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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구 산업선 철도와 남부 내륙 철도 건설 앞당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 산업선 철도·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 등 지역 거점 산단 대개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앞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산업선 철도(1조3천억원)와 남부내륙철도(5조원) 건설에 좀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대구 산업선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연결하는 경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5천억원) 사업의 경우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키로 했다.정부는 또 대구·경북·인천·광주·전남 5개 지역 산단을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올 하반기까지 스마트산단 조성, 환경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등의 지원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산학 협력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제조업체의 사업 다각화, 업종 전환 및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대구에선 자율차전장과 도시형소비재가, 경북에선 전기차 전장과 기능성 섬유가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고용·산업 위기 지원을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고용 확대, 지역산업 고용연계 프로젝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각 지역의 큰 우려를 불러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우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법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2020.06.01
윤미향,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성실하고 빠르게 소명"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빠르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5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1차적으로 소명을 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편지는 21대 국회 개원 인사를 겸해 전날 작성됐다. 윤 의원은 "희망과 기대로 충만해야 할 21대 국회 첫 출발에 저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이 본의 아니게 국민들과 당, 의원들에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저와 가족, 정대협, 정의연에 대한 각종 의혹, 때로는 왜곡도 잇따랐다"며 "처음의 막막함, 당혹감을 견디고 기자회견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의 응원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연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특별함을 새삼 체감하면서 깊은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광복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라는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거론, "이를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의원회관으로 처음 출근한 뒤 취재진이 몰려들자 문을 걸어 잠그고 9시간 넘게 두문불출한 채 업무를 봤다. 오후 6시 25분께 의원실 밖으로 나온 윤 의원은 '아파트 경매 취득과 관련해 사적 유용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에 "네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다른 질문엔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2년 임시로 윤미향(나비기금) 계좌를 만들어 모금을 진행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였다"며 "혼용 계좌가 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타 다른 모금 건이므로 아파트 매입을 한 2012년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윤 의원을 잇달아 찾아 격려했다. 50분간 윤 의원을 만난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얼마나 힘들겠냐. 힘내시라고 위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함께 의원실을 방문한 이수진 의원은 "윤 의원은 앞으로 국민과 여성 인권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할 것 같다"며 "열심히 공부하더라"라고 전했다. 10분간 윤 의원을 면담한 우원식 의원은 "본인이 소명을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 양이원영 의원도 의원실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2020.06.01
국회 '1호 법안' 접수 경쟁..."보여주기식에 불과" 지적
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 날인 1일 일부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며 '1호 법안' 경쟁을 벌였지만 '보여주기식 행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호 법안'은 법안 통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역대 국회 성적도 '반타작'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시켰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를 위해 4박5일 동안 본청 의안과 앞에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역대 국회 개원 때마다 일부 의원들이 '1호 법안' 경쟁을 벌였지만 그에 따른 언론 홍보효과만 얻었을 뿐 실제 법안통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당시 박 의원 보좌진들도 의안과 앞에서 3일간의 철야 끝에 1호 접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19대 국회 1호 법안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다행히 다른 법안들과 합쳐진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또 18대 국회의 1호 법안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반면, 17대 국회 1호 안건인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안명옥 의원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호 법안인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15·16대 국회의 1호 법안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16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역대 국회 1호 법안들은 15대 임기만료 폐기, 16대 통과, 17대 임기만료 폐기, 18·19대 대안 통과, 20대 임기만료 폐기로 나타나 통과율이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1호 법안 경쟁을 비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정의당, 비례 선거에 48억 지출…가장 효율적 지출은 '더시민'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쓴 정당은 정의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적인 선거를 치른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당은 총 48억6천만원을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썼다. 이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인 48억 8천600만원의 99.4%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미래한국당(48억4천만원·제한액의 99.1%)이 뒤를 이었고, 더불어시민당(40억5천만원·82.3%), 국민의당(39억1천만원·80.0%), 열린민주당(35억4천만원·72.55%) 등의 순이었다. 　각 정당의 선거비용을 비례대표 당선인 수로 나눈 '비례대표 당선인 1인당 선거비용'은 당선인 3명을 배출한 국민의당이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린민주당(3명·11억8천만원), 정의당(5명·9억7천만원), 미래한국당(19명·2억5천만원), 더불어시민당(17명·2억4천만원) 순이었다. 　1% 득표율 당 투입된 선거비용 지출액을 환산했더니, 더불어시민당이 1억2천135만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거를 치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 중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정당은 21억원을 쓴 기독자유통일당이었다. 친박신당(17억원), 민생당(16억5천만원), 국가혁명배당금당(14억1천만원), 우리공화당(13억3천만원) 등도 10억원 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썼으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선관위는 수입 내역, 선거비용이 아닌 지출 내역,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회계보고 내역 등은 별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0.06.01
통합당 양금희 의원, 헌혈 나눔 동참으로 21대 의정활동 시작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1일 헌혈 나눔에 동참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 헌혈의 집을 보좌직원들과 함께 찾아 헌혈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헌혈 인구가 줄어 혈액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헌혈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나눔의 방법이다.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헌혈 나눔에 참여 했었는데, 21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보좌직원들과 함께 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대구에서 유일한 여성 의원인 만큼, 청소년과 여성·가정 문제를 보살피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양금희 의원, 헌혈 나눔에 동참하며 21대 의정활동 시작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가운데)이 1일 서울 영등포 헌혈의 집에서 보좌직원들과 헌혈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6.01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에 5년 간 76조원 투입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원격교육 및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개선 과정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든다. 또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천채와 어린이집·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 기업의 대대적 설비투자를 위해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민주당 대구시당 차기 위원장 누가되나...이상식-박형룡 등 후보 거론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완패한 대구지역의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사실상 선거 사령탑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 선출은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앞서 각 지역 시·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당위원장은 통상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종 선출된다.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출마 후보로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과 박형룡 전 다스코 고문이 거론되고 있다. 현직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칠우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홍의락 전 의원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당위원장 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 향후 있을 개각에서 장관 입각설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아직 까지 거취를 밝힐 상황이 아니다. 여러 사정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내비치던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태년 원내대표실 기획실장으로 가게 됐다. 허 전 행정관은 "시당위원장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지역을 위해 할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차기 시당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까지 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만큼 차기 시당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외 인사 중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소통능력을 갖추고, 차기 시장 후보로도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시당위원장직을 맡아야 민주당이 대구에서 재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상식 전 대구지방 경찰청장, 박형룡 전 다스코 고문,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홍의락 전 의원
2020.06.01
첫 발 내딛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진취적 정당 만들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열고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당무를 시작한 것이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4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저희 당이 (코로나 사태 대응책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진취적 정당'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비대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는데,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도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진취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진보보다 더 앞서는 것, 진보보다 국민 마음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비대위는 이날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고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등 당 재건에 시동을 걸었다. 당 조직·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재선 출신 김선동 전 의원을 대변인은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맡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송언석 의원(김천·얼굴 사진)이 비서실장으로 김 위원장을 보좌하게 됐다. 송 의원은 행정고시(29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는 등 당내 경제·예산통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성장 중시형' 노선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경제 분야 정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직에도 변화를 줬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와함께 임명직 비대위원들은 정강·정책 개편(김병민), 청년 발굴·육성(정원석 김재섭), 여성·보육(김현아 김미애), 4차산업·직능(성일종) 등 분야를 맡아 혁신과제를 마련한다.당 일각에서는 기대와 당부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모시고 꼭 성공해서 재집권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 비대위의 실패는 일하지 않고 말만 했기 때문인데, 현장 중심으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김 비대위원장은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2020.06.01
당정 '3차 추경안' 역대 최대규모 공감...통합당 김종인 위원장도 '긍정적'
당정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경안 조기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관련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내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 12조2천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액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다짐했다.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통합당은 그간 여권에서 추경안이 거론될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달랐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비대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야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그는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재정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그 동안에는 예측이 잘못돼서 1차, 2차 이 정도면 될거라 하는데 이제 와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 발언은 그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제기해온 정부·여당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3차 추경안이 제출되면 전례없는 속도로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논란의 윤미향 의원 출근 첫 날…야권은 일제히 "퇴출시켜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으로 회계 부정 등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에 등원했다. 이에 야권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 일제히 윤 의원의 '사퇴·퇴출'을 요구하는 등 윤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사무실 앞에 몰린 탓에 좀처럼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만 이어질 뿐이었다. 출·퇴근 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 의원과 관련해 "부도덕한 제 식구를 감싸는 국회가 일을 잘 할 리 만무하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시키고 국회법을 개정해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윤미향씨 지키기에 급급한 속내가 궁금하다"며 "국민 힘으로 윤씨를 국회의원에서 퇴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열리면 우리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윤 의원을) 의원에서 퇴출하는 노력을 가일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통합당은 '윤미향 진상조사 TF' 회의를 통해 윤 의원이 보좌진 임용에서도 '측근 챙기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김복동의 희망 재단 운영위원이던 A씨는 (윤미향 의원실) 4급 보좌관이 됐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간부 출신 B씨는 5급 보좌진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를 통해 윤 의원 개인계좌로 기부를 독려했던 추진위 관계자 겸 안성신문 기자 C씨도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유족회)도 윤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우리 유족회는 30년 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해 왔으며 50여명을 보건복지부에 등록시켰다. 그런데 이분들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며 "오로지 정대협이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양 회장은 "죽으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정대협이 무시했다"며 "강 할머니는 결국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더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보좌진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김태년 "내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단독 원구성 강행하나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원국회'를 강행할 뜻을 보이며 야당을 압박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수용해야할지 여부를 놓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모양새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5일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을 어떤 경우에도 한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 것이 협상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내지도부의 강경 입장을 지지했다.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발언에 호응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 상 정해진 6월 5일 개원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통합당에선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차지' 발언은 협상을 위한 '블러핑'에 불과하며, 실상은 '11(여당) 대 7(야당)'로 배분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야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이를 감안해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해 별도의 특위로 넘기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야당을 흔들었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 기세가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맞대응할 만한 협상 여력이 없어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으로서는 (18개) 전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법사위,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차하면 단독으로도 원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 버티다가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때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통합당 송언석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선임됐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선을 발표하고 비대위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행정고시(29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는 등 당내 경제·예산통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성장 중시형' 노선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경제 분야 정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설명이다.당 사무총장에는 김선동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도봉을에서 낙선했다. 원외 인사를 당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당 사무처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해 당 사무에 밝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위는 당 쇄신·혁신을 위해 위원별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청년당 활성화는 김재섭·정원석 비대위원이, 김현아·김미애 비대위원은 여성·출산문제를 맡기로 했으며 성일종 비대위원은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비대위 대변인에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발탁됐다. 비대위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회의를 연다. 김선동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24시간 현안 대응에 나서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송언석 의원
2020.06.01
통합당,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제혁신위' 둔다
미래통합당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비대위 첫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김종인 위원장은 4·15 총선 선대위원장 시절부터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위기와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출산·양육 정책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06.01
미국 시위 격화로 한인 상점 피해 26건…인명피해는 없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현지 한인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내 폭력 시위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 총 26건의 한인 상점 재산피해가 보고됐다. 주별로는 미네소타 10건, 조지아 6건,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6건, 캘리포니아 3건, 플로리다 1건 등이며, 아직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미대사관을 포함한 미국 각 지역의 총영사관은 지난달 29일부터 홈페이지, SNS, 안전문자 등을 통해 시위현장 접근 및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등 신변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각 공관은 지역 한인단체 등과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 파악, 한인 밀집지역 법집행기관과의 치안 협력 강화 등 재외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태호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미국 주재 10개 공관도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는 2일에는 이태호 차관 주재로 미국 내 10개 공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연합뉴스
2020.06.01
당정 "역대 최대 추경으로 채권·증시안정펀드 31조 조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명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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