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로고

정치

이번주 장관 10명 바뀔 듯, 대통령실 개편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의 대거 개편에 이어 국무위원들 역시 절반 이상 교체할 것으로 전해진다. 연이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개각 발표 시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르면 4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 검증과 국회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와 달리 국무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 방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19개 부처 중 10곳 안팎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선 차기 내각은 관료·전문가 위주의 '실무형'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원 장관과 박 장관, 이 장관 후임에는 각각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가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실상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 수석을 전원 교체하고 정책실장을 부활시켜 대통령실을 3실 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을 임명했다. 치안·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에는 김천 출신의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03
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통해 1월까지 종합대책"…중대재해법·늘봄학교도 논의
　당정이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사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2년 더 유예하고 내년도 늘봄학교도 추진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TF에선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추가 적용유예 방침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도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키로 했다. 　정부가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이날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내년 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 및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들의 대거 교체 즉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 간 첫 공식 상견례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책실장 신설 등 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정이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수석진 개편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대통령실 수석진 개편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하뉴스
2023.12.03
[속보] 당정 "행정전산망 개선위한 범정부TF"…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적용유예
[속보] 당정 "행정전산망 개선대책 위한 범정부TF"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추가 적용유예발언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03
윤 대통령 '노랑봉투법' '방송 3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주요 내용이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3.12.01
[속보]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속보]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영남일보_속보3
2023.12.01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01
윤석열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 빌림-알렉산더르 국왕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현지 교민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후 12일 첫 공식 일정으로 암스테르담 광장에서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자리한다. 오후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 둘째 날(13일)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위치한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의 장을 만난 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후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왕궁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참전 용사·유적 간담회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우리 정부가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 빌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를 초청해 개최하는 답례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이다"면서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01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尹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총리는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01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신설…TK출신 이관섭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했다. 또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수석을 교체하고 '과학기술수석'의 신설도 예고했다. 인적·조직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개편 내용을 전했다. 기존 2실장(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 이관섭 정책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실장실은 기존 비서실장 소관이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한다. 향후 구성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이 될 예정이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 역시 정책실장 직속이 된다. 정치권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라졌던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출범 당시 대통령실 '슬림화'를 위해 폐지했던 정책실장을 부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인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져 국정과제 실현 등 어느 때보다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실장을 컨트롤타워 삼아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주가 고향인 이 실장은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설계와 정부정책 조율,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질 때 통합 조정 기능을 도맡으면서 '왕수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수석실의 인사와 조직 구성에 대해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쇄신 폭과 교체 대상에 고심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조정하며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일정을 예고했지만, 오전 중 공식 일정이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변경 공지를 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참패' 후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에 나섰고 예정됐던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도 연기한 바 있다. 수석비서관도 '전원 교체'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고 알렸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임명됐다. 내각 교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상황을 고려, 12월 중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일각에선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이끌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결정에 따라 인사교체 대상과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관섭·황상무·한오섭·박춘섭·이도운·장상윤.(사진 왼쪽부터)
2023.12.01
[속보] 대통령실 수석 교체…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속보]尹 대통령실 추가 개편…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5개 수석 전면개편김대기 비서실장 30일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2023.11.30
한덕수 총리, 경주 지진에 "상황 철저 관리하라"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주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자 각 부처에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2번째로 큰 규모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며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3.11.30
국정쇄신 신호탄? 尹,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 및 이관섭 승진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했다. 동시에 정책실 내 '과학기술수석'의 신설도 예고되는 등 이번 개편이 연말 내각 교체까지 이어지는 '국정쇄신'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관섭 실장…정책컨트롤타워 맡을 듯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대통령실 개편 내용을 전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2실장(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 이관섭 정책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실장실은 기존 비서실장 소관이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이 될 예정이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 역시 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정치권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라졌던 '정책컨트롤타워'의 부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출범 당시 대통령실 '슬림화'를 위해 정책실장을 폐지했으나 다시 부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24년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최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 실현 등 어느때 보다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관료 출신인 이 실장을 컨트롤타워 삼아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경주가 고향인 이 실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상공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이전 명칭)으로 처음 발탁됐다. 국정 전반에 대한 설계와 정부 정책 조율,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질 때 통합 조정 기능을 도맡으면서 '왕수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에는 과학기술수석의 신설도 예고됐다.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복지수석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전체적인 개편 윤곽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 尹 전면 개편 내각교체 등 고심무엇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림과 동시에, 막판까지 쇄신 폭과 교체 대상에 고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조정하며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이날 일정을 예고했지만, 오전 중 공식일정이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변경 공지를 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참패' 후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에 나섰고 당초 예정됐던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도 연기한 바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다섯 명을 교체하는 인적 개편도 단행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책실 신설만 발표한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각 교체와 대통령실 개편 등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총선 출마자를 위해 12월 초로 예상됐던 인사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상황을 고려, 12월 중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일각에선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이끌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결정에 따라 인사교체 대상과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30일 단행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조직개편 그래픽. 연합뉴스
2023.11.30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TK출신 이관섭 수석 승진…尹, 3실장5수석 체제 개편
[속보]대통령실 정책실장에 TK출신 이관섭 수석 승진…尹대통령 3실장5수석 체제 개편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30일 단행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연합뉴스
2023.11.30
대구경북 '투자유치 우수자치단체' 선정,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더 받는다
대구와 경북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지투금)의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돼 다른 지자체보다 5% 더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지자체별로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대구시·경북도·충북도 세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이 올해 투자유치 실적이 좋았다"며 "투자유치 건수·금액·투자유치 실적·이행 실적·만족도 평가 등 여러 계량적 지표가 있지만 내부 자료라서 공개는 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매우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내년도 지투금의 국비 매칭 비율이 5% 상향된다"며 "쉽게 말해 다른 지자체보다 5% 더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투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올해 대구와 경북에 지원된 지투금은 451억원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대구에는 2개 기업에 49억원이 지원됐고, 경북에는 9개 기업에 402억원이 지원됐다"고 했다. 업종은 2차전지에 치중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구의 의료기업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2차전지 기업들에 지투금이 지원됐다.전체적으로는 올해 2천51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를 통해 2조7천471억원 상당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천2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투자 유치 효과는 572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62명이었다. 경북은 4천71억원의 투자 유치효과와 44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구미국가산단 1산단 전경. 〈구미시 제공〉
2023.11.30
엑스포 유치 실패 고개숙인 尹 "제 부족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다만 "엑스포 유치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 분량의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 "실망시켜 드려 정말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민관이 지난 500여 일간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자,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외에 직접 브리핑룸 마이크 앞에 서서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는 시작 8분 전에 언론에 공지됐을 만큼 급박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발표 동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고해 줬다"며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에 감사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SK그룹·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지속해서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서울(수도권·충청·강원 포괄)과 부산(영·호남 포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엑스포를 개최하는 일본 오사카를 사례로 들며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일본 하면 전 세계적으로 도쿄·오사카 두 개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전을 통해 강조한 국제 사회와 연대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일부 참모들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엑스포 유치 실패가 연말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의 방향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30

1 2 3 4 5 6 7 8 9 10 >

기획

더보기

[논설위원 직터뷰] 서원만 화가 "성당 스케치화가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면 좋겠어요"

영남일보TV

[와이라노] ep.5 교권침해 vs 교사의 자유

[와이라노] ep.5 교권침해 vs 교사의 자유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오늘의운세

12월 4일 ( 음 10월 2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안동시, 농업 유통·특작 분야서 11개 공모사업 선정 시리즈 아이콘
안동서 자전거 타고 공연 보고 '감성캠핑'…영남일보 주최 자캠페스타 시리즈 아이콘
현대홈쇼핑서 안동 농·특산품 만난다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