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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더 빨리 변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차원에서 스마트한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하남의 KT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 정부 업무 중 국민의 삶·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디지털 옷을 입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데이터댐, 에너지댐 건설을 위해 정부도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민간의 화답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라며 '민관의 유기적 협력'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판 뉴딜이 추진력을 얻고 성과를 확산하려면 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진력해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5G)·AI 등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 신산업·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이야말로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하남 KT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은 하남시와 KT가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것에 대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실제 현실을 개선하고 정부(하남시)와 민간(KT)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며 안전·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현장방문 후 연 간담회에는 KT, 티맥스, 더존비즈온, 마인즈랩, 스트리스 등 통신,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융합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소프트웨어분야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 디지털분야 중견기업 지원, 벤처투자 세제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등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건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 지자체와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15
비대면 맞춤행정·블록체인 활용 AI정부,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계획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3개)·그린 뉴딜(3개)·융합과제(4개)로 나뉜다. 데이터 댐·지능형(AI)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그린 스마트 스쿨·디지털 트윈·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그린 리모델링·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가지가 그것이다.◆데이터 댐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댐 분야는 △빅데이터 플랫폼 30개까지 확대 △공공 데이터 14만2천개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천300종 구축 등을 진행한다. 제조 분야의 스마트 공장 1만2천개를 만들고 미세먼지 실내 정화 등 AI 홈 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또 의료영상 판독 진료 등 생활밀접 분야서 'AI+X 7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능형(AI) 정부지능형(AI) 정부 과제는 △비대면 맞춤 행정 △블록체인 △스마트 업무환경 △지식 플랫폼으로 압축된다.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 국가 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한다.◆스마트 의료 인프라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2021년까지 1천개 설치하기로 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그린 스마트 스쿨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노후 학교 2천890동에 태양광발전시설과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사업이 포함됐다. 또 초·중·고 38만 교실 전체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노후 PC 20만대 교체와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개 학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디지털 트윈디지털 트윈 과제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을 대상으로 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의 정밀 도로 지도도 만든다. 국가 관리 댐 37곳의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도 마련한다.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는 아날로그식 인프라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요 간선 도로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을 설치하고 전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한다. 또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이 높은 곳에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스마트 그린산단 과제는 산업단지의 고생산성·에너지 고효율·저오염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3곳에 구축하고 AI·드론을 기반으로 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81개 산업단지의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며, 9천개의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한다.◆그린 리모델링그린 리모델링 과제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를 보강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한다.◆그린 에너지그린 에너지 과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와 실증 사업을 하게 된다.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 터빈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전남 영광엔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또 20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 설비 구축비를 지원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과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나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게 핵심이다. 승용·버스·화물 전기차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 1만5천대와 완속 충전기 3만대를 확보해 인프라를 다질 계획이다. 수소차는 누적 20만대를 보급하는 한편 충전 인프라와 수소 생산기지를 통해 수소 유통 기반을 마련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7.15
국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강한 의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맞은 게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면서 "세계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한 미국 뉴욕대 누리 엘 루비니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 10건을 선택해 '국가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이 없을 경우 '소득 감소-수요 위축-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진행한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꺼내 들었다.한국판 뉴딜은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등 3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버티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일어서기' 단계에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개혁' 단계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다.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전 국민 고용보험, 탄소 중립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7.15
내년도 최저임금 1.5%(130원) 오른 8천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노동계는 '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로 포함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데다, 대구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더욱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영계는 인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8%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소한 동결을 바라는 기업 현장에서는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기업지원 대책들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문 대통령 "한국판뉴딜로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다.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총 38조원을 투입, 8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관련된 10대 사업도 발표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전망의 단계적 확대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상 연결로 발표자로 참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은 2025년에는 10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네이버 이용자의 일상이 모여 있는 데이터 댐인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잘 활용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대구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지하터널 개설'로 최종 확정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대구 달서구 상화로(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에 대한 입체화 사업이 고가도로가 아닌 '지하화'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회를 통과, 3천413억원이 투입되는 지하화 방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화로 3.9㎞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입체화하는 사업이다. 상화로는 앞산터널로, 테크노폴리스로, 중부내륙고속고로, 4차 순환도로 등 대구시의 주요 도로가 집중되는 구간으로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위치해 만성적인 교통정제가 발생해왔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완공되면, 이 지역 교통 소통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부 터널 구간의 설계속도는 80㎞/h이며, 교통량 분산으로 상부 구간 평균 통행속도도 현재 29.1㎞/h에서 34.4㎞/h로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이 사업은 고가도로 방식으로 추진 중이었지만 윤 의원의 노력으로 지하화로 변경됐다는 평가다. 고가도로 건설 시 소음 발생 및 상권 침체, 주민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대구시·국토교통부 등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지하화 공감대를 형성했고 기재부까지 설득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하터널 건설로 인한 추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정치권은 지하화 시 방음벽 설치비용이 없어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고가도로에서 지하터널로 기본방향도 변경됐고, 총사업비도 당초보다 557억 증액된 3천413억원으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유천IC 개통에 이은 '상화로 지하화 확정'으로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달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상화로 지하화 조감도. 영남일보DB상화로 입체화 사업지도(윤재옥 의원실 제공)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2020.07.14
2022년 전국 초중고에 고성능 와이파이…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100% 구축된다. 공공데이터 14만2천개가 전면 개방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확대된다. 관심을 모았던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되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공개 '데이터 댐' 구축…2025년까지 5G 70% 보급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신속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1천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확충에 나선다. 또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와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분산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 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처럼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G·AI 융합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작년 16.8조원이던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25년 43조원으로 키우고, 5G 보급률은 올해 14.3%에서 2025년 70%까지 높이며, AI 전문기업 수는 56개에서 2025년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면 중심이던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국가 보조금·연금의 맞춤형 안내 등이 추진된다. 2024년까지 모든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한다. ◇ 2년 내 초중고 와이파이 100% 구축…만성질환자 20만명에 웨어러블 기기 보급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교사의 낡은 PC,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곳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곳을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는 IoT 센서,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질환을 관리한다. ◇ 정부,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정부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올해 3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8개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비대면 의료 제도화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SOC 디지털화…물류체계 전환, 자율주행차·드론 발전 토대 마련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국가하천(73개, 3천600㎞), 저수지(27개 권역), 국가관리댐(37개)의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한다. 이밖에 도시·산업단지·물류 체계의 스마트화도 속도를 낸다. 특히 로봇,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 등 물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07.14
15조 투자해 전국 초중고를 '그린 스마트 스쿨' 만든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분야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에너지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녹색산업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 측면에서 한발짝 더 앞서 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린뉴딜 사업 중 국민과 접점이 가장 큰 분야는 이른바 '그린 스마트 스쿨'이다. 전국 초중고교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그린)하고 교실에 WiFi,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디지털)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하는 학교 건물만 총 2천890동이다. 교원의 노후한 PC·노트북 교체 물량이 20만대, 교육용 태블릿PC 공급물량이 24만대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2025년까지 15조3천억원(국비 3조4천억원)이다. 2025년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12만4천개다. 총 2조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과 통신선 등도 지하화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데에도 2025년까지 총 20조3천억원(국비 1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분야에 투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노후 차량 및 선박을 교체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9만1천대에 불과한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22년 43만대로, 2025년 113만대(누적 기준, 승용차·택시·버스·화물차 포함)로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2025년 3만대로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수소차는 2025년 20만대(누적 기준)까지 늘린다.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로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도 만든다. 그린 에너지 창출 분야에는 총 11조3천억원(국비 9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및 사업을 벌이고 설비를 보급하는 것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13개 권역에서 풍황 계측에 나선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형태로 도입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에너지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먼저 끌어올려 민간이 뒤따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천148곳 등 노후건축물이다.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민체육센터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한다. 산업단지나 공장에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한다. 2025년까지 드론·인공지능 기반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스마트산단 15개소를 구축한다. 공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오염을 줄이는 설비와 기술을 지원, 총 1천750곳의 '클린 팩토리'를 조성한다. 정부는 또 소규모 사업장 9천곳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공장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원료로 재사용되거나 재생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등 공장도 친환경적으로 바꾼다. 연합뉴스
2020.07.14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주 연속 하락, 데드크로스 임박 관측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긍정ㆍ부정 평가의 격차가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안희정 모친상 빈소 조화 논란 등이 지지도 하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만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다.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7월 2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1%포인트 하락한 48.7%(매우 잘함 27.4%, 잘하는 편 21.3%)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차(62.3%)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올라 46.5%(매우 잘못함 31.0%, 잘못하는 편 15.5%)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2.0%포인트) 이내인 2.2%포인트로 좁혀졌다. 긍정ㆍ부정률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선 것은 3월 3주차(1.4%포인트) 이후 16주만이다. '모름ㆍ무응답' 은 4.8%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7%, 미래통합당 29.7%,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5.1%, 국민의당 2.9%, 무당층 14.0%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6~10일 5일 동안 전국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7.13
정부, 하반기에 전국 초중고생에 마스크 4천700만장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 4천700만장을 지급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추경으로 편성된 국고 85억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학생 지급용 마스크를 구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550만명(2019년 기준)의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올해 하반기 1인당 8장가량의 마스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 차원에서 추가로 마스크를 지급할 경우 학생 한 명이 받는 마스크 수량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정부는 초·중·고생 지급 물량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공적비축물량을 5천만장 늘리는 데 모두 350억원을 쓰기로 했다. 만 14∼18세 235만명과 만 62∼64세 221만명 등 456만명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89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추경 예산이 배정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을 구매해 비축하고, 가을철 인플루엔자 예방 전 무상접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방역·의료인력에 대해 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120억원을 쓸 계획이다. 방역·의료인력 상당수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갈되고 각종 트라우마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문화 개선에도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같은 식기를 사용해 감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바른 식사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식당 1만3천곳에는 개인용 식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7.13
정부, 항만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 항만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부산·여수권 임시생활시설 개소…시설까지 선사·대리점이 준비한 차 타고 이동해야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개소한다. 이에 따라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부산권역,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각각 나눠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국의 무역항이 31곳이기 때문에 격리 장소까지 대중교통이 아니라 각 선사와 대리점이 확보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징수해서 이상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주간 시설 격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 조건도 뒀다.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출국 일정이 확정된 경우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의 차를 타고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게 가능할 때는 해당 선원에 대해서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나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시설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의무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후 시설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임시생활시설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해외 유입 증가에…위험국서 들어온 외국인 '음성 확인서' 필수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입국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3일부터는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는 대상 국가는 총 4개국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개국 외에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국가가 11곳 있는데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확인서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할 때도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처도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감시)해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7.12
이번엔 '문고리' 의혹…추미애 "멋대로 상상하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물밑 협의를 부인한 데 이어 장관 입장문 가안이 보좌진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다양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토론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은 후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언론의 공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8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상안을 1시간40분만에 거부하고, 그 사이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의문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법무부가 제안해 받아들였고 건의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에서는 추 장관이 합의안을 거부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법무행정 경험이 없는 추 장관 보좌진이 내부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을 비롯한 범여권의 압박이 법무부의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비서실 직원이 입장문 가안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비선 그룹'과 법무부의 연결고리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나 감찰 등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 보좌관이 입장문 가안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간부들 보고를 차단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유출 주체는 이 보좌관이 아니고, 이 보좌관은 '문고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되니까 말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며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를 시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법무부가 법무행정을 정의롭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그 언저리 강경파들의 입김에 밀려 당파적 행동을 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밖에서 법무행정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실수로 제 그림자를 드러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0.07.12
정부,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한 세입자에도 적용 방침
정부가 '임대차 3법' 적용을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 바로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체결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들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대차 3법 추진을 두고 시장에서 단기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이미 법안에 기존 계약자의 갱신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7.10
靑, 한국판 뉴딜 발표 하루연기…박원순 장례 고려한듯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날짜를 예정됐던 13일에서 14일로 하루 미뤘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13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을 발표하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발인일이 13일로 정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보고대회 날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일에 이어 한 달여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국난 극복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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