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01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0일부터 열려…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앞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이 '송곳 검증'과 '후보자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관련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규백 국방부·조현 외교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방위의 경우 10일, 환경부는 15일을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가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이자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두고선 선거보전비 2억7천여만원 미반환 및 급여 논란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친중 반미 성향, 반시장 인사,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국민 앞에 실상을 밝히겠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에 후보자들이 낙마하게 된다면 자칫 국정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도 여당은 후보자들 방어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본회의를 통해 밀어부칠 태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김종혁 “피서농성” vs 나경원 “해당행위”…野 총리문제 두고도 분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로 5일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하자, 나 의원이 "해당행위"라며 즉각 반발하며 당의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다.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피서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또 나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행위인가"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며 재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추경안 추진 배경 두고 여야 난타전

여야는 30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전날에 이어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줄었나. 물가가 안정됐느냐. 나랏빚은 늘고 물가는 폭등하지 않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약간 미달한다"며 "우리와 비교하는 나라인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이 100% 내외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특히 채무조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채무조정패키지는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꺼내들었다. 광주 군공항과 TK신공항은 '기부대양여'라는 추진 방식이 똑같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구성키로 했지만, (대구 동구에 있는) K2 군공항을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TF도 없고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대통령실 산하 군 공항 이전 TF에 광주 군공항 이전 분과와 TK신공항 이전 분과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TK신공항 TF를 꾸려야 평평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을 국책 과제로 격상해 TK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에게 "국토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 의성군이 합의안을 낸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 중"이라며 "설계 적정성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산도 다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1

민생소비쿠폰 전액 국비될까…여야 행안위서 추경안 합의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추진 중인 소비회복쿠폰이 전액 국비로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천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천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결국 행안위는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도록 해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합의가 아닌 협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해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천55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며, 농어촌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추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주식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화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한 뜻을 밝혀왔다. 앞서 후보 시절에는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 등의 문제를 염두해 두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대체 수단 언급은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시장의 반응 등 정책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대행은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대행 본인의 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기에 이 대행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기자회견 후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갖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송언석 비대위 첫날 전국위 열고 임명절차 밟아

국민의힘은 1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송언석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된다. 다만 송언석 비대위는 '계파 갈등 해소' '거대 여당 대응' '혁신위 구성' 등 당 안팎으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비대면으로 제23차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했다. 안건 의결은 상임전국위원 5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은 총 35명(투표율 68.6%)이 참여해 찬성 31명(찬성율 88.6%)으로 원안 의결됐다. '전국위원회 규정' 및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당규 개정안도 같은 인원이 참여해 찬성 33명(찬성율 94.3%)으로 통과됐다. 새 비대위는 박덕흠(4선), 조은희(재선), 김대식(초선) 의원과 박진호(경기 김포갑), 홍형선(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송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비대위 구성 절차가 완료됐다"며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당 조직 재정비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출범한 송언석 비대위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대위 구성 자체가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 비대위는 또 코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룰을 두고도 당내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선출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행 룰 유지 주장과 함께 '중도 확장을 위해 민심 반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대위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도 과제다. 현재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지는 상당한 상태지만 혁신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송 비대위원장이 다수의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리며 혁신위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는 상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혁신위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만약 이를 다룰 경우에도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새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릴 수 있어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1

[속보] 국회 행안위, 與野 합의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속보] 국회 행안위, 與野 합의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1

‘민선 8기 3주년’ 이철우 “영일만항 두 배 확장으로 동해안 시대 열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또 경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영일만항을 두배 이상 확장시켜 '동해안 시대'를 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1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7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물과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4년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된 경북도의 체질을 바꾸는데, 최근 3년은 실력있고 진취적인 지방정부로서 국가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 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간 산업인 철강과 전자와 함께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킨 점을 부각했다. 그는 "2018년 분양율 1%에 불과하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현재는 2차전지 기업으로 가득차 있고, 구미 5공단은 반도체특화단지로 거듭나 분양률이 90%가 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전국에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북 산업이 대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 정부 7대 공약에 반영됐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위산업, 에너지 등 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력 산업인 제조 분야에 AI를 입히고 푸드테크와 바이오 분야 육성은 물론 방산 특화단지 등을 조성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와 대구경북통합, TK신공항, 산불 피해 재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은 국가과제로 가야된다.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 새정부가 5극3특 체제로 균형발전을 이루기로 한 만큼 지역간 통합을 전국화해서 동시에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광주 공항 이전을 국가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 생각이 옳은 것 같다.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지를 가져가서 군공항을 건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시설 인프라 공정률이 낮다고 하는데 8월 말까지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다. 역대 정상회의 중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만들고, 다포스 포럼 같은 경주포럼을 만드는 등 포스트 APEC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APEC 기념공원과 APEC 문화의 전당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라 역사 문화 대공원,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APEC 도시 경주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 산업 재편과 함께 영일만항 확장을 꼽았다. 동해안 시대가 열리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도지사는 "영일만 항을 두배 이상 확장시켜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동해안은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또한 산업도 빠르게 전환해야한다. 4차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먹고, 놀고, 즐기는 산업을 육성시켜야 승산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7.01

TK 핵심산업 ‘구윤철 효과’ 보나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역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자 대구경북(TK)지역 관가에선 '큰 기대감' 속 일부에선 너무 의존하려 하지말고 자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구 후보자는 경북 성주 출신에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토종 TK 출신 인사다. 지난달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부터 시작될 기재부의 국비 관련 2차 심의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대구시는 AX(인공지능 전환), 로봇 관련 예산 등 투자사업 기준 4조1천650억원 상당의 국비 확보가 목표다. 일단은 구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우선, 지역 출신인 구 후보자는 TK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내며 대구시와 많이 소통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K신공항 건설 방식과 지역 요구사항,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 등에 대해 언급했다. TK 현안 기본 뼈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로서는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대구 현안과 지역 정서를 아는 인사가 정부 핵심요직에 있는 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 측은 "구 후보자가 TK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AI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지자체 간 예산확보 전쟁구도 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선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사가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도 반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추진 중인 가상융합·AI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여긴다. 구 후보자는 2023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가상융합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동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도는 가상융합체험단지 조성과 제조 기업 중심의 가상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불특별법'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태껏 기재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본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고 이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TK 출신이라서 섣불리 TK의 호재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출신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사업 명분을 탄탄하게 다듬는 등 자강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진실·오주석기자 know@yeongnam.com

2025.06.30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권한 없는 반쪽 자치”

1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지만 풀뿌리 생활정치의 안착을 상징하는 지방자치는 그 권한 및 재정 분권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돼 있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서 온 이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0년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실천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틔운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산불, 태풍 같은 재난과 정치적 위기 등 국가가 어려울때마다 지방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주민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권한 및 재정의 분권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의 지방자치가 '책임은 지방에, 권한은 중앙에'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선 지방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자치분권 실현에 더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도 목청을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발전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여겼다.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 대소사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실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30

野 김용태 퇴임으로 송언석 비대위 꾸려져…당권 경쟁 시작되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1일부터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당을 이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초재선 및 3선, 4선 이상 의원과 원외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당 혁신 방향을 제안해줄 외부 인사도 거론된다. 이처럼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대가 8월 개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송언석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는 우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김 전 후보의 경우 주위에서 출마 권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권 경쟁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쟁할 경우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30

퇴임하는 김용태 “당원투표 무산 안타까워…따듯한 보수로 거듭나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다시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사랑한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이다.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듯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개최·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추진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고 꾸준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가로막혀 개혁안이 힘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비대위원장직이 마무리될 때까지 5대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는 이날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며 "많은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개혁의 방향에 동의했지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당의 존립과 개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김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30

민주당·국민의힘, 상법개정안 두고 협치하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 합의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물러섰고,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 개정안의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에 배임죄 부담 완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법 개정은 추진하되, 이후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확대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개정 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계 요구는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코스피5천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라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30

‘폭싹’보고 눈물흘린 李대통령 “문화산업 많은 가능성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대해 격 없이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대구 북구 소재 협동조합에서 열린 웹툰 진흥 간담회에 참석해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고 눈물을 흘린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폭싹 속았수다를 주말에 몰아 보기를 했다"며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 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드라마의) 섬세한 표현력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 폭싹 속았수다가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도 '이 대통령이 드라마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의 어머니와 누이를 생각했던 거 같다"며 "특히 하늘나라 가신 시누의 어릴 때 아명이 애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김원석 감독도 "저는 초대된 다섯 분 중에 유일하게 상을 받지 않고 자리에 있다"면서도 "대통령 내외 분 눈물이 상이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이 '무력은 우리를 지키는 힘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적 부는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말한 문화 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7월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