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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저 결정 '천공 개입 의혹'에 대통령경호처 "사실 아냐"…野 "국회서 밝혀야"
대통령 경호처가 2일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던 시기 한남동 관저를 다녀갔다는 보도와 야당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언론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 '윤핵관' 모 의원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고, 이것이 공관 관리관을 통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발간할 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 국정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를 방치하고 감춘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도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해 8월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이던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연합뉴스
2023.02.02
尹, CES 혁신기업인과 오찬…구미서 '인재육성' 강조 뒤 연이은 '과학기술'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미국 국제전자제품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미에서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최근 해외 순방 이후 '과학기술'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벤처·스타트업 CEO들로 대통령실 측은 이들은 성과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 생존이 달려 있다"며 "여러분들이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은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지난해 9월 디지털 전략 발표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위기 극복의 한 축으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 중"이라며 "글로벌 진출 지원, 우수 인재 유치, 글로벌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을 뜻한다.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에서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도 살펴봤다. 이들을 둘러본 뒤 윤 대통령은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순방 직후 첫 공개 일정으로 젊은 과학기술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 등에서 과학기술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날의 경우 구미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02
원희룡 장관 "보증금 미반환 사상 첫 1조 돌파…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이 퇴출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겠다"며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앱이 오늘부터 서비스된다"며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한다. 원 장관은 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처벌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국토부·검찰·경찰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뿌리를 뽑겠다"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23.02.02
한동훈 "전세사기, 검찰 직접 수사…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
　정부가 전세사기를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세사기 범행의 경우 특정 임대인 개인이 특정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의 '무자본갭투자'방식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장관은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로 이들이 피해자 219명을 상대로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고,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약 12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등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올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을 위한 원스롭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해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23.02.02
추경호 부총리,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무자본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했다. 100% 보증을 근거 삼아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며, 무리한 갭투자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긴급저리대출 지원의 보증금액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추 부총리는 "피해자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제공하겠다"며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향후에도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세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23.02.02
2025년부터 대학 예산 2조+α 지자체 이양
교육부가 2025년부터 2조원이 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정부의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지역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교육부는 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인 50% 이상을 17개 시·도에 넘긴다.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직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존의 지역혁신(RIS)을 포함한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이 지원체계에서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을 세우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지역 발전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도 적극 양성한다. 구조 조정을 비롯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비수도권 대학 1곳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0개 정도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총 30개 대학에 집중 투자한다. 규제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이날 제1회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 부처가 협업한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골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3.02.02
'금오공대'에서 인재육성 첫발 내딛은 尹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지역대학"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구미를 찾아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를 둘러본 것 외에도 구미 SK실트론 공장을 찾아 신규투자를 격려하는 등 구미에서 정부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미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며 "대학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방문 장소인 '금오공대'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에 설립을 지시해 건립된 만큼 '보수 지지층'에 대한 우회적 손짓이란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대학을 직접 찾은 것은 금오공대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첫 회의 장소에 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 구미 금오공대에서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미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5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구미 반도체칩,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 지정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2025 아시아 육상선수권 관련 인프라 구축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포항 디지털혁신 거점 조성 △경주·울진·안동 국가산단 신규 지정 등을 건의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01
120일만에 지역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북도가 건의한 지역 현안은?
120일 만에 지역을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북도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면 현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10년 넘게 표류하던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실제로 이를 인행한만큼 경북도의 꾸준한 현안 건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윤 대통령에게 △구미 반도체칩,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 지정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2025 아시아 육상선수권 관련 인프라 구축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포항 디지털혁신 거점 조성 △경주·울진·안동 국가산단 신규 지정 등을 건의했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지난해 10월 5일 윤 대통령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았을 때도 건의한 내용 중 하나다. 이번엔 기존 건의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 지정도 포함됐다. 민선 8기 출범 후 '반도체 초격차 전략 발표' 등 의욕적으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3수 끝에 또 다시 출사표를 던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과 관련된 건의도 이뤄졌다. 도와 구미시는 구미에 유·무인 무기체계 기반 방산 혁신 클러스티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 아시아 45개국에서 선수·임원 등 1천200여명이 참여하는 2025 구미 아시아 육상선수권과 관련해서는 체육·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경관 정비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 방문지가 구미였던 만큼, 구미 관련 건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외에 포항 디지털 혁신 거점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거점으로 조성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등이 들어서 있는 포항에 혁신거점 조성을 건의했다.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지난해 12월 한파로 윤 대통령의 참석이 당일 취소된 울진 신한울 원전 기공식 때 서면으로 건의한 내용 중 하나다. 발표가 임박한 국가산단 신규 지정과 관련, 도가 신청한 3곳(울진·경주·안동)에 대해 윤 대통령의 관심을 호소했다. 도는 원자력, 수소, 생명·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3곳 지정을 목표로 도정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 건의와 중복되는 사업들은 그만큼 지역에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라며 "이번에 신규로 건의한 사업들도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이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3.02.01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개선 방안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가 생가를 찾아 "생가와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에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바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박정희·육영수 부부의 영정이 있는 추모관에 헌화했다.이어 추모관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추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며 함께 자리한 경북도지사·구미시장·국회의원에게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박 전 대통령 생가는 연간 20만명(누적 방문인원 425만명)이 방문하는 시설로, 구미시는 박 대통령 추모관을 그 위상에 맞는 숭모관으로 확대·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박정희대통령생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생가 주변에는 2천여명의 시민이 몰려 '사랑해요! 윤석열'을 외치며 윤 대통령을 환호했다.일부 시민은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구미를 부탁해요!' '지방을 살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향한 지역민의 열망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와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 첫 지방 순방 일정으로 구미시를 찾아주신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인재육성을 지방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미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김장호 구미시장 등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헌화환 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규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쓴 문구.
2023.02.01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SK실트론 경북 구미 투자협약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 본사에서 경북도·구미시·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협약에 참석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3.02.01
구미 찾은 尹대통령 "국가 살아남는 길은 과학기술인재양성"…지역대학 역할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인재양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시대 실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학 공동실험실습관의 직무훈련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학생들의 로봇팔 프로그래밍 수업 현장을 지켜본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역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금오공대 직무훈련 참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며 인사말 뒤 박수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01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북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북 금오공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 참석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북 금오공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 참석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북 금오공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 참석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북 금오공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 참석
2023.02.01
추경호, "1월 무역수지 적자 126.9억달러…사상 첫 세 자릿수 적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됐고, 무엇보다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9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향후 무역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및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선 방산·원전·인프라의 수출금융 지원목표를 작년 9.3조 원에서 올해 20조원+@로 2배 이상 대폭 늘리겠다"며 "방산·원전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신속 무역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개에서 올해 31개로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신(新)중동붐' 조성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이번 아랍에밀리트(UAE) 순방 성과가 '신(新)중동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00억 달러의 UAE 국부펀드 유치, '61억 달러+@'의 MOU 체결이 후속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채널 가동, 국내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23.02.01
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 가구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총 201만8천가구 주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59만 2천 원의 난방비 추가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 원에다 44만8천 원을 더해 지원한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추가 할인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한편,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 단계 계층이다.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3.02.01
한덕수 총리, "달서구 섬유공장 화재 진압 최선 다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전 7시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29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소방대원 197명과 중앙구조본부 및 경북소방 헬기를 포함한 장비 61대를 투입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다. 한 총리는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며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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