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정책 지역간 차별 도를 넘었다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팹 건설에 몰입하면서 지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250만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가산업단지 설계용역은 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불과 닷새 만인 지난 8월 3일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LH는 의성·군위로 이전할 TK민관합동 신공항의 사업시행자를 맡아줄 것을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군공항 후적지에 약 8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북 예천 등지로 군공항 이전을 곧장 완료하고, 2028년 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고 2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다. 속전속결인 셈이다. 정부가 광주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전향적 언급도 없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TK신공항 사업은 현재 기존 K2군공항에 대한 청사진은커녕 이전할 부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비로 추진하는데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왜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군, LH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광주 군공항을 직접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을 점검할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타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 보다 공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 정책의 차별이 분명하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도(度)를 넘었다는 비판이 비등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4

[돌직구 핵직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괜찮은 판사로 생각해왔다. 주변에서 '딸깍발이' 같은 사람이란 평을 들어왔다. '딸깍발이'란 '가난한 선비'를 칭하는 말로서, 옛날 서울 남산골에 살던 가난한 선비들이 신발을 따로 장만하지 못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때 나막신이 땅에 부딪히며 나는 '딸깍딸깍' 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부친상 때 받은 조의금을 봉투째 돌려줬다는 기사를 접한 터라 더욱 신뢰가 갔다. 특히 국감에서 서슬 퍼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압력에 대해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 저항하는 것을 보고는 약간의 존경심마저 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타깝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 버렸다. 국감 도중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였다. 그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값비싼 일식 오마카세 등이 지출된 데 대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법관들이 자주 모이기를 싫어해서) 한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에 억장이 무너진 것은 서민들뿐이 아니었다. 당장 법원 내부망 익명게시판부터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법원 직원은 "저 발언이 과연 한 나라의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썼고, 다른 직원은 "대법관과 직원들을 한순간에 비싼 밥 못 먹어 안달 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험악한 댓글들이 넘쳐났다. "결론은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자백", "세금으로 오마카세 털어 먹는가",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에 유죄(1심)를 판결하는 양반들이…" 등 일반인들의 성토가 더 매서웠다. 학창 시절, 판사라는 직업은 청렴한 선비와 같아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7년 패전 후 일본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량난으로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면서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했고, 그는 암시장의 불법 거래를 재판하는 담당판사였다.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이 300g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시장을 이용했으나 이 판사는 거부했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한국에서도 '사도법관' 김홍섭(金洪燮) 판사가 있었다. 죄수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법복을 입은 성직자'로 불렸다. 판사 시절 그는 줄곧 반찬으로 단무지 한가지만을 넣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혼자서 먹곤 했다고 한다. 그가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기관장들이 모여 축하연을 열자 "어디서 돈이 생겨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고 물리쳤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부인은 "무심결에 제가 (남편과) 같이 관용차를 타려다 불호령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요사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청빈한 판사'들의 이야기는 케케묵은 전설이 된 지 오래인 듯하다.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국 변호사들과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고 법관징계 위원회에 회부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노태악 대법관은 호주와 유럽에 3차례나 비공개로 배우자와 동행출장했다가 출장비 4천700여만원을 반납했다. 그는 관직이 그리 좋은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직에 눌러앉아 있다가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로 망신을 당했다. 가끔 민감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들에게까지 자기 자녀들의 혼사를 알리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다. 현직도 아닌 김부겸 전 총리조차 최근 3녀의 결혼을 가족친지들만 초청한 '작은 결혼식'으로 치렀다고 하지 않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원칙이고 공동체의 한 기둥이다. 하지만 사법부라고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판사들의 재판이 성역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고급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공직자들의 특권도 아닐 것이다. 특히 행정부,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싸우는 처지라면, 스스로 성찰하고 청렴해야 빌미를 주지 않을 것 아닌가.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10.14

“서민은 층간소음 참으라는 건가”…칠곡·영양 공공임대 기준 미달 준공

경북 칠곡군과 영양군에서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거품질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시된 전국 91개 공동주택단지, 659가구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16가구(2.4%)가 성능기준에 미달했다. 이후 보완시공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단지, 10가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됐다. 여기에는 <주>보성건설이 시공한 경북 영양군 공공임대주택(40가구)과 신명종합건설<주>이 지은 경북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30가구)이 포함됐다. 영양군 공공임대주택과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24년 9월과 올해 7월 재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층간소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되면서 서민들에게 층간소음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사후관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명령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은 사용검사권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사기관이 부적합 주택의 후속조치를 직접 확인·관리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시공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검사 대상 가구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검사 비율이 확대되면 2027년 검사물량은 2천512가구에서 6천124가구로 2배 넘게 늘어나 1인당 약 1천21가구를 담당해야 한다. 강 의원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이사장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에 성능검사를 하는 것인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준 미달 단지의 후속조치 현황을 전수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3

[민병욱의 민초통신] 보호실에 갇히기 전 배운 것

1970년대 신문사의 수습기자 교육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엽기적'이란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다. 1976년 1월15일 자 한 석간신문 사회면 톱으로 실린 기사를 보자. '초만원 범법(犯法)…엉망 관리' 제목에 '현장 고발, 경찰서 경범 보호실에서 즉결까지' 부제가 달린 기사다. 기자들이 서울 시내 경찰서와 파출소의 경범 보호실과 즉심 대기실, 그리고 즉결 재판소에서 심판받기까지 벌어지는 온갖 상황을 '직접 보고 겪은 듯이' 그려냈다. 사실이 그랬다. 이 기사는 갓 입사한 수습기자 3명이 통금 위반 등 경범죄로 잡혀 겪은 일을 기사화한 것이다. 수습들은 전날 밤 선배들이 사준 입사 축하주를 마시다 통금 직전 시내 곳곳에 '뿌려졌다'. 기자증은 선배들에게 '압수당한' 뒤였다. 2명은 통금 위반으로 바로 검거됐으나 다른 1명은 어린 티가 났는지 훈방됐다. 그는 일부러 파출소 벽에 '실례'를 하고 즉심 보호실에 갇혔다. 이들이 겪은 경찰서 보호실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자. "13일 0시 반 서울 Y 경찰서 즉결 보호실. 발 들여놓을 틈 없이 꽉 들어찬 120여 명의 경범 피의자들이 저마다 떠들어대는 가운데 탁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S 경찰서에선 유리창도 깨진 마룻바닥에 40여 명이 앉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밤새워 떨었다. 춥다며 담요를 달라고 소리치자 당직 경찰관이 꽥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계속 떠들자 달려가 두어 차례 쥐어박기도 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경찰서 즉결 보호실 모습이다…" 기사에서는 순화했지만, '역한 냄새'는 보호실 구석에 누군가 싸놓은 변과 토사물 냄새다(한 경찰은 다시 잡혀 오지 않겠다며 일부러 변을 남기는 범법자가 있다고 했다). '쥐어박은' 것은 실제론 주먹질 발길질이며 '욕설'은 요즘 불량배도 입에 담지 않는 저급한 욕이다. 기사 속엔 없으나 파출소 벽에 실례해 잡혀간 기자는 우선 뺨부터 맞았다. 무릎을 꿇린 채 발길질도 당했다. 당시 서울 밤 기온은 영하 15℃. 잔뜩 언 데다 뺨을 맞았으니 얼굴이 찢어질 듯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를 거쳐 즉심 재판에 서기까지 12~20시간이 걸렸다. 새벽 2시경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내지고 오전 8시쯤 호송차에 태워져 즉심재판소로 넘어갔다. 거기서도 4시간가량을 철창에 갇혀있다 판결을 받는다. 그날 영등포 즉결 재판에서 90분간 245명, 응암동 즉결서는 315명이 2시간 15분 만에 뚝딱 처리됐다. 한 사람당 짧게는 12시간 구금됐다 겨우 30~40초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성희롱, 뇌물, 특실, 특혜와 경찰-구내식당 유착 바가지 등 숱한 비리가 이 기사로 까발려졌다. 이쯤에서 궁금해질 것이다. 인권침해 비리가 만연한 현장을 잠입 취재한 건 알겠다. 그런데 갓 입사한 수습을 꼭 투입해야 했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그날 수습을 경범죄 위반자로 만들어 뺨까지 맞으며 보호실에 갇히도록 한 건 '사건기자 양성 교육'이었다. 경찰 사회에 얼굴이 알려진 선배들은 보호실에 잠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보다는 수습생에게 기자로서의 첫발을 더 세고 강인하게 내딛게 하려는 단련 교육 성격이 다분했다. 그날 선배들이 입이 닳도록 교육한 건 '현장의 중요성'이었다. 인권침해를 백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듣고 겪고 생생히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다. 또 한 가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가 무시로 벌어지고 있으나 긴급조치 9호 탓에 제대로 보도를 못 한다. 정보부나 치안본부 대공분실 보안사 등 거대 공권력에서 벌어지는 일엔 접근조차 못 하지만,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도 가능하니 거기부터 현장 기사를 쓰자는 거였다. 그러면서 경범 피의자나 심지어 경찰이 하는 말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 그때 주입한 구호가 '확인, 또 확인'이었다. 요즘 말로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라는 주문이었다. 어쭙잖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자기 기준으로 현상을 지레 판단하지 말라고도 했다. 시쳇말로 X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기 전에는 그게 무엇인지 단정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런 단조(鍛造) 과정을 거쳐 출고한 기사여야만 신성하다는 선배들 얘기는 수습기자들에게 DNA처럼 세포 속 깊이 새겨졌다. 50년이 지나 그 DNA를 다시 깨운 건 영화 '암살자(들)'이다. 아니, 그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다. 정확히는 '영화를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사람'이 패륜, 역사 왜곡으로 지목하며 극장서 내리라 하고, 감독과 배우는 물론 정부 사과까지 주장하는 현실이다. 영화사가 '역사적 사실에 극적 상상력을 가미한 창작물'이라 읍소해도 거짓과 그릇된 사실을 버무려 퍼붓는 비난이 되레 먹히는 현상도 기이한 일이다. 영화를 계기로 '좌우 전쟁'이 격화돼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구악의 '별건(別件) 수사'마냥 '먼지 털기'가 횡행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도 저도 못 하며 엉거주춤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경우가 그렇다. 육영수 여사 살해범을 문세광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인 양 묘사했다며 영화를 역사 왜곡, 패륜으로 규정할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봤다. 감독의 의도가 뭐건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해석한다면 영화로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벌어진 일이 황당했다. 주 의원이 직접 유튜브에서 "저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보기도 싫어, 토할 것 같아서"라고 말한 것이다. 아니, 영화를 보지도 않고 내용을 깐다? 그런데 또 딴말이 전해졌다. 주 의원이 "내가 선봉에서 잘 싸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며 "이번 문화전쟁에서 처음으로 우리 자유 우파의 화력을 보여줬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다. 보지도 않은 영화를 좌우 전쟁 도구로 삼아 승리했단 얘기다. 애초부터 현장(영화 장면)이야 어떻건 확인할 것도 없이 싸움부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는 나중에 국감서도 영화를 봤냐는 질문에 "그런 패륜적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며 안 본 걸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러면서도 배우에겐 '북한상'이라 인신공격하고 국제영화제에는 심사 대상에 올리지 말라고 전문을 보낸다. 그것도 모자라 출연진의 인센티브까지 무슨 큰 비리라도 되는 양 폭로한다. 이러니 옛 검찰이 피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건에 별건까지 털어 결국 잡아넣던 그 양태를 답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기자들 용어론 현장도 가지 않고, 주워들은 말을 확인 검증도 안 하고, 제 기준대로 지레 판단해 엉터리 기사로 무조건 까대는 양상이다. 주 의원께 바란다. 영화부터 먼저 보시라.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10.13

[사설] 北 또 도발, 민주당 ‘국익 기준선’ 도대체 뭔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이번 도발은 HGV 발사 성공에 맞불을 놓은 성격이 짙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정부의 대북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달라.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 실패의 책임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안을 대변하는 지적을 '국익을 해치는 정치 공세'로 몰아세운다. 심지어 김 대표는 "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다"며 정부 대응을 칭찬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이 위협받은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나선 것을 대단한 성과인양 포장하는 것은 안일함의 극치다.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북한 지뢰가 침투해 폭발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계 실패 아닌가. 정부 내부의 혼선은 안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던 군 당국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북한에 면죄부를 쥐여준 꼴이다. 자중지란에 가깝다.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다. 경계망이 뚫려 장병들을 위험에 내몰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정치 공세' 타령을 하기 전에 허술해진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3

대구 저연차 공무원 275명 공직 떠났다…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대구에서 최근 5년간 저연차(근속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가량은 임용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공직사회 인력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범(달서6)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신규임용 5년 이하 의원면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모두 275명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67명에서 2022년 56명, 2023년 49명, 2024년 48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55명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55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특히 임용 초기 퇴직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전체 퇴직자 275명 가운데 근속 1년 미만은 86명(31.3%),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3명(37.5%)이었다. 이를 합하면 189명으로 전체의 68.7%에 달한다. 퇴직자 3명 중 2명 이상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공직을 떠난 것이다. 3년 이상 5년 이하 퇴직자는 86명(31.3%)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퇴직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달성군(이상 34명), 대구시(33명), 수성구(32명), 중·동구(이상 25명) 순이었다. 남구(19명), 군위군(17명), 서구(1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구지역 전반에 걸쳐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퇴직자가 145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어 시설직 36명(13.1%), 사회복지직 21명(7.6%), 공업직 15명(5.5%), 세무직 10명(3.6%)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기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시의원은 "이번 제출자료에는 의원면직 사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수수준 △업무부담 △조직문화 △민원스트레스 등 어떤 요인이 실제 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올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에는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적응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실태가 확인된 만큼 기존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시의원은 "기존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고, 임용 초기부터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반복될 경우 인력 채용과 교육에 투입되는 행정적 비용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2

[사설] 민심 떠나간 여의도, 반사이익마저 사라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로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0%대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민심을 잃는 사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30%를 넘어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의 급증은 상대의 실책에 반사이익을 누리던 양당 체제의 고질적인 폐단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자초한 결과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 내 지지율 10%포인트 제고'를 공언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후유증과 계파 갈등, 지도부의 메시지 과다를 원인으로 꼽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가 민심 이탈을 불렀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대립이 강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며 협치를 외면한 오만함이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민생을 팽개친 채 정치적 대립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손뼉을 칠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 상황도 참담하다. 여권의 연이은 악재와 국정감사라는 호재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우파 행보와 장외 투쟁 선호가 합리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갉아먹은 탓이다. 내부 주도권 싸움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무기력증은 더 심각하다.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TK 의원들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당이 위기에 빠져도 몸을 사리며 당권파의 눈치만 보거나 지역구 관리에만 연연할 뿐, 국정 난맥상을 뚫어낼 비전이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 TK 정치권의 무능이 국민의힘 전체의 체질 개선을 막는 걸림돌이란 인상마저 준다. 여야 모두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와 세 대결이 민심의 거부감을 부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강성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 대안 세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당근위원회'나 청년 정책 같은 민생 이슈를 국회 상임위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상대의 무능에 기대어 연명하는 적대적 공생 수준의 정치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민심은 이제 '누가 덜 나쁜가'를 묻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향해 심판을 내리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2

[단독] 대구경북 대학 취업자 3명 중 2명은 타 지역으로…정주취업률 전국 평균 밑돌아

대경권 대학 출신 취업자 3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을 지원할 때 단순 취업률에서 더 나아가 지역 내 취업률(정주취업률)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분석한 '대학 종류별 취업 및 정주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대구·경북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2만9천771명 가운데 대경권 내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9천796명으로 정주취업률이 32.9%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40.8%)보다 7.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평균(47.3%)과는 14.4%포인트, 비수도권 평균(35.1%)과는 2.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이 지역산업의 인력 확보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의 대학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면, 해당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등에서도 '단순 취업률'뿐 아니라 '지역 내 취업 여부'도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역대학 지원의 성과를 단순히 학생을 몇 명 선발하고 몇 명 취업시켰는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가 실제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지까지 정책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정주취업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낮은 만큼, 지역대학과 지역 전략산업 간 채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주취업률 통계가 시·도 광역단위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대구경북(대경권)이라는 초광역 산업·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정주취업률은 대구가 38.2%, 경북이 29.3%로, 이 의원이 분석한 대구·경북을 합쳤을 때의 32.9%와는 산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현행 정주취업률이 대학 소재 시·도와 직장 소재 시·도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대구 소재 대학 졸업생이 경북 구미·경산·포항 등에 취업하거나, 경북 소재 대학 졸업생이 대구에 취업하더라도 정주취업자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대학의 정주취업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정주취업률과 별도로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취업 통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초광역 경제권 시대에 맞게 실제 생활권과 산업권을 반영한 정주취업 통계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1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⑨] 지역의 기능을 잇는 광역대중교통 대경선

7일 오후 2시30분 서대구역. 경북 구미로 향하는 대경선(구미~대구~경산) 플랫폼엔 10여명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도착한 열차 안에는 승객이 가득했다. 두 량으로 이뤄진 대경선에 탄 승객의 절반과 취재진은 구미까지 약 36분을 서서 갔다. 승객 일부는 큰 캐리어를 의자 삼아 앉아 있거나 열차 끝에 짐가방을 기대어 놓고 서 있었다. 이날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는 최형국씨는 동대구역에서 대경선을 탄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해외출장을 갔다 다시 구미로 가는 길"이라며 "탑승객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평일에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은 더 심각(?)했다. 아무리 퇴근 시간대라지만 구미역 승강장은 이미 승객으로 붐볐다. 혹시나 했지만 경산까지 가는 대경선은 출발역에서부터 만석이다. 구미 다음 역인 사곡역에서 탄 승객들은 열차 안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빈자리를 탐색했다. 또 다른 일행은 자리가 없자 익숙한 듯 문 옆에 접이식 의자를 꺼내 펼쳐 앉았다. 또 다른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경산에서도 대경선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한 식당은 '경산역 맛집'으로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게는 원래 경산에서 '현지인 맛집'으로 소문났지만 대경선 개통 이후로는 구미에서도 찾는 명소가 됐다. '선교돈까쓰' 사장 허선교씨는 "대경선이 '새로운 교통'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실제로 'SNS에서 보고 구미에서 왔다'고 말하는 손님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디에서 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대경선을 이용해 방문하는 손님이 더 많을 것"이라며 "대경선 개통 후 매출이 1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고유 기능 유지하며 생활권 연결 구미와 경산은 경북의 기초단체 지역으로, 광역시인 대구와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다. 대경선은 이 셋을 연결해 '50분 생활권'으로 묶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세 도시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점이라면, 그 점을 연결해 외지 수요를 끌어다주고 이어주는 대경선은 거대한 생활권인 하나의 면을 만들었다. 교통은 '다중심'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대구와 경북의 모든 도시는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도시 특성에 따라 저마다의 기능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인근 도시에서 채우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역 교통시설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다중심의 인프라다. 대경선은 산업도시 구미와 대학도시 경산, 그리고 소비도시 대구의 특성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와 산업의 동선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탄생할 통합대구경북특별시의 '핏줄'이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에 자리 잡을 공항신도시는 말 그대로 '공항'과 '신도시'라는 기능으로 일자리와 삶의 공간을 창출할 예정이다. 지난 8월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역~동구미~군위 TK공항~중앙선 의성역)가 완공된다면 대경선과 함께 통합대구경북특별시의 대표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14일 개통한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 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조성됐다. 구미(구미·사곡)~칠곡(북삼·왜관)~대구(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 약 61.9㎞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누적 승차객만 약 897만명이다. 승차권을 끊어야 했던 무궁화호·새마을호는 출퇴근 시간에 예매가 쉽지 않았고, 버스·도시철도 등과의 환승 할인도 없었다. 막차가 끊기면 시외버스에 의존하거나,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일반열차에 오르는 방법이 전부였다. 대경선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했다. 기본요금은 1천500원이며, 구미에서 경산까지 가장 먼 구간도 2천800원이다. 무궁화호(4천원)보다 저렴한 값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와 환승하면 기본요금의 절반을 할인해 준다. 구미에서 대구까지 30분, 동대구에서 경산까지는 11분이면 닿는다. 대경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서쪽으로는 김천까지 연장이 확정돼 추진 중이고, 동쪽으로는 청도까지 연결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권현 청도군수는 물론, 당시 청도군수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경선 연장이었다. 후보들은 저마다 △청도 스마트팜 밸리 조성과 연계 △대구~청도 출퇴근·통학수요 증대 △주말·여가 수요 확대 등의 목적으로 대경선 청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빨대효과 극복하고 기능 유지 과제 대경선이 생기고 연장되는 것이 곧 생활권의 확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대경선이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인해 대구로의 종속을 부를 수도 있다. 빨대효과는 새로운 교통망이 개통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접근성이 좋아질 때, 인구·경제력·소비·문화·의료 등이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 거대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대경선이 다중심 교통 인프라로 의미를 가지려면 구미·칠곡·경산의 인구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대구로의 종속도 일어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경산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오가는 인구가 많을수록 상권 활성화의 장점은 있겠지만, 평일 출퇴근을 위해 대구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은 대경선을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적 상호보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경선이 지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에서 공동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그 지역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청도를 예로 들면서 "대경선 경유지역에서 청도만의 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귀촌·전원생활이나 휴양·힐링과 같은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대경선 연장이 가져올 빨대효과를 두고는 "우려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10.09

[사설] 대구시당위원장의 황당한 ‘단계 타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의원 간 소통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자 대구시당위원장이다.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애써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는 태도가 납득키 어렵다. 더욱이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의 수장이 4자 회담을 열고,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생존 전략을 짜는 데 있어 어떤 단계를 더 기다려야 내부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말인가. 여당 법사위원장의 "TK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없다"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초당적 협의체 가동과 TK 의원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내부 목소리를 모으고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북 일부 의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인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가하게 딴청을 피울 때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의 삶이 걸린 생존 현안이다. 여당이 협의의 물꼬를 터줬음에도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하고 '단계 타령'만 하고 있다면 TK 정치권은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TK 의원 전원의 공통된 수준이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8

[박규완 칼럼] 특혜는 공화주의를 침탈한다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란 라틴어다. 공화(共和)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함'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정무를 시행함'이다. 의역하면 공적 권력 나누기다. 공화주의는 공민의 덕목과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자유주의를 확장한다는 이념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며,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명제를 실천한다. 귀족과 평민을 '시민'으로 아우른다는 함의도 있다. 스토아학파에 의해 발전된 로마 공화정은 정치철학적 공화주의의 기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demos(민중·시민)과 kratos(권력·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가 어원이다. 민주(民主)는 글자 그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민주'와 '공화'의 뜻을 알고 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한 우리 헌법 1조의 무게감이 온전히 느껴진다. 공화주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평등이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야구팀의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세다. 왜일까. 공정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고작 16분밖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의 '전역모 세리머니'는 병역 특례의 물색없음을 단적으로 웅변한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위 선양을 위한 동기 부여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환경과 사정이 달라졌다. 변방의 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다. 야구처럼 B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본들 반향이 있을 리 없다. 국위 선양이나 홍보 효과를 따지면 BTS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BTS노믹스'란 조어가 등장할 만큼 경제적 기여도 대단하다. 그런데 BTS는 군에 가고 저들은 면제받는다? 가당치 않다.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 모두 호구인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병역 면제가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인생의 황금기 18개월 군 복무를 '기회비용'으로 계량해보라. 국방부는 "병역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SNS엔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돈다. 여야 공히 병역 특례 폐지를 외치지만, 국회의원 특권 또한 병역 특례를 능가한다. 특권·특혜 조항이 무려 186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타고 공항과 역 귀빈실을 이용한다.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3위의 세비에 더해 1억원가량의 의원실 경비를 별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의 시그니처다. 특권의 백미는 면책특권이다. 확인 안 된 의혹을 제기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거기다 비리‧불법 행위를 방호해주는 불체포 특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배동 7만원대 오마카세'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된 까닭도 이너써클 특권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이리라. 조 원장은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인원수 부풀리기 해명치고는 매우 궁색하다. 사법부 수장 앞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작동할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야권이 쌍심지를 켜는 것도 특혜라는 인식 때문일 터다. 특혜와 특권은 공동체의 암묵적 율법을 무력화하고 공화주의를 침탈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마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2026.10.08

TK 행정통합 지역 의원들 노력에 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TK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법사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엔 TK지역 내부에서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정부하고도 협상을 하면 법사위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 법사위는 그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TK의원 간 합의를 전제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을 다시 TK 정치권에 넘긴 꼴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사 여부가 TK 의원들에게 달린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과 행정통합을 연계해 국회에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한편, TK 정치권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당과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성장 관련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당시 일부 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TK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번 통합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TK 의원 간 의견 불일치를 잠재우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경북 일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자 대구시당위원장인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행정통합을 위해 TK 의원들 간 소통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믿지 않는다. 현재 정부·여당이 전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06

전문가들, TK 행정통합 위해 ‘선행 합의’ 지적…“지역민 이익도 알려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 정기국회 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6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움직임과 지역의 여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 부분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성장 관련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주류인 국민의힘에도 합의를 주문했다. 장 교수는 "일단은 국민의힘이 의기투합하고 지역 내부의 합의를 먼저 모아야 한다"며 "이 정부 입장에서는 '너희가 남북 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또 TK 간에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걸 확인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황성수 영남대 교수(행정학과)는 지역 현안과 TK 행정통합을 연계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TK 행정통합으로 인해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를 연관검색어처럼 묶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공항·지역경제·재정·지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TK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TK 행정통합 공동추진단을 가동하고, 부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06

[강준만의 易地思之] 유시민을 ‘축복’으로 이용하는 법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9월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유시민 작가의 잇단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정치 성향별로 크게 달라서다. 먼저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을 보자. 63.6%는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라고 답했다. '건전한 비평'이라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58.0%는 '건전한 비평'이라고 답했지만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라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94.0%가 '건전한 비평'이라고 평가했고, '대통령 흔들기'는 4.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건전한 비평'이라는 응답이 81.1%, '대통령 흔들기'는 7.1%에 지나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평소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유시민의 비평에 81.1%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게 인상적이다. 유시민이 앞으로 계속 더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속내가 훤히 보인다는 점에서 재미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비판을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 입장이 되어 말씀드려 보겠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시민이 정말 여태까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 그렇게까지 몰랐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우와! 이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과격 발언이다. 이재명은 정말 국민을 속였을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전 발언들을 일일이 들춰볼 필요는 없다. 이재명을 바라보는 유시민의 틀에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3개월 전인 6월26일에 제기했던 "지지층이 바란 건 증축이었는데 이재명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재건축에 나섰다"고 한 비유를 상기해보라. 유시민은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권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것과는 다른 틀을 제시했다. 이재명은 "나는 철저하게 야전에서 살아왔다. 어느 편 이런 것 없다. 무슨 주의자로 나를 규정하려 하지 말아달라. 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파, 좌파 정책 다 갖다 쓸 수 있는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운동권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한두번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했으며, 이게 그의 지지자들에겐 먹혀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색을 하고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면 어쩌자는 걸까? 유시민은 검찰을 악마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악마로 보는 원리주의자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올 2월 그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모욕적 망언"이란 독한 말로 비난했다.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이었을까? 유시민은 5년 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사과문에서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고백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고, "많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어떤 유시민이 진짜 유시민인가? 지금 나는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유시민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각자 생각하는 틀 또는 소통의 문법이 달라서 이재명-유시민 논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다. 내가 정작 관심을 갖는 건 유시민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말이다.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이 9월24일자 칼럼에서 한 다음 말에 주목해보자. "같은 편이었다가 갈라서면 극도로 미워하게 된다. 인간이 본래 그렇다. 골육상쟁, 동족상잔, 형제의 난이 더 참혹하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김민석, 정청래가 맞붙은 8·17 당원대회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구 모임이 깨지고 친인척과 언쟁을 벌인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김민석-정청래 갈등은 이제 이재명-유시민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이 친구 모임이 깨지고 친인척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생겨났다. 내가 살고 있는 전주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일 일이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점잖게 말하자면, 워낙 정치적 동질성이 강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민주당 1당 독재 체제 지역이기 때문이다. 친구 모임에서건 친인척 모임에서건 자연스럽게 보수정당을 비판하는 합창이 이루어지곤 했지만, 그건 생각이 좀 다른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상 침묵을 강요한 다수의 횡포였다. 자신들이 늘 다수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획일화된 1당 독재 체제에 안주했던 사람들에게 유시민은 벼락같은, 그러나 아름다운 죽비를 때린 셈이다. 친구 모임이 깨지고 친인척과 언쟁을 벌이는 다양성의 축제에선 이견이 살아 숨 쉰다. 이견을 듣는 게 괴로워 깨지거나 싸우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그간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준 은인이 바로 유시민이 아닌가. 게다가 유시민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자주 분노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던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을 히틀러나 나치에 비교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고드윈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나는 이걸 원용해 유시민을 '축복'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시민의 법칙'을 제시하고 싶다. "같은 진영 내에서 정치적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받게 된 충격과 상처 때문에 성찰을 하게 된 사람은 다른 진영 사람들과의 정치적 논쟁에 정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시민에게 두고두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끔 제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10.06

[연중기획 독백] 김재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어둠 속에서 배운 세상, 다시 빛을 나누다”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재룡입니다. 어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고,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았을 나이에 눈을 잃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렇지만 제 대답은 여러분의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며 깊이 절망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누나들과 동생이 곁에서 도와줬고, 친구들이 돌아오면 함께 밖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보고 싶은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냐고 물으시면, 저는 자식들의 얼굴이라고 답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은 기억에 남아 있지만, 아들과 딸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옆에 누워 얼굴을 만져보며 어떻게 생겼을지 짐작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예전처럼 만져볼 수도 없지만요. 저는 남들처럼 일하고, 사업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친구들은 내가 조금은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1970년 경북 의성군 옥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었습니다. 위로 형과 누나들이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였지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눈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해도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신발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밥상에서 반찬도 잘 집지 못하니 비로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대구로 나와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한 달을 채 먹지 않았는데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나빠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끝에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들을 전전하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의 빛은 제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밭으로 일하러 가시고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저는 집에 누워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돌아오면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익숙한 동네 골목에서는 자전거까지 타고 다녔습니다. 담이나 집이 가까이 있으면 얼굴 쪽으로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그것에 기대 다녔는데, 길가에 낮게 앉아 쉬시던 어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딪치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혼도 났지요. 요즘 옛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그때 제가 조금은 보이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놀라지요. 그러면 저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잡아주지 그랬느냐고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 점자를 배우자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 생겼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누나의 친구를 통해 대구 광명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입학 서류까지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데려다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 생각하신 겁니다. 농사짓는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겠지요. 그렇게 2년을 더 집에 있었습니다. 누나의 친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이야기해주셨고, 결국 학교에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점자를 배웠습니다. 누가 읽어주기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명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있는 줄조차 모르던 저에게 누군가 알려주고, 다시 찾아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준 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 일하고 달리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993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안마 기술을 배웠지만 당시 남자 안마사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을 자주 찾아다니며 기회를 구했습니다. 취직해서 일하다가 이듬해 대구에 작은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했고 이후 부동산 사업 등에서 운도 따라줬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풀렸습니다. 운동도 하고 싶었습니다. 헬스장 기구는 위치와 사용법을 익히면 혼자 할 수 있었지만 달리기는 달랐습니다. 함께 뛰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대구의 마라톤 동호회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경북대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바퀴만 뛰어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 뛰다 보니 10㎞를 달리고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한강에서도 뛰었습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가 있어서 친구들보다 못한 형편으로 살아야 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입는 옷을 우리 아이들도 입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 몫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덧 아들은 스물아홉, 딸은 스물셋이 됐습니다. 아들은 대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자주 통화도 합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어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로서 마음을 나누며 지냅니다. ◆ 닫힌 문 앞에서 한 번 더 말을 걸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지회장을 거쳐 2014년부터 12년간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단체 살림은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직책보조비를 7년 동안 후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아는 분들과 기업에 도움을 청해 먹을거리 등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으니 장애인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뒤 집 안에만 머무는 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어디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도 나올 용기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가정을 꾸리고 일하며 살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전화를 걸면 왜 전화했느냐며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점자를 배우고 보행 교육을 받으면 흰지팡이를 짚고 버스와 지하철을 혼자 타게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렵던 분이 혼자 다니고, 일자리를 얻어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얻는 자신감은 정말 큽니다. 고마워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분들과 단체가 만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조금 더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면, 복지 담당자가 우리 같은 단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면 됩니다. 저 역시 누나의 친구가 학교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몰랐을 사람입니다. ◆ 동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동정의 시선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똑같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도,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활 교육과 일자리가 이어지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에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는 광명학교가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누나의 친구가 알려주고, 다시 찾아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제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이 그 만남을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난다면, 곁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소심해지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은 것도 그분들 덕분이라고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집 안에 혼자 계신 분에게 다시 말을 걸고, 함께 밖으로 나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도 저희를 동등한 이웃으로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