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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청와대 턱밑까지 온 원전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점차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특히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 전 장관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사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4월2~3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비서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이번 의혹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결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백운규 백운규(왼쪽)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연합뉴스.
2021.01.26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확정…서울 8명·부산 6명
국민의힘이 2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나설 후보들을 확정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이 각각 예비경선을 치르며 이들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경쟁력 있는 인사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압축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다.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조대원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등 6명은 탈락했다.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이승현 명예회장이 정치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20%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부산에서는 박성훈 전 부시장과 전성하 대표 2명이 '신인 트랙' 대상자가 됐다.공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28~29일 프레젠테이션 ▲31일 인터뷰 영상 게시 ▲2월 3~4일 책임당원투표 및 여론조사 등 일정을 거쳐 2월 5일 총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추릴 예정이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후보 중 유일한 지역 출신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조 청장은 경북 청송이 고향으로 경북여고를 졸업하는 등 이번 예비경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조 청장은 여성 후보 가산점을 받지 않겠다며 나 전 의원에게 "가산점 받지 말고 실력으로 정면돌파 하자"고 견제구를 날려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에서 시작된 '젠더(성별) 선거'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여성부터 당당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 문제해결의 리더십으로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과 서울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여러 생각 끝에 한 제안이겠지만, 당도 여러 고려 끝에 만든 룰일 것"이라며 "또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걷는 여성 자매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이 26일 확정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진출자. 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오신환 전 의원. 연합뉴스
2021.01.26
홍남기 끌어안은 문재인·정세균…당정 갈등논란 봉합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두고 재정 소요 등으로 이견을 내놓았던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끌어안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해 경제성장률 분석 글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한 것을 두고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 글을 공유하고 청와대가 그 의미까지 설명한 것은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벌이면서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잠룡들을 비롯 민주당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홍 부총리를 집중 공격하며 '기재부 흔들기'에 나선 바 있다.정 총리도 홍 부총리를 만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올해 처음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협의회 일정을 공개한 것은 물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고 법제화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화와 관련된 재정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모두 초청해 종합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6
강남 선호하는 국회의원들…주호영·송언석 등 아파트 부자 의원 30위에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신고액은 시세의 66%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시 시세에 따른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가진 국민의 힘 주호영·송언석·김희국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도 포함됐다. 　2020년 11월 기준 시세로 본 상위 30인은 △무소속 박덕흠 107억·양정숙 62억·박병석 60억·김홍걸 59억△민주당 김회재 53억△국민의 힘 주호영 52억·정진석 45억·송언석 43억 순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51채로, 이 중 75%인 38채가 서울에 소재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8채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였다.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라 2010년 12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11월 22억2천만원으로 9억8천만원(79.4%) 상승했다. 　경실련은 또 이들의 신고액이 시세의 66%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총 750억원(1인당 25억원)이었지만, 시세는 1천131억(1인당 37억7천만원)으로, 381억원(1인당 12억7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시세는 1인당 평균 56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1인당 35억7천만원으로, 20억원 넘게 시세와 차이 났다. 　이 가운데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의 아파트 2채는 시세 51억8천만원이지만 3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됐고, 송언석 의원(김천)의 아파트 2채는 43억 3천500만원이지만 22억2천만원으로 신고됐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역시 시세 24억7천500만원인 자신의 아파트 1채를 16억8천7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의 경우 시세 30억5천만원인 자신의 아파트 1채를 27억1천700만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송 의원의 아파트 2채는 모두 수도권에 소재했다. 송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는 시세 30억원으로 10년간 12억7천5백만원 상승했고, 송 의원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는 13억3천500만원으로 10년간 7억원 상승했다. 주 원내대표의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또한 23억9천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아파트 상위 30인 경실련 제공.
2021.01.26
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사실상 이날 이후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틀을 설정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27일 이후 임명을 재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이해 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재가할 경우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인사청문 질의듣는 박범계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며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6
"국민의힘, 선거 급했나" 내주 부산 가덕도 방문...신공항 사실상 지지 메시지?
국민의힘이 내주 부산 가덕도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지역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에선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지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가덕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이던 부산지역 민심에 최근 균열이 생기고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별개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당력을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논의에도 뛰어들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마련한 것.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던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매표행위' '포퓰리즘'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선거 앞엔 장사 없다'는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고집하다 참패한 악몽을 경험한 적 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1.01.26
이재용, 첫 옥중 메시지 "사회적 책임 다하는 삼성 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은 26일 오전 삼성그룹의 사내용 인트라넷인 '삼성녹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면서 "지난 수년간 삼성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란다.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이미 1년 동안 복역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인 약 1년 6개월을 채우면 내년 7월에 출소하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2021.01.26
조은희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지역 출신으로는 유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 중 유일하게 지역 출신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경선에 올랐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서류·면접 심사를 토대로 서울 지역 예비경선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을 비롯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28~29일 프레젠테이션 ▲31일 인터뷰영상 게시 ▲2월3~4일 책임당원투표 및 여론조사 등 일정을 거쳐 2월5일 총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추릴 예정이다.대구·경북 지역 정가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선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청장은 경북 청송이 고향으로 경북여고를 졸업하는 등 이번 예비경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과는 특별한 친분은 없지만, 지역 출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청장의 부모님이 아직 대구에서 거주하고 가족도 대구에서 법조인 생활을 해 지역을 자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남편(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도 고향이 안동으로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또한 조 청장은 기초단체장 출신이지만 2007년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양성평등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서울 서초구을 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당 내부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과도 꾸준히 교류해왔다. 특히 2010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했고 2014년과 2018년 서초구청장에 당선되면서 행정 경력은 이미 당 내에서 인정받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 전체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수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것이 "조 청장의 행정 경력을 증명하는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문성과 참신성을 내세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감으로 꾸준히 거론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세금감면' 화두를 던져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미 조 청장은 공약으로 △반값 재산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분기별 100만원씩 보상 △부동산 햇볕정책 △강변북로 지하화 및 강남북 고속도로 지하 개설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날에도 "서울 동북권이 발전하려면 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문화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며 야구 돔구장을 짓겠다고 공약하는 등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날 조 청장은 여성후보 가산점을 받지 않겠다며 나 전 의원에게 "가산점 받지 말고 실력으로 정면돌파 하자"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에서 시작된 '젠더(성별) 선거'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여성부터 당당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 문제해결의 리더십으로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과 서울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당하게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해 선택받는 길을 걷는 것이 당의 단합과 야권승리를 위한 바른 길"이라며 "나 후보께서도 흔쾌히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6
국민의힘, 재보선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서울 8명·부산 6명
국민의힘은 2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경선 후보들을 확정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이 각각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본경선에는 4명이 진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경쟁력 있는 인사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압축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다.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조대원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등 6명은 탈락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다.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이승현 명예회장이 정치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20%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부산에서는 박성훈 전 부시장과 전성하 대표 2명이 '신인 트랙' 대상자가 됐다. 앞서 공관위는 모든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2명 이상의 신인이 예비경선에 진출할 경우에 한해 본경선 티켓 4장 중 1장을 신인 후보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1차 컷오프 기준에 대해 "정책 비전,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가를 관심 있게 봤다"며 "예비경선 진출자들은 오는 28일부터 당이 준비한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관위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르겠다고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정 위원장은 여권 지지자들이 조사에 참여해 '역선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역선택이 실제 나타난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100% 시민경선 취지를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1.26
'진퇴양난' 안철수, '기호 4번' 후보 등록으로 배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6일 자신이 바라던 신속한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기호 4번' 후보 등록으로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를 거부하고 일단 국민의당 후보로 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안 대표는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전선으로 떠나는 군인의 심정"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단일화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1야당의 인프라와 지지율 상승세를 뒷배로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안 대표는 '진퇴양난'의 처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니 자신이 표방해온 중도 혁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데다 자신의 세력도 지지기반도 없는 '영남당'에 흡수돼 소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당에서 버텨도 '3자 구도'로 가면 승산이 없고, 막판 단일화 시도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릴 경우 재기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단일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또다시 협상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장 국민의힘을 향해 실무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경선 연장에 의한 단일화'를 복안으로 언급했다. 국민의힘 본경선 이후 단일화 경선을 정규 트랙으로 예정에 두고, 사전에 실무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이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실무 협상을 시작해야 야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고, 단일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안 대표의 이날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3월이 되면 늦는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판을 흔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통화에서 "막판 단일화가 리스키(위험)하다는 안 대표의 말도 일리는 있다"며 "안 대표의 입당과 향후 통합을 전제로 한 범야권 통합 경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6
與 "상생연대 3법 2월처리 목표" 27일 의총서 입법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3법을 마스크 착용에 비유해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주 안에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연대 3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추진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1.26
與, 가덕특별법 강행 '영남권 분열 노린다'...반대하는 TK 향해 날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부산 정치권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가 국책사업을 '특별법'으로 뒤집는 초유의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역 간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자꾸 고춧가루를 뿌리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부산·울산·경남을 기만한 국민의힘이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이 아닌 '특별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을 기만하고 있다고 '홀대론'을 꺼내든 것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대구 출신 의원들이 가덕 신공항에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법을 만들어야 하냐"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대형 사업이 있을 때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있었다. (대구는) 2019년 1월에 대구 산업선이 면제를 받았다"며 "대구·경북의 예비타당성 면제는 이런 게 없다가 부울경의 가덕 신공항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대구산업선은 문재인 정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공모 후 결정된 것이어서 적절한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경북 정치권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부산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로 이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부산지역 재보궐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국책사업의 정치적 활용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로부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6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검찰 출석 조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출석 여부에 관한 것은 어떤 사안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5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1.2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날선 공방…고시생 폭행·공천헌금 의혹 도마위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논란을 파고들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자체 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범계 반대 결의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야당은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를 불러 자체 청문회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비판하고, 야당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개최됐다.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보좌진과 통화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등 간절하게 만남을 청했던 이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개인 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들에 선 정치냐"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종배 사존모 대표를 향해 "이분이 고발한 사건이 총 58번"이라며 "최근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도 3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신 분 같다"며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히려 이분들이 후보자 숙소까지 찾아온 것은 협박 아니냐"며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 가며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천 헌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가 전날 국민의힘 진행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언한 영상을 틀며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측근이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제시한 김소연 변호사를 겨냥해 "이분이 정당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특별당비가 마치 비례 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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