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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 빨라지면서 TK찾는 당권 주자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길이 일제히 대구·경북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지면서 당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당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이 이번 주 잇따라 대구를 찾을 예정이다. 이들 인사들이 비교적 친윤(친 윤석열)과 비윤(비 윤석열)계로 나뉘는 탓에 보수 텃밭의 실제 현장분위기가 주목된다. 　대표적 비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경북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강연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미국 순방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견제론’은 유 전 의원의 존재감을 새삼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당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은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한다. 김 의원은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 등 사실상 당권 행보에 나섰다. 그는 지난 7일 대구를 찾아 "(전당 대회를)빨리 할수록 좋다. 해를 넘기면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조기 전대론을 띄우기도 했다. 　　 '신 윤핵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대구를 찾는다. 28일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윤 의원 역시 유력 당권 주자로 분류된다. 　비윤으로 분류되는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5선)은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조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철수 의원 역시 지난 20일부터 경북 영주·구미와 대구를 방문해 당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21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며 몸집을 키우는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보수의 심장으로 다수의 당원이 있기 때문에 당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역이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율이 70%에 달해 당심이 당권을 좌우한다. 당심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즉 TK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2.09.26
국민의힘 혁신위 2호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2호 혁신안'을 확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어떤 과목을 시험 치를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자격심사 커트라인을 정할 건지 등은 별도 기구에서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됐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이다.다만 최 위원장은 "PPAT라 하지 말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얘기해달라"며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PPAT와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가능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 결정했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여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해 공천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치사상, 또는 유기 도주 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천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확정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전 의원과 논의를 한 뒤에 내용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공천 제도 개혁안을 '1호 혁신안'으로 결정한 후 1개월 여만에 2호 혁신안을 내놓았다.한편 혁신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PPAT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되면서 2호 혁신안 발표가 연기됐다. 다음 혁신위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화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2호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26
계속된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여야 모두 법적 대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여당은 MBC와 야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예고하며 맞붙었다. 먼저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허위 보도에 대해 MBC의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MBC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이후 이동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참모와의 사적 대화에 허위 자막을 달아 뉴스를 내보냈다"며 "문맥 상에도 어색한 괄호에 (미국)이라고 단정해 악의적으로 삽입했고 특히 윤 대통령의 예산을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악의적으로 자막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뉴스투데이'는 백악관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메일을 보냈는데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며 이를 속보인양 내보냈다"며 "이것도 심각한 조작방송"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 등 중요한 부분은 보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왜곡해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해당 영상의 엠바고(9시39분) 이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9시33분)한 점을 지적하며 '정언유착'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며 박진 장관과 국가안보실 김성한 실장·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의 '정언유착' 주장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의혹이란 꼬리표를 붙여 만들려 하지말라. 정정당당하게 제가 MBC와 유착한 것처럼 공식 제기를 해 달라.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았다.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긴급 입장 표명 형태로 "욕설 파문 진상 조사는 위장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욕설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2일 오전 보도 전 욕설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돌았던 건 대부분 기자와 대통령실 대변인단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영상을 확인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26
민주당 "감사원, 스스로 尹정부 사냥개 자처"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치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이 감사원을 항의 방문한 건 지난 7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앞서 민주당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이미 샅샅이 수사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엉뚱하게도 감사원이 달라붙어 감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감사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불법·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과 특별감사 착수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민주당, 감사원의 표적감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26
유승민, 尹대통령 향해 "정쟁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 위해 협력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늘 주가가 코스피 3%, 코스닥 5% 폭락하고, 환율은 1천431원으로 마감됐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식, 부동산, 원화는 급락하는 등 중요한 가격 변수들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 부채, 한계기업 도산과 실업 등 도처에 폭탄이 널려있는 비상상황이 이미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거시운용을 하는 동시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이와함께 "당장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저소득층, 개인 파산자, 실업자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영남일보DB
2022.09.26
국민의힘 혁신위, 2호 혁신안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채택될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대상과 현역 의원 중간 평가 등 2호 혁신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2일 1호 혁신안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2호 혁신안으로 PPAT가 채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회의에서는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던 PPAT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PPAT 명칭을 바꾸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PPAT 시험 갱신 주기, 지방의원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보자 간 난이도·문항 차이, 국회의원 후보 중 현역 의원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이를 차기 공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당 안팎에선 이번 회의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 후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PPAT 적용 대상 확대 및 정례화를 골자로 한 2호 혁신안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높은 상황이다.혁신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PPAT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당시 지도부 공백 사태로 인해 새 비대위 체제에서 2호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PPAT 확대 적용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안의 최종 의결권을 가진 비대위의 존폐가 결정되는 가처분 심리가 오는 28일 예정된 만큼 2호 혁신안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2.09.26
임병헌 의원 "中 해군력 급속도 성장…우리 군도 자주방어 능력 확중해야"
중국의 해군의 병력과 국방비 등 해군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해군력 증강 자료에 따르면, 2017년대비 현재 해군병력 2만5천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6척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도 2017년 1천586억달러에서 2천249억달러로 663억달러나 급증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꾸준하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은 동, 서,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를 포위, 압박하고 있다.최근 5년간 우리측 관할 해역에 진입, 활동한 중국 군함은 2018년 230척에서 2021년 260척, 올해 8월말까지만도 170척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동, 서, 남해 해역별로 구분해보면, 2020년(220척)의 경우 동해 10여척, 서해 80여척, 남해 130척, 2021년(260척)의 경우 동해 20여척, 서해 80척, 남해 160척, 올해 1월부터 8월까지(170척) 동해 10여척, 서해 50여척, 남해 110척이 우리측 관할해역 안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의 압박에도 우리 해군은 관할해역 외곽에서 군함 활동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측 영해로 진입할 경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임 의원은 "미·중간 갈등, 중·일, 중국과 대만 등과의 영토와 관련한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우리도 중항모 도입, 함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 등을 통해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2022.09.26
[국감브리핑] 임병헌 의원"중국 해군, 우리 해역 침입 갈수록 늘어"
중국 해군의 우리 측 관할 해역 침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방력 증강을 통한 우리 해역 자주 방어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우리 측 관할 해역 안에 진입·활동한 중국 군함이 2018년 230척에서 지난해 260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만해도 170척이나 된다. 동·서·남해 해역별로 구분해보면, 올해 기준 남해로는 110척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 50여 척, 동해로 1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침입했다. 한반도 전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양상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중국 해군은 '근해 방어, 원해호위'의 전략 목표 달성을 내세워 병력과 항모, 구축함 등 주요 전력증강을 통해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대비 올해 중국 해군은 병력 2만5천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6척이 증가했다. 국방비도 같은 기간 663억 달러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임병헌 의원은 "미·중 갈등과 중·일, 중국과 대만 등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도 중항모 도입, 함정의 장러기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을 통해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2022.09.26
구자근 의원 "국내 뿌리산업 세계 최고 기술력 가진 곳 1곳도 없어"…일본과 기술격차도 1.3년 뒤쳐져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내 뿌리산업 중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에 따르면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과의 기술격차도 지난해 0.7년에서 올해 1.3년으로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실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만 553개 사업체에 49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52조 7천233억원에 달한다.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100점으로 기준을 잡을 경우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또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의 기술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는 뿌리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429개사에 138억 9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미래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2022.09.26
이인선 의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중소기업에는 뿌리 내리지 못해"
직원들의 혁신적인 발명에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2만7천491명이 197억6백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에는 4만6천518명이 461억2천6백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고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7만원에서 99.2만원으로 38%정도 높아졌다.직무발명은 기업 및 대학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명을 하도록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해당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제도가 중견 기업 이상에는 뿌리를 내렸지만 중소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은 사실상 해당 제도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그리고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돼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현행 연간 500만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2022.09.26
[국감브리핑] 경북 수리시설 노후화 전국에서 가장 심각…10곳 중 4곳 50년 이상
경북 지역 '수리 시설'의 노후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 시설은 저수지나 양 ·배수장 등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도수·배수하는 시설이다. 농업은 물론 가뭄이나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경북은 수리 시설 10곳 중 4곳은 50년 이상 노후화 될 정도로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년 이상 노후화 심각한 수리 시설 2만6천517개 중 7천673개(28.9%)가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남 4천686개(17.7%), 전남 3천826개(14.4%)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수리 시설의 50년 이상 노후 현황도 경북이 44.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수리 시설 10곳 중 4곳 이상은 설치된 지 50년 이상된 돼 노후화 심각성을 잘 보여준 다는 것이 정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다음은 울산시(43.3%), 대구시(43.2%), 광주시(40.3%), 부산시(38.6%) 순이다. 이외에도 30년 이상의 수리 시설도 경북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노후된 수리 시설을 계속 방치하면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리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경북은 농가수, 농가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노후 수리시설은 재난·재해로부터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원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CT 기반의 누수·변위·지진 등의 계측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위험을 사전탐지하고, 수문을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화 된 수리시설 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현황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
2022.09.26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할까
주 초반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이 정가의 핵심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중반을 지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집중 조명을 받을 겁니다. 당장은 윤 대통령이 뉴욕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힐지, 어느 쪽을 향해서든 유감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죠. 하지만 오는 28일(수)이 되면 국민의힘 윤리위와 비대위 이슈가 다른 논란거리들을 밀어낼 거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다룰 윤리위가 그날 열리는데, 현재로선 '제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또 같은 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심리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결이 주중에 나올지 불확실한 가운데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추가 소환할 수도 있죠.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오는 28일 열리는데, 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 날이기도 해서 강력한 대여 메시지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그다음 날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심리를 속전속결로 마치면 판결에 따라 국회 일정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셈이죠.여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돌입을 앞두고 치열한 증인 채택 경쟁도 벌이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2022.09.26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일괄심리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28일 같은 날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어렵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시즌2'가 공중분해 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전 대표 역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을 맞게된다.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를 구성한 지 보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당내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대혼돈에 빠지게 된다. 3차 비대위를 추진 할 수 없는 만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또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혼란을 반복하기보다는 주 대표 체제에서 당을 안정시킨 후 빠르게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주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을 예상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안정적 정기국회 운영과 빠른 지도부 구성"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체제의 빠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대야 공세를 방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공격'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여당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의 적절성 여부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추가 징계 수위로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윤리위 징계 강행 시 이 전 대표 측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로선 총선 출마를 포함해 향후 정치 행보도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제명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모두 오는 28일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왼쪽 세번째)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25
윤대통령 두번째 해외순방 마무리…경제성과에도 '외교역량 부실' 한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은 몇몇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전과 말 실수 논란이 뒤섞이며 '외교 역량'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모두 미완의 회담으로 남았다. UN이란 다자외교의 무대 속성을 감안해도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까지 더해져, ‘외교무대의 섬세함 구축’은 윤 정부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다. ☞ 4면에 관련기사윤 대통령은 24일 밤 귀국하며 18일부터 5박7일 동안 이어진 3개국 4개 도시 순방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의 '조문 외교',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상 간 외교' 및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2세 여왕 국장 참석과,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1일 한일 및 한미 간 정상과의 만남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이었다.하지만 주요 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영국 첫날 도착 직후 현지 교통 문제로 '조문 취소' 논란이 일었고,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각각 약식·환담으로 대체되며 당초 기대를 비켜나갔다. 특히 한일 회담은 의제 논의 없는 약식으로 개최돼, 양국 관계 정상화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한미 정상도 '48초간' 단독으로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 현안 해결은 힘든 상황이었다. 오히려 비속어 논란의 진원지가 된 부담만 남았다. 물론 유엔총회 연설, 잇따른 정상과의 만남 등에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핵심기조를 각인 시켰다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민감한 논란에 가려졌지만 경제성과 등 '세일즈외교'도 호평을 받았다. 캐나다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으며, 핵심 광물 및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반도체·전기차와 같이 첨단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총 11억5천억불(한화 약 1조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 및 캐나다와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성과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25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두고 여야 격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두고 "대통령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분명한 뒷부분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며 미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국가 망신을 시켰다"며 "의도된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분명히 들리는 첫 마디는 '국회에서'로, 대한민국 국회는 'National Assembly'고 미국은 상하원을 두루 의회라고 부른다. 결국 대통령이 국회라고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임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야당과 좌파언론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는 '(미국)국회에서', '바이든은 쪽팔려서'와 같은 자막을 달아 뉴스에 내보냈다"며 "자막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음성을 특정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인지적 유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을 실패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진 못할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이게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SNS에 남긴 메시지 역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민주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피켓들고 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피켓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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