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오는 30일 경주에서 만나나?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어 만약 둘 다 성사된다면 경주 APEC은 명실상부한 21세기 최대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국빈 초청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면에 관련기사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당국자 간 협의 중이다. 반면 시 주석은 오는 30일 경주를 찾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국제사회 양대 파워인 미·중 정상을 하루 간격으로 국빈 행사로 맞게 되는 셈이다. 국빈 행사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엔 APEC 행사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관심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다. 당초 APEC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현재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 북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측으로 초청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근거로 백악관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 표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연내 만남 희망, 김 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를 배제한 만남 용의 발언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16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만날 수 있다”…경주 APEC 빅 이벤트 되나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경주서 북미 정상 간 깜짝회동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을 모은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우리도 마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핵 포기 불가' 입장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내려놓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한 협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전쟁 억제력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우리의 억제력은 작동 중이며, 제1사명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제1사명이 상실되면 제2사명이 가동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기반시설의 붕괴와 괴멸을 의미한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와 통일할 생각은 없다"며 한국을 '미국화된 기형적 식민지 속국'이자 '이질화된 타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불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 않는 한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과거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낀 복사판"이라며 "북한과 한국은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국가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며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하는 추가적인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는 분명한 선을 긋되 미국과는 비핵화 포기와 핵 보유 현실 인정을 전제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2

북중러 정상, 중국 망루서 나란히…66년만의 회동, 반서방 연대 과시?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섰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자,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에 연출된 장면이다. 반미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들 나라가 한자리에 선 것은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망루에 올라 나란히 섰다. 세 정상은 외빈 환영행사부터 망루 이동, 본행사까지 함께 자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회동은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맞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김 위원장, 우측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했고,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2위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사는 리창 총리의 개막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승전 80주년'을 상징하는 80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국기가 게양된 뒤, 시 주석은 기념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시작된 분열식에서는 항일전쟁에 참전했던 노병 부대부터 최신식 무기 체계와 전략무기를 갖춘 현대군 부대까지 45개 제대가 톈안먼 앞을 행진했다.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 젠-20S, J-35A를 비롯해 DF-61, DF-26D 등 신형 미사일과 HQ-29 방공 시스템이 공개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열병식은 8만 마리의 비둘기와 8만 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중국중앙(CC)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해외 귀빈과 참전 노병, 화교 등 약 4만 명이 현장에서 지켜봤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3

“김정은·시진핑·푸틴, 열병식 나란히 설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예정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실질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5면에 관련기사 국정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김정은이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해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도 동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씨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과 동급의 경호와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선두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 간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만남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중 정상회담은 100% 확실하고, 북·러 회담도 현재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이번에 못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써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新냉전이냐 新데탕트냐…동북아 질서 10월 내 판가름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함에 따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북아 최대 외교이벤트가 열린다. 북·중·러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에 '북·중·러' - '한·미·일'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는 글로벌 최대 외교 이벤트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전 세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신냉전 또는 신데탕트의 서막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다자 정상외교는 '고립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노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승절 참석은 관행을 깨는 이례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고립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면서 북·러 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병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반(反)서방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열병식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반서방 세력의 좌장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만큼 공동성명 등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북한·러시아와의 전면적 결속에는 부담을 느낀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제약이 크다. 북한이 바라는 실질적 혜택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전승절 회동은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제도화하고 공고화한 3각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같은 맥락에서 경주 APEC은 더욱 중요해졌다. 베이징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이후 경주에서 미·중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문제, 둘째는 대만 해협 문제다. 북핵 경우 미·중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칙으로 고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억제와 대북 제재 유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북핵이 동북아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억제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긴장' 수준으로 방치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중이 북핵 문제를 자국 영향력 확대와 동맹 결집 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해협의 경우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핵심 이익' 침범으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 방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원포인트 해결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어떤 수준에서 관리·봉합되느냐에 따라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안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국이 한국을 빼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패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 온 북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전승절 행사 참여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경주APEC은 이재명정부 실용주의 외교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北 “한국, 공사중인 우리 군에 경고사격”…南 “MDL침범 따른 조치”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국 군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국 군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3일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6월 25일과 7월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공사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그런데도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한국군 3, 6, 15, 28사단 등 여러 부대들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반면 한국 합참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사격 이유를 밝혔다.군은 북한군이 작년 6월과 올해 4월 MDL 이남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을 때는 즉시 언론에 알렸지만, 이번엔 공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이라 남북 간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작년 4월부터 MDL 인근과 DMZ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에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3

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중요”…감축 가능성 시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측이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군)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이 정상회담 의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수장이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주 힘든 주제"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 때도 숫자보다는 한반도에 상주하는 우리 (병력의) 능력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결정이 있을 것이지만, 내 생각엔 그 논의는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라며 "임무를 위해 이곳에 가용한 능력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능력이 유지된다면, 병력 규모를 감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동맹 현대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엔 "(유엔사령부가 창설된) 75년 전 한국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변화한 위대한 두 국가(한미)의 사회상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쪽엔 핵무장한 나라(북한)가 생겼고, 점진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 관여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군을 가진 두 나라에서 이성적으로, 변화된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해협 문제에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스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0

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대한민국 군 상비 병력이 6년 만에 56만명에서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새 11만명(19.6%)이 줄었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3분의 1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 병력이 줄어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의 파고를 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군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지며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방어 구역 확대에 따른 작전 효율성 저하와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우수 인재 확보 난항,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응책으로는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과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이 거론된다. 추 의원은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0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