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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횡령, 리베이트 수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천태만상
대통령실은 4일 1만2천여 개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비리로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천 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며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통일운동단체 A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 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웠다. A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E는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천11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국정기획수석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1차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천억 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4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가능성에 야권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예상되는 소폭 개각에서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방송장악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별고문을 맡았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방송 장악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대국민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까지 시켜가면서 하고자 한 일이 결국 'MB 아바타'의 언론 황폐화 시도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 장악 프레임이 결국 방송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MBC·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내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 인사도 예정돼 있다. 방통위원장 지명 발표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인사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현직 국가보훈처장인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유력하다. 신설되는 부처 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내년 총선에 맞춰 다른 부처까지 일부 교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온 권영세 장관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복귀설이 나온다. 권 장관은 지난달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장·차관 중에서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치권은 이달 하순부터 윤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인적 개편의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차관급 교체를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3.06.04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주 대비 6.2%포인트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8.2%로 지난주 53.2%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서울지역 경계경보 오발령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20대(-10.6%포인트), 서울(-7.2%포이트) 등에서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율은 2.1%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4
대통령실, 대법관 후임 인선 예의주시
대통령실이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에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대법관 후보 8명 중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6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된다. 가뜩이나 현 대법관 구성이 균형을 잃은 상황에 이번 인선으로 균형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분위기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경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자리는 일단 공석이 된다. 이 경우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새롭게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는 대법원 역시 대통령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개 충돌은 피하도록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또 대법원이 의견을 내면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제청과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대법원은 특정 성향의 인사를 후보로 선정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외부 인사들도 포함된 만큼, 한쪽 의중을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3.06.04
여야, 총선 앞두고 '여론전' 본격화…'선관위 특혜 채용'vs'후쿠시마 오염수'
총선을 앞둔 여야가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최고위원 설화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 당내 악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야가 국민 관심이 큰 이슈를 선점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양당의 여론전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문제, 김남국 코인 사태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양당은 거대 표밭을 두고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 김 의원 코인 사태와 선관위 채용 문제에 당력을 모은 여당은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에 집중한 전략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지지율의 획득 여부에 따라 총선 승패가 갈리는 만큼 김남국 사태로 민주당에 실망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다.국민의힘은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도 연일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말인 4일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또 민주당과 선관위 관계가 '공생적 동업 관계' 아니냐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결과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끌어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7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행량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농해수위를 포함해 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특위 구성, 결의안 채택, 청문회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관련 이슈를 선점한 상태다.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표 계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청년층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의 경우 김남국 사태로 민주당에 실망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선관위 사태 역시 청년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일 날 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후쿠시마 관련 총력전은 당내 가상자산 논란 등은 잠재우고 해당 이슈를 정부의 실정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4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국회 국정조사 합의한 여야, 조사 범위엔 '이견'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사 범위를 놓고는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5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데다 '공정 채용'이라는 청년층의 역린을 건드린 문제인 만큼 양당이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덧붙여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양측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쉬지 않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선관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국회 검증특위 설치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방안을 요구하는 소위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국조 범위에 대한 입장 차만 해소되면 국정조사 착수까지 과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이후 계획안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기한도 정해진다. 특위가 구성되면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4
민주당 대구시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2일 CGV 대구한일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수산물수입 반대 대구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은숙 최고위원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지방의원, 핵심당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일본은 처리비용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가까운 나라, 먼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심해로 떠내려간 오염물질은 6개월 뒤에 제주도로, 포항 바다로, 서해 바다로 떠내려온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국민들의 밥상에는 오염물질이 가득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은 정치·경제·안보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밀했다.김보경 대구시당 기초의원협의회장(달성군의원)은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해양투기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여러 주장에 대해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도우미가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은 한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방위적인 대여 공격을 이어갈 태세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 공동 주최로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수산물수입 반대 대구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2023.06.04
선관위·감사원 '특혜채용' 감사 두고 정면충돌…"법상 못해" vs "감사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을 두고 2일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선관위가 법 조항을 들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맞다"면서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이날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거부와 감사 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서로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선관위는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감사원의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이번 의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인사 관련 감사를 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선관위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즉 법상 감사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재 3곳뿐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도 반박한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를 겨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나 방해의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논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3.06.02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2일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미디어 정책 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을 임명했다. 　또 가짜 상품, 가짜 뉴스, 가짜 후기, 정부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포털 TF팀을 미디어정책조정특위에 두고 윤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자문단은 방송통신과 콘텐츠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가 포함됐고 포털 TF 위원에는 미디어교수와 온라인분쟁 전문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신문과 방송을 두루 거친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미디어산업진흥을 위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컨텐츠가 사회가 요구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특히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심도깊은 뉴스가 환영받는 언론환경 조성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2023.06.02
'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끝내 감사원 감사 거부…與 "사죄기회 걷어차"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법 상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의 측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들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거부하겠단 뜻을 밝혀 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가도 했다.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특혜채용 논란을 씻어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는 "감사원법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2023.06.02
이재명 "경제대책으로 추경 반드시 검토해야"…尹 복지통폐합엔 "듣기민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경쟁과 중앙·지방 정부 복지정책 통폐합 발언에 대해 '복지 축소'라고 규정짓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이날에도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생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증세와 추경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1호 공약이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율은 연일 상승 중"이라며 "2021~2022년 작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공요금 인상,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해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층 증세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복지 축소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가 지자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정책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듣기 민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알렸다.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 아닌가 할 정도"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국가의 공공 역할 포기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3.06.02
윤재옥 "방송법은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총선용…혼란 책임은 민주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입법을 벼르고 있는 만큼 사전에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원내대표는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MBC·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 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지저적했다.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은 민주당 몫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므로, 부디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2
조국부터 선관위까지 '아빠 찬스' 논란에 청년들 '분노'
최근 청년층을 가장 열 받게 하는 것이 이른바 '아빠 찬스'다. 능력(?)있는 부모을 통한 특혜 행위가 여야 전반에서 드러나면서 청년층은 '그들만의 세상'에 좌절하고 분노했다. 청년들의 분노에도 정치권의 대응은 둔감했다. 아빠 찬스가 청년층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는 참혹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로 결국 정권을 내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아빠 찬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은 청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 불공정의 시작, 조국 전 장관 사태 지난 2019년 8월 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딸의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확인서 위조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아빠 찬스'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입시 의혹'은 나라를 뒤흔들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국민의 분노는 커져 갔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했다. 이 여파로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특히 청년층의 분노가 컸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수 차례 외국어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 등을 설립 취지에 맞게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자신의 딸 조씨가 외고를 나와 이과대학에 진학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더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 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년층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최근에는 '딸로 인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불합격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비판을 샀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가불 선진국', '법고전 산책'에 대한 북 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부산대 조사위원회에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었다. 의혹은 점차 커져 갔다. 곽상도 전 의원의 30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청년들은 그들만의 '아빠 찬스'라며 분노와 박탈감을 드러냈다. 관련자들의 어설픈 해명이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역시 "6~7년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는 "회사가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 퇴직금을 결정한다"고 상식을 벗어난 해명을 했다. 청년층의 여론은 심각했다. 당시 2030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재로 사망해도 1억조차 못 받는 게 노동자 현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해서 50억 못 받나 보다", "아빠의 힘은 국민의 힘보다 강하다" 등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다. ◆ '아빠 찬스 종합세트'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최근 청년층의 역린을 건드린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선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탈감을 줬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 5건의 사례가 더 적발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이들 자녀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사태는 '아빠 찬스'의 총집합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2022년 딸 채용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승인했고, 송 사무차장은 2018년 경력직 채용 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딸을 추천했고, 면접관으로 참여한 선관위 직원들은 과거 송 사무차장과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도 아빠 동료가 면접관을 맡았고,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딸 역시 선관위 내부 면접관들이 김 과장 딸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면초가의 신세가 됐다. 민주당의 엄호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여권의 요구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태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공정하지 못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청년층과 국민적 분노가 커 무작정 노 위원장을 엄호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이 선관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변화의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1
'아빠찬스' 논란에 대구 여야 청년정치인 "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최근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대변자인 지역 청년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냈다. 김태우(38·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공명심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고, 사전 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쉽다"며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더 있을까. 기존 국회의원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경민(27·국민의힘) 수성구의회 부의장은 "청년들은 정치인들에게 결국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며 "더군다나 견제하는 기구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만큼 쇄신해야 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빈(22)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선관위 내부에 곪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으니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도려내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채용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범(45) 국민의힘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은 "청년이 원하는 것은 평등과 공평이지만, 이런 일로 평범한 청년들은 힘이 빠지고 있다"며 "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의 분노에 대해 전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대현(31·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회 의원은 "저는 다섯 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고, 대학등록금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모두 감당해왔다. 모든 걸 직접 해왔다"며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정치 혐오가 거세지고, 불신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홍린(27·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은 "당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꾸준히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참 많다"며 "이런 일이 있을수록 평범한 청년들은 일어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내 부모 탓을 하게 되는 악순환까지 생긴다. 이제는 이 같은 비리와 의혹은 정치권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3.06.01
청년들 역린 건드린 '아빠찬스' 논란 "현대판 음서제도"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헌법상 독립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2030세대는 그동안 끊임없이 일어난 '아빠 찬스'를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의 역린을 또다시 건드린 셈이다. 한때 선거행정직 공무원을 꿈꿨다는 이모(29·대구 북구) 씨는 "선관위 공무원 시험을 2년 간 도전해도 높은 경쟁률과 적은 채용인원으로 인해 탈락했다"며 "그런데 선관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쉽게 입직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는 데 대해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청년의 분노를 감안,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정치권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도 국민 눈높이에서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조 착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대응은 앞서 일어났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반면교사 측면이 강하다. 우리 사회는 그간 여러 차례 '부의 세습'과 '신분 대물림' 욕구에서 비롯된 사태를 겪어왔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는 도덕성을 최대무기로 삼는 진보 진영이 정작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시도도 국민 분노를 일으키며 공정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국회에선 '아빠찬스'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른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월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국회 입법화보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사회적 리더에겐 우리 사회를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다"며 "그런데 공인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국에서 '채용'은 민감한 문제다. 최소 경력직 채용에 대해선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야 하며, 사후 검증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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