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점검한 TK통합 특별법…재정 불이익 막고 예타 면제는 빠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14일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반영·미반영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4년) 지원과 함께 "통합 이후 재정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전장치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합 추진 측이 핵심으로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세·지방세 재정 특례 조항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원칙'에 막혀 전면 제외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재정 조항에는 '불이익 금지' 원칙이 담겼다. 통합으로 1+1이 2+α가 돼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교부 재원 등이 줄어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통합 이후 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이다. 통합 지원의 '규모' 자체보다 "장기 재정이 줄지 않도록 못 박는 장치"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소득세 배분 등 재정 특례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다른 통합 논의 지역까지 '일괄 삭제'됐다. 정부가 연 5조 원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별도 세제 특례를 얹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특례는 지원금 약속으로 대체된 형태가 됐다. 다만 5조 원 지원은 법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정책 약속일 뿐 법제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남는다. 4년 이후 지원 지속 여부 역시 구체적 장치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분야에서는 '추가 특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 지원 방안의 4대 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산업 활성화가 특별법 내 각종 특례 규정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추가로 요구한 40여 개 특례 중 다수가 산업 분야였고, 이 가운데 약 28개가 반영됐다"며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권한과 지정 시 각종 특례를 의제 적용하는 틀이 담겼고, 분산 에너지·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조항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항이 눈에 띈다. 북부권이 도청 신도시 이슈에 가려 통합 특례의 수혜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컸지만, 안동 등 북부권 자원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북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산림·수산 특례 역시 대구보다 경북에 적용 대상이 많아 경북 측이 공을 들인 분야로 꼽힌다. 균형발전 장치로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도청 신도시 행정복합발전 특례' 등이 법에 반영됐다. 통합 특별시장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시·군·구로 내려보내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이라도 국가 운영체계는 흔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막혀 명시된 6개 안건 모두 미반영으로 결론 났다. 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조항도 정원 문제와 맞물려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주변 지역 지원 조항은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 전 추가 반영 여지가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과제도 연석회의에서 현실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별법에는 의회 예산을 독립 편성해 의장 요구 시 집행부가 반영하는 구조, 정책지원 인력 확대, 의회 예비금 편성 등 의정활동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93명(대구 33·경북 60) 규모의 통합의회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지, 100~120석 공간과 상임위 배치·조직 통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간 싸움'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할 경우 선거(6월 3일) 이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의회 소집권자 지정, 상임위원회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법안 통과 뒤에는 특례 내용을 분야별로 집중 설명하고, 의회 운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법제화, 예타 면제 대안, 청사 공간 등 '현장 체감' 의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 속에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라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2.14

[입법돋보기] 머지않아 벌어질 인간과 AI·로봇의 일자리 싸움…‘김 부장’ 보호법 나왔다

"위잉- 철컥." 2036년, 입사 25년 차 베테랑 용접공 김 부장은 요즘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 유리창 너머 신설 라인에서 돌아가는 '녀석' 때문이다. 사람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김 부장이 젊은 시절 수없이 화상을 입어가며 익혔던 고난도 용접 기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고 있었다. 녀석은 지치지도 않는다. 24시간 풀가동이다. 김 부장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연봉 1억 원을 넘기기까지 흘린 땀방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위의 스케치는 먼 미래의 소설이 아니다. 곧 다가올 현실이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천400만 원 수준인 반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로봇 한 대가 인간 노동자 열 명의 몫을 더 싸고 빠르게 해치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AI 발 일자리 충격'은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업무의 약 2/3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 대체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며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통적인 '사'자 직업군마저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AI 산업의 '진흥'과 '기술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술이 가져올 노동 시장의 파괴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최근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의 과실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상황에서 그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막연한 공포 속에 놓인 수많은 '김 부장'들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노동자 보호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즉 정부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올 일자리 지형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AI에 밀려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을 시키고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외면한다면 현대차 아틀라스 사태와 같은 극심한 노사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AI나 로봇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질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3

이철우·강기정 서울 회동 “행정통합법 처리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1 더하기 1'을 '2'가 아니라 '3'으로 키우는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영남일보·무등일보가 함께 진행한 설 특집 공동 인터뷰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지자체장은 이번 통합 추진에 대해 "일단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동력을 모으기 어렵다"고 했다. 강 시장도 "광주·전남도 장기간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며 "중앙정부가 재정·공공기관 지원을 제시한 지금이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의 관심이 큰 특례 조항과 관련해선 요구안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도지사는 "첫 단계에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후 법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시장도 "권한과 재정이라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주민투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수백 개 특례 조항을 단기간에 충분히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강 시장도 "주민주권의 의미는 존중하지만 자칫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도지사와 강 시장은 "지방 소멸이라는 최대 위기 속에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12

“잡은 물고기 취급하나” TK행정통합 행안위 소위 불참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시·도민의 숙원인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정작 TK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지방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이라는 이유가 깔려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TK를 비롯해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그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도 올렸다. 지역에선 불과 하루 전까지 절박한 설득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문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동대구역에서 만나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그날 영남일보 1면에 실린 '통합열차 놓치고 훗날 뼈저리게 후회할 텐가'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건네며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이후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으로 복귀한 후 브리핑에서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 역시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정략법'이라며 행안위 소위 표결에 불참하면서 지역의 열망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하다"며 "전남·광주, TK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있다면 토론과 수정안 제시로 풀 문제이지, 불참으로 입장을 대신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포기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역별 이해관계와 지방선거 셈법을 우선시 해 이 같은 불참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체장 선거 지형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문제여서다. 특히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경남권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경남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별도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 TK 통합이 먼저 가시화될 경우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TK지역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순서대로 처리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TK의 전폭적 지지 속에 존재해온 정당이라는 점을 잊은 것 아니냐. '잡은 물고기' 취급이냐"며 "지역 미래가 걸린 사안에 최소한 참여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2

야당 의원 우재준, 金 총리에 “박근혜표 창조경제, 이재명 정부가 살려야”

"여야가 싸우는 동안 민생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년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차관이 모인 이 자리에 낯선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야당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중앙청년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야당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최초의 일이다. 특히 회의에서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고, 1988년생 미혼 남성으로서 '저출산'이 아닌 '저혼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회의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 이에 영남일보는 우 의원에게 이야기와 이에 대한 후일담을 들었다. ▲ 야당 의원이 정부 주재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지난 예결위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며 '꼭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국회에 있다 보면 늘 정쟁 속에 갇혀 산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기사를 보면, 우리가 싸우는 동안 고용률은 제자리이고 쉬는 청년은 늘어나는 등 민생은 참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하다.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정쟁을 넘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 ▲ 당시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나. "이재명 정부가 청년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안했다. 이전 정부 중 청년 창업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다. 당시 '창조경제'라는 기치 아래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주목도와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다. 특정 이전 정부의 색채가 강한 정책이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 실제 현장에서 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는 어떠했나. "최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보고 놀랐다.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년 300개 이상의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기업가치가 1천억원이 넘는 곳도 나왔다.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만 70곳을 배출했다. 지방에서는 이미 창업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래서 총리와 관계 부처에 말씀드린 것이다. 정확히는 '이재명 정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함 아니냐. 전임 정부에서 했더라도 괜찮은 정책이면 이어가는 것이 장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노하우를 현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 개인적 경험을 들어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제가 1988년생이다. 만으로 서른일곱, 곧 서른여덟이 되는 소위 '노총각'이다. 그런데 제 또래 1988년생 남성 중 결혼한 비율이 52%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봤다. 절반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거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지만, 사실 혼인율 대비 출산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왜 아이를 안 낳는가'가 아니라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가'이다. 제 주변을 봐도 결혼한 친구들은 오히려 난임으로 고생할지언정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인가. "그렇다. 이날 회의 자료를 보니 청년 주거 지원은 있어도 '신혼부부 지원'이나 '혼인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부족해 보였다. 결혼 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 특히 주거와 결혼식 비용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문화'다. 곧 설 명절인데, 청년들이 친척들 만나는 걸 왜 부담스러워하겠나. 고부 갈등, 가족 간의 관계를 모두 개인의 영역에만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문화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 문화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개선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등에 요청했다." ▲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부처의 반응은 어땠나. "김 총리가 '정부 수립 이후 장관회의에 야당 의원이 와서 발언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용기 있는 참석'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안에 대해서는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승계하고 살려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낮은 결혼율 지적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공감을 표하며, 다음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제를 아예 '혼인율 제고'로 삼아 모든 부처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앞으로 각오는. "김 총리가 앞으로도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언제든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회의가 협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2

TK통합의 시간 ‘국힘 지도부’ 넘어야 흐른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골든타임인 '이달 중 처리'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을 펴는 동안,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대해 머뭇거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틀 연속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벌였다. 이날 소위에선 전날부터 이어졌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고, 이후 TK 통합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TK 통합법 특례조항들에 대해 별다른 잡음 없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후 5시30분쯤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밤 안으로 가능할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쟁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의 미지근한 입장으로 인해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법안소위는 통과하더라도 이후 당의 결정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장 주재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구미시갑) 의원, 행안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별도 회동을 갖고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전날 TK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다시 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통합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차원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조기에 퇴장하는 등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일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TK 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통합에 미온적 입장인 당 지도부의 '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TK 의원은 "제주도도 10차례 이상 법을 개정하며 권한이양을 하지 않았나. 대구·경북이 정치적 셈법에 밀려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통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 측이 굳이 상임위에서 TK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과 같이 당론으로 제출하는 법안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TK 특별법은 '국민의힘조차도 반대하는 법안을 굳이 왜 통과시키냐'는 논리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자근·이인선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내일까지 당 지도부와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추가 권한이양 등 특례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의원 및 당 지도부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1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의지 굳혀…“당당한 리더십으로 승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굳히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5명이 출사표를 내는 등 역대 가장 치열한 국민의힘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인 이 전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11일 영남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9일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출마와 관련해 여기서 답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며 "출마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굳이 선거법을 의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는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궐선거 후보자라면) 언론에서 (대구시장 후보) 명단에 넣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이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가 될 경우 생기는 빈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주소를 옮길 예정이다. 그는 "대구 북구지역에 있는 가족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실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탈당한 자신의 당적도 이날 입당 절차를 거치면서 복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일정이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반헌법적인 작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대구'라는 지역도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헌법재판소 앞 출근시위를 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하느라 (대구시장 출마)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강경 보수' 이미지에 대한 우려에는 "대구에 필요한 리더십은 '당당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 있고 강단 있게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관계가 좋아서 예산을 더 따온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다른 사람 다 따오는 예산, 그만큼도 못 따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10월 12~13일 대구시민 만 18세 이상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도(21.2%)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25.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5~6일 대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도 이 전 위원장은 22.6%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1

“보수 민심 바로미터” 서문시장인데…장동혁이 와도 ‘한산’

설연휴를 앞둔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기대 만큼의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문시장. 장 대표의 방문에 맞춘 환영 현수막이 아케이드 천장에 걸렸지만,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과거 보수 정당 지도부가 찾을 때마다 인파로 북적이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동선 확보가 크게 어렵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길이 뻥 뚫린다"는 말도 나왔다. 장 대표는 대구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곧 명절인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말씀도 듣고 힘도 불어넣으려 대구에 왔다"고 답했다. 서문시장은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민심의 온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통하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지도부 방문 때마다 지지층이 운집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평소와 달랐다. 이날 장 대표의 시장 체류 시간은 약 50여 분에 그쳤다. 상인회 관계자들과 20여 분 면담을 가진 뒤 칼국수 골목으로 이동하는 짧은 구간에서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 공개 일정의 대부분이었다. 사진 촬영이나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도 많지 않았다. 장 대표는 어묵과 잔치국수로 점심을 해결한 뒤 곧바로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한 상인은 "예전 같으면 시장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상인들 손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금방 지나갔다"고 말했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당대표가 인기가 없다"는 수군거림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하는 시민도 보였지만, 동행한 당직자와 대구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장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며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시민도 있었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팻말을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장 대표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동 차량 앞까지 따라와 "당대표님 믿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해주세요"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진다" 등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측은 장 대표의 일정이 짧았던 배경에 대해 "오후에 전남 나주로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정부질문 기간이라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하지 못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물가 안정, 전통시장 상생 방안 등을 찾고,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주차난 해소 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되고, 통합이 TK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나 예산, 허가권 등 부분에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1

‘경북도지사 출마’ 이강덕 전 포항시장, 사퇴 시한보다 일찍 시장직 내려놓은 이유는?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0일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시장직을 내려놓은 이 전 시장의 선택을 두고 '시간 확보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시장은 지난 9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오는 3월 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법적으로 3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전 시장은 조기 사퇴 후 예비후보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기 사퇴 배경에 대해 "경북도지사 선거인 만큼 포항을 벗어나 경북 전체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활동해야 하는데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 사퇴를 결정했고, 오늘 아침 경북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특히 경북 중·북부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이 전 시장은 "구미에 선거사무소 문을 열었고, 중·북부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예천 경북도청 앞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참배한 뒤 안동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경북도지사 선거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쟁자가 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도지사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0

TK의원들, 껍데기 행정통합 우려 목소리 분출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통합을 위해 법안을 냈던 TK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TK만 '통합 열차'를 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행정통합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TK 의원들과 행정통합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도 감지됐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TK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법 발의 당시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이 서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이다. 한 지역 의원은 간담회 후 영남일보와 만나 "개인적으로 대구는 대구, 경북은 경북이 모여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니다' '껍데기만 갖고 (행정통합)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었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전했다. 지역 의원들 중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처음에 법안을 발의했을 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불수용된 상황에서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겼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별법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이달 중으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 (상임위) 일정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의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통합 열차'를 놓치면 나중에 분명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저런 이야기(우려)가 나오는 건 결국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면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