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파문’ 속 추경호 영장, 체포동의안 초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켜볼 것"이라며 "법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본인 자체로 정범(자기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태다. '누구와 공모했다'고 기재하진 않지만 당연히 (공범) 관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당내)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3

[경주APEC] 한-중 11년 만에 ‘완전 복원’ 선언… 70조 통화스왑·‘스캠 공조’ MOU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알렸다. 특히 양국은 과거의 경색 국면을 완전히 털어내고 '민생'이라는 실용적 고리를 앞세워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양국 국민을 괴롭히는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의기투합하는 등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경주 선언'을 기점으로 완전한 해빙기에 접어들지 관심이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은 무게감부터 달랐다. 우선 70조 원 규모(5년 만기)의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을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동력을 되살렸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 합의가 쏟아진 점도 주목된다.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 MOU로 양국 미래 먹거리를 공동 발굴,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 길을 넓히도록 했다. 양국 경찰당국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는 이번 회담의 주요 실질적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MOU 체결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경제 협력 구조가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하며 "호혜적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의제를 설정했다. 나아가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측은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념'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경색 국면을 뚫는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 경색이 지속됐던 상황에서 '실질적 회복'을 통해 벌어져 있던 거리를 상당히 좁힌 모양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저녁 쏘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은 관계 복원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이창호 바둑 9단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양국이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할수록, 혁신에 힘을 모을수록 함께 번영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시 주석 역시 답사에서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해 본비자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과 한국 전통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본비자 조각 받침대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면에 관련기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대구시의원 공약 이행률 57% 수준…완료 11%·진행중 46%·미이행 43%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대구시의원들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10개 중 4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및 각 구·군 등을 통해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159개로 집계됐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의원은 34개, 가장 적게 낸 의원은 9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관광·개발 분야가 46개(2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분야 38개(23.90%), 복지 분야 33개(20.75%), 교육 분야 15개(9.43%), 교통 분야 14개(8.81%), 문화·예술·체육 분야 13개(8.18%)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공약은 91개로 전체(159개) 57.2%에 그쳤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8개로 11.32%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성로·서문시장 등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대명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 '진로상담센터 신설' '대구경북신공항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이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공약은 73개로 전체 45.91%를 차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지정 추진' '안심 구도심 도시가스 우선 보급 확대' '대구형 온종일 돌봄 확충' '금호워터폴리스 산단진입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화사업 추진' '하빈면 오수관로 설치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반면 아직 공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조차 없는 등 미이행 공약은 68개로 전체 42.7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내 제2대구의료원 유치' '관문시장 연계 대형쇼핑타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서북 도심산업단지~동북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대곡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교육상담·정보·진학·취업·보건·의료 제공 복합공간 신설' '동곡~봉촌 도로 확장' 등이 있다. 다만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올해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51.62%)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률(53.05%)과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은 주로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지원확대' '기회창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공약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경주APEC] 미·중·일 정상들 경주서 어땠나 보니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3강(미국·중국·일본) 정상들 모두 각자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트럼프, "美 다시 존중받고 있다" 흡족 지난달 29∼3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 무대로 경주 APEC을 십분 활용했다. 미국 측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세기의 담판이 화제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소강상태에 돌입한 셈이다. ◆시진핑, 한·캐나다 등 성과내며 '존재감'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 2박3일간 쏠쏠한 성과를 거뒀다. 방한과 동시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세 전쟁'을 잠정 봉합한 데 이어 이 대통령에게는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전하는 한편, 민간 교류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 피싱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국민 감정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공동 번영'을 내세우며 각국과 손잡고 아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특유의 정제된 발언과 행보로 캐나다·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성공적 상견례"…中과 관계는 숙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후 경주에서 한·중 정상들과 만났다.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다만 중일 정상의 '신경전'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일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유지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문제' 등 민감한 발언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직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일 회담 당일까지도 회담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강경보수'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2

국힘 지도부 3일 경북도청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TK 신공항 화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도청에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집토끼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3일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경북지역 산불 피해 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진행되는 예산정책협의회엔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공무원들도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의와 경북지역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다음엔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원들은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며 "(TK 신공항) 예산도 삭감되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통화에서 "경북지역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포스트 경주 APEC,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4일엔 경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남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한다.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6일엔 광주를 찾아 인프라와 지역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같은 공직선거법…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1991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서문을 통해 전한 말이다. 지난 2013년에 나온 보고서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도 적용되는 문구다. 2일 정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의정활동'은 선거구 활동이나 일정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며, '보고'는 보고서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의정보고서'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보고서는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권자들과의 소통 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쓰지 않고도 의정활동비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의원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장소대관비, 문자발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서 또한 당연히 해당된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선 의정보고서를 안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를 보면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공약 공개는 물론 의정보고서에 관심이 없다. 유권자 입장에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등을 알 길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린다. 국회의원보다 의정활동비·후원금 등이 적은데다가 보좌관 등의 인력도 없어 의정보고서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회의록 공개 여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자료 공개 비율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자료 공개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표면적인 감시에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심의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비효율적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한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회의록 공개일정 및 기한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개되는 회의록의 형식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개선책은 미흡하다. 비단 의정보고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접근경로를 단순화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정책지원관이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를 늘리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을 냈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전문] 2025 APEC 정상선언문 ‘경주 선언’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록한 회원국 정상들은 '연결‧혁신‧번영'을 3대 축으로 내세워 무역‧투자 확대와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됐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올해 APEC 주제 아래,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한국 도시에서 만남을 갖고 세 가지 중점과제, 즉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해 우리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켜 왔으며, 풍성한 문화유산을 지닌 천년 고도 경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자 아이디어 육성의 장이라는 APEC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이 제시한 공동의 사명에 의거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의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 연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 4.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 회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회원간의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역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APEC 역내 회원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이 APEC 역내 서비스 부문의 효과적인 개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투명성 제고, 종이 없는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표준에 관한 협력 심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무역 원활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역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경 간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 8. 글로벌 공급망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APEC 관련 논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로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 3단계(SCFAP III, 2022?2026)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교란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9. 우리는 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혁신, 생산성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로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채택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재무장관 프로세스 하에서 인천 플랜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반부패 노력이 보다 혁신적이고, 긴밀히 조율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역내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26년에 완료 예정인 최종 검토를 포함하여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과 연계된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데 있어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통한 기업 이동성 촉진 및 연결성 강화 노력을 환영하고, ABTC 참여 회원들이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의 활용과 수용을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문화창조산업(CCIs)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 ◇ 혁신: 디지털 및 AI 전환에 준비된 아태 지역 13. 우리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APEC 지역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를 포함한 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과학 인재의 자발적 교류, 정책 및 지식의 자발적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 노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4.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주도하는 혁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모든 사람과 기업의 연계성, 생산성 및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지역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공유를 적절히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AIDER의 효과적인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올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연계성 향상, 디지털 문해력 증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 근로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위해 디지털 및 AI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데이터 흐름 촉진과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인공지능(AI)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 번영: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와 공유 16.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PEC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17.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함양, 규제 장벽 제거,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연계 강화, 생산성·효율성·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공식경제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각 회원이 기울여 온 노력에 주목한다. 18.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 19. 우리는 에너지, 식량안보, 환경,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APEC 지역 전반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원들이 전력원과 기술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시장 설계와 에너지 속성 인증서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회복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할 것을 장려한다. 이 모든 노력은 각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논의를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20. 우리는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농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에는 모든 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21.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포함해 해양 및 연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해양 자원의 보전과 관리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역내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하고, 연령 대응적이며, 다부문적이고 미래 대비형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와 AI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전반적인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는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난 위험 관리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미래 전망 23.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가 APEC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아이디어 육성의 장으로서의 APEC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포함해 APEC CEO 서밋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24. 우리는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와 해양, 고용노동, 교육, 통상,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과 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과 경제, 재무 및 구조개혁 관련 장관회의, 그리고 반부패 협력 및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성과를 향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다. 25. 우리는 2025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정상회의를 위한 따뜻한 환대와 철저한 준비로 성심껏 맞아주신 경주 시민과 경주시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향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2026년), 베트남(2027년), 멕시코(2028년), 싱가포르(2030년), 일본(2031년), 칠레(2032년), 파푸아뉴기니(2033년), 페루(2034년)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1.02

[경주APEC] 李대통령 “교통안전 걱정했지만 큰 문제없었다”…미-중-일 협력 의지도 강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걱정했던 것은 교통 문제였는데 의외로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행사 준비를 묻는 물음에 "안전경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 잘 정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 소회와 더불어 APEC을 계기로 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관계는 "실질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게 마련"이라면서도 "국제 행사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길 10번 오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 총리가 )꼼꼼하게 잘 챙긴 결과"라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어떻게 측면 지원할 것이냐'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인용하며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기자가 '한중 관계 발전 전망'을 묻자, 이 대통령은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높여가려고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우'라는 평가가 있다는 일본 기자의 '다카이치 총리와의 솔직한 회담 감상' 질문에는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 하듯, 다카이치 총리께서도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며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다"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APEC의 성과물인 '경주 선언' 채택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채택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최종 문안이 완성됐고, 오전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며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조정을 하는 중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며 "(배포된 자료를 보셨겠지만)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른 정책일 테지만, 결국 타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제 관계의 복합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 선전 APEC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시진핑 주석과 '소리 나는 나비'에 대해 나눈 일화를 소개한 뒤 "내년 선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회견 종료 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준비에 들어갔다.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1

[경주APEC] 연대협력 정신 복원하는 ‘경주선언 채택’으로 마무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이 1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맞서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포괄적 협력을 다짐하는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11월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하는 APEC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증진, 디지털·혁신 촉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논의가 담겼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위한 APEC의 노력이 담길지 관심이 쏠렸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포용적 투자 중요성 및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실제 선언에는 ▲회복력있고 포용적 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 ▲시장주도적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약속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 의지 확인 ▲기타 우호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서비스 경쟁력 강화·무역원활화·공급망 복원력·구조개혁 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최초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으며,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됐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모두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해 모든 세대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경제 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제공자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청년)의 고용·산업 구조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회원 간 전문자격·면허의 상호 인정 논의를 통해 국경 간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보건·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활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실버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내 대화·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 통합적 정책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2026년 한국의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역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1

경주 APEC 폐막…李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의장직 인계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상징적 무대가 된 경주APEC 의장직을 중국에 공식 이양하며 행사 폐막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내년도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넘겼다. 이에 따라 경주 APEC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인계식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시아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한중 양국은 물론 APEC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 후퇴로 APEC의 역할이 두드러졌다"고 화답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1.01

[경주APEC] 李대통령 “저도 있었어야 했는데”…젠슨황·총수 치맥 회동 다음날까지 화제

"어제 (젠슨 황 대표와) 같이 치맥을 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다음엔 대통령도 꼭 함께."(젠슨 황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젠승 황 회장과 '20년 우정'의 과시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즉석 정책 건의 및 수용'이라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되며, 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경제 논의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해 엔비디아와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것은 이재용 회장의 언급이다. 그는 "젠슨 대표와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라며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농담섞인 아쉬움을 표했고, 젠슨 황 대표가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것도 저희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라며 모두를 웃게 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가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총수들을 소개해 한번 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에서 AI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산업혁명이며, 한국은 이미 깊은 기술 역량과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젠슨 황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내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거 아닌가"라고 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30억 불을 공동 투자해 'AI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피지컬 AI' 분야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직접 사의를 표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제조 AI 혁신을 위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하고, GPU 5만 장을 구입해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SK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과 스타트업이 함께 쓰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이 "제조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적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생성형 AI는 물론 6G, 로보틱스, AI 기반 반도체 노광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각 나라가 데이터를 다루는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 협력해 태국, 중동 등에 AI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1

[경주APEC]李대통령 시진핑과 ‘황남빵 외교’·UAE와 ‘첨단기술 협력’…AI·인구 논의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날인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칼리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앞서 각국 정상을 개별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멕시코의 에브라르도 경제부 장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을 맞이했다. 멕시코 에브라르도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쉐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는 "하나 오션 거제 조선소를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며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전날(30일) 시 주석에게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날 면담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 1 종료 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ABAC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캐나다, 필리핀, 태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정상을 비롯한 APEC 회원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과 소그룹 토의에 참여해 AI와 인구 문제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으로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과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 방한한 칼리드 왕세자를 환영하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국방, 방산, 투자, 에너지 등 기존 분야에 더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 확산에 관광 대국인 UAE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1

[경주APEC] 李대통령 “격변의 시대, 협력·연대만이 해답”…APEC 정상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 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며 1991년 '서울 선언'과 2005년 '부산 로드맵' 등 APEC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부각했다. 또한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다"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1세션의 주제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임을 언급하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장 명칭인 '화백(和白)'을 언급하며 신라의 화백 정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다. 한편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의장국 정상인 만큼 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미리 나와 도착하는 정상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지막 순서로 입장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시 주석이 "안녕하십니까"라며 웃으며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1

추경호 “정치탄압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내란특검 조사 23시간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시작된 지 23시간여만인 31일 오전 9시10분쯤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열람을 거쳐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추 의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국회 통제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