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치

문 대통령,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사살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북측의 지난 25일 사과에 대해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북측을 향해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9.28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5일간 전국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44.7%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1.5%였다. 긍정·부정평가 간 차이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과 40대에서 각각 4.8%포인트, 4.2%포인트 떨어졌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24일), 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25일) 등의 이슈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1%, 국민의힘이 28.9%로 조사됐다. 지난주보다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격차는 5.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민주당 지지도는 30대와 진보층에서 각각 4.1%포인트, 3.8%포인트 올랐지만,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 7.6%포인트, 4.4%포인트 하락했다. 20대에서도 4.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호남에서 각각 4.8%포인트, 4.3%포인트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선 5.5%포인트나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9.28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공룡플랫폼' 갑질 제재법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서비스 중개앱을 정조준하고 있다. ◇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충분히 규율 못해" 인터넷 보급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온라인 플랫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에 대형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입점업체들은 '을'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관련 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계약서에 어떤 유형이 포함돼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을 기초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도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관계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구글 등 법 적용받을 듯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SNS)도 광고주와 계약을 맺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사용하고 우리나라 입점업체가 존재한다면 외국에 있는 사업자도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을 적용받게 된다.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 법 적용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매출액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은 1천억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세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배달·숙박앱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업태별로 적용 대상 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이 경우 매출액 기준이 작더라도 시장규모 자체가 작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런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법 적용대상 중개 거래는 최소 80조원 규모, 입점업체는 14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플랫폼 사업자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면 기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켓컬리, 당근마켓, 카카오페이 등은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플랫폼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플릭스처럼 플랫폼이 영상을 사서 소비자에 공급하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상품을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마켓컬리도 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관계가 없는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검색엔진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대면, 우편, 전화, 전단지 등을 통해 업체와 소비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혹은 C2C 플랫폼 역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근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SNS 플랫폼 등 비거래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 공정위, 거대 플랫폼 제재 위해 본격적으로 칼 빼 들어 공정위는 조 위원장 취임 후 ICT(정보통신기술) 특별 전담팀을 만드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정책 마련과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고'는 네이버 부동산 제재를 통해 이미 신호탄을 쏜 상태다. 공정위는 이달 초 네이버가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9.28
문대통령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등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온 이후 첫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지난 24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고, 전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완전히 멈춰서서는 안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협력이 안 되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우선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9.28
청와대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행정관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45)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윤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실장실 행정관과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연합뉴스28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내정된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2020.09.28
홍남기 "돌봄종사자·택배·미화원 등 맞춤형 지원대책 검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필수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필수 노동자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돌봄·배달업 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들을 거론,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국민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2020.09.28
정부 '추석방역' 주안점은…"현재 의료체계로 감당하게끔 통제"
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의 방역망과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준으로 발생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방역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운영하게 될 '추석 특별방역 기간'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 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할 때 ▲ 지역 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 ▲ 새롭게 발생한 집단 발생 건수 ▲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중 ▲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 비율 등을 중점적으로 따진다. 손 반장은 이런 지표를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유행 양상이 안정적으로 통제될 것인지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방역당국은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100명 이하로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논의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 처리 능력과 역학조사 추적 속도 등을 볼 때 (방역체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유행 양상이 진입하는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거리두기) 3단계 체계로 설계하고 있지만 구간과 구간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 이른바 1.5단계, 2.5단계 등의 중간 단계가 설계됐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작업도 검토하면서 (단계 조정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9.27
청와대 "북축에 추가 조사요구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도"
청와대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시신과 유류품 수습과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우리 군은 '북측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 통일전선부는 통지문을 통해 '시신은 사라졌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해명했다.한편 청와대는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일축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등을 시간대별로 공개했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대응도 언론을 통해 숨김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 대통령 지시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파악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언론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고 보고 당시엔 신빙성 있는 첩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한 상황에서 무작정 발표를 할 순 없다. 대통령 지시대로 사실이 확인된 건 숨김없이 언론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9.27
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청와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날 회의는 북측 통지문에 나온 사건 경위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 간 차이를 분석하는 자리였다. 논의 결과, 먼저 전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9.26
국정원 "김정은, 통지문 봤을 때 사건 보고 못 받은 듯"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사건에 대해 25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전에 이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오늘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볼 때 이 사고에 대해 사전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또한 국정원은 북한이 이날 통지문을 보내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쉽게 볼 수준이 아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원측은 간담회에서 "서해교전 이후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었고, 표현 수위·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총격으로 인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2020.09.25
질병청, 오늘부터 만12세 이하·임신부 독감백신 접종 재개
25일 오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회 접종 대상자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지난 22일부터 국가접종사업을 전면 중단했으나 국가 조달 물량이 아닌 백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접종을 재개하는 백신은 상온 노출 사고를 낸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의 유통 물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현재 유료 접종 백신과 마찬가지로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이다. 각 의료기관은 백신을 사용한 뒤 정부에 비용을 청구한다. 한편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3일 실시한 신성약품에 대한 현장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신성약품에서 백신의 입·출고, 보관, 납품과정 중 '콜드체인'(저온유통)이 유지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백신 보관 냉장창고의 경우 기준 온도 4∼6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배송 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동온도 기록지와 운송 소요시간, 운송 과정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또 합동조사단은 유통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질병청은 앞서 신성약품이 국가 접종사업에 쓸 독감 백신을 5t 냉장차에서 1t 냉장차로 소분·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 등 일정 시간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백신 접종 중단 조치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업체에서 유통을 맡은 독감 백신은 1천259만명분으로, 이 가운데 578만명분(46%)이 지난 21일까지 전국 256개 보건소와 1만8천10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상태다. 질병청은 정부조달 백신의 유통과정 및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백신 품질을 판단한 뒤 후속 접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신성약품이 유통한 약 500만명분 중 5개 지역에 공급된 750명분에 대해 1차로 평가한 뒤 위험도에 따라 2차 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달계약을 단기에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신성약품에 대한 조달 계약은 유지하되 도매업체에서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배송할 전문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정부 조달물량의 경우 '로트'(Lot) 번호를 모두 파악해 각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정부 조달 백신의 번호는 입력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정 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고, 신속·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알려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5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신청 오늘밤 12시까지…6만명 대상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며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천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천842명)의 57.3%에 해당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취·창업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한국고용정보원 내 온라인 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2020.09.25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6주 만에 부정이 긍정 앞질러…긍정 44%·부정 4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렀다.25일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부정 평가가 48%로 지난주(45%)보다 3%p 상승했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45%)보다 1%p 하락한 44%를 기록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오차 범위 내지만, 긍정 평가보다 부정이 많은 것은 지난 8월 2주차 조사(53%) 이후 6주만이다.연령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에서 긍정 34%·부정 51%를 기록했으며 △30대 52%·39% △40대 58%·38% △50대 47%·49%, △60대 이상 33%·5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긍정 24%·부정 59%)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4%),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부동산 정책', '인사(人事) 문제'(이상 10%), '북한 관계',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5%),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도한 복지'(이상 4%) 등을 지적했다.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은 지난주 조사에서 5%로 부정평가 이유 6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두 배 상승해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을 놓고 20대에서 반발이 컸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특히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갤럽 관계자는 "남북 관계에 중대한 사건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36%)보다 1%p 오른 37%를 기록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기간 20%에서 21%로 상승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쳐
2020.09.25
추석 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비수도권 5개 고위험시설 운영 못 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수칙 추석에도 유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이 밖에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 확진자 규모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추가 조치에 차등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 또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운영중단이 풀리는 나머지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5
정부 "국민적 양해 없으면 '의사국시' 추가 시행 검토 어렵다"
정부는 25일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대생들의 의사 표명과 관련해 추가 검토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국민이 (추가 시험을)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적 양해가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5

1 2 3 4 5 6 7 8 9 10 >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년 다 거주할 필요없다

영남일보TV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년 다 거주할 필요없다

영남일보bg

경북 성주서 술취한 남성 새끼 길고양이 4마리 막대기로 때려 죽여...동물단체 ``처벌`` 시위

[송국건의 혼술] 면죄부받은 추미애, 윤석열 ‘특임검사’로 반격?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개띠 [오늘의 운세] 9월 28일(음 8월12일)(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운세)

우호성의 사주 사랑(舍廊)

성격이 운명이다 5

부동산

더보기 >

포항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 '양학동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안동시, 공공용지 2만필지 지목변경 및 합병 사업추진...행정신뢰 제고 시리즈 아이콘
용적률 제한 대구시조례 개정안, 홈플러스 대구점 매각에 영향 미칠 듯 시리즈 아이콘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년 다 거주할 필요없다 시리즈 아이콘

건강

영남생생 News

핑크빛 물든 안동 낙동강변 핑크뮬리 그라스원 시민들 포토존 인기 시리즈 아이콘
안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드라이브 스루 무료 배부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