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재정위기”라는데...정부는 “재정 자율성 악화 없다”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경북도가 도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 체감도가 높지만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 등으로 축소·폐지가 쉽지 않아 지방재정의 고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형 재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시·군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의 핵심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재정 자율성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세수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김민석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미애·장태훈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9.29

[시시각각(時時刻刻)] ‘내 사람 고르기 된’ 대법관 임명, 착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법관 한 사람의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 수렴 등을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8월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사실상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도대체 헌법이 정한 권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에게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중요하다면, 왜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나눈 것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부의 구성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대법관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이 굳이 '제청'을 넣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받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맞는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만 남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르는' 상황이 된다면, 헌법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제청권을 별도로 둔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법권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에 종속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은 대통령에게 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처음부터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히틀러가 총리가 된 순간 독일의 민주주의가 곧바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후 히틀러가 민주주의의 외형을 이용하면서 그 내부의 견제장치를 하나씩 허물었다는 점에 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할 원리는 분명하다. 민주적 정당성이 헌법적 한계를 넘는 통행증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무력이나 쿠데타 같은 급작스러운 폭력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합법적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피 속에서 권력자가 제도적 견제를 하나씩 서서히 약화시킬 때 더욱 위험한 와해의 순간에 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은 있지만, 사법부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최종 임명권'​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이를 '최종 선택권'​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9.29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TK 의원들 “역사적 비극 정치적 흥행도구 삼지 말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비판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은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흥행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영화 일부 장면과 서사가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권력이 육 여사 피격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연상시킨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영수 여사 암살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제작진과 감독을 향해 "영화에서 제기하는 역사적 의혹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허위 또는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한 사과와 정정 조치,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도 촉구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번 '암살자(들)'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서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도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숨졌다는 당시 정부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 영화의 설정에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28

[월요칼럼] 국민의 승리는 계속될 것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국민의 승리"라고 적었다. 흥미로운 진단이다. 국민적 분노가 김 후보자의 낙마를 불렀다는 점에서 일단 고개가 끄덕여진다. 여권이 '개혁 완수'라는 명분만 내세우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가로막혔음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 안목은 과거와 달라졌다. 역대 정권이 자행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강력한 학습효과로 작동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경험한 국민은 '어느 쪽도 절대적 선(善)이 아니며, 도덕과 이념은 권력을 잡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능한 보수, 경제와 안보의 전문가'라는 보수의 프레임은 물론, '도덕적 우월성과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진보의 신화 역시 해체됐다. 명분에 속지 않는 '정치적 면역력'이 국민에게 생겨난 셈이다. 검증의 차원이 다변화된 것도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증거다. 아무리 일 잘하는 실용주의 정권이라도 인사 검증이 부실하거나 측근을 챙기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기준이다. 안타까운 점은 정치권의 행태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정작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의 진영 논리나 반사이익 노리기 같은 구태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승리'라는 메시지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향하고 있다. 인사 검증 실패와 도덕성 부실을 초래한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옐로카드'임과 동시에 자력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보수 야권을 향한 '채찍'이다. '김승원 낙마' 사태는 정치가 국민을 계도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정치 세력이 국민의 성숙해진 기준을 좇아가기에도 벅찬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민의 승리'는 지속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정책의 합리성보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스피커 정치에 여전히 취약한 게 대중이다. 아무리 안목이 높아진 국민이라도 교묘하게 가공된 자극적 프레임이나 음모론이 퍼지면 순식간에 감정적 진영 논리로 회귀하곤 한다. 국민이 평가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정치를 순간순간 소비하고 버리는 대중문화처럼 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덕적 결함에 분노해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단기적 표심 행사는 잘해내지만,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리적 과제에는 흥미를 잃는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빠른 흥분과 망각을 잘 알고 있기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고민하기보다 당장의 공분을 달랠 임기응변식 카드로 국면을 무마하려 든다. 결국 '국민의 승리'라는 말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이성적 검증'과 '감정적 휩쓸림'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태로운 줄타기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신작 '텃밭과 정원'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한계를 진단하는 탁월한 인문학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최 교수가 비유한 '텃밭'은 당장 눈앞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가꾸는 공간이고, '정원'은 질서와 철학적 구도에 따라 설계된 세계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딱 '텃밭 가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권은 눈앞의 성과와 진영 지지를 얻기 위한 텃밭을 일구고, 야당은 상대 텃밭을 비난하며 제 텃밭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를 향해 "국가라는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한국 정치가 국가 철학과 보편적 가치를 설계하는 정원의 정치로 도약하지 않는 한 정권이 열 번 바뀌어도 국정 난맥과 진영 대립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원의 정치가 등장할 때 비로소 '국민의 승리'도 완성된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9.28

[사설] 동인청사 개발, 원도심 살리는 공공개발의 표준돼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착공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신청사 일정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시청이 떠난 뒤 동인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행 가능한 최종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청사 건립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동인청사 활용 방향도 이제는 분명히 정해야 한다. 우선 산격청사 개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북도청이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뒤 산격동 부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최종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각종 국비사업과 개발계획이 잇따라 덧씌워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조차 흐릿해졌다. 동인청사에서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신청사가 문을 연 뒤 다시 활용방안을 찾고 용역부터 시작한다면 늦다. 2030년 이전에 기본 용도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과 착수 일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인청사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동인청사를 단순한 빈 청사나 매각 가능한 시유지 정도로 봐서도 안 된다. 동성로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원도심 핵심 공간과 맞닿은 요지이기 때문이다. 대구 원도심은 상업 기능 약화와 주요 기관의 외곽 이전이 이어지면서 공동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은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시청마저 두류로 옮겨간다. 여기에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까지 현실화한다면 행정과 상업, 의료 기능이 잇따라 빠져나가 원도심 위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동인청사 개발은 단순한 후적지 활용을 넘어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할 핵심 사업으로 봐야 한다. 시청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사람과 새로운 기능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이 원도심에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결합해야 한다. 동인청사 개발은 대구가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후적지 개발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K2와 군부대, 법원·검찰청 등 대형 공공시설 이전이 이어지면 도시 곳곳에 대규모 후적지가 생긴다. 후적지를 비싼 값에 팔거나 고층 주거시설로 채우는 방식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공공성과 사업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춘 개발모델이 필요하다. 동인청사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다면 향후 대구 후적지 개발의 좋은 표준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8

[자유성] 더불어 윤어게인당

흔히 정치는 언어로 연출되는 권력의 연극으로 불린다. 미국의 정치 기호학자 머레이 에델만의 '정치적 구경거리' 이론에서 발달한 관점이다. 에델만은 '정치적 상징의 사용'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치는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언어와 기호, 상징으로 구성되는 대중 연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서 '말의 정치'를 체감하는 정치인들이 담론 선점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를 자신이 구축한 '언어의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함이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언어철학적 맥락으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인물은 단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한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불어 윤어게인당을 창당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해 '당원 게시판' 사건을 꺼내 들자 신조어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더불어 윤어게인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동시 타격하는 명사적 프레임이다. 한 의원의 명사 중심 수사학은 정치적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준다. 그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새천년NHK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로비 의혹을 '오빠 독약 로비'로 명명하기도 했다. 한 의원의 '명사 정치학'은 강력한 확산력만큼이나 위험성도 품고 있다. 대중은 명사가 제공하는 직관성에 매료되기 쉽지만, 그 과정에서 맥락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성숙한 비판적 사고는 마비되기 십상이다. 언어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이 던지는 언어의 한계가 곧 우리가 접하는 정치 세계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9.28

대구 100분 거리에 ‘작은 정원’…경산·영천·청도 묶는다

대구를 둘러싼 경산·영천·청도·고령·군위 등 근교 시·군을 '정원 생활권'으로 묶는다. 도시와 농산촌 사이에 흩어진 자투리 공간과 유휴지에 손바닥만 한 정원을 만들고 곳곳에 꽃을 심고, 가꾸어 촘촘히 연결해 거대한 녹색 벨트로 완성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이 구상에 '경북형 포켓 가든 네트워크(Pocket Garden Network)'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지만 앙증맞은 공간을 새마을운동 하듯 심고 가꾸자는 의미이다. ◆ 대구에서 50㎞ 이내…'도시민의 정원 수요'를 받아낼 그릇 진흥원은 경산·영천·청도·고령·군위를 묶는 대구생활권역의 강점을 '거리와 접근성'에서 찾는다. 대구 도심에서 자동차로 100분 이내면 닿는 근접성 덕분에,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근교에서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 이른바 '반농반도(半農半都)'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도군의 경우 2024년 체류 인구가 평균 30만여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7.2배에 달했고, 특히 3월 체류인구는 32만8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4만1천명)의 7.8배를 기록해 경북도내 1위, 전국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진흥원 유상오 원장은 "경산·영천·고령·청도·군위 등은 대구 시민들이 주말마다 힐링하고 눈과 마음을 쉬게 할 정원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이 수요를 낱개의 카페나 체험농장 방문으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경북형 정원이라는 하나의 콘셉트로 모아 지역 전체의 정원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농촌체험마을, 소규모 텃밭, 카페형 체험농장이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진흥원은 이 개별 명소들을 '정원'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디자인할 것을 제안했다. 정원으로 도시민을 모으고 동선으로 엮어 볼거리 명소로 만들면 체재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영천 작약축제가 보여준 '증거' 진흥원이 주목하는 사례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영천의 작약 축제다. 한국약초 작목반이라는 민간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축제에는 매년 5만 명가량이 다녀가는데, 방문객 대다수가 대구 시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고 싶어 하는 대구 시민의 '수요'가 인근 지역의 넓은 유휴지라는 '공급'과 만나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흥원은 이 '수요-공급' 구조를 작약 축제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운동'에서 교훈을 얻어 '1면1화(花)운동'으로 대구생활권역 전체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근교 시·군의 관광 경쟁력을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 모델은 '코츠월드'…그러나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참고 모델은 영국의 '코츠월드(Cotswolds)'다. 런던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은 100여 개의 작은 마을이 모여 이룬 구릉 지대로, 벌꿀색 석회암 건물과 정원이 어우러진 전원 풍경으로 유명하다. 런던 근교 주민들이 오랜 세월 정원과 마을을 직접 가꿔온 결과, 지금은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됐다. 다만 코츠월드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 경관과 '코츠월드 스톤'이라는 지역 고유의 건축 자산이 바탕이 된 사례여서, 대구생활권역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과 일본의 '시민농원' 사례가 주목된다. 클라인가르텐은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도심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여러 개의 작은 정원 구획을 모아 단지를 이룬 형태다. 일본의 시민농원의 경우 교류센터·꽃밭·과수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이 임대료를 내고 구획을 분양받아 주말농장처럼 이용하는 구조다. 두 사례 모두 코츠월드처럼 '경관 그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기보다, 도시민 개개인이 직접 정원의 '이용자'이자 '관리자'가 되도록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생활권역에 이들을 결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코츠월드처럼 장기적으로는 마을 단위의 경관을 가꿔가되, 단기적으로는 클라인가르텐·일본 시민농원 방식을 접목해 대구 시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임대·분양받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먼저 촘촘히 육성하자는 것이다. ◆ 청도 와이너리…정원형 체험 허브로 구체적인 적용 모델로는 청도의 와이너리 농장이 거론된다. 와인터널과 프로방스풍 테마, 포도밭 체험으로 이미 일정한 방문객 기반을 갖춘 이곳을 정원 콘셉트로 재구성하고, 주변에 흩어진 전원 마을·체험 농장과 동선으로 연결하면 '정원형 체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본 시민농원처럼 대구 시민이 농가의 정원 일부를 분양받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도입하면, 도시민의 여가 비용이 경북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 유 원장은 "대구생활권역이 코츠월드로 갈지,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 시민농원 모델로 갈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먼저 작은 정원을 촘촘히 심어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고, 그 위에 코츠월드 같은 경관적 완성도를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이같은 구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김인한 정원팀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정원사가 돼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지역 활성화의 진짜 동력이 생긴다"며 "현재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러시아 다차 모델을 경북도와 융합시킬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 지자체 "정책적 뒷받침 필요" 다만 이같은 구상이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개별 농가·마을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정원들의 품질과 관리 수준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코츠월드가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된 미감을 갖췄다면,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조성되는 정원벨트는 자칫 어수선하고, 이질적인 경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농원·클라인가르텐 방식의 분양·공동관리 모델을 도입하려면 토지 소유권, 임대차 계약, 안전·보험 문제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 김명제 산림레저관광과장은 "개별 임가·산촌 단위 사업을 명품산촌마을이나 경북형 포켓가든으로 묶어내려면 시·군 간 협의와 예산·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27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⑦] 정책의 중개자 윈린현 기획처 전안판공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통합시가 들어섰을 때 중앙집권식 하향식(Top-down) 행정이 되풀이된다면 기초지자체의 자생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어서다. 거대 광역 행정부가 강력하고 통일된 정책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의 하나로, 대만 윈린현(雲林縣)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보조금 자립이 진짜 성공 윈린현은 대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창생(지방소멸 대응)'을 담당하는 사무국인 전안판공실(專案辦公室·전담TF팀)을 기획처 산하에 설립했다. 대만 정부의 지방창생 원년인 2019년 윈린현은 기획처 전안판공실을 '지방창생 정책의 중재자'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현(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기업을 잇는 전담창구 역할을 맡겼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흔들리던 1차산업을 AI 스마트 양식 및 우주식품 산업으로 재편하고 청년 유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원린현 기획처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지원에 기대는 대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산업을 일으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방창생 행정의 목표로 두고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 스스로를 '명령자'가 아닌 '중개자'로 규정하고, 20개 기초지자체가 각자 자립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하는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중심이 되는 '폴리센트릭(다중심)'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윈린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산업을 키우고 자립해 복지 등 생활 필수사업을 주도할 때, 통합시는 TK공항 건설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큰 정책'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과 기업이 만드는 거버넌스 윈린현은 장화현과 함께 대만의 곡창지대로 꼽힌다. 넓은 들에 바다까지 갖춘 원린현은 한때 1차산업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앞에 1차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했다. 이런 조건 아래 원린현은 산업구조를 바꿔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윈린현 20개 기초지자체 중 19곳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윈린현은 이를 성과로 보지 않는다. 리밍웨(李明岳) 윈린현 기획처장은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뿐, 현의 지원 없이도 각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을 활성화하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 산업, 시스템을 얼마나 남겼는가"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행정의 목표가 된 셈이다. 리밍웨 처장은 "현(縣)의 지원 없이도 각 향·진(우리의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완료된 사업의 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과 산업과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남겨 놓았는지다"라고 강조했다. 현은 보조금을 연결하는 행정 조직이 '지원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 성공으로 본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위기를 우주식품으로 윈린현의 중개자 역할이 빚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가 커우후향(口湖鄕)의 '대만도미(틸라피아)' 산업이다. 기후변화로 어업 생태계와 판로가 위협받자 '커우후어류생산합작사'는 AI 수질관리와 태양광 발전 패널을 결합한 '어전공생(漁電共生) 스마트 양식장'을 기획처에 제안했다. AI로 수질을 관리하고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결합하는 등 어전공생(漁電共生) 스마트 양식장으로 산업을 재편했다. 현(縣) 기획처의 중개로 합작사는 국가발전기금 1억8천만 대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친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물 사용량은 대폭 줄고, 생산량은 20% 이상 늘었으며, 생산 부지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우주식품 공급망에 진입해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어류식품'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기획처 실무 담당자는 "어민 200여 명과의 계약 양식으로 생산망을 넓히고, 성공 사례 공개 후 귀어 청년이 늘었다"며 "화롄·타이둥 등에서도 기술 이전 요청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성공 과정에서 겪은 행정적 시행착오도 투명하게 자산화했다. 이 합작사는 당초 창생 저리대출로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절차와 법적 제약에 막혀 대출을 포기하고 자기자본 투자로 전환했다. 리밍웨 처장은 "정책 수정은 실패가 아니라 지방 행정의 일부"라며 "기업과 함께 중앙 부처에 규정 해석을 다투고, 그 경험을 정책 개정의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자립은 단계적으로 관리된다. 커우후는 산업 경쟁력에서 공공공간·관광브랜드로 이행해 시설 운영이 지역 자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커우후를 포함한 4개 향이 2.0 계획을 마쳤으며 구컹향(古坑鄕)은 3.0 수립에 착수했다. 리밍웨 처장은 "계획 주도에서 지역 자립형 성장으로의 전환 증거"라고 평가했다. 대만 지방창생의 핵심은 예산 사용처 결정권이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셰슈야(謝淑亞·사진) 윈린현 부현장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중앙에서 온 자원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셰슈야 부현장은 "지방창생은 국가발전위원회가 교육부·경제부·교통부·농업부 등 10여 개 부처를 통합 조율하는 국가 전략이다. 기획처의 핵심 기능은 각 부처의 보조 방식을 기초지자체에 이해시키고 중복 신청과 자원 분산을 막는 가교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윈린과학기술대, 후웨이과학기술대, 아시아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정책 파트너로 참여한다. 특히 아시아대는 윈린현의 정책 수립과 실행계획을 도맡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지방창생 활동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윈린현은 구컹향 TGC커피, 수이린향 고구마 브랜드 '엉클 스위트', 투쿠진(土庫鎮) 코코아 농장 등을 지방창생의 선도 기업으로 보고 있다. 셰슈야 부현장은 이들을 두고 "윈린의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윈린을 떠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다. 1차산업이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여러 환경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하던 분위기가 줄었다.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모습이 윈린의 새로운 미래이자 자생력의 증거"라고 자신했다. 글·사진=대만 윈린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27

추석 밥상 오른 고령군수 보궐선거…8인 8색 셈법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고령군수 보궐선거의 시계가 추석을 앞두고 빨라지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곳곳에는 출마 예상자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에게는 문안 문자가 전달되고 있다. 명절 인사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첫 민심 탐색전의 성격도 짙다. 현재 지역에서 거론되는 후보군은 8명 정도다. 국민의힘 공천 후보군으로는 △노성환 경북도의원 △배기동 현대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 △이원철 한국국학진흥원 KSI연수원장이 거론된다. 무소속에서는 △김명국 전 고령군의회 의장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 △임욱강 전 고령군 기획감사실장이, 민주당에서는 △정석원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고령군의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경고음을 넘어선 지 오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고령군은 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이 지자체의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차기 군수는 단순한 선언적 인구 유입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기금 확보 전략과 청년 정착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차기 군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고령군의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0.69%로, 전국 평균은 물론 유사 군 단위 지자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역 인프라 유지는 물론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빠듯한 실정이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필수적이며, 후보들의 중앙부처 네트워크와 예산 확보 역량이 이번 선거의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추석을 앞둔 이들의 행보는 조금씩 다르다. 현수막과 문자로 일찌감치 주민 접촉에 나선 후보가 있는 반면 정치적 선택을 놓고 고심하거나 아직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인사도 있다. 역대 선거 결과에서도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간 경쟁 구도는 확인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가 42.10%를 얻어 당선됐지만 무소속 임욱강 후보가 32.66%, 박정현 후보가 25.22%를 각각 얻었다. 두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57.88%로 당시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재선에 나선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가 64.8%를 얻은 반면 무소속 김명국 후보는 18.2%,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는 17.0%를 기록했다. 두 차례 선거 결과는 고령군수 선거에서 정당 구도뿐 아니라 후보 구성과 현직 여부, 무소속 후보 간 경쟁 등 당시 선거 여건에 따라 득표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공천 결과와 무소속 후보들의 실제 출마 규모, 민주당의 후보 공천 여부가 맞물리면서 본선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특유의 '낮은 투표율'도 핵심 변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의 투표율은 74.4%에 달했지만, 통상 보궐선거는 이보다 훨씬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의 고정 지지층과 조직표의 위력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사실상 본선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국민의힘 후보군 △노성환 경북도의원 노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들에게 문안 문자를 보내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선 도의원으로 두 차례 무투표 당선됐으며 후보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 때문에 출마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현직 도의원 신분은 정치적 기반인 동시에 군수 출마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다. 군수 선거에 뛰어들 경우 도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공천 이후 본선까지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보다 향후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과 이번 기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향후 지역 정치구도와 공천 환경 역시 변수다.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향후 정치적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 의원의 고민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기동 현대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 배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재판 추이를 지켜보며 적극적인 외부 행보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지만 군수 선거 출마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나선 경험이 있다. 따라서 배 대표에게는 향후 국민의힘 공천 일정과 항소심 진행이라는 두 일정이 동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심 무죄 이후 실제 공천 경쟁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뛰어들지가 추석 이후 행보를 가늠할 관전 포인트다.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 이 조합장은 현재까지 추석 현수막이나 문안 문자 등 다른 후보군과 같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군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만큼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으로 연이어 무투표 당선됐으며 농협을 이끌면서 조직 운영 경험을 쌓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고령지역 선거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당과의 인연도 이어왔다. 반면 고향이 고령이 아닌 김천이라는 점은 지역 선거에서 거론될 수 있는 변수다. 3선 조합장으로 향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할 시점과 보궐선거가 맞물린 만큼 당내 상황 등을 살피며 출마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원철 한국국학진흥원 KSI연수원장 이 원장 역시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문안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민 접촉을 늘리고 있다. 고령군 부군수를 비롯해 경북도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KSI연수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공천 경쟁 참여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에 도전하되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가기보다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진 반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온 후보들과 비교해 주민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결국 공직 경험을 얼마나 지역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행보에서 관심사다. ◆ 무소속 후보군 △김명국 전 고령군의회 의장 김 전 의장은 제7·8대 고령군의원을 지내고 고령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고령군수 선거에 도전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의원과 의장을 거치며 지역 현안과 지방행정을 경험했고 최근 군수 선거를 직접 치렀다는 점에서 선거 경험을 갖춘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다. 현재 박정현·임욱강 등 다른 무소속 후보군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실제 출마를 결정할 경우 무소속 후보 간 경쟁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추석 이후 재도전 여부를 어느 시점에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 박 전 의원은 최근 추석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문안 문자를 보내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령군의원과 재선 경북도의원을 지내 지방의회 경험을 쌓았으며 지역사회 활동도 이어왔다. 이미 군의원과 도의원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른 만큼 지역 내 인지도와 선거 경험을 갖고 있는 후보군이다. 현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후 무소속 후보들이 몇 명이나 실제 본선에 나서느냐가 박 전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진영 전체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욱강 전 고령군 기획감사실장 임 전 실장도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들에게 문안 문자를 보내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랜 고령군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 행정을 경험했고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무소속으로 고령군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두 차례 군수 선거를 직접 치렀다는 점에서 지역 선거구도와 조직을 경험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번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김명국·박정현 등 다른 무소속 후보군과 함께 이름이 오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존 지지 기반을 어떻게 유지·확장하느냐와 함께 향후 무소속 후보 구도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민주당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정 위원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고령군수 선거를 치렀으며 현재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들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는 전체 본선 구도와도 연결된다. 정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민주당·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새로운 변수가 된다. 다만 이 표가 어느 후보에게 어느 정도 이동할지는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 ◆ 추석 이후 첫 번째 분수령은 '공천' 현재 후보군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번 추석은 고령군수 보궐선거의 사실상 첫 탐색전 성격이 강하다. 1차 변수는 국민의힘 공천이다. 누가 실제 공천 경쟁에 뛰어들고 결과에 따라 탈락 후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본선 후보 숫자와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소속 후보군이다. 현재 거론되는 세 사람이 모두 출마할지,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지막 변수는 민주당의 후보 공천 여부다.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면 국민의힘·민주당·무소속의 다자 경쟁이 되고,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 본선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다. 결국 현수막 한 장과 문안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추석 민심 탐색전은 연휴가 끝난 뒤 보다 구체적인 출마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고, 누가 관망을 끝내며,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몇 명이 실제 뛰어드느냐. 추석 이후 후보군의 선택에 따라 내년 고령군수 보궐선거의 첫 윤곽도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9.25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⑫] 서울엔 여의도, 대구엔 어디로?…지역엔 없는 ‘정치 성장 사다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장(31·국민의힘)이 처음 지역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다. 서울에는 국회와 중앙당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의 공간'이 있다. 국회의원실과 정당,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종 정치·정책 프로그램도 그 주변에 모여 있다. 반면 지역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는 첫걸음을 뗄 공간부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의 수도권 쏠림을 단순히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정책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실력을 검증받아 선출직에 도전하는 일련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입구부터 다른 서울과 지역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대구 정치를 택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오히려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지역 정치에 뛰어들자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가면 여의도와 국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각종 정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며 "정치 입문 과정에서부터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도 지역에는 정치와 선출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와 정당 조직은 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이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거나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역에는 정치와 관련된 일자리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선출직에 출마하기 전부터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김병래 차장은 중앙당이 운영하는 청년 입법 보조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서울과 중앙에서는 국회나 당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도 중앙에선 모른다"…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지역 정치 무대에 어렵게 진입한 뒤에도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난다. 구의원에서 시작해 대구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태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41·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의 성장 과정에서 '유리천장'을 느꼈다고 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애초부터 중앙정치보다 풀뿌리 정치를 선택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서울에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그는 "내가 사는 동네부터 제대로 알고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구의원에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중앙 정치권과의 거리도 체감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중앙당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반면 서울에서 활동하면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자연스럽게 중앙 정치권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빛을 볼 기회는 서울에 더 많은 셈"이라며 "지역 청년위원장이나 지방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한 보좌진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고 생활 현안을 해결하면서 쌓은 정치 경험과 중앙당·국회에서 축적한 경력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평가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위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방의원의 역할 자체를 중앙정치로 올라가기 위한 '하위 단계'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애초 담당하는 정치 영역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의 입법과 예산, 행정부 견제를 맡는다면 지방의원은 지역의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지방의원이 독립된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조직의 일부로 여겨지고,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사다리로 정치 경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정치가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영역이자 전문적인 정치 경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지역 정치 인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에서 얻기 힘든 경험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며 지역 문제를 피부로 경험하는 '생활정치'다. 오영준 전 대구 북구의원(32·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시절 지역구 지방의원이 추진한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지방정치를 가까이서 접했다. 이후 지방의원을 거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오 전 의원은 "지역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서울·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 사정을 지역민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쌓는 정치 경력이 보다 거시적인 정책과 국가 정치의 작동 방식을 익히는 데 장점이 있다면 지방정치는 주민의 삶과 행정의 결과가 맞닿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35·국민의힘)도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이라고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는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안방"이라며 "직접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생활정치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경민 위원장 역시 지역 현장을 정치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를 해보면 탁상행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현장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주민과 만나야 하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경력·네트워크는 서울에 더 풍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장 기회가 정작 지역 밖에 있는 셈이다. ◆ 선거철 '청년 모시기'보다 평소 키워야 지역에서 정치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당이 평상시에 청년을 발굴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병래 차장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정치 지망생의 진입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를 할수록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평소 당협에서 청년들을 발굴해 1~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검증도 되고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김 차장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네트워킹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접촉 창구부터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는 아직 젊은 정치인을 '어리다'고 바라보거나 선배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이 직접 정치를 이끌 기회를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새롬 위원장도 "청년을 선거철에만 반짝 소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도 "다만 지역현안에 대한 공부와 민원 대응, 조직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구 의원실이나 시도당 등에서 기능 정비 및 분화를 통해 일정 부분 경험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훈·서정혁·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