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견제하며 행정의 일탈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감시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원 논란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지원이었다고 설명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법률의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행정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기준은 합법성을 넘어 신뢰에 있다. 논란은 바로 그 간극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의원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형식은 교섭단체 회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원한 대상은 의정활동이었을까, 정치활동이었을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섭단체 지원 제도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회의까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최대한의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공직사회에서 '관행'만큼 위험한 단어도 드물다. 잘못된 관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처럼 굳어지고, 결국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없애온 접대문화와 권위주의적 의전, 줄세우기 인사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원래 그랬다"는 말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선관위도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지원 범위와 조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절제다. 공직자는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행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원총회와 후보 선출 회의, 행사 준비까지 지원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의회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손상되는 것은 도민의 신뢰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회의 권위도 오래갈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교섭단체 지원의 범위와 정당활동, 의정활동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결국 도민이 묻는 것은 하나다. "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정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10

[자유성] 스위스와 네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독식에 대해 "너무 심한 몰빵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한다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와 네팔의 경제력 격차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 흘릴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 차이가 무려 75배에 달한다. 2025년말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부국인 반면, 네팔은 1천3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유 원장의 경고는 대구경북(TK)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서늘한 진단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스스로 증식하며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소외된 영토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TK는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정을 끝내고, 독자적인 생존플랜을 짜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앙집권적 첨단산업 독점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스스로 덩치를 키워 거대한 독립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행정담당관에 행정통합팀을 신설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TK의 명운이 걸린 통합을 사즉생의 각오로 완수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10

[이재윤 칼럼]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영화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끝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건 아니다. 두 관람태도 모두 각기 다른 흥미와 재미를 준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안다면 팽팽한 긴장감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점프 스케어(Jump Scare·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놀라게 하는 기법) 순간이나 극적 반전의 장면에도 팝콘을 즐기며 느긋하게 화면을 응시한다. '운명을 아는 시선(視線)'이 주는 내면의 평안 때문이다. 반대로 결말을 모른 채 영화를 보면 매 순간을 전율 속에 맞이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정치 또한 그렇다. 정치 현상을 관찰하는 데도 두 시선이 존재한다. 끝을 알거나 모르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8·17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갈래다. 하나는 확실하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하다. 정청래가 당대표를 이어갈지, 김민석이 뺏을지, 송영길이 어부지리를 얻을지는 불확실하다. 가능성으로만 점칠 뿐 끝을 모르는 일이다. 대체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순이라고 한다. 결과가 꼭 그리 되리라는 건 물론 아니다. 끝이 분명한 시나리오도 있다. 정청래는 극구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가 당 대표 되면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진다.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남은 4년 국정은 요동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정부를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우외환의 심각한 도전 앞에 나라 전체가 수습 불가능한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걱정해서다. 단순한 명청(明淸)대전이 아니다. "이건 난(亂)에 가깝다"라고들 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2년 전 풍경에 결말이 있다. 윤석열-한동훈 간 헤게모니 투쟁을 생생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결과는 양패구상(兩敗俱傷),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한 사람은 출당, 또 한 사람은 탄핵, 진영은 폐족이 되다시피 했다. 명청대전이 정청래 승리로 귀결하면 그 끝도 보나마나다.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도 보장 못한다. 거대 여당의 존재는 사라지고, 민주당은 다수당조차 장담할 수 없다. 진보 20년 집권론은 이미 쑥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곤혹스러운 처지도 눈에 선하다. 두 사람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듯하다. 좌표 찍고 문자 폭탄 난타전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인 적통 논란, ABC론·코어론·재건축론 같은 해괴한 사변적(思辨的) 논쟁들은 듣기조차 민망하다. 이게 국민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만과 독선, 분열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분열 10년 주기설'이 시중에 괜히 회자하겠는가. '시학'(Poetics·아리스토텔레스 저)의 고전적 구조론에 빗대면 지금 여당은 클라이맥스 직전의 크라이시스(Crisis·위기) 단계를 지나는 셈이다. 절정 전 혼돈(Pre-Climax Chaos)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8·17 전당대회는 그 정점을 향하는 분기점이다. 다행히 민주주의는 단일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한 시즌이 끝나면 또 다른 시즌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라는 끝없는 시리즈에 위안이 있다. 끝을 알고 사는 삶, 끝을 모르고 사는 삶. 영화는 두 삶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이 싸움의 끝을 알기는 한 건가. 지금의 사생결단을 멈추지 않으면 비 온 뒤 땅이 굳고 새살이 돋기까지 오랜 시간 혹독한 시련을 또 견디며 기다려야 할 터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10

‘9대 9’ 초접전, 그리고 결단…정복순이 밝힌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의 뒷이야기

경북 안동시의회 사상 가장 치열했던 의장 선거의 막전 막후가 뒤늦게 공개됐다. 9대 9 동수, 후보 교체, 연장자 우선 규정까지. 한 표도 허용되지 않았던 승부 끝에 의장직은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시의원이 선거 후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과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의장 도전부터 후보 교체, 협치에 이르기까지 선거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단순한 소회라기보다 제10대 안동시의회 출범 과정의 기록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는 "2018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으며 안동 민주당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기초의원 2명으로 시작했던 민주당이 8년 만에 8석을 확보한 것은 "안동시민의 정치의식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안동시의회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접전이었다. 민주당 정복순 후보와 국민의힘 권기윤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나란히 9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동수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규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시의원은 "처음에는 후보를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3차 투표까지 갈 경우 연장자인 권 후보가 의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앞에서 민주당은 전략 수정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본회의를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이후 2·3차 투표에서도 9대 9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결국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이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는 욕망이 모이는 곳이지만 공공의 가치가 그보다 앞서야 한다"고 적었다. 개인의 도전보다 의회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우선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장 선출 이후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무소속 손광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데 협조했다. 치열한 경쟁 뒤에도 의회 운영은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 시의원은 "의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지만 결국 시민의 삶과 안동발전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글을 단순한 선거 소회를 넘어 의장선거의 이면을 보여주는 정치적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면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한 과정과 선거 직후 협치를 선택한 배경이 공개되면서 제10대 안동시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9

[사설] 지방정부 ‘서울상경 로비의 비애’ 언제까지...

돈과 권력의 중앙집중은 대한민국의 만성적 취약성이다. 이는 급기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비감어린 로비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서울 사무소를 운영한다. 인원은 대구시 8명, 경북도 23명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부산 광주 등 14개 광역 지방정부가 서울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역할은 청와대, 국회 및 세종시에 포진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다. 한국의 세수 구조와 예산 집행은 지극히 기형적이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4.7% 대 25.3%(2024년)이다. 지난 10여년간 일부 개선됐으나 이른바 '8 대 2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스스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살림을 살 수 없다. 농어촌 영역이 클수록 재정 자립도는 20% 이하로 급전직하이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에 그친다. 권력과 돈의 목줄을 서울, 특히 여의도가 거머쥐고 있다. 지방정부 로비는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공통된 구석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중앙종속 구조가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방분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특정 사업별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강요하고, 지역 간 경쟁 구도와 지방정부 줄 세우기를 통해 중앙권력을 과시한다. 중앙 로비가 지방정부의 실력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제 국세를 과감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안마다 건건이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넘기고 지방정부 스스로 집행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상경 로비'란 비애를 마침내 끊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박규완 칼럼]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적’이었다

#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기업 TKMS가 선정됐다. 하지만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는 "독일은 생산능력이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더 들 것"이라며 "한국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 상호운용성'의 벽에 막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TKMS 결정 이유가 '전략적 안보'였음을 시인했다. "건조 능력과 성능에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했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고배를 마셨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결론적으로 '정치적 포석'에서 한국이 밀린 것이다. #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공학적 셈법'이 작동한다. 영남권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거푸 백지화된 것도 표심의 유불리만 따진 나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치환하는 꼼수도 부렸다. 문재인 정부는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용해 온 포항을 배척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청주를 선택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가 더 높은 평점을 받고도 두 군데로 쪼개졌다. 첨복단지가 양분되지 않았다면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구로 왔을 터다.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밀집해있는 경북에 건립하는 게 당연한데도 부산 기장군 고리로 갔다. 한국형 SMR(소형 모듈 원자로) 1호기 후보지도 기장으로 낙점됐다. # 대일청구권자금을 종잣돈 삼아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이룬 포항제철소 건설과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 구미산단 조성도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됐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편중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기업 판단"이라면서도 "그간 차별과 설움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반도체 팹의 광주 건립 배경이 '정치적'이었음을 은근슬쩍 인정한 셈이다. # 대구경북의 진짜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찬밥·왕따 신세라는 것이다. 기업 팔을 비틀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롱 섞인 반박이 하릴없이 염장을 지른다. "기업을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 한데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보수 정권에 일편단심 몰표를 주고도 실리를 챙긴 게 없다. 신공항 국비 지원? 대구경북통합?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모두 공수표다. '투표의 효능감'을 느껴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 결정타는 광주 반도체 팹이다. 군 공항 부지 250만평에 팹 4기가 들어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팹의 '남방한계선'이 허물어진다는 의미가 크다. 대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묻지마 투표'로 일관한 유권자?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 국가 프로젝트의 대구경북 손실분을 과실(果實)로 챙긴 쪽은 주로 충청권이다. 팔색조 같은 변검술에 표심의 황금분할. 그건 충청인만의 책략이었나. 어차피 국가 프로젝트에 정치 논리가 작동한다면 정치공학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실력 아닌가.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07.09

[기고]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입증한 6·3 지방선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분교의 세계적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책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에서 생각의 틀인 프레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코끼리 프레임에 갇힌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구경북(TK)을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어떤 원로 정치평론가는 특정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뽑으면 "대구가 극우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TK의 정체성을 오독한 잘못된 표현이다. TK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애국의 성지'다. TK의 역사는 지난 십수 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사상·실천의 중심에서 시대를 선도한 진취성의 역사였다. TK는 원효-일연-수운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상사의 도도한 주맥(主脈)이었다. 구한말 나라가 빚에 허덕일 때 가장 먼저 떨치고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주역이 TK가 아니었던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민주화운동의 발생지였고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였다. 25년 전 지방분권운동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곳이기도 하다. 늘 시대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선진적 지역을 어떻게 보수라는 단편적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단 말인가. 선거를 앞두고 TK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대구시장 후보가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지역 실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회에 말을 갈아타고 실속을 챙기자' '여당 후보가 단체장이 돼야 중앙정부의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들이 시중에 떠돌았다. 오랜 경기침체에 지친 일부 민심이 실리와 명분을 두고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대부분은 TK가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심층적 이유를 간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만큼은 다른 당보다 낫다고 믿었기에 내린 차악의 선택이었다. TK의 선택 기준은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였다. 지역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지역 걱정보다 나라 걱정을 먼저 해온 애국주의 역사가 바로 TK 정체성이었다. 다른 한편 이번 선거에서 TK는 중앙정부의 시혜성 예산을 기대하는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발전의 길'을 선택했다. 중앙정부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역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데이터·AI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투자를 당당히 받아내고 대기업도 유치해 스스로 부강해지는 '자력 실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애국의 성지 TK가 갈 길은 명백해졌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와 체제를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한 역사문화 자산과 인적자원을 최대 결집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자강발전의 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다시 입증했다.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나라의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위대한 애국주의 신념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지금 이 애국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해야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원팀으로 애국시도민의 열정과 지혜를 결집해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6.07.08

‘같이 가자’ 뜻 모은 대구시의회…개원 이래 보기 드문 ‘갈등 없는 원 구성’

제10대 대구시의회가 개원 이후 보기 드물게 '평화로운'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만장일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압도적 찬성 속에 이뤄지면서 과거 원 구성 과정에서 이어졌던 갈등과 반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가 오가는 훈훈한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당초 의장 선거를 앞두고는 5명의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시의원들 간 협의를 거치며 본격 개원 전에 후보군이 정리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됐다. 지난 6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는 임인환 의장과 이태손 제1부의장, 김재용 제2부의장이 모두 시의원 36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과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 이성오 교육위원장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8일에는 하중환 시의원이 35표(무효 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원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도 참여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선 9기 대구시정 출범과 발맞춰 시의회 내부 다툼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완식(비례대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이) 의회다운 의회,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찬성했다. 지방정부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의사통로가 막히지 않게 열어주겠다고 했다"며 "또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와 상의해주셨다"고 전했다.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혔던 하 운영위원장이 의장 도전을 접고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 도출에 힘을 보탠 것도 주효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의원 당선인 전체 모임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보내주시더라"며 "다른 시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대의를 위해 흔쾌히 따라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 같은 원 구성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잘 없을 것"이라며 "중진, 초선, 민주당 의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협조해주고 이해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대립하는 것보다 '같이 가자'는 뜻이 통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며 "일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8

[사설] 대구는 ‘독박’ 광주는 ‘특혜’, 정부의 위선적 이중잣대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기업에 국유지를 내주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참담하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임에도 대구는 지자체가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단순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에 이중잣대를 드러내며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차별 행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구 K-2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라는 공익적 본질이 동일한데, 광주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국가주도형 개발을 선사하고, 대구는 외면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과거 TK신공항특별법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비 직접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텃밭인 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선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의 전면적인 국가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조성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편중된 행정을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는 광주에 적용한 국비 지원과 속도전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평등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TK 정치권도 정부의 재정 차별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