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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알몸김치' 논란 속 해외 김치제조사 전체 현지실사
정부는 수입 김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체 해외 김치 제조업체 100여 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또 수입 김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이 발생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적용을 추진하고, 부적합 수입 김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 '알몸김치' 영상 파문에 수입김치 위생 문제제기…109개 업체 대상 현지실사 식약처는 지난달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입 김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된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등 세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출 이력이 있는 김치 제조업체 87곳에 대해 한 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한다. ◇ 해외 김치제조 업체에도 해썹 적용…부적합품 유입 막는 검사명령제 시행 식약처는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김치를 자주 생산한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입 김치와 다진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체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천 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김치와 원재료 250건을 직접 구매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입 김치가 많이 유통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카드뉴스와 어린이용 웹툰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1.04.15
한중,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은 해양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법으로 미국과 일본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한국은 미일과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해양에서 영토 분쟁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자국 어민에 대해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해경법이 아직 한중 간 경계 획정이 안 된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등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이날 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우호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한중 해양 교류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중요한 이웃인 한중 양국의 반대에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면서 "양측은 일본이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과 조치를 통해 이번 국제적인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해양 관련 과학 기술, 환경 보호, 어업, 수색 구조, 항운, 국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해역 경계선 확정 문제 등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4.14
문 대통령, 주한 일본대사 만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매우 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다. 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4
[속보] 문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속보] 문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2021.04.14
문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다. 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1.04.14
문 대통령, 전효관·김우남 의혹에 "즉시 감찰해 단호한 조치 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전효관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 회장의 폭언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및 언론에 따르면 전 비서관은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 수주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비서관이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으며 일부 경쟁 입찰에선 평가위원에 전 비서관 지인이 포함돼 특혜 수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4
[속보] 문대통령, 전효관·김우남 의혹 관련 감찰 지시
문대통령, 전효관 靑 비서관 ·김우남 마사회장 의혹 관련 감찰 지시
2021.04.14
고용부 장관 "4월 이후에도 고용개선…청년일자리 '101.8만+α'개 창출"
정부가 4월 이후에도 고용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101만8천명+α'를 창출하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다음달 이후에도 고용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5조8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01만8천명+α'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열린 '제13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발표된 발표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13만8천명으로, 한 해 전 3월보다 34만9천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전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15세 이상 고용률이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오른 점,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5만4천명 감소한 점, 숙박음식·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폭(-1.3%)이 줄어든 점, 임시·일용직, 청년·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이어간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대면서비스업 일자리는 급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5조8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청년고용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5조8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01만8천명+α'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2만9천명, 청년구직활동지원 7만2천명 등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사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34만명 여성의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서비스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등 추경 사업의 조속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돌봄종사자 관련 사회서비스원 확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2021.04.14
권덕철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해 거리두기 상향을 고민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300~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4월 들어 500~600명대로, 이날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는 1.12를 넘어 1명당 1.12명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확산세가 크다. 무엇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해 방역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1차장은 "집단감염이 유흥시설, 교회, 학원 등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며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70%를 넘었고, 대부분 지역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4차 유행으로 가느냐, 안정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2021.04.14
문 대통령, 청년 문제 해결 주문…오세훈 시장에는 "정부와 충분한 소통"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 부처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청년층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IMF 사태 당시에도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일자리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등을 함께 주문함과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관련 정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30 청년층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하며 청년을 지칭한 것이라지만, 청년층의 위기와 구체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회의가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 채 모니터를 통해 인사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오 시장도 감사를 표한 뒤 △간이진단키트에 대한 허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각계 장관에 요청했다. 각 부처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 부처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3
우리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절대 용납 못한다"
한국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치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열린 긴급관계차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출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과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구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배출 결정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3
차기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모두 TK인사 낙점되나
오는 16일 또는 22일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경제 부총리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에서 국정 전반을 총괄할 요직 두 자리를 모두 TK 인사가 차지하는 셈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취임 이후 줄곧 'TK 인사 패싱'으로 비판받아온 문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 이유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영남일보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로 거론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비(非)호남 인사'가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 이미지를 가진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권 내 추천도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김 전 장관은 4선 중진으로 청문회 통과는 물론 안정적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성주 출신으로 영신고를 졸업한 구 실장의 경우 예산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 재정 국면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정 상황 실장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요직 두 자리 모두를 TK 인사에게 주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4·7 재보선 전엔 김부겸 총리설이 유력했지만, 패배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무엇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소득주도성장·부동산 정책 등 정책 오류가 패배의 주된 원인인 만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4·7 패배 이후 안동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로 독주체제를 굳힌 데다 '포항 사위'를 내걸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 레이스 가세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총리·부총리 자리 모두를 TK 인사에 줄 리 없다는 견제론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국무총리 기용설도 급부상하고 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가 돼 내각을 이끌고, 국조실 근무를 통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 실장이 경제 정책을 이끈다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며 홍 부총리의 총리설을 제기하기도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왼쪽)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04.12
13일 문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오세훈 첫 참석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다만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 각각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그동안 화상 국무회의를 개최해왔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회의에 배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오후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보낸 난과 함께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받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나마 감사인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 현안 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4.12
정부, 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방역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선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며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 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1.04.12
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3분기까지 2천만회 백신 공급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수석·보좌관 회의 대신 열린 것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과 함께 백신 도입과 접종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요양시설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취약시설별로 소관 부처장관이 방역책임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함과 동시에 '새로운 단체장'과의 협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방역당국이 최근 재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협력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도 국내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습의 불확실성을 타개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됐고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백신은 과학이다. 국민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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