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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G, 청년 일자리 3만 9천개 창출…김부겸 총리-구광모 회장 합의
LG 그룹이 향후 3년간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산업 생태계 육성·지원으로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김부겸 총리와 구광모 LG 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LG사이언스 파크에서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무총리실이 주관한다. LG 그룹은 이날 향후 3년간 매년 1만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LG그룹은 올해 LG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중단, LX그룹 분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을 10% 확대한 매년 1만 명대의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LG그룹은 △스타트업 분야 1천500억 원 투자 △'채용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ESG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대폭 강화해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는 △'LG커넥트', '오픈랩' 등 스타트업 분야에 1천500억 원을 투자해 3년간 약 2천 개 △대학들과 산학연계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무를 강화하는 '채용계약학과'를 기존 SW, 광학, 스마트융합 분야에서 배터리와 인공지능 전공까지 확대해 5천800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ESG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와, 지역 청년 혁신가를 키우는 '로컬밸류업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1천2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렇게 되면 기존 프로그램에서 약 6천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던 것에서 3천 개의 추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로써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에 KT와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LG까지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보자"라며 "기업들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더해서 일자리와 창업에서의 미스 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면서 김부겸 총리가 추진한 '청년희망 ON'을 통해 향후 3년간 기업들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개수는 총 8만 1천 개에 이른다.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구광모 LG 회장
2021.10.21
문재인 대통령 "청년 다중 채무자 지원 방안 적극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년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다중 채무 연체자들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21
처벌 강화에 전담경찰 파견...스토킹 범죄 사라질까?
김모(여·25·대구 북구)씨는 지난해 여름 열흘간 하루 5~6통씩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끊겼다. 김씨는 공포를 느꼈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차단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또 다시 걸려왔다. 김씨가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남기자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OOO이잖아"라는 답장이 왔다. 김씨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 김씨는 "일전에 만난 남성이란 느낌이 왔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전화번호만 바꿨다"고 했다.오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김씨가 겪은 피해도 '스토킹'으로 판단돼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한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스토킹 범죄가 신체적 폭력·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낮았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93건, 지난해 302건, 올해 상반기에만 19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수 302건 중 20건만 경범죄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이 풀려났다.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처벌 경고를 취하고, 지속·반복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온라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다. 경찰이 이전과 달리 직권으로 먼저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48시간 내 검찰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 전담 경찰관이 1명씩 파견됐다. 대구의 다른 경찰서에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스토킹 업무를 함께 담당할 계획이다.처벌도 강화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흉기 등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는 등 행위와 범죄로 구분한 지점이 다소 모호하다.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1.10.20
대통령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결국 헛구호였습니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결국 헛구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4년 내내 말만 무성하다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날 전망이다. 20일 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이번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예정에 없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질문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노조의 반대와 사전 절차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올 가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 있었다. 김 총리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같은 날 구윤철 국무조정 실장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김부겸 총리가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일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한다 안 한다'로 4년 내내 각 지자체가 희망 고문에 시달렸다. 이번 정부는 12월~1월이면 사실상 끝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겠다는 김 총리의 발언 역시 대선을 앞둔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0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갑질 소식때마다 마음 아팠는데...다행이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구체화했다.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아파트 주민 박모(79)씨는 "평소에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경비원분들과 허물없이 편하게 지내는 편이다. 언론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경비원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난다. 대구 북구 아파트에서 3년간 경비원 업무를 한 서모(72)씨는 "코로나19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많기도 하고, 시민 인식이 높아져 흔히 말하는 '갑질'을 당한 적이 없다"며 "또 경비원이란 위치가 철저히 을의 입장인데 개정안이 실행된다 해도 경비원들이 섣불리 입주민을 신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장모(여·35)씨는 "일부 비상식적인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진 게 안타깝다. 법 때문에 경비원 분들과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 밝혔다.제도보다 경비원과 입주민간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을 한다는 유모(74)씨는 "친구들도 경비원을 하는데 흔히 '갑질'을 하는 일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 법적으로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얼굴 붉히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19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다.
2021.10.19
"에너지기술평가원·과학기술연 등 5개 기관 포항으로 이전시켜 달라"
경북 포항시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섰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9일 '국가균형발전 2021' 특강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공공기관 포항시 이전을 건의했다. 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포스텍(포항공대)중심으로 집적화된 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해 포항 신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독도연구소·교육연수원을 운영 중인 동북아역사재단은 울릉도·독도 관문 도시인 포항이 이전의 최적지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유치하면 포항시민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의무가 명시됐다"며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포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8개 지자체(충주, 제천, 공주, 순천, 구미, 상주, 문경, 창원)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남부터미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다. 또 11월 중 서울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19일 오전 포항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2021' 특강을 위해 포항시청을 방문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19
김부겸 "내일 열릴 민노총 총파업 끝까지 책임 묻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에 대해 강력 경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1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약 2주간의 방역상황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출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듯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노총이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계신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를 향해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며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대민 서비스나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1.10.19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물품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이다. 또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됐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DB
2021.10.19
경북 의성 '쓰레기산' 탄소저감숲·곤충서식지 등으로 조성된다
국제적 오명을 사기도 했던 경북 의성군 '쓰레기 산'이 친환경 자연생태 공간으로 복원된다.경북도는 환경부 공모 '2022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구미·의성이 선정돼 국비 포함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도시 생태축 복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체 인구 9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지형 정비, 생태복원, 생물서식 공간 등을 조성한다.사업 방향은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안고 있는 환경적·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물서식지 확충·개선 △생물종 복원 △탄소흡수원 확보 △생태휴식공간 조성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우선 구미에는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희귀 겨울 철새(흑두루미·재두루미·고니) 등 보호가치가 큰 멸종위기종의 정착을 위한 서식지 복원이 이뤄진다. 접근성 높은 도심 중심부에 조류관찰대·습지탐방로 등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완화 등 도심문제해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성군 단밀면 일대에는 85억원을 들여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탄소저감숲·곤충서식지·생태교육장 등을 조성한다. 20만t이 넘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일명 '쓰레기 산'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수생태축)·블루(녹지축) 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기반 해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10.19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정부·기업·국민 합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1층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방안 외에도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됐다"며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매우 절박해지고 긴박해졌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해 공약하고 있다"고 NDC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 강조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텐데, 정부는 기업들에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얀센'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1.10.18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40% 감축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사실상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줄이는 안, 97.3% 줄이는 안, 100% 줄이는 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1.10.18
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가스요금 연말까지 동결"
정부가 상속 세제 개편 검토 작업에 나섰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보다 부담을 완화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여러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최근 물가 인상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현 상속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라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라며 "이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시가스 요금은 연말까지 동결된다. 홍 부총리는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라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부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1.10.18
'군위 대구편입' 찬성한 경북도의회 의견서 행안부에 제출됐다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경북도의회 의견서(찬성의견)를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천신만고 끝에 찬성 쪽으로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또 이날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 신공항 규모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양 지역 부단체장 간 긴급 간담회도 열었다. 다급한 상황인 만큼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행안부는 향후 관련 법률안 마련→ 입법 예고 → 법제처 법안 심사→국무회의 상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가급적 연내 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야 내년 2월쯤 국회 임시회를 통과해, 그해 6월 초에 바뀐 행정구역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어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 행안부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함께 제출된 도의회 의견서(의견없음)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14일 도의회가 다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 36명·반대 22명·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됐다. 찬성률은 법안 마련에 안정권인 60%를 넘어섰다. 이후 도의회는 하루 만에 의견서를 도에 통보, 신속하게 행안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2일 찬반투표때는 투표결과가 나온 지 6일 만에 도에 의견서를 보냈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찬성의견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을 입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통합 신공항 관련 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국비지원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행안부에 도의회 의견서가 제출된 당일 곧바로 대구시청에서 통합 신공항 성공적 건설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항건설을 위한 중앙부처 공동대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공항 공동홍보 방안 △군위군 대구편입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협력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대구시가 주관하는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경북도의 '통합 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용역'이 다음 달쯤 윤곽이 나오는 만큼 협력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10.17
[인터뷰] 포항 출신으로 국토부 노조 사상 최초로 3선 성공한 최병욱 노조위원장
포항 출신의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국토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3선(7대·8대·9대 위원장)의 역사를 썼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치러진 제9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85.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및 산하 노조원 2천 5백 명,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연대회의 노조원 5만 명을 이끌게 된다. 영남일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노조 사무실에서 최병욱 위원장을 만나 당선 소감 및 향후 노조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노조 역사상 첫 3선 위원장이다. 소감은. "지난 6년간 가져온 성과들을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고, 제 어깨에 놓인 짐도 막중하다. 조합원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더욱 노력하겠다."▶성과를 소개한다면. "단체교섭을 10년 만에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노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장학회를 설립하고, 퇴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불공정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도 적극 전개했다. 승진 적체 해소, 5급 공채 축소, 일반직의 고위공무원단 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둬 인사 문제에 불만이 많던 조합원들의 요구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 국회와 정부를 직접 설득해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출장여비 예산을 신설하고, 인천에서 대구로 이전하면서 사라진 항공교통본부 특수 업무 수당도 신설했다. 이밖에 국토관리사무소 운전직 위험수당 신설, 성과상여금 지급 격차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했던 하천국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의 존속과 관련되는 사안이다. 국토부의 많은 업무가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지만, 특히 국토관리청은 실제 현장을 살피는 곳으로 안전 문제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토관리청의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줄 것을 정부 기관과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향후 노조가 펼칠 노동 운동 방향은 "보통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을 펼칠 때 '투쟁'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투쟁을 쉽게 할 수 없다. 저희를 고용한 사용주는 정부이지만, 저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볼모로 투쟁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와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 증진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노조의 노력과 고민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다."▶공공성과 노조 권익 간 조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복지·인사·제도 등 다방면에서 상식이 통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노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일반직 출신의 공무원 노동자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공정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비를 털어가며 출장을 다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부분 정부청사가 있는 대전·세종지역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 전국 33개 지부·지회가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균형 발전이 화두다. 특히 국토부가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33개 지부·지회를 통해 지역사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 가교역할에도 힘쓰겠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는 노동자들이다. 정부 정책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토부 노조 조합원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는 위원장이 되겠다."▶포항이 고향이다. 포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도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많은 국민이 불합리한 제도로 고생을 하고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이런 문제를 일선 공무원이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노조의 문을 두드렸고, 공공성 강화가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란 점을 마음에 새기게 됐다. 특히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포항의 도시 재건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노조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발전, 특히 포항지역의 발전 방안에 관심을 갖겠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공무원 노동운동은 일반적인 노동운동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에서 국민을 볼모로 투쟁을 벌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국토부 노조는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회의'란 조직을 만들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다. 투쟁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정책 노조의 길을 걷고 있는 이상 노동운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믿는다. 국토부 노조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글·사진=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3선 위원장에 당선된 최병욱 국토부 노조 위원장이 1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구경모 기자.
2021.10.17
문 대통령 부부,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2차 접종이후 168일 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외순방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 지난 2차 접종 이후 168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김정숙 여사도 함께 접종했다. 이번 접종은 향후 추가 접종 대상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3월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지난 4월30일 같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의료진 등에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국외 출국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순방에 참여하는 수행단도 이날과 18일에 추가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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