 항상 고민이다"고 했다. 그가 달궈진 쇠를 물에 식힐 때도 더운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순간 수증기와 연기가 한꺼번에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덮쳤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쇠가 식기 전에 정확한 모양을 잡아내야 '100점'짜리 완성품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화덕 열기가 워낙 강해 안경 렌즈가 변형될 정도다. 오래 쓰면 렌즈가 녹아내리듯 상해 석 달에 한 번꼴로 안경을 바꾼다"며 "쇠가 식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해서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도 손을 멈추기 어렵다. 잠깐만 쉬어도 작업 흐름이 끊긴다"고 했다. 박 대표가 잠시 뒤 작업장 밖으로 나왔다. 이날 바깥 기온은 38℃ 안팎. 보통 사람이라면 숨이 턱 막힐 더위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화로 앞 열기에 비하면, 오히려 '폭염'이 청량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영하 10℃ 얼음공장 냉동창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얼음공장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제빙실과 창고 문을 열자 공기가 곧장 확 바뀌었다. 냉동창고 안 온도는 영하 10℃. 이날 바깥 기온(38℃)과는 무려 5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취재진이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입김이 날 정도로 냉기가 먼저 밀려왔다.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23년차 직원 김성기(48)씨는 몸에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얼음을 옮긴 뒤 포장을 했다. 135㎏에 달하는 큰 얼음을 분쇄기까지 옮겨 잘게 부수는 작업도 그의 몫이다. 얼음은 무겁고 미끄러웠다. 더운 날씨 탓에 표면이 쉽게 녹아 작업 속도를 늦추기도 어려웠다. 김씨가 취재진에게 밝힌 가장 큰 고충은 '업무량'보다는 급격한 '온도 차'였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제빙실과 냉동창고, 출하장을 오가다 보니 짧은 동선 안에서 한여름과 한겨울을 쉴 새 없이 오간다. 작업 때마다 '긴 팔'과 '반 팔'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이에 체온이 급격히 변하면서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는 "얼음을 만질 때면 더위가 안 느껴지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정도로 땀방울이 맺힌다"며 "여름철 하루 평균 출하량이 다른 계절보다 2~3배가량 많아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여기가 '남극'인지 '아프리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작업 환경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하는데 바쁜 나머지 도통 엄두가 나지 않는다. 냉동창고 안은 춥지만 바깥 작업도 계속해야 해 두꺼운 옷만 입고 있을 수는 없다"며 "여름이 될수록 몸은 더 빨리 지친다. 온도 차가 크다 보니 어지러울 때도 있고, 여름감기도 연례행사처럼 달고 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14

성주군, 계절근로자 ‘라오스 쏠림’ 해소 나선다…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손잡고 공급국 다변화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국 다변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 1년간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라오스 출신일 정도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주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이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성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 선발과 송출 절차, 교육 및 관리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인력 공급 구조를 개선해 농번기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1천922명이다. 이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50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 348명(18%), 베트남 73명(4%)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보면 전체 1천521명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197명으로 79%에 달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운영돼 왔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현지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 항공편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촌 인력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주군이 공급국 다변화를 서두르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참외 수확철이었다. 라오스 대사관의 비자 발급 지연과 항공편 문제로 당초 입국 예정이던 근로자 300여 명의 입국이 늦어졌다. 참외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수확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국가에 인력이 집중될 경우 외부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성주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캄보디아를 새로운 협력국으로 선택했다. 특히 협력 대상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정부가 직접 근로자 모집과 선발, 송출을 관리하면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강원 양구군과 홍천군 등은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송출이 중단되거나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성주군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전국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경북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만4천6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인력이 늘어난 만큼 무단이탈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마다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단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국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외 재배는 단순 노동이 아니다. 정식과 순치기, 적과, 수확 등 대부분의 작업이 경험과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국가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빨리 농촌 환경에 적응하고 숙련도를 높이느냐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도 달라질 수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교육, 한국 생활교육, 현장 적응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도 그대로 보여준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성주군은 이번 캄보디아 협약과는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30명도 추가 도입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와의 직접 협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13

반복되는 장애 아동 학대…왜 ‘처벌’만으론 못 막나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애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 의심 행위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 9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장애인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론 유사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부모의 문제 제기나 CCTV 확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행동 특성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예방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는 "그간 사건이 발생한 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의심 사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처럼 민간 권익옹호기관에도 일정한 예방적 조사·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장시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대 백상수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기본 전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 장학과 전문 지원체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더라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09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5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민법 개정 논의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재시동을 걸면서다. 그간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명'이란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물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반려동물 압류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선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 토론회를 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민법 개정 재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인 동물학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민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유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도 법적으로는 물건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 민법 개정안은 '물건'으로 치부된 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목표다. 반려동물 '죽음'과 관련해 '쓰레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학대'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문제 의식으로 자리한다. 현행법이 정서적·윤리적 쟁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상식 밖의 법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년 만에 재개된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달 22~25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민법 개정안이 동물복지권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살 푸들을 키우는 김향호(59·대구 중구)씨는 "동물이 법적으로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민법 개정을 계기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책임도 한층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민법 개정 논의가 장관 개인의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법이 전격 개정되면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피해 배상 현실화 등 후속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관한 실무상 평가와 향후 과제 논문 집필)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란 관점에서 동물 학대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해 동물 사육금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규정이 시행된다면 일반 물건과 달리 일정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법원이 형량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동물의 생명성과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그동안 '반려견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토끼가 죽은 사건에서 교환가격인 8만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며 "즉 지금껏 사건마다 판단자(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결과가 엇갈렸지만,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법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민법 개정이 반려동물에 대한 최우선 가치를 생명 존중으로 삼는 사회 인식 전환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대 김규섭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라며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학대·유기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2021년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물건에 관한 조항도 동물의 본성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9

“한국 서예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헝가리 대학생의 아름다운 도전

헝가리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 서예와 전통회화의 깊은 매력에 빠져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시작한 한국 생활은 이제 한국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목표로 이어졌다. 헝가리 카롤리 가슈파르 개혁교회대학교(Károli Gáspár University of the Reformed Church in Hungary) 한국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야로 알렉산드라(26)씨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동국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머물며 심천 이상배 선생에게 한국 서예와 문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5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알렉산드라 씨는 현지를 찾은 심천 이상배 선생의 통역을 맡아 작품 시연을 돕고 행사 운영을 지원하면서 처음 한국 서예를 접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붓글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다가왔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심천 이상배 선생의 제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서예와 문인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수업이 이어질수록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정신,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 씨는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한글을 배우고 서예를 익히면서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제 성격도 이전보다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보낸 4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좋은 스승을 만나 한국의 전통예술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천 이상배 선생은 "알렉산드라는 매우 성실한 자세로 배우며 짧은 기간에도 놀라울 정도의 실력 향상을 보여줬다"며 "기본기가 탄탄하고 표현력이 뛰어나 앞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국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교환학생 일정을 마치고 최근 헝가리로 돌아간 알렉산드라 씨는 한국에서의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서예와 그림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이라며 "헝가리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글과 붓끝이 이어준 두 사람의 인연은 한국과 헝가리를 잇는 문화 교류로도 이어지고 있다. 심천 이상배 선생과 알렉산드라 씨는 오는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한국문화 행사에서 다시 만나 한국 서예와 전통회화를 소개하고 작품 시연과 전시 활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 시작된 인연이 한국 전통예술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은 문화예술이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6.07.09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3] 세이프컴퍼니 이정욱 대표 “작업복은 노동자들의 하루, 이들의 땀 지역사회 환원하고파”

대구에서 작업복 온라인 쇼핑몰 '세이프컴퍼니'를 운영하는 이정욱(32) 대표. 이 대표는 지난해 작업복 판매 수익 일부를 모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가량을 기부했다. 소소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다. 그는 "기부라고 하면 돈이 아주 많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모아 힘든 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 돈이 쌓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나눔엔 '작업복'이란 매개체가 항상 뒤따랐다. 젊은 시절 직접 입어 본 '작업복'은 생계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이정표였다. 대구공고 졸업 후 그는 20대 초반 실제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 기계 소음과 쇳가루, 위험이 일상이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몸으로 체험했다. 작업복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공장을 나와 작업복 회사에서 6년가량 일한 뒤 '27세'에 독립했다. 직접 작업복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것. 작업복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정비소, 건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한다. 이 대표는 이들의 옷을 팔아 얻은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나눔이라고 봤다. 그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작업복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또 누군가에겐 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이정표였다"며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가 막상 직접 작업복 을 제조하면서 고단한 삶의 무게도 느꼈다. 그래서 옷 한 벌이 팔릴 때마다 나눔활동으로 연결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유년 시절 모친이 베푼 선한 영향력은 그가 나눔 활동을 하게된 시발점이 됐다. 한부모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모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후원을 한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 모친은 기부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베풂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강했다"며 "사회생활을 해보니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제 두 딸아이(각 2세, 3세)를 둔 아버지가 된 그의 시선은 더 넓어졌다. 그래서일까.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의 힘든 사정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정욱 대표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신경이 쓰인다"며 "기부금이 밥 한 끼가 되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되든 실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8

유기동물 300마리 보호시설 ‘사유지 무단 점용’…보호소·사찰 갈등에 대구 동구청은 ‘골머리’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 사유지 불법 점용 문제를 두고 두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사설 동물보호소가 20년 넘게 사찰 소유 부지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무단 운영하면서다. 이 시설은 무허가건축물로 분류돼 시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관할 동구청은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이 수백마리에 달해, 시설 철거를 강제 집행할 수도 없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7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A 유기동물보호소는 2003년 B사찰이 소유한 팔공산 일대 부지에 무허가건축물을 지어 현재까지 유기동물 수백마리가 수용된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이 사찰은 시설 조성 당시 보호소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수십년 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2022년 구청에 행정 조치 등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2022년 5월 보호소와 사찰은 그해 말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시설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소는 당장 무허가건축물을 허물고 부지를 비워야 한다는 점을 알지만, 보호 중인 개, 고양이 등 유기 동물 300마리를 한꺼번에 옮길 대체 공간을 찾는 일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보호소 측은 "그간 이전지를 계속 찾았지만, 동물 수백마리를 수용할 임대 부지는 사실상 없었다. 매매 가능한 땅도 동물보호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맞아야 해 구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보호소 인근 자그마한 땅을 겨우 찾아 그곳에 대체 시설을 마련한 뒤 동물들을 조금씩 옮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건이 조성되면 단계적으로 이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사찰은 '유기 동물 보호'라는 취지는 좋아도 타인 명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문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찰 측은 "20년 가까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량을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토지를 쓴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취하는 게 맞다"며 "(토지인도 관련) 소송전까지 벌어진 점은 안타깝지만,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 조만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동구청은 머리를 싸매고 있다. 행정적 위반 사실이 명백해 강제 철거 등에 나서야 하지만 '공익을 심히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행정대집행법 제2조)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이 시설이 민가가 없는 넓은 부지에 위치해 있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동물 수백마리를 당장 옮길만한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동구청은 해당 보호소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 1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지만 사태의 진전은 없었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측은 "사찰측 주장대로 위법 행위는 맞지만 공공이익에 위배되는지가 잘 가늠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집단 간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 동물 수백마리를 구청이 전부 데려다가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장시간 묵인할 수도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