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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라인' 존재 부인…"존재해서는 안 되는 라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자신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라인'을 쇄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부인하며 "그런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신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12일,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은 대통령실 내 일부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들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2024.10.14

총선 후 '민심 향배' 첫 가늠자…여야, 미니 재보선에 사활

여야 정치권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두고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가 총선 민심 확인 및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 선거는 11~12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다. 하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하는 선거란 점에서 주목도가 급상승 하고 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은 애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곳이지만 야권이 결집하면서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졌던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리더십 타격은 물론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통했다고 볼 수 있어 여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위기감을 보여준 것이라 분석된다. 야권은 전남 영광 및 곡성군수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영광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접전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조국, 김재연 야 3당 대표가 모두 참전했다. 진보 진영의 텃밭인 호남 주도권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각 대표들이 명운을 건 승부를 펼치면서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영광군수 사전투표율은 43.06%로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로 높았다. 나머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27.9%),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20.63%),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8.2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선거 막판 '단일화' 이슈가 커지고 있다. 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는 진보 진영이 완전한 단일화에 이르자 보수 진영에서도 세력 결집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는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이룬 정근식 후보와 보수 성향의 조전혁·윤호상 후보 등 세 명으로 압축돼 있다. 즉 보수 진영의 표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할지는 미지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사전선거날 부산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거리 일대를 걸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서 유세 펼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4

"고용부 지방청 10곳 중 3곳 공인노무사 0명"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청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김위상(비례·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올해 8월 기준)됐다. 구체적으로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명) △광주지방청(정원 1명) △대구서부지청 (정원 2명) △창원지청(정원 1명) △울산지청(정원 1명) △양산지청(정원 1명)△포항청(정원 1명) △구미청(정원 1명) △목포청(정원 1명) △군산청(정원 1명)으로 나타났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김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4.10.14

[국감 브리핑] "문체부 산하 공기관 직원 비위징계 공시 누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직원 징계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 산하 기간 중 법적 의무인 징계 사실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는 기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 위반 및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모두는 수년간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체부 산하 기관들에서는 총 340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알맞게 공시된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만 분기별로 게시했을 뿐이었다.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1건,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순서였다.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횡령 등 다양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무 태만이다. 향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2024.10.14

洪 "나라 뒤흔드는 선거브로커 허풍 볼 수 없어" 명태균 신속 수사 촉구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3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나.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앞선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SNS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제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허탈해 했다. 또 "어차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 할 것"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 모두 수사하라. 검찰은 아예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 하세요"라고 밝힌 바 있다. 임호기자홍준표 대구시장.

2024.10.14

국감 2주 차도 김여사·이재명 집중…'민생 실종' 신경전 여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시작한 여야가 2주 차에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에 집중된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4일 법제처와 공수처 대상 국감을 이어간다.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 주도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무더기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뇌관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여야가 2주차 국감장에서도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정쟁과 비슷한 의혹 제기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부 감시·견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혁기자

2024.10.14

"동대구역 광장 대구시 소유권 확인"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이 바뀐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권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았다.지난 8월 국토위 상임위에서 이를 부정했던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권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상 혼선을 드리고, 대구 시민과 권영진 의원님을 비롯해 마음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권영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가 협의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를 처음 명기했다. 또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를 통해 해당 내용인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가 대구시로 귀속·이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협의 했을 때도 공단은 시공주체인 귀 기관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권영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4.10.14

이번주 대구경북 국정 감사 주요 무대로

이번주 대구와 경북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무대로 등장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4일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수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환경청이 환경노동위의 감사를 받는다. 석포제련소가 이슈다. 최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환노위는 15일 대구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8일에는 안동댐을 시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대구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다. 17일 행정안전위의 국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안동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이 국감을 받는다. 경북도 국감의 최대 화두는 'TK 행정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대구와 경북에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재안을 낸 상황이라 여야 의원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 등이 야당 의원 중심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세사법위는 이날 대구고법에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감사 2반은 경북대를 방문해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대구경북 국감 일정표>▶ 14일산자위-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정무위-신용보증기금환노위-대구지방환경청▶15일환노위-대구지방고용노동청▶16일국토위-한국부동산원▶17일행안위-경북도,경북경찰청법사위-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교육위-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병원김문수 장관 퇴장 조치에 환노위 국감 파행 (서울=연합뉴스)지난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의 퇴장 조치를 하자 여야 의원들이 언쟁하고 있다.

2024.10.13

김위상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법 위반 신고 건수 매년 증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천613건이었다. 2018년 645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8년 645건에서 2019년 1천 142건, 2020년 1천 820건, 2021년 2천 30건, 2022년 2천 416건, 2023년 2천 61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971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2024.10.13

한동훈 '신변 위협' 게시글 온라인에 올라와…작성자 추적 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1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일정 등에 경호 인력을 늘렸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원총회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2024.10.12

[속보]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APEC·G20 이후…해 넘기지 않기로"

[속보]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APEC·G20 이후…해 넘기지 않기로”[속보]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APEC·G20 이후…해 넘기지 않기로"

2024.10.12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3개국 순방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5박 6일 간의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무리했다.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한-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 체결도 국내 기업의 동남아 원전 시장 교두보 확보차원에선 의미가 크다. 특히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선 최고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한 것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아세안이 CSP를 수립한 국가는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에 그쳤었다. 아세안이 우리나라를 이들 5개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바라보게 된 셈이다.지난 10일엔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부터 이어진 한일 협력 흐름을 계속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 또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강력한 지지도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가장 민감해하는 러-북 협력·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를 함께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필리핀에선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를 체결됐다. 필리핀 정부는 2050년까지 약 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동남아 지역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에선 양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 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신속히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1

4·10 총선 관련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TK는 3명 포함

지난 4·10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TK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구자근 ·강명구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에선 15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명(9.2%)이 기소됐다.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기소됐다.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21대 총선에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됐고, 이중 27명이 기소됐다. 이번 총선에서 기소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 등이 있었다.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천874명→3천101명으로 7.9% 늘었다. 기소 인원은 1천154명→1천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32.9%로 7.3%포인트 내렸다.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분석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4.10.11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서 문다혜 음주운전사고-김건희 마포대교 방문 '공방'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前)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 문(다혜)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졌다. 그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도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이같은 여당 공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고함을 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라며 비판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 여사가) 일몰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더라.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비꼬았다.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1

한강 노벨문학상 낭보에 여야 정치권 이례적 '한마음'…외신 "희귀한 순간"

여야 정치권이 소설가 한강(54)의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이례적으로' 한 마음이 됐다. 외신에선 '희귀한 순간 중 하나'라고 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한 작가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한국문학의 가치를 높인 한 작가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며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다.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에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작가를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축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간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언어와 국적의 한계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능과 한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작가의 풍부한 문학적 세계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점 앱을 켠다"며 "우리가 서점에서 한 권 더 구매해서 읽는 문학서적이 다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했다.10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국회에선 '뉴스 속보'로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환호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 문화와 예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지역 정치권도 덩달아 들뜬 분위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 자체로 한국 문학의 성취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한 작가의 글이 우리에게 준 위로와 통찰, 깊은 성찰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모처럼 여야가 하나가 되는 모습에 외신도 생경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10일(현지시간) 노벨상 발표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두 사람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한 목소리로 축하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순간 중 하나라고 평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줄서서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