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 위협이라는 한국의 생존 위기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 모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李 대통령 “힘들었지만 상당한 성과…이까지 흔들려”

미국이 예고했던 한미 상호관세 25% 발효일을 목전에 두고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실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협상을 바라보고 '노심초사'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합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고기 30개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양측의 고성도 오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 15%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15%가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거의 거의 최상 숫자였고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왔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협상단도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회견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중 "치아까지 흔들렸다"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가 말을 하면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침묵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주 이내 열릴 정상회담 개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 내용이나 향후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조현 장관이 워싱턴DC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01

관세협상에 TK 정치권 “농축산물 제외 명확치 않아” vs “개방 막아 다행”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구경북(TK) 정치권 내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3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서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다"며 "농민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농축산물 같은 경우 (농민들이) 우려했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협상해서 추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우협회 회장 등 관련 업계에서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추가 개방 등을 막은 것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

李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기에 이제는 차등 재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과 폭발,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과 기업에 올인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차등적인 재정 정책의 제도화를 제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인구소멸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韓 “2천억 달러” 내밀자…美 “묻고 따블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관세협상이 난항에 봉착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예고한 '1천억 달러(약 138조원)+α'를 넘어 2천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9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카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꽤 괜찮은 카드를 여러 개 제시했는데도 미국이 계속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양보해야 타결될지 의문"이라고 밝혀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기존안보다 진전된 2천억 달러 안팎의 투자안과 함께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조선 협력'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오히려 4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기존 협상안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호 관세 25%가 적용되는 내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징조도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미국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 오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31일까지 사흘간이 한미 무역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막판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인 조선 협력을 주도하는 한화는 이미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대미 투자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 이미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거나 집행한 상태라 새로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다. 여기에 경제상황 불안정으로 실적이 떨어지면서 '실탄'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先) 관세부과, 후(後) 협상'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8월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30

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이슈분석]25% 관세 압박, 한국 경제 중대 기로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일이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의 '최종 담판'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의 시나리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타결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관세율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낮추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선례를 만들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전략적 조건부 타결'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전략 산업 협력을 수용하면서도 소고기, 쌀, 디지털 규제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요구사항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협상 전략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조선업,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공급망 및 제조업 재건 전략과 접점을 형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협상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조선업' 특히 조선업이 미국의 대중 견제 등 해양 전략 및 산업 재건 정책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관세 협상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으로 한 '무역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술이전이나 공동 R&D,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는 공식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업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약 5천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투자와 기술협력'이라는 이중 구조의 차별화된 협상 방식을 준비 중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25% 관세 전면 발효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로 인해 25% 관세가 전면 발효되는 경우다.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는 근거는 우선 시간 부족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실질적으로 대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은 30~31일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이 수 주간 투자 금액과 감세 품목군을 조율한 것과 비교하면 협상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미국 측의 불만도 감지된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약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고 15% 관세율을 획득했다. 반면 한국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규모는 일단 드러난 게 1천억 달러 규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직후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감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농산물 개방 가능한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쌀 시장 접근성 확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국내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농산물 개방은 농민 반발과 직결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등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거나 양보하게 되면 국내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포기'나 '외국 IT기업 특혜'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정치 리스크는 '감당 불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여러 이유로 협상이 결렬돼 25%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면 한국의 수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밀리게 되고,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중단이나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고율 관세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 감소→원화 약세→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현실적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이 거론된다. 즉 8월 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EU·중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했던 전략적 협상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상대국의 추가 양보 유도→정치적 성과 확보→단계적 감세 또는 조건부 유예'라는 구조를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은 국내 여론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관세를 부과한 뒤 추가 양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협상 패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협상 실패 프레임'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망 협력·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협상 의제들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는 불리한 협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공천개입 의혹 급물살…이준석 압수수색에 여권 ‘초긴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강제수사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여권 핵심부까지 수사선이 뻗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는 증거 확보 차원의 통상적 수사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공천 과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결고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한 인사는 "특검이 이 대표를 건너뛰고는 공천개입 의혹의 흐름을 규명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여권 최상층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여권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천은 정당 내 최대 권력 행사 수단이자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여권 권력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은 이번 특검 수사가 중도층 민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장기화되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는 물론이고 현 여권 지도부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여권 지도부 간 오랜 갈등 관계를 감안할 때, 이 대표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정치적 변수로 꼽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특검 수사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면 여권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검은 전날(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불과 하루 만에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수사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 여권 지도부까지 흔들 수 있는 구조적 파급력을 갖게 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공천개입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경우 여권 내 권력 구도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루 여부가 확인되면 여권 내부 균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향후 총선 전략과 정계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특검의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이 이 대표를 시작으로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갈 경우,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28

김건희 특검, 이준석 자택 전격 압수수색…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정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 사무실 역시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다. 앞서 특검은 전날(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28

“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7

한미 ‘운명의 협상’ 이번 주 결판…“실패시 회복 불가능한 GDP손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닷새가량 앞두고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오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국가 성장의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1+1' 협상이 오는 31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외교적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25일 구 부총리·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베선트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베선트 장관의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구 부총리의 출국을 한 시간쯤 앞두고 회담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전날(26일) 미국 측이 만남 일정을 재차 전해오며 막판 협상 일정이 잡힌 것이다. 난항 끝에 양국 재무 장관 협상 일정이 잡히면서 정부 역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연일 회의를 열어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부의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두 번째 급거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이튿날인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주에는 구 부총리와 조 외교장관 등이 출국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인 만큼 대통령실의 막후 원격 조율도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협상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명운이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에 완전히 적응해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0%대에 갇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이 성장률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4~25일 미국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대미 협상 카드에서 배제하려던 농산물을 포함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며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거듭된 추가 요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소고기, 쌀 등의 농산물을 비롯해 디지털, 자동차 등 3개 분야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관세율을 15%로 낮춘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투자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관심이 높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대중국 해상패권 견제 기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조선업 협력안이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현지 조선업 직접 투자에 방점을 찍은 일본과 달리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사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데다 미국 측이 협상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에 나선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국이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이 거액의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율을 낮춘 선례가 있는 만큼, 미국은 동일한 수준의 투자·시장 개방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무역 균형 개선과 별개로, 정치적 보상이나 체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나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핵심은 한국이 실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 측 요구와의 타협 지점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7

한미 ‘2+2협의’ 돌연 취소…관세 시한 앞 이상기류

25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됐다. 이에 2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여기에다 이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당초 계획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시한(8월1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2 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한 시간 남짓 앞둔 오전 9시쯤 미국 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방미 일정을 접었다. 당초 2+2 통상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세협상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임박해 있는 상태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자칫 협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고위급들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덕 버컴 국가에너지위원장 등을 만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협의가 △관세 △비관세 △환율 △대미투자 △국방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구기보 교수(글로벌통상학과)는 2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미국에 약 76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등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투자 예정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대미 투자국인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지역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과(검역 완화 카드)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쌀 수입쿼터를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