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지경학 위기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과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의 위치, 지형, 자원(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지리적 조건이 외교, 군사,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다룬다.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1916년 스웨덴 정치학자 첼렌이 제창한 지정학은 묘하게도 나치스의 정책들과 궁합이 맞아 히틀러의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이용됐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 분쟁, 전쟁이 경제 침체, 금융 불안, 공급망 와해 등의 위험을 촉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이란전(戰)에 따른 호르무즈 폐쇄 및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에서 파생된 용어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위기 및 파급 현상을 금융, 투자, 무역 등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정학을 경제 분야로 좁혔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경학적 리스크와 거의 교집합을 이룬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빵빵한 영업이익이 배가 아픈 모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도 욕심을 부린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고심하고 있다. 지정학·지경학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이 참 난삽한 처지다. 불장난은 트럼프가 했는데.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11

[자유성] 쿠데타의 함정

'쿠데타의 함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거나 경험한 국가에서 연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일종의 학습효과다. 미국에선 전례 없는 쿠데타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1958년엔 수단,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에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터키, 라오스, 엘살바도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다. 미얀마군 총사령관으로 군사 정권을 이끌어 오다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수양대군의 거사가 조카의 황위를 찬탈한 명나라 영락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說)도 쿠데타 함정의 범주에 속한다. 수양과 영락제는 똑같이 정변을 정난(靖難)으로 미화했다. 정난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역시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의 성공에 고무됐을 법하다. 12·3 계엄 실패는 쿠데타의 함정 논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교육 국가가 분리형 국가보다 쿠데타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쿠데타의 함정 요인을 제거하는 게 더 유효한 방책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03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자유성] 트럼프의 이란전쟁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공감받을 확실한 명분도 없이 힘자랑하듯이 시작한 전쟁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우려와 불신을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2~3주 만에 종료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휴전협상도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했으나 지금도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이제는 미사일이 고갈돼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도 없게 됐다. 급기야 트럼프는 최근 이란에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태도를 엿보이고 있다. 이 전쟁으로 세계경찰 국가로서의 미국 위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런 전쟁을 왜 벌이는가. 수나라 문제는 중국 천하를 통일한 후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크게 실패한 뒤, 고구려와의 전쟁은 포기했다. 그러나 뒤를 이은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향한 복수심에 못 이겨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대군을 출전시키며 전쟁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는 결국 수나라가 단기간에 멸망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를 세운 당 태종도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실패하자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번 전쟁은 말렸을 텐데"라며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위징은 직언으로 유명했던 대표적 충신이다. 힘이 강한 자일수록 그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자제하는 힘도 함께 갖춰 지구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8.12

[사설] 사관학교 통합,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거쳐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밝히면서도 통합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사관학교 통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까지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0일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사관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안규백 국방부장관·진성준 국회국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군의 신뢰를 저버리는 독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북 영천의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3사관학교도 국군사관학교에 통합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영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될 일인가. 여론도 좋지 않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최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는 통합 추진 반대(55%)가 찬성(34%)보다 훨씬 높았다. 군의 백년대계가 걸린,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2

[사설] 80조 加 잠수함사업 오늘 주목, TK기업에 기회올까

캐나다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사업의 승자가 마침내 6일(현지시간) 발표된다. 한국시간 오늘 오전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TKMS가 경쟁 중이다. 수주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60~80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규모나 방산 최대 수출 기록에만 있지 않다. 이 사업권을 따내면 대구경북 관련 산업 및 기업에도 활로를 여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잠수함사업이 뜬금없이 TK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라. 잠수함 제조 연관 산업 및 기업이 즐비하다. 대구경북이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 분야가 있다. 바로 중공업·기계·소재 산업이다. 철강, 특수 합금, 전기·전자 부품, 배터리는 잠수함 건조에 꼭 필요한 분야다. 포스코와 구미의 전자·배터리 기업은 가장 직접적 연결고리를 가진 핵심 후보군이다. 고강도·내압 특수강, 심해 압력과 장기 운용을 견디는 첨단 소재, 잠수함 내부 전자전 장비, 제어시스템, 리튬 배터리, 잠수함 내부 펌프, 압축기, 제어기기 등 공급망을 이미 다 갖춘 곳이 대구경북이다. 물론 가능성을 말하는 것과 이를 현실화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실제 효과는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프로젝트에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다. 작은 가능성에도 미리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움켜쥔다. 최근 대구경북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정부·기업의 협력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다.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가 최근 분위기는 썩 긍정적이진 않다. 승산은 50 대 50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7

[영상] 계명대학교 6.25전쟁 76주년 추념식···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6·25전쟁 제76주년 추념식이 지난 24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담스채플에서 열렸다. 추념식에서는 내국인 참전용사 후손 이준현 학우와 외국인 참전용사 후손 센쿠테사바윗솔로몬 학우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는 신일회 계명대학교 총장,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듀이 무어 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영사 등이 참석해 추념사와 대표 인사를 전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묵념, 이날 초청한 참전용사 9명에 대한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군악대와 계명남성중창단 및 윈드오케스트라의 추념공연이 열렸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2026.06.26

[박재일 칼럼] 강 건너 전투와 역전된 기름값

휴일이면 종종 팔공산 쪽으로 나들이를 간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못다한 책읽기 혹은 신문읽기에 몰두하면 소소한 즐거움이 된다. 2주 전인가. 파계사로 올라가는 도로 변을 스치다, '그래 기름을 넣자' 하고 주유소에 세웠다. 이 일대에 기름값은 시내보다 대략 50~100원 정도 싸다. 그날은 경유로 1550원 전후였다. 소비자로서 나의 선택은 절묘했다. 그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뉴스에 주유소가 장사진을 쳤다. 하루 지날 때마다 기름값은 100원씩 퍽퍽 올랐다. 1주 전 그 주유소를 지나면서 보니 1900원대였다. 놀란 건 내 차의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다. 한국은 에너지원(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다. 기름값은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다. 그래도 그렇지, 한국의 기름값 폭등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과하다. 사재기에 능숙한 국민이 아닌데 이해하기 어렵다. 경유가 더 비싸진 이유(다소 비슷하게 완화됐지만)는 소비의 비탄력성 때문이라나. 산업현장이나 트럭 등은 경유값이 올라도 울며겨자먹기로 소비해야 한다. 걸프만의 화염은 잠잠하던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소환했다. 방공망이 부족해지자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페트리어트와 함께 사드를 중동으로 옮기는 모양이다. 발사대 차량이 성주를 빠져나가는 것이 포착됐다. 사드 하면 한때 온 나라를 들쑤신 이슈 아닌가. 전자파로 튀겨진다는 말이 나왔고, 성주 참외 못 먹는다고 아우성 쳤다.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친중 정치구호도 난무했다. 그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권력은 태도를 변화시키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반출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다소 무덤덤하게 코멘트했다. 사드 반대론자들은 다시는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그 강도는 예전 같지 않다. 사족을 붙이면 난 사드 논란 당시 골프장이 미사일 기지로 활용된다는 점이 더 신기했다. 물론 그 골프장 주인인 롯데는 중국에서 뭇매를 맞고 쫓겨났다. 미국의 이란 폭격은 한국 주식시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요동치는 장(場)으로 만들었다. 이틀간 무려 1천 포인트, 약 700조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투자자 간에 불공평한 자산 이동이 있을 법하다. 대신 국뽕(애국심)을 고조시키는 소식도 전해졌다. UAE(아랍에미레이트 연합)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무기 천궁2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공항에 UAE 수송기가 목격됐다. 천궁2 제작은 구미 LIG넥스원과 한화 계열 기업이 담당한다. '앤스로픽'이란 미국 기업이 AI 인공지능의 세계적 선도 기업이란 건 이번 전쟁을 통해 처음 접했다. 앤스로픽은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 클로드를 미 국방부가 무제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전쟁을 AI가 지휘할 수는 없다는 철학 때문이다. 고급스러운 미래 담론이 앞당겨졌다. 제 아무리 명분으로 치장해도 전쟁은 가공할 폭력이다.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170여 명의 어린 꽃들이 주검을 맞이했다. 이게 미국에서 터졌다면 트럼프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전쟁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소비행태를 역전시키며, 불평등한 자산이동마저 가능케 한다. 죽이는 것은 기본이다. 탐욕과 정복은 인간의 본성인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떠오른다. 지상의 모든 나라가 공화정을 기초로 세계 시민권으로 뭉치는 세상이다. '마지막 인간'이 다스리는 전쟁 없는 평화는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전쟁에 기름값 역전 성주 사드는 중동으로 국산 천궁은 몸값 치솟아 이란 초등학생의 떼죽음 AI가 전쟁을 지휘하다니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