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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비밀 이용해 사익 취득땐 최대 징역 7년``

"직무관련 비밀 이용해 사익 취득땐 최대 징역 7년"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공직자가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공직자의 공사(公私) 구분을 법으로 정해 부정부패를 막자는 것. 이해충돌 상황 그 자체가 부패행위도 아니고 반드시 부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하면 공공정책 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지고, 정부의 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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