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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당협위원장 200명 한자리서 "총선 필승"…金 "검사공천 없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이 2일 한 자리에 모여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 부인하며 연말까지 각 지역별 현장최고위 및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 처음 열린 것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향후 국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등 200명 넘는 인사들이 모였다. 　◆김기현 "검사 공천, 전혀 없다" 　이날 당 지도부는 공천에 대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되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지켜나가겠다"며 "많은 사람이 '검사 공천'을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배치된 후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국에서 '검사 공천설'이 퍼지면서 공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당 대표가 직접 '검사 낙하산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정과제 이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바로 총선 승리라는 것을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수를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총선 전 각종 잡음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교 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마약범죄·주가조작 대책 마련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오는 16일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이 미래'라는 기본 인식 아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청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커톤 방식 정책 오디션으로 선발한 청년들이 '청약(청년약속) 시리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당무감사를 여유있게 진행하고 7월 중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계획을 밝혔다. 이 총장은 "전국 253개 당협 중 35개 사고 당협이 있다"며 "올해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필요한 곳에 당협위원장을 모실 것"이라며 "당무 감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책임당원이 81만여명이라면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기 위한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했다. 월 최소 1회 현장 최고위원 회의 개최 방침도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세계 경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사진을 걸고 "요즘 우리 당의 귀인들이다.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덜 후진 세력'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은 딱히 진취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국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여당이 '보수세력의 서사'로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후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자리 모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말 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2
尹 초대 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임명…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TK출신 인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차관에는 윤종진 현 보훈처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대통령실은 2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들의 임기는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하는 5일 부터다.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박 내정자는 차관급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윤종진 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포항 출신을 포항고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출신이다. 1991년 행정고시(34회) 이후 행정안전부 요직을 두루 지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의 차장에 임명된 바 있다.5일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안동이 고향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 이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
2023.06.02
[속보] 윤대통령, 보훈부 장관 박민식·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속보] 윤대통령, 보훈부 장관 박민식·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2023.06.02
與 당정대 'K콘텐츠 청년' 만나 현장교육 등 양성사업 내실 약속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일 콘텐츠 업계 청년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교육 등 청년문화예술인 양성사업을 내실있게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음악창작소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K콘텐츠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OTT, 웹툰, 영화, 영상제작 등의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이, 정부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인사들과 대통령실에서는 우기송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PD와 시나리오·웹툰 작가 지망생, 콘텐츠 분야 대학원생 등이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실습 비중을 높이고 프로그램 후속조치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 측도 청년 창작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미래인재 3년간 1만명 양성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인 양성사업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장실습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장 최고위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정부) 창작자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좀 더 현장을 많이 나가서 지망생들이 현장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며 "또 한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작품 채택이 안 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지망생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도 "청년 콘텐츠 창작자들이 실제 정부 지원을 받으며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줬는데,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적극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줬다"며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훨씬 더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좋은 경쟁력을 정부 지원 아래 펼쳐나가기 위한 거시적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여당의 '청년 당·정·대'는 기존 고위급의 만남인 당정대와 달리 청년 최고위원이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이 세번째다. 1차 당정대에선 MZ(2030)세대 노조 연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고, 2차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음악창작소에서 열린 '청년 당정대, 세계로 진출하는 K콘텐츠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마포구 서울음악창작소에서 '청년 당정대, 세계로 진출하는 K콘텐츠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23.06.01
김건희 여사 "영웅들의 희생·헌신 기억할 것"…국가유공자에 기부금 전달
김건희 여사가 1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기부금 전달식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고,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남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약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나눔실천 기부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이날 김 여사는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연합뉴스
2023.06.01
정부의 아쉬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논의
대구는 빠졌다. 1일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 바이오 클러스터 논의에 인천과 충북이 참석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있는 대구는 제외됐다. 인천시장과,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각각 송도와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 석학들을 만나 디지털 바이오 전략을 논의한 것을 토대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스턴은 MIT와 하버드대학 등 세계적 대학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 단지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실무 담당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오송과 송도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구를 제외한 인천과 충북만 참석한 것은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에는 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다. 정부가 기업이 밀집한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1년간 10조를 투자해도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국 신약 개발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려면 기업보다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기업·대학 유치에 대한 내용과 'K-메디밸리'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유 캠퍼스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 의료산업 관련 강의 개설 및 학위과정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이 밀접 배치된 'MEDI(메디) 스타트업 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상업·지원시설, 기숙사 등을 혼합 배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시제품 테스트베드 허브 및 판로확보 지원공간으로 고도화해 사업화까지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포함된 대구 K메디밸리 조성 내용. MEDI 스타트업 조성안(왼쪽)과 창업지원센터 조감도. 대통령실 제공
2023.06.01
[北발사체] 서울시 '경보문자 패닉' 어땠길래…외신까지 주목
북한의 31일 오전 이른 시간에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은 대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 후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며, 서울에도 사이렌과 함께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고 휴대폰을 통해 사이렌이 울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방송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담겼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직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탓에 시민들은 혼란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만큼 정보를 찾기 위해 휴대폰 검색에 나섰으며 출근길 지하철로 향하는 시민들은 휴대폰만 바라본 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선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모바일 네이버에 접속이 한때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여분 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분통을 터트렸다. 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며 '북한 미사일이로 인한 것'이라는 추가로 알림을 보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자 발송 논란을 두고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오발령이 아닌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반면 앞서 행안부 측은 "위급 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인천 백령지역뿐인데, 서울시에서 발송이 잘못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외신들도 이날 서울시의 경보가 잘못 전송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피 경보와 사이렌이 서울에서 '패닉'(혼란·공황상태)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트윗이 쏟아지면서 '경보'와 '대피'가 주요 주제였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로켓이 한국에서 잘못된 대피 명령 경보(False-Alarm)를 촉발했다"(뉴욕타임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서울에서 공습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매체들도 경보 오발령 소동을 기사 제목으로 달고 상세히 보도했다.이를 두고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이재명 대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오발령됐다"(박광온 원내대표)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이같은 경계경보 논란은 방한 중인 외국 정상들의 일정에도 영향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정상 부부들이 한국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개최하려 했지만 참석하려던 정상 부부들 중 일부는 이날 아침 경계경보에 놀라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울린 경보음을 듣고 휴대전화 안전안내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北발사체] NSC 비롯 국제사회 "강력규탄"…한미일 공조·안보리 소집 등 대응할듯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UN)과 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이번 발사가 실패로 그쳤지만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만큼, 각 국에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간 공조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발사 이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합참의 상황보고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발사를 두고 세계 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제를 위반했음을 강조했다.미국 백악관 NSC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 북핵대표간의 논의도 이뤄졌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정치권에선 이같이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미·일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6차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마다 긴급회의를 통한 대응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및 규탄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내온 만큼 실젤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도 주목된다. 앞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3일 만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다만 이미 북한과의 대화가 대부분 차단된 상황에서 어떤 '유효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가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준비상황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尹 "사회보장 서비스는 표 생각하면 안돼"…시장화·산업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및 복지계에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를 경계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이같은 언급 외에도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재난지원금' 등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안상훈 수석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향후 복지 사업의 단순화와 고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합리적 통폐합으로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해서도 대통령실 측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부처 간의 협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면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후쿠시마 시찰단 "의미있는 진전" 野 "청문회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온 우리 정부 시찰단이 31일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 농도 로데이터(원자료)를 요구해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시찰단은 지난 21∼26일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시찰 관련 활동을 했다. 유 위원장도 이날 "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며 "이번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방출 기간을 30년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방류가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찰단의 입장이다.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시찰단은 연 1회 농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를 받았고, 이 중에서도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10여종의 경우 주 1회 측정한 입출구 농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찰단은 도쿄전력과 질의를 통해 ALPS 설비의 흡착재 교체 시기를 질의했고, 오염수 8천t 처리 후에 주 1회 농도 분석에서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때 교체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 위원장은 핵종 제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방출설비에 대해선 "해수 이송펌프가 희석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했다"며 "삼중수소 농도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해양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1회, 해양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와 상류 수조 사이 배관에서 매일 1회 실시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찰단은 ALPS가 설치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의 고장 사례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했으며 아직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설비 현장도 확인했다.다만 유 위원장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계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지금까지 확보한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ALPS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시찰단 발표를 두고 야당은 크게 발발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할 뜻을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회견에서 화면을 이용해 현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北발사체] NSC "위성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도발" 규탄 목소리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발사 이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했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 동창리서 우주발사체 발사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 NSC 상임위원회 주재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4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北발사체] 북한 "군사정찰위성 서해 추락" 발표…빠른 시간에 2차 발사 밝혀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이어 북한우주개발국 측은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오전 9시 5분 국가우주개발국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우주발사체로 알려졌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이는 발사 2시간30여분 만에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바로 발표한 바 있다.북한 측은 빠른 기간 내에 결함을 조사해 2차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2023.05.31
[北발사체] 대통령실 "NSC 상임위 진행중"…안보점검회의도 개최
대통령실이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NSC 상임위 진행 사실을 알리며 "NSC는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앞서 대통령실에선 안보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됐다.또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6시29분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후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北발사체] 서울시 '경계경보'로 기상시간 혼란…네이버 먹통도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 측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으며 수도권과는 무관하지만 서울시에서 경계경보가 발령돼 한때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우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우주발사체가 공중폭발해 추락했을 가능성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이는 올해들어 북한의 10번째 발사체 발사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까지 궤도진입에 성공한 점을 들어 본격적으로 우주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광명성 3호 2호기와 광명성 4호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수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편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내고 사이렌을 울려 아침 기상시간에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잘못된 경보로 이게 무슨 난리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0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北 우주발사체에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NSC"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대통령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소식을 알리며 "필요에 따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군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긴급 NSC 상임위원회 주재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4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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