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동경의 도시 대구, 멈춰 선 엔진

어릴 적 대구는 완벽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동네 또래들과 덜컹거리는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대구역에 내릴 때면, 눈앞에 펼쳐진 빌딩숲만 봐도 입이 떡 벌어졌다. 낙동강에서의 어설픈 물장구와는 차원이 다른 스포츠센터 수영장, 교동시장의 신기루 같던 돈가스, 놀이공원과 백화점이라는 신세계 앞에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당시의 대구는 그 자체로 꿈이었고, 머지않아 도달할 미래의 이정표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찬란했던 동경의 도시 대구가 '낙후와 정체'의 그늘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역동성은 급격히 옅어졌다. 유년의 기억 속에 각인된 대구의 위상과 오늘날 지역민이 마주한 팍팍한 현실 사이의 간극은 깊은 개탄을 자아낸다. 취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역시 이 답답함의 연장선에 있다. "또 새로운 계획입니까.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상인도, 공장 대표도, 농민도, 청년도 한목소리로 피로감을 토로한다.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남부권 산업 지도를 재편할 국가적 대역사(大役事)이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획기적 모델이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와 AI·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역시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추진력의 부실과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다. 대구경북의 대형 현안들은 재원 조달과 국비 융자 지원 미반영이라는 문턱에 막혀 발목이 잡혀 있다. 반면 타 지역 현안 사업들은 정부 협의체 가동과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발판 삼아 속도를 낸다. 국책사업의 짐을 지역에 덤터기 씌우는 형국이니, 지역민 사이에서는 '정부 재원 소외'라는 쓰라린 역차별 논란과 회의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거창한 구호나 지방의 각자도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여 시너지를 내는 동반성장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정부 역시 그에 걸맞은 정책적·재정적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온기가 도는 균형발전은 허구다. 정부가 묵직한 책임감으로 재원 지원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야말로 멈춰 선 대구경북의 성장 엔진을 돌릴 첫 번째 열쇠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만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는 없다. 청년 일자리, 안심 보육, 골목경제, 교통과 의료 서비스 같은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야 한다. 거대 국책사업과 민생 정책은 경합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위대한 저력이 있는 도시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설레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미 세운 비전을 완수해 내는 강력한 실행력이다. 미래는 수많은 계획서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실천의 시간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는 차별 없는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구와 경북은 흔들림 없는 동반성장의 추진력으로 500만 시도민과의 약속을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어릴 적 비둘기호 열차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부풀렸던 그 동경과 설렘은 결코 지나간 추억이 아니다. 멈춰 선 엔진을 다시 강력하게 재가동할 때, 대구경북의 내일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뛰는 희망과 당당한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6.11.05

[사설] 미래대응기금 TK공항 건설에는 투입할 수 없나

반도체 특수로 넘쳐나는 세입 증폭(내년도 158조 원 추산)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별도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학자들의 권고에 이어 야당에서는 정권의 '퍼주기 복지'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유전 발견 등으로 국부 증가 시 국가 빚을 먼저 갚거나,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연간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다. 퍼주기 주장도 타당한 구석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821조원중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천억원인데, 이중 내년 지출액 45조4천억원의 34%인 15조5천억원이 현금성 복지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출산·혼인,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한번 시행하면 줄일 수 없는 항구적 성격이 강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기획예산처의 독단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농후해 정부의 '정치적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기금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란 문제가 남는다. 여유자금은 진정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전통적으로 그런 항목이다. 때마침 예산 확보가 교착상태에 빠진 TK공항 건설이 맞춤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는 TK공항 건설을 정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이게 여의치 않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이상을 예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권 들어 TK가 여러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민심이 흉흉하다. 기왕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한다면 TK공항 건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고심과 결단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5

[포토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선고 지켜보는 한 시민

4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1.05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기로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제20대 대선 과정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천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부분과 전성배씨와의 만남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한다. 또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11.04

[사설] ‘꼼수 해명’ 한전, ‘대구 패싱’ 정부의 합작품

정부의 '약탈적 전력 행정'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변명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 등 타 지역 변전소 설비를 가로채려는 계획이 드러나자, 한전은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와 예비 변압기 활용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둘러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호남권 반도체 공기단축안에는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만 못박혀 있을 뿐, 신규 발주나 예비 변압기 같은 대안은 없었다. 더욱이 초고압 변압기는 신규 발주에서 제작 및 검증까지 2~3년이 소요된다. 2028년말 공급 목표를 맞추려면 다른 사업장의 변압기를 빼앗아 오는 것 외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력망 확충 지연은 지방 산업 생태계에 대한 사형선고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등 대구가 사활을 걸고 유치 중인 첨단 미래 산업은 단 1초의 전력 불안도 허용하지 않는다. 신달성변전소 준공이 표류한다면, 대구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배후 지역의 신규 공장 가동과 기업 투자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의 '치적용 잔치'를 위해 왜 대구 시민이 막대한 기회비용과 산업적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역설했다. 한 지역의 다리를 부러뜨려 다른 지역의 발판으로 삼는 게 과연 모두의 성장인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전력 배분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의 제도화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는 국가 기간망 사업을 정권의 입맛과 정치적 일정에 따라 흔들어댐으로써 영호남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자해 행위로 치닫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4

[사설] 정부예산안 대구 핵심사업 구멍 쑹쑹, ‘쩐의 전쟁’ 사활걸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의 핵심사업이 뭉텅이로 빠진 건 심각한 사안이다. 반영된 국비 예산(9조7천855억원)도 목표(10조원)에 2천145억원이나 부족하다. 빠진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 넣어야 한다. 바야흐로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시간이 왔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주요 항목을 얼마나 살리고 증액하느냐에 따라 대구의 미래가 달라진다. 증액 목표액은 54개 사업 2천446억원 정도이다. 당초 3천119억원을 신청했는데 고작 673억원만 반영됐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삭감 사업의 내용이 더 문제다. TK 공항 건설, 달빛철도, 공항철도 등 핵심 인프라와 국산 AI 반도체 개발 및 실증지원,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예산 누락이 태반이다. 정책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TK 공항 건설의 국가주도 전환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등 모두 국비와 연계된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실에 국비 확보 거점을 마련, 현장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거점이 마련되기 전에도 할 일이 있다. 증액 논리와 자료를 미리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심사 일정과 담당 상임위에 적기에 전달하고, 수정 의견을 곧장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상임위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결위에서는 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원팀'이 가동돼야 가능한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4

[사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 TK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3가지로 요약된다. 우리 경제의 괄목할 성장과 성장의 그늘, 그리고 '모두의 성장'이란 해법이다. 역성장 위기에서 탈출해 40여년 만에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외환위기 투입 공적자금 30년 만의 상환은 국민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수의 성장'이 그 화려함으로 불균형 성장의 그늘을 가리고 있다.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말은 다 좋고 논리적 구성도 맞는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모두의 성장'에는 말대로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다면, 대구·경북도 그 '모두'에 포함되는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내내 품은 의문이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 특정 지역을 소외시킨다면 대통령의 말을, 정책을 어찌 신뢰하겠는가. 이 질문에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 실행으로 답하는 것이 이번 시정연설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더 달라는 것도, 다른 지역의 것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다. 시혜나 배려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거다. 그게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길이고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TK의 요구는 공정한 기회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위해 다른 지역의 기회가 배제된다면 그건 공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다. '모두의 성장'에 TK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3

[사설] TK공항은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예산 배정이 2년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사업을 하라는 건지, 중단하라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경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투기 배치까지 바꾸는 상황이라 국가정책의 형평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TK공항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부 대 양여'가 골격인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인 광주군공항 이전도 정부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공군부대는 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옮겨갈 공군부대를 지어 기부하기도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양여' 받는다. 이전 예산 3천169억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반면 국방부는 TK공항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에 부정적이다. 여기다 기획재정부는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요청한 공공자금 융자에 필요한 3천324억원을 예산에서 아예 배제했다. 2년 연속이다. TK공항 이전의 원천은 K2공군기지의 소음문제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들이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수용하면서 수십년 동안 전투기 소음을 인내해왔다. 이제 4만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맞아 국가는 그동안 주민이 겪은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다. 국방부는 보다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광주와 부산의 공항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대구의 K2이전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답을 내놔야 할 때다.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을 놓고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그건 차별이고, 이는 현 정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3

[사설] TK 패싱 논란, 정부는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대구경북을 홀대한다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호남 관련 사업에 1조5천198억원이 편성된 반면 대경권은 148억원에 그쳤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경북대가 탈락한 데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립의대 신설 과정에서는 경북이 정해진 기한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남광주는 대학 간 이견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통합신청 기한을 연장해주고 후보대학을 다시 추천할 기회까지 줬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에서는 모의평가 이후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바뀌면서 특정 지역에 유리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구 신달성변전소에 발주된 변압기의 다른 지역 전용 방안까지 검토돼 반발을 샀다. 잇따른 정책 결정이 지역민의 눈에는 일시적인 소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로 비치고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여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물론 특정 지역의 집중 지원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까지 제약한다면 해당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작금의 TK 홀대론은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역민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에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3

[강준만의 易地思之] 출산이 소수의 특권이 된 나라

"출산장려금은 낙후되고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시·군 지역에서 인구를 늘려보고자 2001년 전남에서 시작한 대책이다. 이후 각 시·군이 인구를 늘려보겠다며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리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곳 가운데 234곳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돈만 타가면서 지역 곳간을 비우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지자체들이 속출하고 있다."(조선일보, 2021년 8월14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남 남해군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한때 늘었던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남해군이 지난달까지 여기에 쓴 예산만 약 498억원(국비 포함)이다."(중앙일보, 2026년 10월29일) 안타깝고 슬픈 뉴스다. 백약이 무효인가? 출산율 감소로 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방에선 있던 사람들마저 서울을 향해 떠나버리니 죽을 맛이다. 그간 온갖 아이디어가 다 동원되었지만, 모두 다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긴 들려오지 않는다. 정말 답이 없는 걸까? 국가가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지난 20년간 쏟아부은 예산은 700조원에 달한다지만, 그대로 믿을 건 아니다. 3년 전 생물학자 최재천이 잘 지적했듯이,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투자했다는 예산은 곁다리에 쓴 것도 다 합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돈을 많이 쓴 나라 축에 끼지도 못한다." 다음 통계에 주목해보자. 2005~201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살핀 연구(문영만)에 따르면, 상용직(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임시·일용직 여성보다 무려 4배 높았다. 대기업 종사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도 중소기업 종사 여성 노동자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5% 안팎만을 고용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자의 67.9%, 어머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57.7%가 집중돼 있다. 지난 7월에 출간된 사회학자 이주희의 '저출생 우생학 사회'에 나오는 통계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꾸준히 '부모 자격'의 문턱을 높여 '정상' 부모를 선별해왔다"며 이런 사회 구조를 일컬어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좋은 주거 환경, 사교육 지원, 문화 경험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로 정착됐다"며 출산이 사실상 선별된 소수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선일보, 2026년 8월1일) '출산 특권'의 이면엔 권력·부·문화향유의 기회가 집중돼 있는 서울로의 진입 전쟁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지방 식민지화'라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식민지'라는 말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거니와 지방의 독자적인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의 '인구 늘리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각자도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00조원 타령'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건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면책용 변명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뒤집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 역대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자. 지방소멸 의제가 모든 지역에 공통된 주요 선거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가? '모든 지역에 공통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대규모 사업은 늘 선거 이슈가 되지만, 이건 그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단일체가 되어 중앙정부에 '지방 식민지화'를 깰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 본 적이 없다. 각 지역은 파편화된 채 중앙정부의 지원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한다. 매우 치열한 경쟁이다. 모두들 지역감정이 예전처럼 심하지 않다고 자위하지만, 대선은 주요 지역 간 중앙권력 쟁탈을 위한 전쟁이 된 지 오래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지역발전 전략은 모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적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 좀 더 크고 과감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상상력의 빈곤 때문인가? 예컨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선거에서건 나올 법도 하건만 그런 법은 없다. 그건 각 지역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즉, 자기 지역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늘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투사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중앙 정당의 공천에 코가 꿰인 처지에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장직과 경기지사직은 대선 출마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말 이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전체 국익에 개의치 않고 지역 간 형평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드러내는 지극한 자기 지역 사랑이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의 이익만 추구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쩌자는 건가? 대통령을 해볼 뜻이 있었다면 지역 간 상생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던 게 아닌가? 우문이다. 한국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민들은 서울시장·경기지사 출신의 대선 후보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는다. "서울시장·경기지사 시절 일을 잘했다고 하니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잘하겠지 뭐"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지방민들이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미국인들은 법적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인 맷 타이비의 말이다. '미국인'을 '한국인'으로, '소득'을 '지역'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 격언을 꼭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