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9

이 대통령, 청와대로 출근... 윤 청와대 떠난지 3년7개월 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공식적인 청와대 집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이재명 만세', '대통령 화이팅'을 외치며 환영했다. 집무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는 이날 오전 0시에 봉황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되는 국가 원수의 상징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근무하는 여민1관에도 별도의 집무실을 마련했다.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민관에 별도의 집무실을 둔 바 있다. 청와대 관저는 아직 공사 중으로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입지 등의 이유로 '구중궁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을 가진 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것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정 운영 기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29

지방서 일하면 720만원…정부, 청년 ‘지역 우대’ 카드 꺼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 5만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경제 유인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개편한다. 기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해, 수도권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정착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촘촘해진다. 청년농들에게는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어업 분야에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 100년 장학금' 선정 시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해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비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해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을 위해 문화 혜택도 강화된다. 19세 청년에게 지급되던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20세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며, 내년 후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져 오지 거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생활비 절감을 돕는다. 지방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2030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국 242개 지역 청년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격상한다. 무엇보다 실제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센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6

‘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2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9

대구 달서구·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대구 달서구와 경북 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지로 신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우선 경주시는 혁신지구의 예비단계인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사업에 선정된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대구 달서구(인정사업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복지·문화 등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공급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예천군과 영주시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및 주택 정비사업이 지원된다. 경주시와 영천시는 이번에 신설된 '빈집정비형 사업지'로 선정됐다. 빈집에 대한 밀집도·활용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고려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8

대구 취수원 30년 표류 끝 가닥…정부, ‘강변여과수·복류수’로 방향 잡았다

지난 30여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대구 취수원' 문제가 낙동강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해법으로 제시된 안동댐 도수로 연결(맑은물 하이웨이)이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이 아닌,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정부 간 갈등 및 과도한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2면에 관련기사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구 취수원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주고받으며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 등 기존 방안들이 난항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결국 이도 저도 아니고, 인근을 지나는 낙동강의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내부적으로 이르렀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과학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사전 설명을 진행 중이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채택한 복류수는 강바닥 밑의 자갈·모래층을 흐르는 물을,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퇴적층을 통해 자연 여과된 물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으로 대구 현지에 '파일럿 플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시민들이 정수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뒤 본격적으로 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바닥에 일종의 필터 기능을 추가해 취수하면 표층수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것이 이미 실증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백지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취수원과 거리가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대구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맨날 고생하는 대구시민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김 장관에게 독촉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울산의 울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등 물과 얽힌 복잡한 현안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기후부 역시 대구 물 문제 해결을 모델로 삼아 향후 부산의 식수원 문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7

경주·고령·구미 등 경북 농협 23곳,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에 선정

경주·고령·구미 등 경북지역 농협 23곳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30개 농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경주(경주농협) △고령(고령농협·동고령농협·쌍림농협) △구미(고아농협) △김천(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문경(동문경농협) △봉화(봉화농협·춘양농협) △상주(상주조합공동사업법인) △안동(남안동농협·동안동농협·서안동농협·안동농협·안동와룡농협) △영양(남영양농협) △영주(안정농협) △예천(지보농협) △의성(금성농협·새의성농협·서의성농협) △청도(청도농협) △청송(청송농협) 지역에서 선정됐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며 매년 참여농협이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해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농협 한 곳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농협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소를 준공해 운영 중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6

환율 1,500원 육박에 정부 ‘화들짝’…주말에 범부처 긴급 간담회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에 근접하자 정부가 주말인 지난 14일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 참석 대상에 금융·외환 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외환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가 주최한 환율 대응 회의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까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수출입 기업 정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한 자리에 모인 점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고환율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참석이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등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장을 향해 범부처 차원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천473.7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다.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1천479.9원까지 치솟으며 1천480원 선마저 위협했다. 시장에서는 1천5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이 선이 무너지면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급등, 기업 및 가계의 부담 증가, 외국인 투자 심리 악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천원까지 치솟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우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로 복지부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환헤지(hedging),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비중 조정, 해외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해 직접 달러를 조달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연금 운용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참여한 만큼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를 활용한 대응도 예상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 강화가 핵심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 부총리 역시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환율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북한 등 안보리스크를 비롯한 국내 정치 불안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1천500원을 넘어 1천6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6

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5

내란특검팀, “윤,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권력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10시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비상(불법)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활인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점, 2024년 7월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당시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한 점,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등을 꼽았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한 점도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남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5

“축구협회 다음은 대구FC”…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외압 막고 프런트 책임소재 묻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0년 만에 2부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 든 대구FC 문제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 등 대한축구협회의 난맥상을 지적해 온 김 의원의 시선이 이번에는 지역 연고 구단으로 향한 것이다. 특히 대구FC 서포터즈 등이 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회에 나선 상황에서 구단 운영 쇄신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김 의원이 최근 2부 리그 강등 후 사실상 멈춰섰던 대구FC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유화 논란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끈질기게 질의하며 '축구계 저격수'로 떠오른 바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불공정이 한국 축구 전체의 위기를 불렀듯, 대구FC의 강등 역시 프런트의 독단과 무능이 누적된 결과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김 의원은 "강등 확정 후 수많은 팬과 시민들로부터 '국회 문체위원이니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구시 행정부시장 재임 시절인 2016~2017년, 대구FC의 1부 승격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만큼 이번 강등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다르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10년 만에 다시 팀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직접 움직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6일 대구시 관계자, 대구FC 관계자, 조종수 서한 회장(구단 임시 대표이사), 시민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공석인 단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임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특정 인맥 '카르텔'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12월은 선수단 재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대구시와 구단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단장과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이지만, 유임된 감독을 중심으로 1부 리그 복귀를 위한 우수 선수 영입과 기존 자원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프런트의 책임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는 구단 문제에 대해 "전·현직 구단 관계자와 체육계 인사 등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프런트'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구단에서 지도부 불화나 갈등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구단이 정상체제로 갈 수 있다"면서 "위에서부터 단장 선임 등 구단이 정비가 되면 (프런트 문제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자칫 또 다른 '외압'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오히려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별도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구시 체육국장 등 실무 라인에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구시가 흔들림 없는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선수단과 팬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구단이 내놓을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구단인 대구FC는 대구시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특정 인물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FC 지지자 연대 '그라지예'는 앞서 대구시청 앞 근조화환 집회와 군중 집회 등을 통해 회의록 공개와 강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지지자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행정으로 팀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3

[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2

정부, 대구 노변~경산 옥산 광역도로 건설 추진

정부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노변~옥산 광역도로 건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1일 '노변~옥산 광역도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대구·경산 현장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노변~옥산 광역도로는)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대구 4차 순환선 및 고속도로(수성IC)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했다. 광역교통위원회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 등 총 12건의 사업(총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대구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1

통일교 의혹에 정치권 파장 일파만파…李 “여야 막론 엄정수사”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과 당사자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육성 지시가 나온 것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정교유착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위해 금품을 건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짓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 뻗어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진짜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한 정황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종교단체 해산'을 외친 이유를 보더라도, 통일교를 압박해 본인과 민주당 관련 폭로를 틀어막으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였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교단의 로비 의혹 명단과 관련한 발언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이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이날 결심 공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