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관 통합의 이정표 제시하는 케이메디허브 활약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통합이 예고된 가운데, 케이메디허브의 최근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총 741억6천만원 규모의 대형 AI 신약개발 사업에 핵심기관으로 참여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AI 후보물질 발굴에서 실험 검증까지 연구영역을 넓혀 신약개발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실적을 넘어, 향후 추진될 두 재단의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경쟁력이 될 것이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통합은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산업계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자칫 주도권이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오송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통합의 명분과 주도권은 지역적 입지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어느 기관이 국가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의 미래 생태계를 이끌 핵심 역량을 갖추었는가 하는 본질적 질문에서 나와야 한다.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두 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그동안의 성과를 주도권 확보의 명분으로 삼되, 오송과의 기능적 융합을 이끌어낼 '통합 시너지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소모적 주도권 다툼이 아닌,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고도화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케이메디허브가 보여준 성과가 한국 바이오산업의 판도를 바꿀 대통합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1

[사설]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숫자로 보장하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지방의 거센 반발에 당정이 결국 수정·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에서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방정부 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애초부터 무리했던 재정설계를 뒤늦게나마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며 지방 몫부터 줄이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재정의 취약한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기금 설계를 밀어붙였다. 국가 세수가 느는데 지방 몫은 줄어드는 구조라면 반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경북의 현실을 보면 더 분명하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떨어졌다. 경북도는 악화된 재정 여건에 대응해 시·군에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여론에 밀려 보완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기존 산식에 따른 지방 몫 교부세를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지 않도록 기금 조성 방식과 교부세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 이번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1

[사설] 경북 사망률 전국 최고, 국가가 나서야 한다

경북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잇따른 지표가 최악의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경북도민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연간 2조4천억원을 넘고, 진료비 순유출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통계가 나왔다. 2025년 경북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2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242.7명이다. 물론 높은 사망률을 의료체계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필수·응급의료 취약 문제가 반복돼온 지역에서 사망률마저 전국 최고라면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정도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비상신호다. 사는 곳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가능성이 달라지고, 그것이 생존 격차로 이어진다면 이는 곧 지역의 정주 여건과도 직결된다. 정부가 귀농·귀촌과 청년 정착을 늘리고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해도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지역에는 사람이 정착하기는 어렵다. 의료는 일자리와 주거 못지않은 기본적인 정주 인프라다. 지역의 생존 기반도 갖추지 못한 채 균형발전을 말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마침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경북을 비롯해 사망률과 치료가능사망률, 응급·중증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부터 원인 분석과 함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와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격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계기로 전국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30

경북은 “재정위기”라는데...정부는 “재정 자율성 악화 없다”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경북도가 도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 체감도가 높지만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 등으로 축소·폐지가 쉽지 않아 지방재정의 고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형 재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시·군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의 핵심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재정 자율성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세수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김민석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미애·장태훈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9.29

대구 100분 거리에 ‘작은 정원’…경산·영천·청도 묶는다

대구를 둘러싼 경산·영천·청도·고령·군위 등 근교 시·군을 '정원 생활권'으로 묶는다. 도시와 농산촌 사이에 흩어진 자투리 공간과 유휴지에 손바닥만 한 정원을 만들고 곳곳에 꽃을 심고, 가꾸어 촘촘히 연결해 거대한 녹색 벨트로 완성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이 구상에 '경북형 포켓 가든 네트워크(Pocket Garden Network)'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지만 앙증맞은 공간을 새마을운동 하듯 심고 가꾸자는 의미이다. ◆ 대구에서 50㎞ 이내…'도시민의 정원 수요'를 받아낼 그릇 진흥원은 경산·영천·청도·고령·군위를 묶는 대구생활권역의 강점을 '거리와 접근성'에서 찾는다. 대구 도심에서 자동차로 100분 이내면 닿는 근접성 덕분에,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근교에서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 이른바 '반농반도(半農半都)'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도군의 경우 2024년 체류 인구가 평균 30만여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7.2배에 달했고, 특히 3월 체류인구는 32만8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4만1천명)의 7.8배를 기록해 경북도내 1위, 전국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진흥원 유상오 원장은 "경산·영천·고령·청도·군위 등은 대구 시민들이 주말마다 힐링하고 눈과 마음을 쉬게 할 정원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이 수요를 낱개의 카페나 체험농장 방문으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경북형 정원이라는 하나의 콘셉트로 모아 지역 전체의 정원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농촌체험마을, 소규모 텃밭, 카페형 체험농장이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진흥원은 이 개별 명소들을 '정원'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디자인할 것을 제안했다. 정원으로 도시민을 모으고 동선으로 엮어 볼거리 명소로 만들면 체재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영천 작약축제가 보여준 '증거' 진흥원이 주목하는 사례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영천의 작약 축제다. 한국약초 작목반이라는 민간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축제에는 매년 5만 명가량이 다녀가는데, 방문객 대다수가 대구 시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고 싶어 하는 대구 시민의 '수요'가 인근 지역의 넓은 유휴지라는 '공급'과 만나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흥원은 이 '수요-공급' 구조를 작약 축제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운동'에서 교훈을 얻어 '1면1화(花)운동'으로 대구생활권역 전체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근교 시·군의 관광 경쟁력을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 모델은 '코츠월드'…그러나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참고 모델은 영국의 '코츠월드(Cotswolds)'다. 런던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은 100여 개의 작은 마을이 모여 이룬 구릉 지대로, 벌꿀색 석회암 건물과 정원이 어우러진 전원 풍경으로 유명하다. 런던 근교 주민들이 오랜 세월 정원과 마을을 직접 가꿔온 결과, 지금은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됐다. 다만 코츠월드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 경관과 '코츠월드 스톤'이라는 지역 고유의 건축 자산이 바탕이 된 사례여서, 대구생활권역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과 일본의 '시민농원' 사례가 주목된다. 클라인가르텐은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도심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여러 개의 작은 정원 구획을 모아 단지를 이룬 형태다. 일본의 시민농원의 경우 교류센터·꽃밭·과수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이 임대료를 내고 구획을 분양받아 주말농장처럼 이용하는 구조다. 두 사례 모두 코츠월드처럼 '경관 그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기보다, 도시민 개개인이 직접 정원의 '이용자'이자 '관리자'가 되도록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생활권역에 이들을 결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코츠월드처럼 장기적으로는 마을 단위의 경관을 가꿔가되, 단기적으로는 클라인가르텐·일본 시민농원 방식을 접목해 대구 시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임대·분양받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먼저 촘촘히 육성하자는 것이다. ◆ 청도 와이너리…정원형 체험 허브로 구체적인 적용 모델로는 청도의 와이너리 농장이 거론된다. 와인터널과 프로방스풍 테마, 포도밭 체험으로 이미 일정한 방문객 기반을 갖춘 이곳을 정원 콘셉트로 재구성하고, 주변에 흩어진 전원 마을·체험 농장과 동선으로 연결하면 '정원형 체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본 시민농원처럼 대구 시민이 농가의 정원 일부를 분양받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도입하면, 도시민의 여가 비용이 경북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 유 원장은 "대구생활권역이 코츠월드로 갈지,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 시민농원 모델로 갈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먼저 작은 정원을 촘촘히 심어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고, 그 위에 코츠월드 같은 경관적 완성도를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이같은 구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김인한 정원팀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정원사가 돼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지역 활성화의 진짜 동력이 생긴다"며 "현재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러시아 다차 모델을 경북도와 융합시킬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 지자체 "정책적 뒷받침 필요" 다만 이같은 구상이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개별 농가·마을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정원들의 품질과 관리 수준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코츠월드가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된 미감을 갖췄다면,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조성되는 정원벨트는 자칫 어수선하고, 이질적인 경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농원·클라인가르텐 방식의 분양·공동관리 모델을 도입하려면 토지 소유권, 임대차 계약, 안전·보험 문제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 김명제 산림레저관광과장은 "개별 임가·산촌 단위 사업을 명품산촌마을이나 경북형 포켓가든으로 묶어내려면 시·군 간 협의와 예산·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27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⑫] 서울엔 여의도, 대구엔 어디로?…지역엔 없는 ‘정치 성장 사다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장(31·국민의힘)이 처음 지역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다. 서울에는 국회와 중앙당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의 공간'이 있다. 국회의원실과 정당,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종 정치·정책 프로그램도 그 주변에 모여 있다. 반면 지역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는 첫걸음을 뗄 공간부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의 수도권 쏠림을 단순히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정책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실력을 검증받아 선출직에 도전하는 일련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입구부터 다른 서울과 지역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대구 정치를 택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오히려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지역 정치에 뛰어들자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가면 여의도와 국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각종 정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며 "정치 입문 과정에서부터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도 지역에는 정치와 선출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와 정당 조직은 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이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거나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역에는 정치와 관련된 일자리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선출직에 출마하기 전부터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김병래 차장은 중앙당이 운영하는 청년 입법 보조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서울과 중앙에서는 국회나 당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도 중앙에선 모른다"…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지역 정치 무대에 어렵게 진입한 뒤에도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난다. 구의원에서 시작해 대구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태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41·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의 성장 과정에서 '유리천장'을 느꼈다고 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애초부터 중앙정치보다 풀뿌리 정치를 선택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서울에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그는 "내가 사는 동네부터 제대로 알고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구의원에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중앙 정치권과의 거리도 체감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중앙당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반면 서울에서 활동하면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자연스럽게 중앙 정치권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빛을 볼 기회는 서울에 더 많은 셈"이라며 "지역 청년위원장이나 지방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한 보좌진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고 생활 현안을 해결하면서 쌓은 정치 경험과 중앙당·국회에서 축적한 경력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평가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위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방의원의 역할 자체를 중앙정치로 올라가기 위한 '하위 단계'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애초 담당하는 정치 영역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의 입법과 예산, 행정부 견제를 맡는다면 지방의원은 지역의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지방의원이 독립된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조직의 일부로 여겨지고,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사다리로 정치 경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정치가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영역이자 전문적인 정치 경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지역 정치 인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에서 얻기 힘든 경험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며 지역 문제를 피부로 경험하는 '생활정치'다. 오영준 전 대구 북구의원(32·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시절 지역구 지방의원이 추진한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지방정치를 가까이서 접했다. 이후 지방의원을 거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오 전 의원은 "지역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서울·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 사정을 지역민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쌓는 정치 경력이 보다 거시적인 정책과 국가 정치의 작동 방식을 익히는 데 장점이 있다면 지방정치는 주민의 삶과 행정의 결과가 맞닿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35·국민의힘)도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이라고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는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안방"이라며 "직접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생활정치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경민 위원장 역시 지역 현장을 정치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를 해보면 탁상행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현장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주민과 만나야 하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경력·네트워크는 서울에 더 풍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장 기회가 정작 지역 밖에 있는 셈이다. ◆ 선거철 '청년 모시기'보다 평소 키워야 지역에서 정치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당이 평상시에 청년을 발굴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병래 차장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정치 지망생의 진입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를 할수록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평소 당협에서 청년들을 발굴해 1~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검증도 되고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김 차장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네트워킹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접촉 창구부터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는 아직 젊은 정치인을 '어리다'고 바라보거나 선배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이 직접 정치를 이끌 기회를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새롬 위원장도 "청년을 선거철에만 반짝 소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도 "다만 지역현안에 대한 공부와 민원 대응, 조직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구 의원실이나 시도당 등에서 기능 정비 및 분화를 통해 일정 부분 경험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훈·서정혁·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4

[박규완 칼럼] 암묵지와 형식지

이현중만 보였다. 한국 남자 농구 이야기다. 이현중은 아시안게임 6경기에서 평균 24득점, 9.7 리바운드, 2.3 스틸, 4.2개 3점 슛을 기록했다.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44년 만의 원정 경기 금메달은 이현중 없이는 불가능했을 터다. 농구에 최적화된 유전자 덕분일까.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일까. 이현중은 슛을 쏠 때 포물선의 궤적과 자세가 살짝 남달랐고 플레이는 심플했다. 일종의 암묵지(暗默知)다. 이현중의 어머니는 전 여자 농구 국가대표 성정아다.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이다. 국어사전엔 암묵지를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體化)돼 있지만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달인의 내공이나 제조 명장의 경험칙과 노하우가 암묵지에 해당한다. 육화(肉化)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 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암묵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고수 또는 숙련공의 축적된 경험, 요령, 재기(才器), 비법, 직관이 뭉뚱그려진 견식(見識)의 총합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파동은 청와대 인사 라인의 부실함을 고스란히 노정했다. 2기 내각 2명의 사퇴를 포함해 이 정부 1년 3개월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검증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인사에 담으려 했던 탕평·통합·개혁·여성의 메시지는 하릴없이 증발했다. 김승원 의원에겐 신약 청탁, 음주 운전 외에 여기자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여의도에 파다했던 소문까지 걸러내지 못했단 얘긴데, 이쯤 되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지 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경기·성남 라인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등 인사 실무책임자의 경륜이 일천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륜이 일천하다? 암묵지가 군색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국정 운영은 형식지(形式知)만으론 부족하다. 형식지는 문서나 매뉴얼같이 형식을 갖추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지식을 말한다. 부동산처럼 현장의 메커니즘이 복잡다단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살리면서 규제의 조화로움을 이뤄내야 하는 분야는 암묵지에 능한 명장(明匠)이 필요하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 전셋값은 도무지 숙지지 않는다. 성북구에서도 국민평형(전용 84㎡) 10억원의 전세가가 등장했다니 놀랍다. 실거주 유예기간을 다시 늘린 것도 애초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암묵지 결여가 의심스럽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불편·불만이 제기되는 까닭도 획일적 제도 시행의 역작용이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는 농사 현장의 우여곡절까지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킨답시고 관행적이며 경미한 위반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농지법 위반 의심지역으로 분류된 27% 농지에 대한 처리 또한 정부 능력의 시험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변신했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엔 업무 평가 1위를 도맡았다. 변방의 비주류에서 민주당 대표로,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무덤이라던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 지난한 여정에서 터득한 이재명표(標) 암묵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실력, 처세, 인내, 용인술, 경험칙, 내공, 판단력을 아우르는 암묵지 말이다. 그래서인데 참모를 기용할 때 그들의 암묵지(暗默知)까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09.24

[野圈의 길을 묻다①] 유승민 “탄핵 넘어 통합·혁신으로…보수, 다시 국민 선택받아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재건의 해법으로 '통합과 혁신'을 제시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더 이상 공천과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는 대중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3면에 관련기사 유 전 의원은 두 차례 탄핵 이후에도 보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상대 진영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수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결국 국민이 '정말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의 전제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각자의 소신으로 두고 더 이상 그것을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한동훈·이준석 등 당 안팎의 인사들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묻지마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정치철학,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권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반복된 선거 패배, 탄핵 찬반과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현재 야권은 거듭 갈림길에 섰다. 정권을 되찾는 것만으로 야권의 위기가 끝나는지, 아니면 보수 그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이런 위기는 더욱 뼈아프다. 영남일보는 보수 정치의 오늘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범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연속으로 듣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보수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가치다. 유 전 의원은 2000년 정치권에 들어온 뒤 정권을 잃고 되찾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배신자'라는 비판 속에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도 넘겼다. 소위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신의 다음 자리'에 대한 생각은 없는 듯했다. 다양한 물음에 그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이 흔들리는 보수에 제시한 답은 통합과 혁신, 유능함과 따뜻함이었다. 안보에서는 보수의 원칙을 지키되 경제·복지·노동·교육에서는 서민과 약자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으로 서로를 몰아내는 정치 대신, 중도층·수도권·청년층까지 품는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향인 TK를 향한 주문은 더 직접적이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보다 잘못된 권력에 직언하는 정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라고 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 역시 보수정치가 지역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풀어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시험대로 봤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년 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당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면 빗자루라도 들겠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특별한 정치 행보를 보이진 않았는데. "내가 그랬더라.(웃음)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일모레면 일흔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어디 지사(광역단체장) 한 번 하는 게 꿈이겠나. 보수 정치를 다시 살리는 게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수 정치를 꼭 좀 되살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처음부터 어디에도 나갈 생각이 없었다.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정말 4년 동안 경기도를 위해 일해보고 싶었고 행정 경험도 갖고 싶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후년이면 일흔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욕심을 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음 총선이다. 보수가 총선에서 이겨 국회(원내 1당)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게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도 '탄핵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보수 때문이었다'고 했다. 생각이 그대로인가. "더 강해졌다. 보수는 진작 변했어야 했다. 외환위기로 처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무엇을 바꿀지 고민했어야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말 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바꿨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에 기대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되찾았다가 또 탄핵을 당했다. 두 번의 탄핵을 겪었으면 이제는 정말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왜 다음 총선을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보는가. "보수 재건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영남 의석을 다 가져온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부터 어떻게 중도층·수도권·청년층(중수청)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모습 그대로 가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나.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합'과 '혁신'이다. 말은 너무 흔하지만 결국 그것밖에 없다. 통합하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든 윤석열 탄핵이든 찬반을 가지고 서로 모욕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숙청하면 어떻게 통합을 하나.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 온 정책이나 정치 철학을 반성하고 사람도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 ▶과거부터 강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도 같은 의미인가. "그렇다. 저를 포함해 탄핵에 찬성한 것을 사과하고 건너자는 뜻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찬성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제 소신과 양심이었다.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찬반은 각자 소신으로 두자는 것이다. 그걸 앞으로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는 거다. 언제까지 그 문제 하나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인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나.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상대가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을 우리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다. 그런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탄핵 문제도 그대로, 부정선거 문제도 그대로, 계속 오른쪽으로만 간다면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나.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끼리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제일 믿는 게 당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당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특히 영남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영남의 당원들께 묻고 싶다. 계속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몰아내고 우리끼리만 남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대로 총선까지 가면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걸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론도 보수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 야당이라면 '우리는 선관위를 이렇게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보수가 또 갈라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계속 나가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유 전의원이 주장하던 '개혁보수'는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개혁보수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 바른정당 때 갑자기 만든 말이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여당이 된 뒤부터 고민했다. 야당일 때는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보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 국민이 보수에 기대했던 건 유능함이었다. 경제를 잘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유능함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노선이 보수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늘 비주류였다.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소장파' 시절부터 그런 흐름이 조금씩 있었지만 당권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다. 쫓겨나고, 구박받고, 저도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래도 2011년 전당대회 때도, 2015년 원내대표 연설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보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중도층·수도권·청년층, 제가 말하는 '중수청'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개혁보수는 어떤 보수인가. "안보는 아주 정통 보수다. 그 생각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복지·노동·교육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 서민, 어렵게 사는 사람,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수가 더 들어야 한다. 과거 보수는 재벌·대기업·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처럼 비쳤다. 그래서는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이야기했다. 안보는 튼튼하게 하면서 민생에서는 훨씬 포용적인 보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다시 함께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밖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같이 통합할 명분이 생기면 그때는 같이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당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나. 통합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TK 이야기를 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그래도 저는 TK 출신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영주, 어머니는 안동 출신이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제가 생각하는 TK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다. 자기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잘되기를 먼저 생각하는 '선비정신'이다. 권력이 잘못할 때 직언하고 자기 자리보다 양심과 소신을 따르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보고 배신자라고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몇 년 더 욕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저는 꼼짝하지 않는다." ▶지금 TK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도 그런 정신인가. "그렇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권력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하고 공천받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하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대구 계산성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제목이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였다. 지금도 똑같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봐도 'TK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용기 있게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TK신공항은 지역 정치의 '유능함'을 가늠할 현안이기도 하다. 처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나. "제가 K-2 이전을 처음 이야기할 때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법을 준비했고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이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 기부대양여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갔고, 광주 군공항도 정부가 이전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도 계속 과거 방식에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가덕도에 적용한 수준의 국가 지원을 하든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수준의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유승민의 다음이 궁금하다. 차기 대선이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데. "대선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런 자리가 목표였다면 이번에 경기지사든 다른 선거든 나갔을 것이다. 지금 제 목표는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당을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든, 누구를 돕든 보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3

[사설] 경북 중증환자 서울행, 대구를 최종치료 거점으로 만들어야

2024년 경북도민이 경북 밖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2조4천391억원으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암과 중증질환 환자가 대구를 거치지 않고 서울권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구 패싱'이다. 환자가 서울로 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더 경험 많은 의료진과 높은 치료 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한 채 환자의 서울권 선호만 탓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다. 대구가 경북 중증환자에게 서울을 대신할 수 있는 최종치료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 전반의 치료 역량을 끌어올리되, 환자 유출이 많고 치료 공백이 큰 분야부터 의료진과 진료체계, 치료 성과를 집중 보강해야 한다. 병원 규모나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환자가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실력과 신뢰를 쌓는 것이다. 경북 환자를 대구의 전문 의료진에게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도 중요하다. 경북 병원에서 중증질환이 발견됐는데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갈지 직접 알아보고 예약을 기다려야 한다면 서울행을 막기 어렵다. 지역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대구 전문 의료진에게 바로 의뢰해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고, 치료를 마친 뒤에는 다시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관리받게 해야 한다. 이런 진료체계를 현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대구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경북도는 지역병원과 대구 상급종합병원을 잇는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지역 의료계도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도 전문인력 확보와 중증진료 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해야 이상적 진료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3

[사설]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이렇게 불안하게 출범해서야

추석이 지나고 10월2일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전환된다. 현행 검찰청 조직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불과 10여일 남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개문발차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기관의 권한과 조직에서부터 명칭까지 뒤죽박죽됐다. 검찰청은 기존 수사 기능이 박탈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격하된다. 대신 수사기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다. 문제는 중수청 수장으로 김지용 전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오히려 여권 내 반발로 임용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중수청은 수장 공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도 마찬가지다.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 더구나 공소청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장 명칭을 쓰지 않고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이어간다. 헌법 89조에 엄연히 '검찰총장'의 명칭이 등장하고,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직제, 부서별 업무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중수청은 정원(2천874명)의 68%만 충원한 상태다. 사무실 공사로 청사 준비도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건 정보시스템도 2029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10월2일부터 모든 업무가 올 스톱될 것이라고 한다. 한술 더 떠 업무가 늘어난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1년 9개월째 공석이다. 이번 형사 사법체계 개편은 집권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검수완박'의 결과물이다. 이재명 정권의 개혁 목표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구난방식 출범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아무래도 냉엄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3

[포토뉴스] 검찰청 폐지 D-10…대구중수청 청사 정비 분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열흘 앞둔 22일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입주를 앞두고 건물 보수·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9.22

[사설] TK패싱 고질화될라, 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 관철해야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구경북이 국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른바 'TK패싱'이다. 반도체 호남 몰아주기에서부터 '서울대 만들기 국립거점대 지정'의 경북대 탈락에 이르기까지 '치명적 배척'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배척은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 권력이 개입하는 프로젝트에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여타 지역에 엄청난 불이익을 안긴다면 이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대구와 지역 의료계가 근 10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최근 평가지표 결정으로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원 설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특정 지역이 정치적으로 간택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현재 대구와 함께 충남 천안, 부산, 광주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치의학의 전통, 치과 기업 수, 관련 산업 생산액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회장 민복기) 등은 최근 성명발표를 통해 대구의 치의학연구원 유치는 국내 치의학 및 관련 생태계를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박세호 대구유치추진단장, 안창현 경북대 치과대학장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면담했다. 공정한 경쟁을 정치권에서 지원하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에서 명백한 공정성을 실천해야 한다. 그럴 경우 대구 유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역 의료계는 갖고 있다. TK패싱,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청와대·법무·수사 지휘부 동시 공백…李의 후속 인선에 달린 ‘국정 쇄신’

집권 2년차 이재명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휘청거리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3주째 비워진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마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또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일(내달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경 수사 지휘부마저 모두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적 쇄신 여부가 국정 지지율 반등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책임론과 맞물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상황을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강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사표 수리 여부는 귀국 이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는 사의 수용에 무게가 실린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범여권 지지층 분열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는 강 실장을 만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 3실장(비서·정책·안보)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권 출범부터 자리를 지켜온 3실장이 연말 전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편 시계가 앞당겨진 셈이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이미 멈춰 선 바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8월31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물러난 첫 사례다.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앞둔 법무·수사기관 지휘부 공백은 더 심각하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19일 각종 의혹 끝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아직도 공소청 직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직 후 1년 넘게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은 최장 공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청장이 긴급체포된 뒤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유 전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인 1년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1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차장에 임명되며 세 번째 직무대행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2년차에 불거진 이재명정부의 각종 인사 난맥이 국정 동력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전열을 정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인사 쇄신이 국정 동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지, 후속 인선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지는 결국 이 대통령이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1

[박재일 칼럼] 한동훈의 극한 언어구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이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을 통한 북한 거액 송금은 방북 대가'라고 한 의원이 발설한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경찰은 1년을 끌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발하면서 발단됐다. 이제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를 누가 운운해도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긁어 부스럼을 하나 더 키운 듯하다. 지난 몇 주 동안 한동훈은 국회를 휘젓고 다녔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자회견에다 SNS 말폭탄을 수시로 투하했다. 표적은 대통령의 김승원 법무장관 내정이다. 한동훈은 일당백 칭호를 얻었다. 국민의힘 100명 의원보다 낫다는 은유다. 한동훈은 묘한 작명(作名) 프레임을 만들었다. '오빠 독약 로비'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여성 브로커를 통해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 브로커는 김승원 의원을 오빠라고 줄기차게 불렀다. 오빠 독약 로비는 거의 대명사가 됐다. 국무총리실 과장(부이사관)이란 자가 한동훈 기자회견장에서 일반인이라며 질문을 던진 기괴한 장면도 이즈음 탄생했다. 물론 집권여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대장 격인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동훈 아웃'이라고 흘렸다. 한동훈 위에 이진숙 의원 이름을 올렸다. 이진숙 아래로 본다는 야유가 담겼을 법하다. '국회의원 자격 정지, 윤석열과 배다른 형제'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자 한동훈이 '김민석 당신'이라고 응수했다. 확전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5·18 전야제에 룸살롱에서 술 먹고...9억 받아먹고. 스폰서 매관매직하고. 이건 사실이니까 명예훼손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동훈을 정치검찰, 조선제일관종(關種)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동훈 특유의 작명이 또 사출됐다. '민주당 오빠들'이다. 기시감이 있다.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다. 민주당은 '오빠 문화'가 있을 법하다는 은근한 상상력을 국민에게 불어넣는다. 전후 사정을 알려면 시간이 들더라도 풀영상을 봐야 한다. 밤늦게 유튜브로 한동훈 기자회견을 돌려보다 살짝 놀랐다.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전후 맥락은 이렇다. "쥐가 죽은 독약을 먹은 국민...주가조작 피해 입은 국민...차라리 나를 물어뜯어라. 그러면 그 이빨 내가 다 뽑아주겠다"는 게 비교적 정확한 워딩이다. "물지도 못하면서 짖지나 말라"는 말도 나왔다. 기자가 '한동훈 화법'이 거칠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문했다. 그가 반문했다. "상대에 따라 다른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자신은 국민 대신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구를 용의가 있다고. 그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전선을 넓히는 전략을 도모한 듯하다. 이슈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김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짜깁기 전모를 밝히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퍼부었다. 한동훈의 극한 언어 구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치는 종종 치열한 단어와 문장이 교환될 때 진실이 발견되기도 하는 영역이다. 민주당 오빠 프레임, 아무래도 오래갈 듯하다. 매설 기뢰처럼. 행여 한쪽이 긁어 부스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21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말했지만…TK 홀대론 등 구체적 지역 현안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외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거점 육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역 언론에는 질문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만큼 대구·경북(TK)에서 문제를 제기한 'TK홀대론·소외론'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지방 여건 마땅찮다" 현실 언급 눈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된 90분을 조금 넘긴 100여 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질문을 받았으며 대통령 좌석 위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가운데는 지방의 현실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취직할 데도, 교육 여건도 마땅치 않다"며 "심지어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 설득 △재정의 지방 분산 △지방 특혜 부여 △중앙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라고 덧붙여 수도권 기능 이전의 속도와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잔류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답변 등이 이뤄졌다. 다만 회견 운영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전에 비해 적은 질의응답은 물론 청와대 출입기자단 중 지역기자실 언론사 기자들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은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자리에서 정작 지역의 질문은 받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대구·경북(TK)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지역 홀대 가능성, 행정통합 가능 여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변인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상 맹탕 기자회견에 자화자찬만이 가득했다. TK 입장에서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참담한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