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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리실 "K-방역의 뿌리는 대구…3천억원 규모 군공항이전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국무총리실이 코로나19 위기 당시 보여줬던 대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경이로웠다며 'K-방역'의 뿌리는 대구라고 극찬했다. 또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확정을 총리실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군공항 이전지역에 대해 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26일 '2020 국무총리실 성과' 책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자에서 총리실은 "정세균 총리는 위기에 처한 대구에 3주간 상주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황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운을 뗀 뒤 " 3주간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경이로웠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개념이 낯선 시기이고 강제 행정명령도 없었지만 거의 모든 식당들이 자발으로 문을 닫았으며 의료진과 소방관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며 "시민들은 모임을 자제했고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 없는 위기의 극복은 대구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희생정신으로 비로소 가능했다"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방역모델도 대구에서 출발해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주요 성과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확정을 꼽으며 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통합신공항을 개항하고 주변지역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광역교통망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정한 바 있는 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해 2월 열린 대구 첫 중대본 회의. 총리실 제공,
2021.01.26
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6
文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40%대, 전주보다 5.1%p 오른 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 만에 40%대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을 8주 만에 추월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43.0%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3.2%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7%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측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악재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 반등 요인으로 꼽히고, 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긍정 평가는 호남권(11.2%포인트 상승)과 부산·경남(11.2%포인트 상승)이 주도했다. 여성과 30대, 50대에서도 각각 5.6%포인트, 11.2%포인트, 11.8%포인트 상승했다. 특이한 점은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가 7.7%포인트 상승한 점이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1.9%포인트 오른 32.8%로, 28.6%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약세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가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1.4%를 기록하면서 27.2%를 얻은 민주당을 눌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31.3%로 28.7%를 얻은 국민의힘에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1.01.26
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관계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면서, 아동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백신 접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거리 두기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업무 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재부에선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5
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소주사잔량(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국산 주사기, 국산 치료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 이상 늘렸고,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 왔다. 이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뒤 문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2021.01.25
정부, 24일부터 공동주택 선 하자보수 후 사용승인 시행
24일부터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 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보수공사를 마쳐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을 발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또 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가운데 중대 하자에 대해선 사용검사 이전까지, 그 밖의 하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점검을 마음대로 실시했고, 지적 사항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이후 입주민 불편이 컸다.중대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철근 노출△옹벽·도로 등의 침하△누수·누전△가스누출△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시행자가 조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를 관리·점검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의 전용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1.01.24
정총리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관리지침 마련해야"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후 일본과 홍콩, 브라질 등에서 주인을 통한 개와 고양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1.01.24
문 대통령, 조용한 69번째 생일…시진핑, 축하서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9번째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생일에 맞춰 해외 정상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생일마다 축하 서한을 보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에 이미 축하 인사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2일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하며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취임 후 지난 3년간 생일마다 소소한 이벤트 속에 생일을 보냈던 문 대통령은 올해 조용히 가족들과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해 생일에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 김창완 씨가 '선물로 노래를 띄워드리겠다'고 하자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며 김씨의 '너의 의미'를 신청했다. 2019년에는 지역경제 현장 방문차 들른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깜짝 선물'로 직원들이 만든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 2018년에는 민생현장 탐방을 위해 방문한 한 어린이집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 같은 날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에는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게재된 바 있다. 이는 한 지지자가 사비를 털어 비용을 마련해 만든 광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1.01.24
공수처 검사 23명 채용 돌입…내달 2∼4일 원서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2∼4일이며 서류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전형에서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4
정부 "위안부판결 해결 끝까지 노력…日도 상처치유 노력해야"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1.23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을 경우 연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28일, 29일,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은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1.01.22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이달부터 월평균 2천69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천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작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천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천650원 오른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 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천320원으로 4천650원이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천300원이 오른 26만3천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5천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7천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A값은 253만9천734원으로 전년(243만8천679원)보다 4.1% 증가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연합뉴스
2021.01.22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장관 내주 소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백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2017년 12월 등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1.01.22
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 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예정이다. 이날에는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도 파견·전입 받았다. 초미의 관심사인 공수처 2인자가 될 차장 인선은 내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2
문대통령, 한정애 환경장관 임명…내일부터 임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의 임기는 22일부터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인 전날 오후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서 장관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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