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확정…핵잠 건조 ‘숙원’ 풀고 방위비 ‘청구서’ 받았다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과 핵연료 주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는 수십 년 숙원을 해결했으나, 2030년까지 총 58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주한미군 지원과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약속하는 '주고받기식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에 나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최종 타결이다. 이번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단연 핵추진잠수함 건조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해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전략적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2030년까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2030년까지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만 580억 달러(약 83조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팩트시트에 적시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것에 관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로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4

‘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정부에 ‘재정분권’ 강조한 TK단체장들…李대통령 “지방정부는 파트너”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재정분권'을 비롯한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 단체장 및 4대 지방협의체 회장,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5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정부는 국가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3배 증액(3조8천억원→10조6천억원)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감소를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인상을, 조재구 회장은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각각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분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 등 자율적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 말미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지방관광 수용 태세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창간 80주년 특집] 역사 속 위대한 만남, 그 재조명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네 번의 만남이 있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고대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唐軍)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한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중세에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만나 망국의 임계점(臨界点)에 도달해 있던 조선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서 구해낸다. 현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이 땅에 도입하고 정착시켜 오늘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본의 산업화를 본받아 성공시켜 오늘의 제조업, 중화학공업의 세계적인 국가를 일구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TK와 관련된 만남이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TK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TK정신을 지금처럼 박정희·반공·선비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사(通史)적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시대는 다르지만 다섯 번째 위대한 만남으로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을 제안한다.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 송복 교수에 따르면 선조(1552-1608)가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안으로나 바깥으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율곡 이이가 그의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국비기국(國非其國)－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을까. 조선은 썩고 썩음이 날로 더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붕괴해가는 큰 집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당시 유럽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다. 거기에 장군들은 전투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무장들이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1592년) 당시 15만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가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너무도 완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버텼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송 교수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비록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한 그 '위대한 만남'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했던 이유로 백성과 나라만이 충성(忠誠)의 대상이었고, 권력을 이념화하거나 이데올로기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송 교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란 권력을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소유를 지고의 가치이자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는 당시 조선조 조신(朝臣)들과 관리들의 일상화된 행태며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이 어째서 '위대한 만남'이 될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송 교수는 "1910년 이후,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오직 박정희만이 일본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고, 거기에 더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옮겨놓을 줄 알았고 그것도 배가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고 이용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일본의 것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물을 키우고, 나아가 투입보다 산출이 언제나 많도록 제도·기구·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즉 박정희가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일본과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꿨다는 해석이다. TK와 보수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촉발한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보수 철학의 재정립 기회로 삼는다면, TK는 문명전환기로 평가되는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남일보가 박정희와 류성룡의 시대를 뛰어넘는 '다섯 번째 만남'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와 류성룡의 융합으로 통섭적 지혜 찾아야 그러나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융합은 단순히 둘 이상의 요소가 섞이는 혼합을 넘어, 각 요소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가진 제3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문이나 사상 분야에서 통섭(Consilience)을 추구하는 핵심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박정희와 류성룡이란 융합에 참여하는 각 요소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형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 해결 방식, 또는 철학적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철학이나 이념을 창조한 사례는 많았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은 칸트 철학(18세기)과 고대의 불교·힌두교가 결합되어 탄생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시 헤겔(19세기)과 고대 그리스 물질주의의 만남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만약,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이 새로운 정치 사상·철학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선조들의 사상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가지는 셈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 맥락(TK 정신의 통사적 고찰) 속에서 창조된 '통섭적 지혜'를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같은 영남일보의 제안이 지역 학계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창간 80주년 특집 '새로운 TK 정신을 찾아서'를 마무리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11

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2028년 개항 ‘울릉공항’…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대로

오는 2028년 울릉 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정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울릉공항 건설로 약 9천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6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항공수요 과다 예측, 활주로 길이 연장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릉공항 전체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68.7%로 올해 말까지 70.4%를 달성할 계획이다. 매립과 구조물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초에는 여객터미널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 말까지 공정률 85%를 달성하는 것이 국토부가 제시한 목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울릉공항 취항 항공사로는 '섬에어'가 유력하다. 국토부는 섬에어와 취항 세부조건을 협의 중이며, 도입할 항공기는 ATR-72-500 기종으로 정해졌다. 최대 탑승객 수는 72명이다. 울릉공항은 바닷물을 막은 다음 그 안쪽을 메우는 '케이슨 공법'이 적용됐다. 케이슨 공법은 속이 빈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육상에서 제작해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뒤 내부를 채워 항만 안벽·방파제 등 수중 구조물이나 기초를 시공하는 공법이다. 케이스 공법을 적용한 활주로는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은 국내 첫 도서공항이자 세계 최초로 해상 케이슨 공법을 적용한 공항이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울릉공항 부지는 총 43만㎡로, 길이 1천200m·폭 36m의 활주로 1본과 72인승 항공기 6대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주기장, 181면 규모의 주차장이 포함된다. 독도·울릉도를 닮은 터미널은 총 지상 3층 구조로, 1층에서 수속과 보안검색을 진행한다. 문제는 공항 개항에 맞춰 여객 수요가 따라올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국토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상 운송 수요 예측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해운에서 항공으로의 승객 전환율도 항공에 유리하게 산정한 탓에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재산정한 결과 2050년 기준 여객 수요는 국토부 예측치 107만8천명에서 55만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울릉군과 일부 주민은 겨울철 돌풍과 짧은 착륙 거리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활주로를 1천200m에서 1천500m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가 짧을수록 착륙 시 감속 구간이 줄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300m 더 늘리면 수심이 60m 이상 깊어져 케이슨을 추가 시공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설치한 케이슨을 해체·재배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해 비용도 1조원 이상 추가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천200m인 활주로를 1천500m로 늘리려면 착륙대 길이가 현재 길이 1천320m·폭 150m에서 1천620m·280m로 늘어나게 되며 이 경우 시설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해양 수심도 최대 31m에서 60~70m로 늘어나는데 31m 이상 대수심구간에 케이슨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토석의 추가 확보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8천297억원에서 약 1조7천억원을 웃돌게 되고, 사업기간도 최소 3년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설계를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 말단 40m 구간에 항공기 이탈방지시설(EMAS)을 설치해 종단안전구역(90m) 이상의 효과를 확보하고, 기존 시계비행 외에 계기비행(항공기의 위치와 진입각을 전자장비로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울릉공항 여객 수요를 과다 예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후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 시설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10

여야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공천룰 의견수렴 후 12월 중 결정

국정감사를 치른 여야가 내년 6·3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선거를 200여 일이나 남겨뒀지만 각 당 모두 여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당내 결속 및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년 만에 전국 지역위원장이 집결하는 워크숍을 연다.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직 정비와 공천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가동 중인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또는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조율 중인 지방선거 공천룰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광역의원 경선은 당원 100% 투표제를 유지하되, 기존 ARS 방식 대신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 비례대표 의원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도 확대된다.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별도 기구(경선공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렸다. 핵심은 공천에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일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것)와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것)로 정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른바 '당성'이 공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도록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보수 및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을 치러 통과 여부를 가리는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한다. 이는 오는 12일 당 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열리는 회의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9

[새로운 TK 정신 찾는다] 류성룡 ‘貞’ 하나로 자기 수양·변화 견지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의 실태를 두고 "나라의 형편이 고칠 수 없는 썩은 집과 같다. 1년을 버틸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통탄했다. 이런 와중에 류성룡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히는 임진왜란 7년 중 5년 동안 영의정으로서 국난을 헤쳐갔다. 이순신·권율 같은 인재들을 발탁했고 군제를 개편했으며, 명나라 등과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을 세운 이는 천민이라도 양반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세제 개편에 이어 사무역까지 허용하는 등 개혁가이자 행정가였고, 군사전략가이기도 했다. 심지어 명나라 군이 임진강으로 진격할 당시 명군 수만명과 군수물자를 이동할 부교를 발명했다는 평가도 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 헐버트는 금속활자,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류성룡의 부교를 한국의 4대 발명품으로 손꼽았다.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위기를 맞아 이같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류성룡의 힘과 역량의 원천은 무엇일까? 국내 석학들이 모여 류성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애학회에서는 그의 정신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주역(周易)으로 대국(大局)의 기미(幾微)를 파악 정승안 동명대 교수는 뛰어난 도학자이자 경세가로서의 류성룡 리더십의 원천으로 '주역'을 꼽는다. 류성룡은 역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과 탐구를 여러 글과 시에 남겨놓았으며, 주역 자체에 대한 연구와 메모는 '독역기의'와 '잡저'라는 책에 남기고 있다. 주역이 유가(儒家)와 선도(仙道)를 연결하는 수련법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류성룡이 학문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 주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류성룡이 기미(幾微)와 조짐(兆朕)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의 주역에 대한 이해의 폭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성룡은 일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접하게 된 기미와 조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란 발생의 징조를 예지하는 다양한 징후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것이다. 더불어 주역점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실제로 '징비록' 등에서 전란 직전과 직후 천문 현상과 꿈(경복궁 화재)을 불길한 징조로 기록하거나, 가족 안위나 전란의 향방 등을 점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단순 미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심리적·전략적 도구로 내면 수련(정좌·호흡)과 결합돼 위기 속에서 판단력과 지속력을 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신의 정치가 류성룡 서애학회 초대 회장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존의 류성룡 연구가 주로 외부로 드러난 사건, 정책, 행적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분석에 그쳤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류성룡의 언사, 정책, 전쟁 기록 등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하며, 그의 외연(外延)과 표피(表皮)만 다루는 데 머물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백권호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류성룡의 심층(深層)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그가 남긴 시(詩)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백 교수는 류성룡이 단전호흡과 같은 명상을 수련한 고도의 수련자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자기 수련을 끌어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역을 집중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격물치지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역 공부를 완성한 것은 1588년경으로 사료된다. 백 교수는 "류성룡의 수신은 단순히 고전에 대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단전호흡을 통한 자기 몸 수련을 대동하고 있다"며 "류성룡은 죽는 날까지 시작(詩作)으로 자기가 수련을 통해 도달한 경지와 경험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그가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 죽는 날까지 자신이 깨달은 수신의 경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류성룡은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을 수신이라는 불변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정치인이란 의미다. 이른바 주역에서 말하는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만 번의 변화에 응한다'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수천만 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道,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길흉자, 정승자야; 천지지도, 정관자야; 일월지도, 정명자야. 천하지동, 정부일자야: 길흉은 곧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지의 도는 곧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월의 도는 곧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니, 천하의 움직임은 저 곧음 하나다.)라고 했다. 정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류성룡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은 정치인이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권력의 사유화 등으로 한 명의 대통령이 시해되고,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었으며,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자, 영남일보가 작금에 류성룡을 소환한 이유다. ◆헌국사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철학 부재 정치인의 자기 수양은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과 '영성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이론이다. 진성 리더십은 리더의 내면적 진정성을 조직에 투영하는 리더십이다. 이는 '자아인식' '관계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을 포함한다. 특히 자아인식은 △자기 규제 △자기지식 △자긍심 △자아개념의 명료성으로 구성되며,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은 자기 내면의 도덕 기준을 통합한 자기 규제로 정의된다. 영성 리더십은 인간을 신체, 정신, 감정,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고, △자아인식 △자기규제 △자기동기부여 △사회적 인식 △타인 연결 지원 그리고 '의식의 영성' '마음(mind)의 영성' '관계(connectedness)의 영성'으로 리더십이 구성된다고 봤다. 백 교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도덕의 붕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 및 철학 부재와 그에 따른 절제와 배려 문화의 훼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성을 어질게 수련해 국난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류성룡의 수신이야말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정신문화 인프라 구축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05

구윤철 “철강산업에 5천700억 지원…산업 고도화한다”

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철강업계를 대상으로 총 5천7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를 적극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먼저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 관세 피해를 본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4천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을 추가로 신설해 총 5천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및 긴급 저리융자 신설 △덤핑방지 관세 부과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10개 특수탄소강 품목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을 병행해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산업의 재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석유화학사업 재편은 지난 8월 업계의 자율협약 체결 후 최근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04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경주APEC] 한-중 11년 만에 ‘완전 복원’ 선언… 70조 통화스왑·‘스캠 공조’ MOU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알렸다. 특히 양국은 과거의 경색 국면을 완전히 털어내고 '민생'이라는 실용적 고리를 앞세워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양국 국민을 괴롭히는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의기투합하는 등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경주 선언'을 기점으로 완전한 해빙기에 접어들지 관심이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은 무게감부터 달랐다. 우선 70조 원 규모(5년 만기)의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을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동력을 되살렸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 합의가 쏟아진 점도 주목된다.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 MOU로 양국 미래 먹거리를 공동 발굴,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 길을 넓히도록 했다. 양국 경찰당국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는 이번 회담의 주요 실질적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MOU 체결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경제 협력 구조가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하며 "호혜적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의제를 설정했다. 나아가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측은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념'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경색 국면을 뚫는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 경색이 지속됐던 상황에서 '실질적 회복'을 통해 벌어져 있던 거리를 상당히 좁힌 모양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저녁 쏘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은 관계 복원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이창호 바둑 9단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양국이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할수록, 혁신에 힘을 모을수록 함께 번영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시 주석 역시 답사에서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해 본비자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과 한국 전통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본비자 조각 받침대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2

[경주APEC] 미·중·일 정상들 경주서 어땠나 보니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3강(미국·중국·일본) 정상들 모두 각자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트럼프, "美 다시 존중받고 있다" 흡족 지난달 29∼3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 무대로 경주 APEC을 십분 활용했다. 미국 측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세기의 담판이 화제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소강상태에 돌입한 셈이다. ◆시진핑, 한·캐나다 등 성과내며 '존재감'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 2박3일간 쏠쏠한 성과를 거뒀다. 방한과 동시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세 전쟁'을 잠정 봉합한 데 이어 이 대통령에게는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전하는 한편, 민간 교류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 피싱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국민 감정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공동 번영'을 내세우며 각국과 손잡고 아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특유의 정제된 발언과 행보로 캐나다·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성공적 상견례"…中과 관계는 숙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후 경주에서 한·중 정상들과 만났다.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다만 중일 정상의 '신경전'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일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유지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문제' 등 민감한 발언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직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일 회담 당일까지도 회담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강경보수'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