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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
　대구시의회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미래통합당·달성군 제2선거구)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대구시 신청사·서대구역 건립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에서 크다고 하는 사업은 모두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들 사업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다. 우리 지역 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평소 일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일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가장 이뤄내고 싶은 일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 시간이 타 시·도에 비해 짧다. 늦은 밤 막차가 종점까지 가지 않는 '시내버스 중간 종료'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은 타 지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필히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년여 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최근 대구지역 곳곳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공사장으로 변한 상황이다. 소음과 보상금 문제 등 각종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원규 대구시의회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미래통합당·달성군 제2선거구)
2020.08.13
김희국 의원 "중국인들, 최근 3년간 국내 아파트 1만3천채 사들여"
　최근 3년간 중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가 1만3천 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조1천691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거래는 2만3천16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7조6천726억원이다. 　이 중 한국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건 총 계약 건수 1만3천573건(3조1초6천91억원)의 중국인이었다. 이어 미국인 4천282건(2조1천906억원), 캐나다인 1천504건(7천987억원), 대만인 756건(3천72억원), 호주인 468건(2천338억원), 일본인 271건(9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만93건(2조7천4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4천473건(3조 2천725억원), 인천은 2천674건(6천254억원)이다. 총 거래 건수 중 대부분이 수도권이다. 대구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거래는 총 321건(73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이다. 이 중 한 채를 취득한 사람이 2만218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두 채 866명, 세 채 105명, 4채 이상 취득한 외국인도 65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3년5개월만에 1만5천건 이상 거래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며 "외국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투기적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2020.08.13
"100년 갈 이름 찾아요"…통합당, 새 당명 오늘부터 공모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당명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해줘! 이름'으로 명명된 공모전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작은 통합당 홈페이지(http://www.unitedfutureparty.kr/intro.jsp)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통합당은 새 당명의 조건으로 ▲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 ▲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이유가 있는 이름 ▲ 오래오래 불러도 처음 그 느낌 같은 이름 ▲ 약칭이 밉지 않고 예쁜 이름 등을 꼽았다. 대상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명에 50만원, 우수상 3명에 30만원을 지급한다.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통합당은 공모작 중에서 서너개의 안을 추린 뒤 오는 24일 비대위 보고 후 1차로 언론에 공개한다. 이후 원내·외 구성원들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 오는 31일까지 당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08.13
민주, '친일파 파묘법' 공론화 착수…국회서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13일 친일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법안과 관련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훈·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 기조강연에서 "100%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다"면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고(故) 백선엽 전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라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이어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로, 활발한 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은 친일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2020.08.13
박능후 장관, 의협 총파업에 경고 "환자 건강·안전 위해시 법·원칙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란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며 "이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 당일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진료상황도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3
통합당 '4연임 금지' 추진…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정강정책개정특위의 초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였던 '한국형 기본소득'부터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정치 개혁, 경제민주화,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 열린 기회의 나라…기본소득 보장·누구나 내집 마련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한국형 기본소득'이다. 사실상 진보진영의 화두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문제를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엔 통합당발 기본소득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합당이 이번에 정강정책에 아예 이를 못박고 나선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민주당에 한 발 앞선 의제 선점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 질 향상,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정치 개혁…국회의원 4연임 제한 추진·민정·인사수석실 폐지 정강정책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을 명시했다.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재판 확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10대 정책에 관해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3
"민주 33.4%, 통합 36.5%…탄핵 이후 지지율 첫 역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199주일 만에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 2016년 10월 이후 수위 유지한 민주…약 4년 만에 밀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특히 보수계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199주만이다. 당시 리얼미터 여론 조사 기준으로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지지도는 10월 3주차 조사 때 29.6%로 민주당 29.2%보다 높았지만, 4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이 31.2%로 새누리당(24.7%)을 앞섰다. 이후 민주당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 민주,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서 50%대 붕괴…40대만 지지도 올라 민주당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 47.8%를 기록, 전주보다 11.5%포인트나 떨어지며 50%대가 붕괴했다. 통합당도 7.9%포인트 떨어진 10.8%다. 서울에서는 통합당이 4.1%포인트 오른 39.8%로 40%에 근접했다. 민주당은 32.6%로 전주보다 2.7%포인트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통합당에 밀렸다. 통합당은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전주보다 지지도가 올라 민주당을 앞섰다. 대구·경북(민주 20.2%, 통합 50.9%)과 부산·울산·경남(민주 25.5%, 통합 48.5%)은 물론 대전·세종·충청(민주 28.6%, 통합 39.0%)과 강원(민주 30.7%, 통합 31.0%)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앞선 지역은 호남과 경기·인천(민주 38.4%, 통합 32.8%), 제주(민주 49.3%, 통합 18.6%)다. 민주당 지지도는 40대(47.1%, 5.5%포인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보다 떨어졌다. 70대 이상(21.8%, 5.9%포인트↓)과 50대(34.7%, 5.1%포인트↓)에서 특히 낙폭이 컸다. 통합당은 50대(41.1%, 8.2%포인트↑)와 70대 이상(49.4%, 5.4%포인트↑)은 물론 20대(34.7%, 5.1%포인트↑)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30∼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보다 높았다. ◇ "통합당 '거침없는 미들킥'으로 중도층 흡수" 남성(민주 33.1%, 통합 40.3%)은 통합당을, 여성(민주 33.7%, 통합 32.8%)은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민주당은 남녀 지지도가 모두 전주보다 떨어졌고, 통합당은 올랐다. 사무직(민주 41.0%, 통합 34.0%)과 노동직(민주 37.6%, 통합 32.3%)에선 민주당 인기가 높았다. 나머지 직군, 특히 농림어업(22.5%포인트), 무직(14.4%포인트), 가정주부(11.5%포인트) 등에서 통합당 우세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진보성향 응답자(55.4%, 3.9%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통합당은 보수성향(59.7%, 3.5%포인트↓)에서 떨어졌지만, 진보성향(16.9%, 5.1%포인트↑) 지지를 흡수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0.8%, 통합당은 2.2%포인트 상승한 39.6%를 각각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은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선제적 4차 추경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거침없는 미들킥'을 한 게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다. ◇ 문대통령 지지도는 소폭 내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이다.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오른 52.5%였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문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진보층(63.8%, 7.3%포인트↑), 정의당 지지층(57.7%, 15.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처음으로 지지도를 추월당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가 발표된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3
홍남기 "스마트건설·미래차 등 50여개+α 신직업 발굴로 청년고용 불안 타파"
홍남기 "스마트건설·미래차 등 50여개+α 신직업 발굴로 청년고용 불안 타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청년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스마트건설 전문가 등 14개 신직업을 발굴·활성화하고 사이버 도시분석가 등 37개 플러스알파(+α) 해외 유망 잠재직업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인 청년 고용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50여개 플러스 알파의 신직업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 부상 중인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아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 플러스 알파의 유망 잠재직업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키로 하고 2022년까지 6만4천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최대 2배 지원,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연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 수요에 대응해 공적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자생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2020.08.13
류성걸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계획 수립주기 단축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시에는 계획을 변경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5년인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시한과 국회제출 일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시에는 이를 반영해 그 계획을 변경,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13
통합당 임이자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현장출동을 통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며 교육과 학습의 장인 학교가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13
"민주 33.4% vs 통합 36.5%…통합, 탄핵국면 이후 첫 역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13일 나왔다.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한 가운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과 진보층에서도 일부 지지세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특히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10월 3주차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29.6%, 민주당은 29.2%였지만, 4주차에 민주당이 31.2%로 새누리당(24.7%)을 앞지른 뒤 추월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47.8%, 11.5%포인트↓)에서 떨어졌다. 대전·세종·충청(28.6%, 5.6%포인트↓)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48.5%, 5.7%포인트↑), 대구·경북(50.9%, 5.4%포인트↑), 서울(39.8%, 4.1%포인트↑), 대전·세종·충청(39.0%, 3.8%포인트↑) 등에서 골고루 올랐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70대 이상(21.8%, 5.9%포인트↓), 50대(34.7%, 5.1%포인트↓)에서 떨어졌다. 반면 통합당은 50대(41.1%, 8.2%포인트↑), 70대 이상(49.4%, 5.4%포인트↑), 20대(34.7%, 5.1%포인트↑)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역시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55.4%, 3.9%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통합당 역시 지지층인 보수층(59.7%, 3.5%포인트↓)에서 떨어졌지만, 진보층(16.9%, 5.1%포인트↑)을 흡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중도층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중도층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0.8%, 통합당은 2.2%포인트 상승한 39.6%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8.8%포인트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거침없는 미들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오른 52.5%였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문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진보층(63.8%, 7.3%포인트↑), 정의당 지지층(57.7%, 15.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020.08.13
법원,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취소에 일단 제동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 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한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20.08.12
전국 하천 홍수특보 전부 해제…상수도 시설 93곳 호우로 피해
환경부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2일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의 홍수특보를 전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가 이날 오후 5시30분에 해제됐다. 가장 마지막까지 홍수특보가 유지되던 삼랑진교를 끝으로 전국 하천 주요 지점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한강과 임진강 비룡대교·영평교, 왕숙천 진관교 등지에 발령됐던 홍수주의보는 전날 오후 6시에,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지점의 홍수주의보는 전날 오후 5시에 각각 해제됐고 금강과 영산강 일대에도 홍수특보가 유지되는 곳이 더는 없게 됐다. 이는 비가 잦아들면서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주요 댐의 방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한강 잠수교 수위는 6일 오후 2시 30분에 최고수위인 11.53ｍ를 기록한 뒤 이날 오후 2시에 7.38ｍ까지 낮아졌다. 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팔당댐의 방류량은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초당 1만 500t 수준이었다가 이날 오후 2시에 초당 6천 600t 수준으로 감소했다. 11일 오전 0시에 최고 10.84m에 달했던 임진강 유역 파주시 비룡대교의 수위는 이날 오후 2시에 4.20ｍ로 낮아졌고 임진강의 최북단 관측지점인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 역시 10일 오후 7시 40분 최고수위인 9.28ｍ를 기록한 뒤 이날 오후 2시 기준 3.24ｍ까지 내려갔다. 환경부는 이날 기준으로 27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 93곳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시설 중 26개 시·군에 속한 90개 시설의 복구가 완료됐고 3개 시·군에 속한 3개 시설은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하·폐수처리시설 83곳,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김희국 통합당 의원 "국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 26.5% 불과"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기숙사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6(분교포함)개 국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평균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19.9%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숙사 수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4%에 불과하다. 김희국의원은 "대학의 기숙사 부족은 타지출신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특히 전월세 임차료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국공립대학들부터 기숙사 수용률이 최소 50%는 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12
통합당 김상훈 의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실효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대응반 내사 실적 중 절반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 2~7월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하여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되어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여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되었다(기소중지).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김상훈 의원은"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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