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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새정부 인사청문회 정국…野 도덕성 검증 벼르나

새 정부 출범 후 나란히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여야가 이번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역량 검증'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번주 부터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무대는 역시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거나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향해서도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김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는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상환했다"고 했고,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법안 발의 내용을)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론 향후 이어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은 도덕성보다는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다면 대통령실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해 인선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민주 정청래, 당대표 출사표…“李와 한 몸처럼 행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면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유력 당 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정 의원은 출마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실제 당 원내대표 선출(13일) 이후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차기 당 지도부는 정부와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만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첫 번째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실제로 이날도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다. 당정 소통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고,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제때 제대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현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도 발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12·3 불법계엄·내란행위 조사·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개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당내에 검찰·사법·언론개혁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신속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시스템도 개편도 공약했다. 정 의원은 "열린 공천시스템, 공천혁명을 하겠다"며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SNS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해 SNS 활동지수를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 당원 참여 상향 조정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1인 1표제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대표와 당원간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이상 당대표가 직접 당원교육 강사로 참여하고, 연말 콘서트를 열고 그 자리에서 부문별 우수 당원을 표창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한편 정 의원의 경쟁자는 박찬대(3선) 전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표직을 사퇴할 때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관계를 형성하며 당을 이끈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李대통령 16일 G7 참석위해 출국…美·日 회담 여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취임 2주일여만에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및 의미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안보실장은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순방을 통한 한미 또는 한일 간 양자 회담이다. 위 비서실장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만약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자 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실 측은 "저희는 열려있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G7 플러스'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임에도 G7에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좋은 관계를 끌고 가려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이 대통령과 조우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오징어게임2’ 전통놀이, 김승수 의원 제안으로 무형유산 지정 추진

국가유산청이 '오징어게임2'에 등장하는 한국 전통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부터 오징어게임2에 등장하는 비석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의 역사성과 특징, 지역성, 전국적 현황 등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적 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와 9~10월초 학술 워크숍을 거친 뒤 하반기에 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이후 무형유산위원회 검토, 지정가치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징어게임2 속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오랜 세월 국민에게 익숙하게 전승돼 온 한국 전통놀이가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당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성이나 현황들을 잘 파악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내 목록으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유네스코 등재까지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연구용역 착수를 환영한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전통놀이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형유산 등재에 나선다면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놀이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전통놀이문화 가운데 줄다리기(2015년), 강강술래(2009년), 줄타기(2011년), 씨름(2018년) 등은 이미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현재 이들 종목은 학술연구와 놀이 활성화 축제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전통놀이문화의 가치를 계승·보존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李대통령 “라면값 2천원 맞냐고 하더니”…한국 음식료품 체감물가 OECD 2위…미국보다 높아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OECD의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은 경제 규모와 환율 등 변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163)였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이나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도 한국보다 음식료품 물가가 낮게 나타났다. 의복과 신발 분야에서도 한국의 물가 지수는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교육 부문 역시 110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가계 최종 소비(HFC) 물가는 85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교통 문화·여가 외식 주거 분야 물가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먹거리와 의류 등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회의에서 "라면이 진짜 2천원이냐?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발언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을 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별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라면 등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상 과정에 제품 생산·유통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시장 내 경쟁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가공식품 원가 분석 및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일부 환원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5

올 여름도 ‘금배추’ 사태 재현되나?…여름배추 24.5% 감소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 전망이 평년보다 24.5% 급감하면서, 지난해 여름철의 '금(金)배추'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비축량을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15일 '농업관측 6월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6천t으로 평년보다 24.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휴경, 기온 상승에 의한 재배 어려움 등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기(작물을 밭에 심는 시기) 배추 시세가 약세인 것도 재배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배추 생산량 감소가 가격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고온의 날씨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가뭄이 겹치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자, 한 때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포기당 월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7월 4천원대에서 8월 6천원대, 9~10월 8천원대로 상승한 후 9월 말에는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배추 2만3천t을 비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배추를 수급 불안기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에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상 재해와 병해충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배추를 신속하게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예비묘를 작년보다 25% 많은 250만주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5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새벽 인천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자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6.14

李 대통령 “정치 사명은 국민 평화 지키는 것…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연 것을 소개하며 "함께 협력해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우선적으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외부 충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잘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최전방 부대와 접경지역 마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등을 찾아간 일정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매일 인스타그램에 전날 진행한 일정을 설명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6.14

3대 특검 ‘속도전’…李 특별검사 임명 요청 다음날 범여권 즉각 추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고, 범여권은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특검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천 인사를 발표하고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3

李대통령 13일 5대 그룹 총수와 한자리에…경제활성화 모색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재계 총수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취임 9일 만에 재계와의 첫 면담으로 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6대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6대 경제단체장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 갈등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이중고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물가 대책을 주문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것도 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상법 개정'도 논의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정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선 상법이 개정되면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李 대통령 “재난 대응, 공직자 태도에 따라 결과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연재해 시)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장마)대비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권종혁 경북도 재난관리과장과 우정식 경기 평택 안전총괄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예견되는 재해가 아닌 못 막은 '인재'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언급한 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하고, 확산이 막아지기도 한다"면서 공직자의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로 인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후적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필요성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관리 부서는 일반 부서에 비해 관심과 대우가 부족해 기피 부서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인력 배치부터 보상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상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마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부실 대응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명심(李대통령 의중)’ 경쟁 승자는?…민주 12일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이 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 및 당내 표심이 선거에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은 방송 출연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을 통해 막판까지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사실상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후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돼 선거전에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을 모은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주류를 형성한 당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앞다퉈 최적의 국정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떄문에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부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동안 민주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은 제가 그전부터 해온 업무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과 함께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강력히 지원하고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각오한다"고 적었다. 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언제나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 보겠다"며 "좋은 원내대표가 돼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고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동안 당원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해 왔느냐 이런 것이 변수일 것 같은데, 제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님보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 (당원 선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은 모두 대표적 친명 인사로, 본인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정권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고향이 영남이고, 지역구도 둘 다 서울이라 지역 구도도 부각되지 않고 있어 정치권은 이번 선거의 판세는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사천이 고향이고 서 의원은 상주 출신이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는 모두 서울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지역 정가에선 대구경북(TK) 출신인 이 대통령에 이어 TK 출신 원내사령탑까지 선출할 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선거 기간 불거진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이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지도 관심사다. 논란이 재부상하며 선택을 고심 중인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오히려 이 논란을 계기로 김 후보에게 표심이 결집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정부, 브라질산닭 오는 21일 수입재개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브라질산닭 수입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이달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장관 직무대행은 또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2

동해가 뜨거워진다…울진 최근 5년 난류성 어종 90% 급증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에 난류성 어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의 경우 최근 5년 새 난류성 어종이 9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12일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은 어획물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의 출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강원 고성·양양과 경북 울진의 정치망의 어획 개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과거 15년(2005~2019년)에 비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의 출현 비율이 급증했다. 고성(53%)과 양양(64%)에 이어 울진이 9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 개체 수의 경우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에서 21.6%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할 만큼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방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수온이 형성되는 기간이 5~10월에서 5~12월로 늘어났고, 회유 장소도 기존 경북에서 강원 고성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과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은 동해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어종의 이동범위를 더욱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지역별 출현 어종과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수온 상승으로 동해의 어장지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2

李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원전 등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통화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끄엉 주석은 한국이 베트남 경제 고도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문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방문 의사를 밝혔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