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치

국방부, 사드 성능개량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 재확인
국방부는 1일 최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 육로로 장비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과 관련한 신규 장비가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령)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체계 성능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장비교체는 노후화된 일부 장비를 동일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발사대의 교체 및 추가배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기지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포함해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작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일간지는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워싱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 부대변인은 당시 성주 사드기지에 발사대와 외형이 유사한 차량이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군의 유도탄 수송차량이고 사드 발사대가 아니다"라며 "유도탄 발사대는 차량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후화된 요격미사일 반출은 육로 수송작전 당일 완료됐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0.06.01
'기습' 사드장비 반입에 꼬리무는 의혹들…성능개량·추가배치하나?
지난 29일 새벽 기습적인 수송 작전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운용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 미사일 등을 교체한 것이라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추가 발사대 반입 등의 사드 전력 강화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군이 올해 초 사드 체계 성능 개량을 한다고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주기지 사드 장비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기지에 교체 장비를 반입했다. 교체 장비에는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 장비,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가 공개한 반입 물자에는 발사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송 작전 당시 사드 발사대와 유사한 차량이 포착되면서 발사대 추가 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발사관을 세우는 듀얼 이렉션 실린더(dual erection cylinders)와 발사관을 세웠을 때 차체를 고정해주는 스테빌라이저(rear stabilizer)가 장착돼있었다. 모두 사드 발사대에서 볼 수 있는 장치들이다. 현재 한반도에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된 1개 포대(발사대 6기)뿐인데,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됐다면 한반도 사드 전력이 1개 포대 이상급으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그동안 미군이 추진하는 사드 성능 개량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한국에 설치된 사드의 성능 개량을 언급하며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발사대와 유사한 차량은 요격 미사일을 넣는 수송용 케이스라고 반박하며 발사대 추가 반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한미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이렉션 실린더 등은 미사일을 넣고 빼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지 발사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발사대라면 차량 앞부분에 전자 장비 등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 성주기지에 들어간 차량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물자 반입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한 것이며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사드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고,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는 등 발사대 배치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업그레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군이 사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주 기지 물자 반입이 성능 개량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이 3년도 안 돼 노후화로 교체됐다는 것은 설득력 떨어지는 만큼 성능이 개량된 새로운 장치가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드 미사일이 들어온 것은 2017년이지만 그때 미사일이 제조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미사일이 들어왔고, 운용 시한이 넘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미군의 사드 성능 개량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성능 개량까지 더 많은 단계가 있다.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체계 성능 개량을 사전에 한국군과 협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능 개량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29일 새벽 요격용 미사일로 보이는 장비가 가림막에 쌓여져 성주 사드기지로 반입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0.05.31
'NLL 인접' 북한 4군단 이끈 리성국, 2018년 사망 뒤늦게 확인
김정은 집권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을 맡았던 리성국이 지난 2018년 사망한 사실이 북한 매체 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4군단은 백령도, 연평도 등 우리 서북도서와 인접해 있으며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포병부대도 4군단 소속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 집안 가풍인 것 같습니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리성국 전 4군단장이 지난 2018년 10월 52세 나이로 숨진 사실을 공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성국은 만경대혁명학원 졸업 후 군에 입대했으며 47세이던 2013년 초 4군단장에 임명됐다. 당시 우리 군 당국도 4군단 군단장이 변인선에서 리성국으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40대 군단장인 리성국을 비롯한 젊은 장성들의 기용을 두고 북한군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신문은 리성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작전 구상을 실현하고자 "대연합부대관하 부대들과 서남전선 최대열점 지역의 섬방어대들을 끊임없이 찾았다"고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 방어대들을 찾을 때마다 리성국이 충직하게 보좌했다고 언급했다. 리성국은 실제로 2015년 2월 서남전선 부대의 섬타격 연습 현지지도, 2016년 11월 서부전선 마합도방어대 시찰, 갈리도 전초기지 및 장재도 방어대 시찰, 2017년 5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서부전선 시찰에 동행하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는 2017년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육군 상장으로 승진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잇따라 도발에 나섰으나, 리성국이 4군단장으로 일한 시기에는 군사적 긴장감을 크게 고조시키는 대규모 도발은 벌이지 않았다. 신문은 서남전선을 5년간 지키던 리성국이 2018년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김 위원장 배려로 평양의 중앙병원에 이어 외국 병원까지 찾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신문은 리성국 아버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시절 함께한 리경선 전 당 중앙위 부장이라는 점도 소개하면서 지난해 리성국을 회상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 집안 가풍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20.05.30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하반기 정부 지원받을 듯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돼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시켰다. 현재 두 달 가까이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2020.05.29
국방부 "시한 넘은 사드 요격미사일 동일 수량·종류로 교체" 확인
국방부는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에 일부 노화화한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수송작전을 펼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체 장비와 관련,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운용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체된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이며, 수량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체된 미사일 대수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수송 작전이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과도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기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국내에 반입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송작전과 관련, "기본 목적은 장병들 생활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선하고 기한이 도래한 노후화한 장비 교체를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올해 초부터 미군이 교체 물자의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해 이뤄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수송작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29
유엔사 "북한군 GP 총격, 우발여부 확정적 판단할 수 없어"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26
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안은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그밖에 개정안은 모범적으로 사업한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했다.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20.05.26
한미, 내달 화상 국방회담…미, '방위비 증액' 재요구할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화상회담을 개최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됐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회담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로, 해마다 5월 말 혹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도 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내달 중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3국 국방장관회담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 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때 통상 진행되던 한일국방회담 등 추가 양자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협의 중인 한미 국방회담의 경우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자국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하반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반도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으로,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정비 지원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한반도 영외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
2020.05.26
북한 중앙군사위 "핵전쟁 억제력 강화·전략무력 운영방침 제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또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핵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로 여러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이 군부 다잡기와 치안 강화 등 내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 부대 훈련을 수차례 직접 참관·지휘하면서 포병 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통신은 또 회의에서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을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 무력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제7기 제3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새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와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 지휘성원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 등 7건의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2018년 4월 해임된 황병서의 후임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리병철 인사를 두고서는 지난해 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북한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원수와 대장사이 계급)로 전격 승진했다. 포병국장 출신인 박정천은 지난해 9월 남한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임명된 데 이어 군 차수까지 고속 승진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보여줬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 북한이 국가적 봉쇄상태 속에서 공안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역할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이외에도 상장(별 셋) 7명, 중장(별 둘) 20명, 소장(별 하나) 69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군 군종 및 군단 지휘 성원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지난 2일 공개된 지 22일 만에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섰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실내 회의장임에도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2020.05.24
국방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12명 치료중"
국방부는 23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3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는 51명"이라고 밝혔다. 51명 가운데 12명은 치료 중이며 39명은 완치했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9명, 군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는 인원은 1천194명이다. 지난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8일째 군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3
국방부, 군위군 압박...신공항 이전지 신청 협조공문 보내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21일 군위군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가 군위군에 보낸 비공개 협조 공문은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는 향후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위 소보 신청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후보지선정 주민투표 일주일 후인 지난 1월28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6만여명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낸 '협조공문'도 당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군위군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공항이전선정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나온 결정에 따라 향후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지난 17일 "주민투표에서 군민의 74%가 반대한 곳을 이전지로 유치 신청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 자체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0.05.21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해군 떠난다…"안된다는 순간 끝"
"안된다는 순간 끝이다. 결국 나는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19일 해군에 따르면 이달 31일 8년간의 해군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석해균(67)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해군 장병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석 전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지만,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해적 피랍 당시 운항 속도를 늦추는 등 기지를 발휘해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린 그는 2012년 6월 1일부터 해군리더십센터 안보교육교관으로 임용돼 해군 장병 등에게 '해양안보' 교과목을 가르쳤다.석 전 선장은 국방, 외교, 경제 등의 측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1970년부터 1975년까지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석 전 선장은 "후배 장병에게 독특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며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해군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8년간의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 소방관들에게 했던 강의를 꼽았다.석 전 선장은 "소방관들에게 '위기 때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를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었다"며 "강의를 기억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고 이야기했다.석 전 선장은 "처음 해군 리더십센터에 들어왔을 때 목발을 가지고 출퇴근했다"며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목발 없이 출퇴근했다. 언젠가는 뛰겠다는 꿈을 가지고 매일 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3월 리더십센터 트랙을 한 바퀴 뛸 수 있을 정도로 다리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며 "후배 장병을 교육했다는 경험과 함께 하면 된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석 전 선장은 "교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자체가 내게는 행복이었다"며 퇴직 소회를 밝혔다.그는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내가 가진 특별한 경험을 살려 교육을 계속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해군 장병을 또 교육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5.19
육해공군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기상 악화로 연기"
군 당국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19일 경북 울진 죽변 해안에서 예정됐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이 소식통은 "19일 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애초 육·해·공군은 포병, 헬기, 전투함,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해상 목표물을 실사격하는 훈련을 할 계획이었다.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40㎞ 이내 지역 포 사격을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강원도 고성에서 했던 훈련을 경북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군 당국이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홍보도 자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그러나 군 관계자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연례적 훈련"이라며 "지난해 11월에도 훈련했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지난 6일 있었던 남측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했다.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해역이 아닌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이뤄져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북한의 비난이 나오자 청와대가 군 당국자를 불러 훈련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된 국방일보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고,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방부는 "일상적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질책'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청와대 역시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회의는 군의 훈련이나 작전과는 관계없이 국방부 대변인, 각 군 정훈·공보실장 등이 참석한 정책홍보 점검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17
김정은, 정찰총국장·호위사령관도 바꿨다…'세대교체' 반영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부대를 지휘하는 호위사령관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3일 2019년 이후 북한의 주요 인물 활동 및 신규인물(23명) 등을 추가한 '2020 북한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군부 인사로는 림광일(정찰총국장)과 곽창식(호위사령관), 김정관(인민무력상), 위성일(제1부총참모장) 등 4 명이 기재됐다. 정찰총국장은 지난 2016년 김영철 당시 총국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이후 장길성(상장)이 맡아왔다. 통일부는 장길성에 대해 "2019년 해임(추정)"으로 표기했다. 림광일은 지난 2016년 1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 전총국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진급과 함께 당중앙위 위원으로 승진했다. 곽창식은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림광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계급장을 달았고 당 중앙위 위원으로 올라섰다. 통일부는 호위사령관 교체가 지난해 4월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호위사령관으로 발탁된 윤정린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당 주요 인사는 김영환(평양시당 위원장), 김조국(당 제1부부장), 리호림(당 부장), 장금철(통일전선부장), 허철만(당부장·간부부장 추정), 현송월(당 부부장) 등이다. 내각 주요 인사는 김일철·양승호(내각 부총리), 김정호(인민보안상), 오춘복(보건상), 전학철(석탄공업상)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북한에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의 최근 재편 결과도 이번 자료에 반영됐다. 중앙군사위원은 기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고 7명이 교체됐는데,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전 내각 총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황병서(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제외되고, 김재룡 내각 총리와 김조국, 김정관, 박정천(인민군 총참모장), 위성일, 림광일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 사이) 당 정치국의 교체비율은 80% 가까이 되고 국무위원회 11명 중 9명이 교체돼 변동률은 82%"라며 "최근 들어 계속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실용주의 인사 패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정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소속 불명'으로 분류하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는 김조국과 조용원을 명시했다. 김여정에 대해서는 '1988년생 평양(출생)'으로 파악했고, 그동안 40대로 알려져 온 현송월 나이에 대해서는 '1977년생(평양시)'으로 기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소속 부서와 관련,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혹은 확인되지 않은 지위 등 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공식채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공석으로 남겨뒀다. 조평통 위원장은 리선권 전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이동한 뒤 후임자 임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북한이 기존 공업성을 더욱 세분화한 선박공업성과 개성특별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김정관 인민무력상(연합뉴스)림광일 정찰총국장 (연합뉴스)곽창식 호위사령관 (연합뉴스)위성일 제1부총참모장 (연합뉴스)
2020.05.13
군, GP 총격사건 때 북한군 GP에 조준사격…K-6 '공이'고장 첫사격 총성 32분만에
지난 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 군은 북한군 동일 GP 상단과 하단에 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로 첫 대응 사격을 시도했으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총성과 충격음을 청취한 지 32분만에 첫 사격이 이뤄졌다. 군은 이번 총격에 대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 현장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군의 우발 상황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13일 합참 검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GP 근무자들이 GP 외벽에 섬광과 충격음 발생을 청취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GP장이 즉각 비상벨을 눌렀고, 7시 45분 GP 근무자 전원이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어 부GP장이 오전 7시 51분 GP 외벽에 총알에 맞은 흔적 3개를 식별했다. 나머지 1개는 오전 8시 5분에 발견됐다. 북한군이 사격한 총탄은 전방을 감시하기 위해 GP 관측실에 설치된 방탄 창문 아래에 맞았다. 4발은 1∼2m 내에 탄착군이 형성됐다. 군은 북한군 GP에 '쌍열 고사총'이 설치된 것으로 미뤄 4발 이상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GP 근무자들은 총성을 연속으로 세 차례 청취했다고 증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당시 GP장은 GP 우측에 있는 북한군 GP에서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오전 7시 56분 GOP(일반전초) 대대장이 북한군 GP에 사격을 지시했다. 그는 전날 오후 4시에 퇴근해, 당일 오전 출근하던 차량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8시 1분부터 3분까지 GP장 통제하에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로 타격을 시도했으나, 이 체계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원격사격체계는 피격을 막고자 지휘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사격하는 시스템이다. 오전 8시 13분 화상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연대장이 K-3(5.56㎜) 기관총 사격을 지시했다. GP에서 K-3를 이용해 북한군 GP 하단부를 향해 15발을 발사했다. 고장으로 대대장 지시 후 17분가량 지체됐다. 이는 총알에 맞은 흔적 3개를 발견한 지 22분 만이고, 처음 충격음과 총성을 청취한 지 32분 만의 대응이다. GP장이 바닥에 떨어진 탄두를 발견해 확인한 결과 북한군 14.5㎜ 고사총으로 나타났다. 오전 8시 18분 사단장이 북한군 고사총과 유사 기종의 K-6(12.7㎜) 수동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 GP 상단부인 감시소를 향해 15발로 2차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 동일 GP 상·하단부 등 2곳에 두차례 총 30발을 조준 사격한 것이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GP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도 조준해서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두차례 조준 사격 후 북한군 GP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미뤄 북한군 GP에 맞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격사격체계 고장 사실은 사단장까지 알고 있었으나 합참과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다음날 현장 조사 때 인지했다. 중요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누락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번 대응 과정과 관련, GP장이 아닌 대대장이 첫 대응 사격을 지시한 것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K-6 등 중화기는 대대장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GP장이 선조치할 수도 있다"면서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GP장이 첫 사격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총탄이 날아온) 원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GP는 훈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이 두 번이나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 반응이 없었고, 북한군은 일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다"면서 "특히 당시 북한군 GP 근무자들이 철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우발적 상황이라는 정황을 분명히 입수했으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등으로 우발 정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군 총격 사건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에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K-6 원격사격체계가 고장 난 것에 대해 기관총의 공이(뇌관을 쳐서 폭발토록 하는 쇠막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 GP에서 매일 한차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2020.05.13

1 2 3 4 5 6 7 8 9 10 >

경차 맞아? 차로 중앙유지 기능 탑재…더 똑똑해진 `모닝`

영남일보TV

경차 맞아? 차로 중앙유지 기능 탑재…더 똑똑해진 '모닝'

영남일보bg

킹 메이커 김무성, 김종인 속의 킹은?

하루 4분, 당신의 뒷태를 완성시킨다···4분의 기적 `타바타운동`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돼지띠 6월1일(음 윤 4월10일)(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운세)

우호성의 사주 사랑(舍廊)

'나를 죽이는 당신'

부동산

더보기 >

최고 48층 초고층 대구 ‘죽전역 시티프라디움’ 5월 분양 예정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21.52% 상승 시리즈 아이콘
개별공시지가 대구 7.03%...경북 4.89% 상승 시리즈 아이콘
경북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울릉 16.93%로 최고 시리즈 아이콘

건강

혹시 유방암?…30代 여성 매월 자가검진 40代, 1~2년마다 검진 필수
메디시티 대구,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리즈 아이콘
영남대의료원, 개원 41주년·코로나19 극복 힐링음악회 시리즈 아이콘
[전문의에게 듣는다] 한의학-감염병 일상화 시대 병 나기 전 한방으로 관리 한약·침·뜸 병행 '원기회복' 시리즈 아이콘

영남생생 News

민속마을 옛 풍경 살린 안동 하회마을 길이 114m 섶다리 개통 시리즈 아이콘
[포토뉴스] 봄햇살에 누렇게 익어가는 안동 예안면 청보리밭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