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림의 날엔 꼭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이용수 할머니의 호소

"이달 기림의 날 행사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8)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영남일보 6월22일자 1·3면 보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이 할머니는 이달 14일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정부 측과 이때 방영될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달 15일 대구 중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에서 약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앞서 본지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진행된 촬영이었던 만큼, 이 할머니는 대통령 면담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 면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저 촬영만 하고 갔다. 혹시 무슨 말이 있을까 기대를 품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며 "지난해 기림의 날 행사 땐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에 직접 오지 않고 영상으로만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대통령이 행사에 왔으면 좋겠다. 오면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 설립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 새 재단을 설립하기에 앞서 현재 대구에서 운영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희움' 등 지역 역사관부터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었다. 대구는 물론 경기도, 부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전국 곳곳 역사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에 남긴 증언과 삶의 자취가 온전히 기록되는 서사의 장막이 펼쳐지길 기대했다. 이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중앙 기록에서 탈피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생애와 삶에 대한 '개인적 서사'에 집중해 달라는 의지가 깔린 이 할머니의 단호한 결의였다. 이 할머니는 "주변에서 재단 설립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응원의 뜻도 함께 밝혀야 대통령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그렇지만 새 재단을 짓기 전에 지금 있는 역사관부터 살려야 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본사 격인 재단이 들어서면 지역 차원의 역사적 기억이 묻힐까 봐 걱정된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도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일 뿐"이라며 "재단 설립 법안에 기존 역사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적 해결을 촉구해 온 이 할머니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자신 스스로 건강이 크게 쇠약해졌다는 말을 건넬 정도. 얼마 전에는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뺨을 침대 기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이제는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들다. 때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나마저 입을 닫으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하겠느냐.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도 이 할머니의 자그마한 소망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서혁수 대표는 "피해자 지원을 맡아 온 지역 조직과 소규모 단체 규모가 갈수록 약화되고, 단체 간 협력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 피해자가 5명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재단 설립보다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설립 논의와 법안 추진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8.09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③]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통제에 막힌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당연히 필요하고 고민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언급을 금기시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장애인의 성(性) 해소 욕구 문제다. 장애인을 단지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이런 통념이 생겼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뒷전으로 미뤄왔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성폭력 예방, 안전 논의에만 천착해 왔다. 전문가들은 인간 권리 차원에서 장애인의 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구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성적 담론은 찾기가 힘들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에선 장애인들의 성욕구 해결 문제보다는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식돼 이를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탓이다. 불가피하게 타 지역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장애인 성 문제를 들여다봤다. ◆대구 장애인 13만명... '방치된 성' 장애인의 성이 권리의 언어로 논의되는 동안, 대구지역 돌봄 현장은 훨씬 더 절박한 현실과 싸운다. 달서구에서 오랜 기간 장애인 돌봄 봉사를 해온 한 여성 활동가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적 욕구는 분명한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올바른 정보 없이 서로의 몸을 다루다 상처가 생기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왜 아픈지조차 모르니 병원으로 가지도 않는다. 성적 욕구는 그때그때 풀리고 몸에는 문제가 쌓이지만, 정작 치료의 손길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더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이 활동가가 돌보던 한 50대 남성은 비슷한 처지의 지적장애인 지인과 성관계를 하다 신체에 큰 손상을 입었다. 상처는 계속 덧났지만 남성은 이를 숨겼고, 속옷에 피가 배어 나오는 상태가 이어졌다. 활동가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일러줘도 그때뿐이었다. 무엇이 왜 위험한지 배운 적이 없으니 멈출 수도,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곁에서 상태를 살필 보호자도 없었다. 이 활동가는 "성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덮어두면 결국 당사자의 건강만 망가진다"며 "지자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성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현장에선 봉사자에게 성적 관심이 향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는 "가정을 방문하면 성적인 표현이 반복돼 다시 찾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이해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 탓에 장애인 돌봄 자체를 피하는 봉사자도 많다"고 털어놨다.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가끔은 나도 그 집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도 했다. 장애인의 성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지역의 장애인은 모두 13만970명으로 파악됐다. 남성이 7만5천618명이고, 여성은 5만5천352명이다. 이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1~3급)은 4만6천507명이다. 이들에게도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적 욕구 해소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분위기다. ◆장애인의 연애는 '문제행동', 사생활은 '관리 대상' ? "장애인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헤어지게 해달라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정주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말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는 일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연애는 여전히 '문제행동'이나 '관리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 활동가는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연애를 걱정하고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애를 갓 시작한 장애인을 축하하기보다 "관계를 정리하게 해 달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막아 달라"는 상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권리'보다 '위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 활동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3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선 장애 여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시도하자 생리 관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임 시술을 권유받았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장애인단체는 당사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장애인의 성은 성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보호가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는 편견 호남대 강민희 교수(사회복지학전공)는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정상성' 중심의 사고를 지목했다. 강 교수는 "우리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해 왔다"며 "장애인을 우리와 같은 시민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무의식이 장애인의 성적 권리까지 제한해 왔다"고 했다. 사회가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실패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자기결정권보다 보호를 우선시해왔다. 그 결과 '보호'는 절대적 가치가 됐고, 선택과 경험의 기회마저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이어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반면 보호와 격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쉽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관계를 맺을 권리'가 필요 그간 반복돼 온 성도우미나 성매매 논쟁은 장애인의 성을 '해결해야 할 욕구' 정도로만 바라본 결과라는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의가 반복될수록 이들의 성을 서비스 제공 여부의 문제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작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건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정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이 아니다"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강 교수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며 "장애인의 성 역시 단순한 욕구 분출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성교육'과 공공 지표화 절실 장애인 성 문제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위험 차단'과 '성폭력 예방'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관계와 소통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활동가는 "기존의 '안 된다' '조심하라'는 식의 교육을 넘어 당사자가 자기 몸의 주인이 돼 동의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평등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권리의 공공 지표화'를 제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소득·고용·건강 등에 집중돼 있을 뿐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친밀한 관계, 사생활 보장 수준 등을 보여주는 항목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정부 조사에 연애 관계, 성적 지향, 성생활, 피임 실태 등의 항목도 포함시켜 장애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강 교수는 "그간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02

[Y르포] “100세 시대 뇌 건강은 주산(珠算)이 정답”…어르신주산 본고장 포항, 세계가 주목하다

"탁, 타닥, 탁탁."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라메르웨딩컨벤션. 평소 가득 찼던 결혼식 하객들의 박수와 함성은 온데간데없이 이날의 예식장은 조약돌이 부딪히는 듯 맑고 경쾌한 소리만 울려 퍼졌다. 소리의 진원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모자와 조끼 등을 맞춰 입은 어르신들의 테이블 앞에 놓인 주판이다. 섬세한 손가락을 따라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주판알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 현장이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 찾아가는 동네경로당대학에 참여한 20개 경로당 7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과 평생교육지도자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단순한 대회를 넘어 배움의 성취감을 나누는 거대한 축제의 장답게 다채로운 볼거리도 이어졌다. 진도북춤·하모니카 연주·대금 독주 등 문화 한마당 공연이 어르신들의 긴장을 풀어주며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1930년대에 실제 사용되던 고풍스러운 주판들이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에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진한 향수를 자극했다. 본격적인 주산 경기가 시작되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판과 선수가 일대일로 마주 앉아 치러진 이번 대회는 예선 10문제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종 라운드는 오답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우승을 차지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치러져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영예의 개인 부문 대상은 용흥동 양학산 스위첸경로당 소속 문옥남 어르신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최종 라운드 최후의 1인으로 남은 문 어르신은 우승이 확정되자 환한 미소로 기쁨을 만끽했다. 아울러 단체 대상 역시 용흥동 양학산 스위첸경로당이 차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대상을 모두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낯선 외국인 손님이 찾아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바로 일본 도쿄 오픈 소로반 콘테스트 2026년 대회장인 고바야시(小林一人) 회장이다. 일본 주산협회장이기도 한 그는 어르신 주산대회의 롤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은 포항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직접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 여기에 김순집 사단법인 한국주산협회장·기네스북 등재자인 이춘덕 주산 공인 11단·채규왕 암산 공인 11단 등 국내 주산계 거장들이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종주국 격인 일본마저 한 수 배우러 찾아오는 포항 주산 교육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리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튼튼한 신체를 1순위로 꼽지만, 전문가들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뇌 건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끝의 미세한 감각과 두뇌 연산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산은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최고의 도구로 꼽힌다. 이러한 주산의 효능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10년간 어르신 평생학습으로 꾸준히 육성해 온 포항시는 명실상부한 어르신 주산의 본고장이다. 2022년 한국기록원에 전국 최초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산 경기대회로 공식 등재된 포항의 성공 사례는 이미 영천·구미·상주·영주·봉화·청도 등 도내 여러 지자체로 앞다퉈 확산되며 평생교육의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김용재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산 경기대회가 한국기록원에 공식 등재되고 10회까지 이어져 무척 뜻깊다"며 "어르신들의 뇌 건강 증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주산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22

[포토 스토리] 산불 이어 폭우…또 무너진 삶터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경북 북부를 덮친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까지 삼켰다. 산불 이재민들이 생활하던 임시주택 단지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흙탕물에 잠겼고, 물살에 떠밀린 모듈러주택들이 원래 자리를 벗어나 흩어져 있었다. 단지 곳곳에는 토사와 나뭇가지, 생활 쓰레기가 뒤엉켰고, 소방과 행정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응급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주민들은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위협받았다. 침수된 주택 안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안동자원봉사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봉사단은 바닥을 뒤덮은 진흙을 퍼내고 물에 젖은 가구와 생활용품을 밖으로 옮기며 복구 작업을 도왔다. 외벽에는 당시 침수 수위를 보여주는 흙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급류에 밀려 기울어진 일부 임시주택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됐다. 안동시는 침수된 임시주택은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 임시주택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당분간 다른 임시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임시주택 창가에서는 한 주민이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급류로 무너진 집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민들은 물이 18일 밤부터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해 19일 새벽 긴급 대피했으며, 일부는 현관문을 열지 못해 창문으로 몸을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권영환 씨는 "말도 마세요. 죽는가 싶었는데 참말로 물이 허리까지 찼다"며 "일어나자마자 반장과 119, 경찰, 면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불로 집을 잃고 어렵게 일상을 이어오던 주민들은 1년 만에 또다시 수해 이재민이 되는 현실과 마주했다. 마을 밖에서는 유실된 도로와 제방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됐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끊긴 도로를 메우고 쏟아진 토사를 걷어냈지만 곳곳에는 급류가 남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산불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이번에는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대형 재난을 겪은 지역이 또 다른 자연재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시대에 피해 복구를 넘어 재난에 견딜 수 있는 주거와 기반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19

위에선 땡볕 아래에선 도로 열기 그대로…폭염에도 달리는 배달노동자들

지난 13일 오후 1시 대구 달서구 월배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대여섯 대가 횡단보도 옆 그늘 한 뼘을 나눠 서 있었다. 배달용 보온가방을 실은 채태성씨는 얼굴 전체를 가린 자외선차단 마스크를 살짝 내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마신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8차로 아스팔트 위. 신호가 바뀌자 채씨는 다시 액셀을 당겼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배달라이더들이 하루 수십 차례 오가는 대구 도심 간선도로의 여름철 노면 온도가 45℃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미국 지질조사국 랜드샛(Landsat) 위성의 지표면온도 자료로 2025년 여름(6~9월) 대구 간선도로 485곳 500m 구간 2천172개(총연장 약 1천262㎞)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신천대로·신천동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산업단지 도로를 제외한 도심 생활도로 가운데 노면이 가장 뜨거운 도로는 달서구를 관통하는 월배로와 중구·북구·남구를 잇는 중앙대로였다. 이들 도로의 여름철 평균 표면온도는 45.7℃였다. 이어 성당로와 태평로가 45.6℃, 동북로 45.4℃, 대학로 45.3℃, 대명로 45.2℃ 등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가 모두 45℃대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상가를 끼고 있어 음식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길이다. 이 수치는 위성이 통과하는 오전 11시쯤 기준이다. 배달 주문이 몰리는 한낮과 이른 오후의 실제 노면 온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도로 안에서도 격차가 컸다. 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53.6㎞)는 구간에 따라 37.0℃에서 47.4℃로 10.4℃ 정도 차이가 났다. 달서구 다사·강창 방면 외곽보다 도심 통과 구간이 3℃ 이상 높았다. 남구 봉덕로의 한 500m 구간은 47.5℃, 대덕로의 한 구간은 48.6℃까지 치솟았다. 배달노동자가 어느 동네 콜을 받느냐에 따라 달리는 노면의 온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해 떨어져도 도로는 식지 않는다 해가 진 뒤에도 도로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배달라이더들은 여전히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린다. 영남일보가 국제우주정거장 탑재 센서 에코스트레스(ECOSTRESS)의 시간대별 관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8월1일 저녁 6시50분 대명로와 성당로의 노면 온도는 39.8℃로 대구 시가지 평균(35.3℃)보다 4.5℃ 높았다. 월배로(39.2℃), 중앙대로(38.9℃), 태평로(38.9℃), 동대구로(38.5℃)도 시가지 평균을 3℃ 이상 웃돌았다. 저녁 배달 피크 시간대에 도시는 식기 시작하지만, 아스팔트는 낮 동안 축적한 열을 그대로 내뿜고 있는 것이다. 열기가 식지 않은, 축열의 흔적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2025년 7월10일 새벽 3시47분 관측에서 달구벌대로 노면은 25.1℃로 시가지 평균(24.5℃)보다 뜨거웠다. 심야·새벽 배달 노동자들 역시 '식지 않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부터 5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강상호씨는 "저녁 여섯 시 넘으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도로 위는 다른 세상"이라며 "신호 대기 1~2분 사이에 발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장딴지가 익는 느낌이다. 헬멧 안은 찜통이고, 그늘 한 점 없는 사거리에서 콜을 기다릴 때가 제일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엔 하루에 물과 음료를 계속 마셔도 더위를 이길 수 없다. 겨울엔 옷을 껴입을 순 있지만, 여름에는 햇볕과 도로 온도 탓에 무작정 짧고 얇은 옷을 입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은석기 배달플랫폼노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기본배달료가 2천200원이고, 33℃ 이상일 때 500원 할증이 붙는다. 500원 더 받자고 땡볕 아래와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릴 마음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기온보다 도로가 더 뜨겁고, 도로 위에서의 체감온도는 살인적"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쉼터 있지만 라이더들은 "글쎄"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라이더들에게 '클린로드'는 큰 도움이 된다. 클린로드는 대구시가 도로공기질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살수 기능이다. 30℃ 이상일 때와 폭염특보 등이 발효됐을 때 가동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도로온도를 20℃ 이상·기온을 4℃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 지부장은 "클린로드 구간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클린로드 운영의 우선적인 목적은 '대기질 개선'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에서 담당하지만, 폭염대응을 위한 시설로도 보고 있어 자연재난과 폭염지진대응팀에서도 운영을 맡고 있다. 폭염지진대응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린로드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성민 폭염지진대응팀장은 "올해 북구청네거리에 신설이 계획돼 있다"며 "가동시간과 횟수도 더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LH의 연호지구 개발계획에 신규설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거점쉼터 3곳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문을 연 범어역 지하 3층에 마련된 쉼터는 냉방시설과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9일 찾은 범어역 이동노동자쉼터는 쾌적했다. 에어컨이 바깥의 더위를 잊게 해주고, 테이블과 의자, 정수기와 차(茶)가 준비돼 있었다. 또 휴대전화 충전기와 무선인터넷이 제공됐고 회의실도 갖춰져 있었다. 필요한 물품이 모두 갖춰진 깔끔한 시설이지만 배달라이더들에겐 매력적이지 않다. 인근에 오토바이를 세워둘 주차공간도 없고, 콜을 따라 도시 전역을 이동하는 배달노동자가 실제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창호씨는 "쉼터가 있다는 건 알지만 쉴 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에겐 시간이 곧 돈이다. 이동하던 중 쉼터가 보이면 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쉼터까지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범어역 이동노동자쉼터 관계자는 "드문드문 찾는 이가 있고, 오후 6시 전까지는 이용자가 적은 편이다. 8시 이후에 대리기사들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은 대구 동구청·북구청과 각각 협약을 맺어 편의점 CU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대전화 충전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대구시와 협약해 전체 구군에 총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편의점형 쉼터에도 쉽사리 발길이 가지는 않는 모양새다. A씨는 편의점에 위치한 쉼터에 대해 "의도가 좋고 배달노동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괜히 들어가기 눈치 보이고 망설여진다. 편의점 손님이 앉을 자리를 차지하는 기분이 들어 잘 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의 이동노동자쉼터 담당자는 "현재 매달 한 번씩 안전이나 건강관리 등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1대 1 노무·법률·세무 상담 프로그램도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덜 알려져 방문이 적은 탓도 있을 것이다. 홍보가 잘 돼 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7.19

“나는 사장인가”…최저임금 주고도 최저임금 못 버는 점주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세희 씨의 하루는 오전 6시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청소와 물류 검수, 진열대 정리를 마치면 계산대에 선다. 낮에는 상품을 발주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일일이 확인한다. 밤에 문을 닫고 정산을 마치면 새벽 1시를 넘긴다. 하루 노동시간은 19시간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일정은 멈춘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빈자리는 오롯이 김씨의 몫이다. 김씨가 근로자였다면 하루 19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김씨는 법이 규정한 '사용자'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김씨는 "손님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분류한다. 수만 명을 고용한 대기업과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을 둔 동네 편의점이 같은 틀에 묶인다. 하지만 두 사업장의 여건은 다르다. 대기업에는 인사팀, 노무팀, 법무팀이 있다. 편의점 점주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관리까지 혼자 처리한다.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 점주가 야간근무를 서고, 하루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사라진다. 규정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다"며 "그러나 규정은 복잡하고, 현실은 그것을 완벽히 이행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을 배려한 조치가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알지 못했던 규정 하나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다고 했다.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은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점주들이 있다.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폐업을 막기 위해 노후 자금을 꺼내거나 대출을 받는다. 김씨의 주장은 노동자 권리 축소가 아니다. 김씨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후퇴해서는 안 될 가치"라며 "현행 제도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적 간극을 직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생존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양측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오늘도 오전 6시 셔터를 올린다. 하루 19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 법이 정한 '사용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김씨는 물었다. "나는 정말 사장입니까."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5

[Y르포] 대구 ‘폭염’ 극한직업 ‘극과 극’…불길·얼음과 싸우는 사람들

한여름 연일 35℃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구지역 현장 노동자들의 여름나기는 더 힘겨워졌다. 이들의 업무 환경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온도'의 경계선과 사투를 벌이는 가장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으로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불길'을 지키는 대장장이와 차가운 '얼음'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냉동창고 노동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1천500℃ 화로 앞 대장장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북구의 한 대장간. 1천500℃가 넘는 작업장 화로에선 시뻘건 불길이 연신 솟아올랐다. 달궈진 쇠가 모루 위에 올라가자 망치질 소리와 함께 불티가 여기저기 튀었다. 폭염 속 불길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15년차 대장장이 박철호(45) 대표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취재진이 작업장에 들어선 지 5분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실내는 '가마솥' 그 자체였지만, 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듯 쇠를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했다. 작업장엔 그 흔한 선풍기조차 없다. 쇠는 온도에 민감해 바람 방향에 따라 물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연기와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 특성상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기도 쉽지 않다. 더위가 심해도 옷차림을 가볍게 할 수 없다. 불티와 달궈진 쇠를 다루는 작업인 탓에 두꺼운 앞치마와 장갑은 필수다. 박 대표는 "안전 때문에 통상 긴 옷을 입고 작업해야 하지만, 여름철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반팔 차림으로 조심스레 작업을 한다"며 "덥다고 옷을 얇게 입기도 그렇고, 긴팔을 입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거의 탈진 직전까지 이르게 돼 항상 고민이다"고 했다. 그가 달궈진 쇠를 물에 식힐 때도 더운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순간 수증기와 연기가 한꺼번에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덮쳤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쇠가 식기 전에 정확한 모양을 잡아내야 '100점'짜리 완성품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화덕 열기가 워낙 강해 안경 렌즈가 변형될 정도다. 오래 쓰면 렌즈가 녹아내리듯 상해 석 달에 한 번꼴로 안경을 바꾼다"며 "쇠가 식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해서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도 손을 멈추기 어렵다. 잠깐만 쉬어도 작업 흐름이 끊긴다"고 했다. 박 대표가 잠시 뒤 작업장 밖으로 나왔다. 이날 바깥 기온은 38℃ 안팎. 보통 사람이라면 숨이 턱 막힐 더위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화로 앞 열기에 비하면, 오히려 '폭염'이 청량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영하 10℃ 얼음공장 냉동창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얼음공장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제빙실과 창고 문을 열자 공기가 곧장 확 바뀌었다. 냉동창고 안 온도는 영하 10℃. 이날 바깥 기온(38℃)과는 무려 5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취재진이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입김이 날 정도로 냉기가 먼저 밀려왔다.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23년차 직원 김성기(48)씨는 몸에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얼음을 옮긴 뒤 포장을 했다. 135㎏에 달하는 큰 얼음을 분쇄기까지 옮겨 잘게 부수는 작업도 그의 몫이다. 얼음은 무겁고 미끄러웠다. 더운 날씨 탓에 표면이 쉽게 녹아 작업 속도를 늦추기도 어려웠다. 김씨가 취재진에게 밝힌 가장 큰 고충은 '업무량'보다는 급격한 '온도 차'였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제빙실과 냉동창고, 출하장을 오가다 보니 짧은 동선 안에서 한여름과 한겨울을 쉴 새 없이 오간다. 작업 때마다 '긴 팔'과 '반 팔'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이에 체온이 급격히 변하면서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는 "얼음을 만질 때면 더위가 안 느껴지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정도로 땀방울이 맺힌다"며 "여름철 하루 평균 출하량이 다른 계절보다 2~3배가량 많아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여기가 '남극'인지 '아프리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작업 환경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하는데 바쁜 나머지 도통 엄두가 나지 않는다. 냉동창고 안은 춥지만 바깥 작업도 계속해야 해 두꺼운 옷만 입고 있을 수는 없다"며 "여름이 될수록 몸은 더 빨리 지친다. 온도 차가 크다 보니 어지러울 때도 있고, 여름감기도 연례행사처럼 달고 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14

성주군, 계절근로자 ‘라오스 쏠림’ 해소 나선다…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손잡고 공급국 다변화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국 다변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 1년간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라오스 출신일 정도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주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이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성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 선발과 송출 절차, 교육 및 관리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인력 공급 구조를 개선해 농번기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1천922명이다. 이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50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 348명(18%), 베트남 73명(4%)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보면 전체 1천521명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197명으로 79%에 달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운영돼 왔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현지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 항공편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촌 인력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주군이 공급국 다변화를 서두르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참외 수확철이었다. 라오스 대사관의 비자 발급 지연과 항공편 문제로 당초 입국 예정이던 근로자 300여 명의 입국이 늦어졌다. 참외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수확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국가에 인력이 집중될 경우 외부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성주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캄보디아를 새로운 협력국으로 선택했다. 특히 협력 대상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정부가 직접 근로자 모집과 선발, 송출을 관리하면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강원 양구군과 홍천군 등은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송출이 중단되거나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성주군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전국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경북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만4천6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인력이 늘어난 만큼 무단이탈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마다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단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국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외 재배는 단순 노동이 아니다. 정식과 순치기, 적과, 수확 등 대부분의 작업이 경험과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국가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빨리 농촌 환경에 적응하고 숙련도를 높이느냐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도 달라질 수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교육, 한국 생활교육, 현장 적응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도 그대로 보여준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성주군은 이번 캄보디아 협약과는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30명도 추가 도입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와의 직접 협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13

반복되는 장애 아동 학대…왜 ‘처벌’만으론 못 막나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애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 의심 행위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 9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장애인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론 유사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부모의 문제 제기나 CCTV 확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행동 특성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예방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는 "그간 사건이 발생한 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의심 사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처럼 민간 권익옹호기관에도 일정한 예방적 조사·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장시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대 백상수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기본 전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 장학과 전문 지원체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더라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09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5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민법 개정 논의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재시동을 걸면서다. 그간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명'이란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물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반려동물 압류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선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 토론회를 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민법 개정 재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인 동물학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민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유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도 법적으로는 물건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 민법 개정안은 '물건'으로 치부된 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목표다. 반려동물 '죽음'과 관련해 '쓰레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학대'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문제 의식으로 자리한다. 현행법이 정서적·윤리적 쟁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상식 밖의 법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년 만에 재개된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달 22~25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민법 개정안이 동물복지권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살 푸들을 키우는 김향호(59·대구 중구)씨는 "동물이 법적으로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민법 개정을 계기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책임도 한층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민법 개정 논의가 장관 개인의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법이 전격 개정되면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피해 배상 현실화 등 후속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관한 실무상 평가와 향후 과제 논문 집필)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란 관점에서 동물 학대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해 동물 사육금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규정이 시행된다면 일반 물건과 달리 일정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법원이 형량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동물의 생명성과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그동안 '반려견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토끼가 죽은 사건에서 교환가격인 8만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며 "즉 지금껏 사건마다 판단자(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결과가 엇갈렸지만,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법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민법 개정이 반려동물에 대한 최우선 가치를 생명 존중으로 삼는 사회 인식 전환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대 김규섭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라며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학대·유기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2021년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물건에 관한 조항도 동물의 본성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9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3] 세이프컴퍼니 이정욱 대표 “작업복은 노동자들의 하루, 이들의 땀 지역사회 환원하고파”

대구에서 작업복 온라인 쇼핑몰 '세이프컴퍼니'를 운영하는 이정욱(32) 대표. 이 대표는 지난해 작업복 판매 수익 일부를 모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가량을 기부했다. 소소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다. 그는 "기부라고 하면 돈이 아주 많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모아 힘든 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 돈이 쌓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나눔엔 '작업복'이란 매개체가 항상 뒤따랐다. 젊은 시절 직접 입어 본 '작업복'은 생계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이정표였다. 대구공고 졸업 후 그는 20대 초반 실제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 기계 소음과 쇳가루, 위험이 일상이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몸으로 체험했다. 작업복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공장을 나와 작업복 회사에서 6년가량 일한 뒤 '27세'에 독립했다. 직접 작업복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것. 작업복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정비소, 건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한다. 이 대표는 이들의 옷을 팔아 얻은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나눔이라고 봤다. 그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작업복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또 누군가에겐 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이정표였다"며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가 막상 직접 작업복 을 제조하면서 고단한 삶의 무게도 느꼈다. 그래서 옷 한 벌이 팔릴 때마다 나눔활동으로 연결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유년 시절 모친이 베푼 선한 영향력은 그가 나눔 활동을 하게된 시발점이 됐다. 한부모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모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후원을 한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 모친은 기부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베풂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강했다"며 "사회생활을 해보니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제 두 딸아이(각 2세, 3세)를 둔 아버지가 된 그의 시선은 더 넓어졌다. 그래서일까.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의 힘든 사정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정욱 대표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신경이 쓰인다"며 "기부금이 밥 한 끼가 되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되든 실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8

[동네뉴스 - 시민기자 세상보기] 장애 예술의 중요성 : 자기표현 넘어 이웃에게 가는 날개

1946년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10월 항쟁을 다룬 연극 '시월의 메아리'를 관람했다. 해방 후 첫 민중 대투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의미 외에도, 장애 당사자이자 시민기자로서 반드시 기록해 두고 싶은 지점이 눈에 밟혔다. 이번 무대에서 가장 눈여겨본 인물은 발달장애를 가진 양철우 배우다. 그는 극단 '함께 사는 세상'에서 수년간 연수를 거쳤으며 이번 작품이 그의 공식 데뷔작이다. 극 초반 첫 장면부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양 배우의 다소 부정확한 발음을 배려해 비장애인 동료 배우가 그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 하며 자연스럽게 긴장을 녹여줬다. 그 덕분인지 양 배우는 이후 동료들과 물 흐르듯 완벽한 호흡으로 연기를 이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에 묘한 카타르시스가 일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장애 동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꽤 높은 편이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무거운 갑옷에 갇혀 빛나는 장신구인 소중한 재능을 꼭꼭 숨긴 채 살아간다. 무대 위에서 꿈틀거리며 온전히 자신을 풀어내는 양 배우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연극이 끝나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필자가 아는 또 다른 중증장애인 김정희 배우의 무대도 스쳐 지나갔다. 관객 입장에서는 그의 행동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무대 위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소통 방식과 몸놀림, 대인관계 방식 등이 관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무대 위에서 보이는 모습은 관객의 인식 변화로 곧바로 이어진다. 실제로 김 배우의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그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커스다. 언어장애를 가진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건너뛰고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배려로 포장된 소외'를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듯 장애 시민들의 연극 작업은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선다.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표출하고 세상의 시민들을 향해 건네는 첫 인사다. 첫 연극 무대를 무사히 마친 양철우 배우는 배역에 맞춘 분장이 신기했고, 극 중 인물로 살아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두 배우가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잘해 연극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한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6.30

대구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향 추진…지역 노동계 반발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높이는 조례 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조례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인상에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과 인력을 억제하면서, 기관장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 8월부터 훈령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 연봉을 연 1억2천만원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은 최대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구시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 제10대 대구시의회 두 번째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구시 평가혁신담당관실 측은 "그동안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만큼, 이를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연봉 상한을 다른 시·도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수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민생 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소홀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정비 사항으로, 민생 정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26

[단독] 농민들 잡는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노동자 썼을뿐인데 수백만원 범칙금

인력 중개업체로부터 외국인력을 공급받아 농사일에 투입한 농민들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상주시 모서·모동면 농민 10여 명은 최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제보를 받고 모서면에서 인력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A씨를 조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모서면의 농민 100여 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A씨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21조를 위반하였는데, 그 외국인에게 일을 시킨 농민들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소개받고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켰을 뿐인데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 21조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농토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처'라는 사실도 생소하다. 기업체에 적용될 법조항이 합법적인 인력공급업체만 믿고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려 한 순박한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바람에 생겨난 사달이다. 농민들이 이 조항을 지키려면 옆집에서 일을 한 외국인을 하루라도 데려다 일을 시키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사대상이 된 농민 C씨는 출석 조사를 받으며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420만원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10여 명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데다 거금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가 운영하는 인력중개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모서면과 이웃 모동면의 농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건이 커지자 모서농협과 모서면 이장협의회(회장 민경섭)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농민악법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진도환 모서농협장)'를 구성, 법무부장관에게 탄원서를 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이 운동에는 상주시 이장협의회와 농민단체들도 참여, 상주시의 전체 농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인 대상 조사와 범칙금 부과를 재검토해 줄 것과 범칙금을 부과받은 농민 구제 방안 마련,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개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진도환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업노동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 조항을 적용하면 전국 농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민탄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구속된 만큼 양벌체계 상 관련 농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범칙금을 최소화하고 농번기인 농촌현실을 감안해 출장 조사를 하는 등 농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6.24

이용수 할머니 “남은 시간 많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만나 해결책 듣고 싶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대통령이 신문에 나온 내 모습을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나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로부터 61년이 흐른 지금,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8) 할머니가 다시 세상 앞에 섰다.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희움'에서 만난 이 할머니는 인터뷰 하루 전날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뺨에 짙은 피멍이 든 상태였다. 요즘 부쩍 기력이 쇠해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는 할머니는 한일 협정 체결일을 맞아 영남일보에 단독으로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피해를 증언해 온 노(老)투사가 이토록 다급하게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마지막 호소는 무엇일까. ◆ "어떻게 해결할지 직접 듣고 싶다" 할머니는 한 시간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수 차례 반복했다. 할머니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적지 않다.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만난 적이 있고,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대구 자택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김 여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 할머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넨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희움을 운영하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통령과의 면담이 추진돼 경호 인력이 현장을 사전 점검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일정상 이유로 무산됐다. 대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 할머니를 찾았고,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역시 이 할머니는 "대통령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직접 듣고 싶다"며 "이번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살고 싶어도 더는 살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디 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배제된 '한일 협정' 한일 협정은 양국 국교 정상화의 출발점이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협정 체결 당시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양국은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공공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발생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까지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단호했다. 그는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위안부 문제가 어디 제대로 들어갔느냐. 우리 같은 피해자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해결됐으면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겠느냐.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 피해자 말을 듣지 않고 나라끼리 끝났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이 할머니는 "그때도 우리 할머니들 뜻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한 합의를 두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한일관계는 과거보다 다소 유화적인 분위기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한일 양국의 DNA 감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용수 할머니는 "못 믿는다. 일본은 늘 말만 했지 제대로 한 게 없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3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 한국 대통령도 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동상이 무슨 죄…이제라도 모욕하는 이들 엄벌해야"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할머니는 깊은 피로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소녀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간 일부 단체는 위안부 피해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거나 소녀상에 '흉물'이라는 피켓을 붙이는 등 철거를 요구해 왔다. 이 할머니는 "동상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아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소녀상을 지켜주고, 이 역사를 끝까지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지난 11일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법 개정 소식에 이 할머니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그는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관련 소식을 전해줬을 때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라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을 엄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겨 다행"이라고 전했다. ◆ 마지막 소망은 '공동 역사 학교' 이 할머니가 가슴에 품은 마지막 소망은 다름 아닌 '교육'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위안부 관련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한·일 공동 역사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다.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 세대들이 이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고 서로 교류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에 새로운 재단을 만들면 지역 역사관 자료가 서울로 모이게 된다. 지역 역사관은 힘을 잃고, 지역의 피해자들 역시 더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지금 있는 시설과 역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대구 희움 같은 곳도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할머니를 포함해 단 5명뿐이다. 이 할머니는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100살을 내다보는 지금까지 나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나와 손가락 걸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나. 어떨 때는 (정부가) 우리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바라는 건가 싶어 서글프고 원망스럽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간절한 호소를 건넸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