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사립대 구조개선, 수도권 비대화 풍선효과 막아야

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영남시론]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을 둘러싼 시선은 싸늘하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낼 비전과 정책을 겨뤄야 할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갈등과 진영 내 확성기 정치, 그리고 청년과 지방을 외면하는 구태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지층을 향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정치가 노골화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적 감동을 주는 정치적 축제가 아닌 당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국 정당으로의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선출직 지도부 경선은 인지도 높은 수도권 중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이나 영남 등 험지에서 오랫동안 밭을 일구어온 지역 현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은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다.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 인물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있었지만,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현실도 그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은 호남으로 갔고, 대구경북신공항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AI 산업도 대구 경북에는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향후 4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득표율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분발과 당원들의 전략적인 지지를 기원하는 바이다. 임미애 의원은 험지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곳,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농촌에 뿌리를 내려온 정치인이다. 의성군에서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궤적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걸어온 고난의 역사이자 가능성의 기록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던 경북도지사 선거에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대안 정당의 선택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출마했던 그의 모습은 지역 정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선거를 통해 그는 개인의 유불리보다 당의 가치와 당원들을 먼저 챙기는 헌신적인 리더라는 깊은 인상을 새겼다.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민주당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도전 덕분에 험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북에서 25%, 대구에서 23%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45%를 득표했다. 지도부는 당의 얼굴이자 전략적 방향타다.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의 이슈 전투장으로만 소비된다면 '배부른 수도권 정당' 민주당은 '이기는 민주당'도 '더 큰 민주당'도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더욱 크다. 지방의 생존권을 당의 최고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과 정치적 편중을 깨뜨릴 전략적 당 지도부의 구성이다. 그 중심에 임미애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이라는 시험대가 놓여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8.06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2026.08.06

‘말라가는 경북’…TK 의원들, 가뭄 대응 입법·예산 확보 나선다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관련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에 안간힘을 쏟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은 최근 경북의 가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북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6.6% 수준까지 하락했고, 영천 보현산댐 저수율도 16%대로 떨어졌다. 영천의 농업용 저수지 952곳의 평균 저수율 역시 52.2%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염 예방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가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폭염과 가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며 "가뭄도 재난의 정의에 포함돼 있는 만큼, 자연재해법에 가뭄 관련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가뭄뿐 아니라 여러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을 더욱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해 가뭄 대응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가뭄 대응 계획을 담은 시행령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후 배수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상수도 분야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도의 경우 최근 가뭄으로 식수원이 말라가는 반면, 폭염에 물 사용량은 급증하면서 단수 위기에 처한 만큼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도 정수장의 하루 생산용량은 약 1만6천t, 최대 처리 가능량은 약 2만1천t인데 실제 사용량은 약 2만4천t 수준이어서 단수 조치가 거론되는 것"이라며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정부에 가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하게 주문하겠다"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저수지가 필요하면 확충하고, 물을 가두는 시설이나 저류조 등 필요한 시설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용수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지자체가 몇 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05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 요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첫 공식 회동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주 만에 행정통합 문제를 거듭 환기한 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추 시장의 메시지는 이전과 결이 달랐다. 발언의 강도를 부쩍 '톤업'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다. 물론 지역 합의와 국회 입법,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행정통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적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여당과 행정 부처가 움직일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선결 조건이다. 목전의 과제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곡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압박으로 통할지, 설득할 일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기대와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휴가 대신 지역으로…TK 의원들 지역 현안·당 쇄신 집중

여름 휴가 기간 및 여당 전당대회 등으로 국회 일정이 잠시 멈춰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 현안과 당내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TK 지역 의원 대부분은 여름 휴가 계획을 잡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과 당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의원들 일부는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스킨십'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계획 없이 지역구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도 "휴가를 반납하고 마을회관에서 2박 3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새벽에는 농업 현장을 찾고, 오후에는 경산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등 역시 특별한 휴가 일정 없이 지역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피해에 대응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휴가를 갈) 여유가 없다. 가뭄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현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은 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역에 계속 머무르며 역세권 개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진회의 일정 등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은 공식 중진회의를 개최했지만, 최근에는 공식 회의보다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당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진들은 당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지도부와의 소통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04

[자유성] 바퀴벌레당

분노의 힘, SNS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확인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지난 5월15일,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가 청년 실업자들을 향해 "일자리도 구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고 발언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은 격분하며 반발했고, 다음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홍보학을 공부하며 구직 중이던 아비짓 딥케(30)는 인도의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가상 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지면서 며칠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생기는 등 돌풍이 일어났다. CJP는 이후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1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해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7월25일 결국 프라단 장관은 사퇴해야 했다. 청년·소외계층을 향한 멸시와 프레임 씌우기가 촉발한 이번 사례는 권력층의 공감 능력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권력자와 정치인이 대중의 미디어 소비 패턴과 문화적 저항 방식을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회다. 정치는 거창한 슬로건이나 기존 정당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권력자들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8.04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