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 논란 정보통신망법까지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에도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까지 연이어 통과시키며 연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도 법안 일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강행한 두 법안 모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법률이 그 한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정보통신망·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은 "다수당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4

[경북정치]예천군의회 행감특위, 예천 군정에 94건 개선 요구

경북 예천군의회가 제28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94건의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3~9일까지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18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내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 1천 128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7천 75억 원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원 증가한 규모다. 7천 730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강영구 의장은 "2026년에도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2.24

국힘 지방선거 경선 ‘당심 70%’?…기획단 권고에 지도부 선택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23일 내년 6·3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70%·일반여론 30% 경선룰'을 확정해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당내 의원 및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지도부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선기획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와 국민여론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당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른바 '당심 70%'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당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면서 당심 70%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70%룰'에 대해 "국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선기획단은 청년가산점제도와 청년오디션 도입 등 청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밀실 공천 △계파 공천 △공직 부적격자 등 '3무 공천'을 대원칙으로 정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청년 신인 중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35세 이하는 50%, 40~45세는 40%를 청년가산점으로 부여한다"며 "가장 늙고 오래된 정당이 가장 젊은 정당으로 바뀐 대만 국민당의 개혁 모델이다. 청년정치가 정당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로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AI 홍보플랫폼은 앞으로 청년이 정치하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또 시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를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 같은 권고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지선기획단이 권고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서 전략부총장은 "기획단의 안은 권고안이자 기획안이며, 최종안이 아니다"며 "앞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3

유영하 “전직 대통령 예우가 국민통합 첫 걸음…관련법 개정안 내년 1월 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련될 개정안 및 공청회 핵심은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인 셈이다. 이날 영남일보와 만난 유 의원은 공청회를 연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을 계기로 늘 반복되는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이 의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의 키는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의원은 "무조건적인 사면이나 복권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년 1월 중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이어졌고 결국 국격이 손상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 "향후 발의될 개정안을 통해 정치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3

[단독]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 고위 공직자 줄사퇴…구청장 출마설 본격화

대구시의 한 2급(지방이사관) 공무원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구시의 연쇄 간부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형일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이 지난 19일 대구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퇴직 결정이 난다면, 김 부구청장은 자신의 정년보다 2년 6개월 가량 빨리 퇴임을 하는 것이다. 이번 명예퇴직에 대해 지역 관가에선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부구청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아직 사표 수리 전이라 지방선거 출마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다만, 제 향후 행보와 관련해 행정 및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일찍 퇴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흥미로운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김진상 대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도 최근 대구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구 북구청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에선 권오상 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지난 달 명예퇴직하며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대구지역 현직 공무원들 중에선 첫 테이프를 끊었다. 권 전 국장은 대구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22

치고 나가는 대전·충남 통합에 TK 의원들 ‘자성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통합 단체장 선거 현실화를 위해 연내 관련법 발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통합 논의가 먼저 시작된 TK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대전·충남 통합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시한 통합 논의를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대전은 민주당, 충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두 지역을 합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는데, 통합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통화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윤석열 정부 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먼저 얘기해 추진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들고나온 건 (대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라며 강 실장의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역시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지방선거 이전까지 데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데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하다 중단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홀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길이 열리면 결국 이 정부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대구경북 통합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문제와 대구 군 공항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대구경북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이 생성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시사했다. 다만 TK지역 내에서부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도 행정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홀대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긴 하다. 그래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투병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 등으로 지역 내 열기가 사그러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장 일찍 시작했지만 통합의 실익이 뭔지에 대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채 이 지사와 홍 시장이 통합을 주도했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 등이 (통합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TK 한 중진 의원도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담아야 한다. 경북 의원들 중에서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통합의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다. 이 정부도 우리가 100% 통합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1

대구 찾은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언급 없었다

내년 6·3 대구시장 선거 후보로자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강연차 대구를 찾았다. 그는 영남일보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출마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최우선 관심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법까지 바꿔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을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멀쩡한 기관장을) 사실상 해직한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이라며 언론의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아 10월 12~13일 대구시민 만 18세 이상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도(21.2%)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25.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조사 발표 이후 대구를 처음 찾는 자리여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컸지만, 이 전 위원장은 끝내 말을 아꼈다. 이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심지어는 헌법기관인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에는 정원(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일부는 서서 듣기도 했다. 강연장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진숙은 자유우파의 심장! 대구를 깨워 대한민국을 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강연이 집회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2.20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6개 혐의 조사 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로 20일 처음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로,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도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이나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조사에 불출석하다 10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출석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2.20

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연예계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 조항은 미흡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5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하지만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다"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소개나 사적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9

민주당 대구시당 “환경부,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팔현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를 포기하고 추가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반영한 정밀생태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담비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공간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공공 생태 자산"이라며 "팔현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는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우는 일부의 목소리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는 개발이익도, 주민 편의증진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를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 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사후적으로 20여종 이상 추가로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교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경우 팔현습지는 여아·통행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돼 산림과 수생생태계를 잇는 핵심 생태축 역할이 약화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크다"며 "환경단체들과의 공식 협의가 없었던 데다가 대구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본 과정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협의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9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령층을 불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차 관련 피해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대구시민과 대구로 전입할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및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8

안철수 “李정부, TK 군공항 이전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미 특별법까지 통과됐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표류하고 있는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과는 달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합의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며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해 합의문을 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보조하고,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에너지 및 MRO 산업 육성, 나아가 호남항공청 설립과 김대중 공항 명명, 특별법까지 국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문서로 공증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로 추진을 보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2023년 4월 13일 광주 군 공항과 동시에 특별법이 통과된 TK공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6년 TK공항 관련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그 여파로 토지 보상 및 기본설계 등 공항 건설의 첫 발도 떼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파했다. 이에 안 의원은 "광주는 정부가 총력으로 챙기는데, 같이 특별법이 통과된 대구는 검토도 아니고 아예 예산을 삭감하느냐는 질문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로부터)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K-2 군 공항이 주둔한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논평을 통해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며 "특별법·항공청까지 챙긴 광주에 비해 대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18년을 표류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옮기기로 전격 합의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8

이병희 전 성서농협 지점장, 조합장 선거 출마…30년 경험 토대로 혁신 약속

이병희(65) 전 대구 성서농협 지점장이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성서농협 등 지역 농협에서 30년 간 근무하면서 구미1대학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고 4H 대구시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30년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성서농협은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통해 30년 간 쌓아온 농협에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뼈를 깎는 각오로 성서농협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합원의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1% 내리고, 예금금리는 최대 0.7% 우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조합원 건강검진 비용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협 창립기념일(10만원), 설·추석(40만원), 조합원 생일(10만원) 등 각종 기념일과 명절에 영농자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급여 50%를 환원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전용 차량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당선되면 연임을 하지 않고 4년 단임만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18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내년 지선 공천서 현역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반영 긍정 검토”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할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3일자 1·6면 보도)에 따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역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영남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을 구성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 및 이행률 향상을 위해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은 책임정치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며, 국민의힘도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며 "언론이 주도하는 공약 검증은 정파를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위원장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주민대표로서 자치입법과 행정감시기능을 수행한다"며 "지방의원에게 공약이란 주민 한 분 한 분과 직접 맺은 약속이며, 이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약을 선거용 문구가 아닌 정책 이행 계획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률은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의 공식 입장처럼 단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 제도·재정 여건 변화 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성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지난 4년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한 광역의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도 내년 지선 공천 과정에 객관적인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을 긍정적으로 봤다. 구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행률이 있다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 특성상 지방의원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면이 많다보니 중장기적 대형 사업 및 프로젝트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밝힌 대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는 헌법질서 수호와 정의·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애당심을 갖추고 당에 기여한 인재, 지역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인재 등 5대 공직 추천 원칙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시도당 차원의 공약 및 이행률 정기점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정당의 역할은 공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약 점검은 지방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적·행정적 조언을 병행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이 구분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주민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지방의원 후보가 원팀으로 그들의 공약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도당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마련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자치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그 출발점은 양질의 공약 설계와 이행 능력"이라며 "공약 설계방법, 재정·행정 이해, 실행전략과 평가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숨기지 않고, 부족한 점도 솔직히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8

TK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전원 일치’ 국회 탄핵 소추 인용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대구 대건고 출신인 조 청장(경찰대 6기)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의 보석 허가를 통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 청장 파면으로 지난 1년 간 수장의 공석으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해온 경찰청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 조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새로 뽑힐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론 대구경찰청을 역임한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경찰대 5기)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경찰대 5기)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경찰간부후보 42기) 서울경찰청장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그동안 나름 무난하게 운행됐던 대행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