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로 가는 대구…“30년 뒤 시민 4명 중 1명 사라져”

대구가 쇠퇴하고 있다. 인구와 청년이 줄어들고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해가 많았다. 특히 2020년 -1.1%, 2024년 -0.8%, 2025년 -1.3%로 세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시쇠퇴가 심한 지역에 유독 빈집이 집중되는 등 도시 내부의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대구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축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축소도시란 인구 감소와 함께 산업·경제 기반이 약해지고, 빈집과 유휴공간이 늘어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영남일보는 올해 제81주년 창간을 맞아 이정은·박윤미·김민주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을 비롯해 여러 관련 논문을 참고해 대구의 축소도시 징후를 점검해 봤다. ◆ 빨간불 켜진 인구 지표 먼저 인구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22년 237만 명에서 2052년 180만 명으로 58만 명, 24.3%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 시민 4명 중 1명가량이 30년 뒤 사라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68만 명에서 2052년 89만 명으로 79만 명(46.9%)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일할 사람과 소비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지역의 소비·주택 수요·세수 기반도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은 빠르게 높아진다.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2년 42.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534.9명,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는 101.6명으로 추계됐다. 대구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청년·노동력이 줄고 고령층 비중은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구의 6~21세 학령인구는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학급과 학교 운영, 대학 입학자원, 청년 노동력, 미래 주택·소비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 청년 감소·산업 기반 약화 청년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됐다. 2023년 대구의 19~39세 청년인구는 58만5천 명으로 2015년보다 17.1% 감소했다. 청년인구 비중은 24.6%로 수도권의 28.3%보다 3.7%포인트 낮았다. 청년의 이동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보여준다. 2023년 대구 청년의 전체 순유출은 6천115명이었다. 수도권과의 이동만 보면 7천858명이 순유출됐다. 반면 영남권에서는 일부 순유입이 나타났다. 대구가 대경권·영남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는 청년을 빼앗기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떠나는 배경에는 일자리와 임금 격차가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대구의 15~29세 청년고용률은 39.4%였다. 서울은 49.8%, 인천은 44.4%, 경기는 46.5%로 대구보다 높았다. 임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대구 청년 취업자 비율은 34.4%로 수도권의 47.5%보다 13.1%포인트 낮았다. 대구 청년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68.9%로 수도권보다 3.4%포인트 낮았다. 취업률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서도 대구 청년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산업 기반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의 실질 GRDP 성장률은 2020년 -1.1%, 2024년 -0.8%, 2025년 -1.3%로 세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0.1% 성장에 그쳤다. 저성장을 넘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고용에서도 약세가 확인된다. 2025년 6월 대구 취업자는 122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천 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천 명, 건설업 취업자는 4천 명 줄었다. 실질 GRDP 역성장과 제조·건설업 고용 감소가 겹쳐 나타났다는 점은 대구의 산업·경제 기반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늘어나는 빈집과 줄어드는 인구 밀도 이러한 인구 유출과 산업·경제 기반의 약화는 물리적 공간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재홍·양성철 연구진이 2020년 발표한 'GIS 기반 빈집과 도시쇠퇴지역 간 상관성 분석'에 따르면 빈집 77.0%(1천952채)가 쇠퇴 1·2등급 지역에 분포했다. 구별로는 남구에 빈집이 508채로 가장 많았고, 동구 405채, 북구 371채 순이었다. 논문이 쇠퇴 지역으로 꼽은 곳은 서구 비산동·원대동1가, 북구 고성동1가·고성동2가·산격동 일대, 남구 대명동·봉덕동·이천동 일대, 달서구 송현동·감삼동 일대, 중구 남산동, 동구 신암동, 수성구 파동 등이다. 연구에서 빈집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지표는 노령인구, 낮은 인구·가구 증가율, 인구 대비 종사자 수,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수, 사업체·종사자 증가율, 노후 단독주택과 주거불량주택 등이었다. 즉 빈집은 사람과 일자리, 산업과 주거환경의 취약성이 겹친 결과란 의미다. 인구밀도가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 조대헌 경북대 교수(지리교육과)와 이채현 연구진의 2023년 논문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공간적 특성 분석: 인구집중구역의 변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00~2020년 대구의 인구집중구역 안 인구는 18.9%, 인구밀도는 19.6% 각각 줄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 안에서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공간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빠르게 증가하는 미거주 주택 대구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미거주 주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통계도 있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대구의 미거주 주택은 5만6천673호였다. 2019년 4만721호보다 39.17% 늘었다. 이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세종을 합친 특별·광역·특별자치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비교 대상 도시들의 평균 증가율은 약 10%였고, 인천은 26.56% 늘어난 데 비해 대전·울산·세종은 감소했다. 대구는 대학·의료·교통·상권이 집적된 인구 200만 명대 광역시다. 광역시는 일반적으로 고용과 생활서비스가 집중돼 주택 수요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미거주 주택 증가율이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도시 내부의 주거 수요 약화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 복합적으로 악화될 도시 문제 이처럼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물리적 공간의 쇠퇴로 번지면 도시 문제는 더 복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사람이 줄고 소비와 일자리가 위축되면 상가와 주택 수요가 감소해 빈집·공실·유휴부동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이 나빠지면서 화재·붕괴·범죄 등 안전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버스·의료·교육·돌봄·문화시설 같은 생활서비스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면 지방세와 소비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노후 주거지 등 도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동반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정주 여건이 약해진 지역에서 다시 인구와 기업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대구시를 축소도시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축소도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대구의 제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고, 투자와 신산업 육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과제는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빈집과 노후 주거지를 주거·창업·돌봄·문화공간으로 전환하며, 인구가 줄어드는 생활권의 교통·의료·교육·문화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10.17

[단독] 대구·경북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보증잔액 4천억원 육박…9년 새 8배

대구·경북(TK)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지역 기업도 수백 곳에 달해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부실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TK 지역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보증잔액은 3천9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89억원과 비교해 약 8.1배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91개 기업에 1천925억원, 경북은 392개 기업에 2천44억원의 보증이 지원되고 있었다. 2017년 대구 121억원, 경북 368억원이었던 보증잔액은 각각 약 15.9배, 5.6배로 늘었다. 해당 기업 수도 2017년 109곳에서 올해 8월 783곳으로 증가했다. 장기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대구 250곳, 경북 240곳 등 모두 490곳이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대구 1천59억원, 경북 884억원 등 총 1천943억원에 달했다. 기업의 누적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도 대구 208곳, 경북 164곳 등 372곳으로 조사됐다. 보증잔액은 각각 689억원과 571억원으로 모두 1천260억원이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3년 연속 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재무취약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도 TK에서 133곳이나 됐다. 대구 73곳, 경북 60곳으로 이들 기업의 보증잔액은 477억원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크게 늘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보증잔액은 2017년 3천395억원에서 올해 8월 4조3천2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TK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다.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1천29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천608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기업 수도 지난해 296곳에서 올해 8월 403곳으로 늘었다. 상당수 지역 기업이 장기간 이자 부담과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함께 보증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실 우려가 큰 곳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신보의 세밀한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6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⑩·끝] 에필로그

정치·행정의 셈법에 갇혀 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 일꾼들이 삶과 일터의 언어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남일보는 지난 12일 대구 중구 향촌동 '빈칸'에서 지역활성화 기획자, 청년 창업가, 공연예술인, 지역활성화 연구원 등 5명과 그룹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를 가졌다. 이들은 영남일보가 지난 7월 20~25일 엿새간 대만의 농업·문화·창업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서로 배우며 함께 크는 통합: 전충훈 스테이션알 대표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시장 확대'로만 접근하는 단편적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통합의 가장 큰 강점으로 대구·경북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격차를 줄이고 시너지를 내는 '상호학습'과 '공동진화'를 꼽고, 그 전제조건으로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내세웠다. 어느 한 곳으로 권한과 자원이 쏠리는 일극 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이 저마다의 거점(중심)으로서 고유한 역량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행정통합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 온 그는 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전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으로)상호학습의 기회가 커지고, 공동진화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각각 다른 지역, 즉 다중심을 누군가가 잘 해석하고 잘할 수 있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심이 돼야 서로 간에 상호학습이 되고 공동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활권에 맞춰 넓어지는 무대: 유슬아 별들의도시 은하 대표 유슬아 별들의도시 은하 대표는 현장 창작자들에게 대구와 경북은 이미 경계가 없는 단일한 활동무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삶과 일터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파편화해 있어 발생하는 제도적 분절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창작활동의 제약으로 작동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경계에 갇혀 있던 기획자·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안정적으로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무대가 넓어진다고 해서 색깔이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이 명확한 인프라와 독창적인 브랜드 색깔을 유지할 때 비로소 수준 높은 협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경남 진주에서 대구로 와 13년째 공연과 축제를 만들어 온 그는 이미 대구와 경북을 오가며 일하는 창작자가 많다고 했다. 유 대표는 "통합이 된다면 활동반경이 안정적으로 넓어질 것"이라며 "결국은 모두 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만 쪼개져 있다"고 했다. 대만 타이중직할시가 인근 지자체와 협력 플랫폼을 꾸린 바탕에도 '생활권'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각자의 색이 분명할수록 협업의 효과가 커진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컬래버(collaboration)를 하려고 해도 장점이 있어야지 컬래버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며 "명확한 색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커질 판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유 대표는 "대구는 활동하기 좋은데 시장이 커져야 한다"며 "무대나 홍보는 물론, 교통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예술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넓어진 판, 지역 정서가 경쟁력: 류지현 티피스튜디오 대표 류지현 티피스튜디오 대표는 통합을 기회로 봤다. 창업 3년째인 그는 지자체와 기관이 발주하는 청년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류 대표는 "기존의 분절된 지자체 단위의 '판'만으로는 지역 청년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확장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봤다. 다만 판이 커질수록 우려되는 '지역 정체성의 모호화'를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과제로 짚었다. 통합되면 오히려 기회라는 류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역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통합으로 넓어질 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대표는 넓어진 통합시장에서 청년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지역의 정서와 자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단언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각 지자체의 고유한 문화적·지역적 자원(Identity)을 훼손하지 않고 살려내는 다중심적 자원 활용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미 하나인 정서, 머물 수 있는 생활권: 성수민 느린거북이 대표 성수민 느린거북이 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한 '정서적 동질성'이 형성돼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심리적 친밀감과 공감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연대이자 바탕이 된다고 봤다. 그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연구와 축제, 주민 교육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성 대표는 낯설지 않은 이 지역이 좋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았고,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 연고가 있으면 조금만 대화하면 원하는 것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은 나뉘어 있어도 대구와 경북은 이미 하나의 정서권이라는 뜻이다. 청년들의 지역 정주 문제 역시 통합의 틀에서 해법을 찾았다. 그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삶의 선택지"라며 "하나로 묶인 대구경북 통합생활권은 청년에게 더욱 다양하고 넓은 취·창업 기회와 주거·문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이탈을 막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는 곳에 평생 살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을 떠나 살기도 하고 고향에 돌아오기도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 남는 것은 결국 창업과 취업 같은 일자리다. 하나가 된 대구경북에서는 일자리를 비롯한 정주여건 등 여러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를 넘나드는 삶: 한지효 마르텔로 연구원 한지효 마르텔로 연구원은 지역활성화 교육, 주민참여 축제 기획, 무장애관광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민들의 관계 맺기와 변화의 속도가 행정 절차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고받는 긴밀한 소통과 경계 없는 삶의 양식에 행정제도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와 즐거움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전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외부에서 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부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는 게 재미있다"며 "상호작용이 빠르게 소통되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가족을 사례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삶도 소개했다. 경북 상주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연구원의 동생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까지 상주로 옮겼다고 한다. 한 연구원은 "부모님은 상주에 집을 구해 텃밭을 가꾸고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도 한다"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글=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사진=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10.16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2년 8개월,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특례가 명시됐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면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검토가 길어지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연 사유와 결정 시점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달빛철도 건설에 부풀었던 영호남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예타 면제 특례까지 법으로 명시하고도 이처럼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는 국가사업이 또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당초 4조5천158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물가와 공사비 상승, 설계 변경의 변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 증가를 모두 정부의 결정 지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사업 일정은 불투명해지고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도 커진다. 달빛철도는 단순한 지역 철도가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취약한 영호남 동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내륙 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늦어질수록 영호남 주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편익과 지역 간 교류 확대 기회도 그만큼 멀어진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한 취지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 부담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그 쟁점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달빛철도 조속 추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로 내세워 놓고 정작 사업 추진의 첫 관문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결론과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타 면제 지연 사유를 철저히 추궁하고 구체적인 처리 시한과 후속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6

[자유성] 블루 타이드

'우파 집권 흐름'으로 해석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는 '좌파 집권' 핑크 타이드(pink tid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영어권이나 중남미 현지에선 블루 타이드보다 보수적 물결(conservative wave)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유독 한국에서 블루 타이드로 통용하는데 자칫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좌파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랑, 우파 국민의힘 상징이 빨간색이어서다. 블루 타이드는 광의(廣義)론 지역에 관계없이 우파 집권을 뜻하지만, 협의적(狹義的) 개념은 201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의 사회주의가 퇴조하면서 우파 세력이 재집권하는 상황을 말한다. 핑크 타이드 때에 그랬듯 중남미의 우파 역시 서로 동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옆 나라 브라질 대선에 개입한 게 단적인 예다. 밀레이는 지난 7월 우파 보우소나루 후보의 대선 출마 행사에서 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사회주의 쓰레기" "도둑"이라며 극렬 비난했다. 블루 타이드는 오는 25일의 브라질 결선 투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차 투표에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가 47.03%를 득표해 노동자당의 룰라 후보(45.16%)를 제쳤다. 2025년 온두라스와 칠레 대선에 이어 올해 페루, 콜롬비아에서 우파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등 중남미의 우파 집권 물결이 거세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결선에서 이기면 중남미의 좌파 국가는 사실상 멕시코만 남는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10.15

[박규완 칼럼] 왜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할까

'미움 받을 용기'는 오스트리아 출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에 감명받은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프리랜서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아들러 심리학이 강조하는 '관계'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2013년 일본서 출간한 '미움 받을 용기'는 한국서도 신드롬을 일으켰다. 역대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 문화계 파워 100인이 선정한 2015년 올해의 책 1위였다. 2022년 국내에서만 200만부를 돌파했고, 글로벌 판매량 1천만부를 넘어섰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전"이란 찬사가 과분하지 않다. 개인뿐이랴. 국정 운영에도 미움 받을 용기는 필수다. 국민 100%가 만족할 정책도 없고 완벽한 정책도 없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어떤 정책이든 국민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다수의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다. 보편과 상식의 가치를 지향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서울 강남 주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미움 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더 많은 서민·중산층, 무주택자, 지방민이 동의한다면, 집값 안정이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보유세 강화를 미적대다가 실기한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데도 "세금 폭탄"이라고 과장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박(攻駁)을 견뎌낼 뚝심도 필요하다. 다프나 랜드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언론 기고에서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떠벌리기는 쉬워도 성공적 마무리는 어렵다. 중수청·공소청이 개문발차하는 상황을 봐도 그렇다. 인지 수사하는 특수부가 문제인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 권익과 직결된 형사부를 망가뜨린 게 검찰 개혁의 민낯이다. 여권 강경파가 주도한 돌팔이 개혁의 후과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저들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호도하며 딴지를 건다. 검찰은 없애더라도 검사의 수사 노하우와 암묵지(暗默知)는 살려야 한다. 양아치 집단 같은 북한엔 대응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일방적 유화책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유약하다는 인상만 심는다. "자작 광대극" "인간 쓰레기" 따위의 막말과 조롱을 일삼는 적반하장 북한에 관용과 인내심이 통할까. 저자세로 일관하면 대화는 더 멀어지고 북한 버릇만 나빠진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식 대응이 차라리 낫다. 한시적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대북 경제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DMZ(비무장지대) 지뢰밭에서도 평화 신기루만 좇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 교체해야 마땅하다. '북한 눈치 보는 진보정권', 이 허망한 루틴을 깨야 한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방‧안보 부정 여론이 12% 포인트 상승했다. 실용주의로 가려면 보수·진보 양극단 세력의 미움 받을 요량을 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으니 정치공학적으로 그리 나쁜 포석은 아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중도층을 품으려면 제3의 길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국정 운영'과 '제3의 길'은 거의 동의어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좌파 도그마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고양하고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쳤다. 그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개혁도 '뭉근한 개혁'이 좋겠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10.15

[사설] 신천지 내홍 민주당, 신중한 조치? 강제수사 불가피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그런데 후속조치와 관련한 김 대표의 발언이 국민 정서와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루설에는 속된 말로 잡아먹을 듯 비난을 퍼붓던 민주당이 막상 자신에게 벌어진 똑같은 사안에는 '신중 모드'를 취한다면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도 영 석연치 않다. "내용의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라거나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따져볼 것이 있어 본격적 논의는 미뤄놨다"라고 했다. '공개 수준'이 뭔 말인가. 다 공개하면 된다. '정무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략적'이다. 해결의 첫 단추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어긋나 있다. 종교의 은밀한 정치개입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특히 종교집단이 조직적 통제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의사결정에 대규모로 개입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예외 아니다. 후속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 여기에 온정주의와 정략적 판단은 배제돼야 한다. 유입된 대규모 조직 당원을 정당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걸러내는 작업은 정치적·법적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이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민주당의 도덕성, 공정성, 그리고 내부 통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5

[사설] 어렵게 들어간 공직, 왜 일찍 떠나나

최근 5년간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근무 경력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이 가운데 189명(68.7%)은 근무한 지 3년도 되지 않았고, 86명은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들어간 공직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떠나는 젊은 인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낮은 초임 보수와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수 인재를 계속 붙잡아 두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의 조기 이탈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감소 대응 등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업무를 익히고 전문성을 쌓기도 전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약해지고 남은 직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직의 장점으로 꼽혀 온 신분 보장과 정년만으로는 젊은 인재를 붙잡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공직에 머물 이유가 생긴다. 우선 정부 차원의 저연차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구시와 구·군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인사정책과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업무 배치와 조직문화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경력 개발 기회도 중요하다. 경쟁 속에 선발한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5

[더 나은 세상] 정치하려면 서울 가야 할까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아야 한다." "정치인은 봉사직이나 명예직이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정치인의 보수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보수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낮추면 과연 누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를 위해 사는 것'과 '정치에 의해 사는 것'을 구분했다. 정치를 소명으로 삼는 것과 정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지만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정치인의 보수가 없다면 정치에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편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보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의정비가 공론화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현행 제도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일부 제한되는 직위를 제외하면 겸직이 허용된다. 동시에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정안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고 의정비를 높이는 것만으로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결국 개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지방의원이 어떤 조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인지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근본적인 전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 대표자이지만 대표하는 정치공동체와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다룬다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입법과 지방재정을 다루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천 과정에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정치·정책 분야의 일자리와 경력 기회도 중앙에 집중돼 있다. 주요 언론의 보도 역시 중앙정치 중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정치적 '성장'이나 '진출'로 받아들이기 쉽다.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분리돼 존재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과 연결돼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 필요한 재원과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지방정치의 몫이다. 그러나 중앙과 연결되는 것과 중앙에 종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치하려면 서울 가야 하나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의정비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지역에서 정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쌓은 경험과 성과가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돼야 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10.15

[포토뉴스] 앞산 충혼탑 참배 나선 홍종희 대구중수청장과 간부들

14일 대구 남구 앞산 충혼탑에서 홍종희 대구중대범죄수사청장과 간부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홍 청장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잘해야 기소도 잘할 수 있다"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