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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국 국회의원과 의성·군위·청송 3개 군 관계자 국비확보 및 군정추진사업 협의
김희국 국회의원과 의성·군위·청송 등 3개 지자체가 국비 확보 및 군정추진사업 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김희국 국회의원과 의성·군위·청송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3개 군 군청 기획감사실장 등은 28일 의성군의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대두된 내용과 국가시책사업 추진 사항 전달 △2021년도 국비 예산 요구 사항 △2021년도 군정 업무 등 사업 추진 관련 애로 사항 해결 방안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군위군은 △산촌 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조성사업 △구미~군위IC 국도67호선 건설 △군위 무성 및 의흥·수복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을 위한 예산 추가 반영 등을, 청송군은 △교통체증 해소와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한 청송파출소 이전 △산림청년사관학교 신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화 플랫폼 구축 △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망 구축 △서의성IC~신도청간 4차선 도로 건설 등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해당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의성을 찾아주신 김희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군위·청송군의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를 김주수 의성군수님과 함께 환영한다"라면서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김희국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군위·의성·청송 등 3개 군의 주요 현안 사업과 어려운 문제를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며 "국회에서 해당 현안들에 대한 예산 확보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김희국 국회의원(오른쪽 줄 앞에서 셋째)과 의성·군위·청송 3개 군 관계자들이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2020.10.28
국민의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에서 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소방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별도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10.28
통합신공항-행정통합 등 TK지역 이슈 실종된 21대 국회 첫번째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슈화 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통합신공항 이전이나 행정통합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워 지역 이슈가 실종된 국감이었다는 지적이다.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부실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폐쇄되는 등 대면 접촉이 제한됐고, 지방 현장 방문 일정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우리 측 공무원 피격사건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등이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TK 지역 현안은 대부분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지역 현안의 이슈화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여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면서다. 경북도청은 2년 만의 국정감사였음에도, 함께 감사를 받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부실 논란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질의가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특히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질의는 대부분 "최종후보지 선정을 축하한다"는 격려성 질의가 전부였다. 신공항 이전지에 대한 개발 등 실질적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유일하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게 "통합신공항 주변 인프라와 관련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 지사는 "군 공항 뿐 아니라 민간공항도 같이 옮기는 만큼, 타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이 가운데 지역 이슈 발굴에 고군분투한 TK 초선의원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신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가스공사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구경북 특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이슈화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런 노력조차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국감을 마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0.10.28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 공수처 출범...주호영, 장외투쟁 카드 저울질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여권을 견제할 투쟁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 의석수로 공수처장 비토권까지 삭제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에 맞설 합법적인 투쟁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통해서라도 여론 형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103석 밖에 없는 우리가 특검을 우리 힘으로 관철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 뿐"이라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 하지 말자, 국민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이 이길 것"이라고 독려했다.이어 "기승을 부리던 권력들이 조금 지나면 서리 맞은 채소처럼 시드는 것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라며 "우리가 옳은 길이고 저쪽이 나쁜 길이라 끝내 우리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정권의 잘잘못에 차곡차곡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내투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도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도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원내투쟁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원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막무가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지와 위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직접 국민들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8
2020.10.28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0일 첫 회의…추천위원장 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추천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은 뒤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최종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 의결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0.10.28
여당 "국난 극복 신념 보여줘" 야당 "현실 인식 너무 차이나 절망"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한 신념을 보였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직후 "코로나19 국난에 따른 여러 분야의 고통을 짚어줬고, 딛고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신념을 제시했다"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짚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도 그러한 문제의식과 코로나19 이후 준비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19로 국민이 힘들고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난을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산을 설명한 것"이라고 부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날 시정연설을 평가절하했다. 앞서 시정연설 전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려던 주 원내대표는 회담 장소인 국회의장실 입구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하려 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것을 모르는 분도 있느냐"며 "이 무례를 청와대가 국회에 와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의 공식적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항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해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미사여구로 가득 찬 시정연설이었다"며 "현실 인식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어 절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경제·방역·실업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 현실 인식에 너무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피케팅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라가 왜이래!'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시위하고 있다. 2020.10.28
2020.10.28
"윤석열 대권주자 선호도 상승…15.1%로 3위"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천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조사(9월은 조사 결과 없음)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적합도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22.8%)였고,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1.6%)였다. 윤 총장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6.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8%),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3.1%), 유승민 전 의원(3.0%), 황교안 전 대표(2.5%) 등 야권 잠룡들의 선호도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안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10.28
與, 뜨거운 함성에 박수 26번…野, '이게 나라냐' 피켓시위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수색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은 문 대통령 입장 전부터 시끄러웠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혔으나 경호처 직원은 스캐너로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 청와대에 사과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질렀다. 박 의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야당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박 의장은 다시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의원들도 시정연설을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박수와 고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입장한 문 대통령은 야당 쪽으로는 별다른 시선을 두지 않고 의원들에게 목례를 건네며 곧장 연단으로 향했다.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작 직전 다시 한번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5분부터 39분간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확실한 방역 안정과 경제 반등을 강조하며 연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K-방역', 기업 실적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26번 박수를 쳤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을 때와 연설을 마무리할 때는 기립박수가 나왔다. 다만 여야 협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해상 공무원 피격 등의 언급이 나올 때는 야당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제기됐다. 10시 44분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항의성 피켓을 들고 있는 야당 의원 쪽을 지나 퇴장했다. 피켓에는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문 대통령은 특별한 동요 없이 걸음을 옮겼다. 문 대통령은 이후 본회의장 뒤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인수를 나눈 뒤 문밖으로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섰을 때도 양쪽으로 도열해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2020.10.28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10.28
국민의힘, 경호처 '주호영 신원확인' 반발…대통령 입장 때 고성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야당의 고성과 야유 속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는 등 수색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수색을 했다는 항의"라며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야당의 항의는 잦아들지 않았다. 박 의장은 다시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의원들도 시정연설을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박수와 고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입장한 문 대통령은 야당 쪽으로는 별다른 시선을 두지 않고 의원들에게 목례를 건네며 곧장 연단으로 향했다.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작 직전 다시 한번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섰을 때도 양쪽으로 도열해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전 진행된 사전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28
또 터져나온 비대위 퇴진론…주호영 "열린우리당이 그러다 쪽박"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7일 또다시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겨냥한 조기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투톱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발언에서 "원내대표는 언제든 잘라도 되지만 당 지도부는 흔들지 말고, 임기를 보장해 연속성을 갖게 하자"면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때를 보면 당 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고 언급했다. 최근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일부 중진을 비롯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대해 원내사령탑으로서 쐐기를 박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날 의총에선 조경태 의원(5선)이 발언대로 나와 "당이 위기이고, 비대위 지도력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새 출발이 필요하다"며 '조기 전대' 주장을 폈다. 전날은 4선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 체제에 대해 "반사적 이익에 따른 반짝 선전, 그 이상 아무런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이날 의총 논의를 정리하며 나온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같은 최근 당내 흐름을 두루 고려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 참석자는 "웃음기를 섞어 농담조로 던진 한마디였지만, 주 원내대표의 평소 온화한 성정을 고려하면 정말 작심한 발언으로 느껴져 내심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답보상태인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에도 "무당층을 감안하면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비대위 임기 보장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조 의원이 주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이 위기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또 여기에 조 의원과 '최다선 동료'인 정진석 의원이 나서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그러나 "극히 일부인 발언자들을 제외하면 참석자 대다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일각의 '지도부 흔들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2020.10.27
국민의힘, 본격 대여투쟁…"추미애 경질하고 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이 27일부터 연이틀 '릴레이 규탄대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집결해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금융사기라고 축소·왜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특검 수용 의사를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에도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앞서 열린 의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시로 이 사태를 처리했을 경우 국민이 절대 믿지 않고 이 사건을 영원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사건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우리 정치사에 비극이 될 것"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은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일부 중진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을 향해 비판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바뀔 수 있지만, 당 지도부는 흔들지 말고 연속성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정리에 나섰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여부를 놓고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답변을)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검토했던 밤샘 규탄대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10.27
최초 여성 선관위원장…노정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 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이후 국회 본회의가 아닌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청문회 문턱을 넘은 노 후보자는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0.10.27
'2차 가해 논란'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 서울동부지검으로 인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당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검사가 대구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난 것과 관련 "특별히 영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2차 가해를 한 공직자가 영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의에 "경향 교환 배치는 그냥 인사상의 기본원칙이라고 젊은 여성검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타 부처 상황에 대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검사는 생전의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추행했다"고 말해 박 전 시장 고소인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2020.10.27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9억 차익에 "투기목적 아냐"…野 "헐값 매수 의혹"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 이모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건물 매입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이씨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원에 매각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이 74% 상승해 얻은 시세 차익은 9억4천여만원이다. 노 후보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전세를 빼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사실 (남편을) 타박을 좀 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자금 사정을 호소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가족의 문제로 우려할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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