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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추정"…잠수함발사 가능성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60㎞, 사거리 430∼45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신포 동쪽 해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잠수함에서 첫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포는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장소다. 이번에 SLBM 시험발사가 확인되면 2019년 수중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다만 당시의 수중 시험발사는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진행된 것으로,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그간 군은 평가해왔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혀 한국 군 당국 발표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연합뉴스
2021.10.19
NSC상임위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은 유감…조속히 대화 나와야"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19일 북한이 이날 오전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뒤 이번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우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들은 또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 실장 외에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참석자 명단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신포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장소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2년여 만에 SLBM 시험발사를 재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덟 번째로,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당국 수장이 회동하는 등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으로 다시 활기를 찾는 듯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2021.10.19
靑, 서훈 주재 NSC 상임위 개최…北 발사체 대응 논의
청와대는 19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대응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위원들은 구체적인 발사 정황 및 발사체 재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는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당국 수장이 회동하는 등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
2021.10.19
북,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3국 정보수장 회동 보란듯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통상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리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고도와 사거리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점으로 미뤄 신형 무기 시험발사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지난달에만 네 차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나란히 회동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계획 일정에 따라 발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인 관심 끌기 등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당국은 분석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 등 3국 정보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할 예정이다. 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여기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역시 지난달 13∼14일 일본에서 회동한 데 이어 19일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1.10.19
김정은 "우선 강해지고 봐야…美 적대적 아니라 믿을 근거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이 군사장비 현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미국이나 남조선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 없는 의지"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한 이유로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진단했다. 3년 전인 2018년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조성된 시기로 이후 2019년 4월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까지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정체됐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남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남측이 자신의 국방력 강화에 "대북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대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전용술어'로 쓰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남측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를 언급하며 미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한 행위들"과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있는 그 원인들"을 해소해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에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을 맞아 전날 열병식 대신 전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람회는 남측의 합동무기체계 전시회와 유사하다. 중앙통신은 전람회에 지난 5년간 개발한 무장장비들이 전시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선언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21.10.12
남북, 연락채널 복원…연락사무소·군통신선 9시 정상통화
북한이 4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 역시 같은 시각에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 제안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통신연락선 복원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10.04
북 "오늘(4일)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재단절 55일만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4일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만으로,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데 반발해 연락선을 단절한 지 55일 만이다. 연합뉴스
2021.10.04
경북 포항 영일만서 해병대 주관 첫 국군의 날 행사...'피스메이커' 박진감 넘치는 합동상륙작전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개최됐다. 해병대 주관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포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작전을 단행했던 곳이다.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을 주제로 다양한 첨단 무기와 전력들을 동원해 시연함으로써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려는 국군의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해군의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천500t급) 함상에서 거행돼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대통령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1호기인 '마린원'(호출부호)을 타고 영일만 도구해안에서 2.5㎞ 정도 떨어진 해상의 마라도함에 내리면서 행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해병대 헬기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병지휘부와 기수단이 상륙함 천왕봉함(LST-Ⅱ·4천900t급)에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제대와 함께 마라도함 전방으로 이동하며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경례하자, 천왕봉함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국민의례에서는 국내 기술로 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게양된 태극기에 일제히 경례하며, 해병 1기이자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에 참전한 이봉식 옹이 직접 맹세문을 낭독했다.애국가 제창 순서에는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대형 태극기와 유엔기를 시작으로 소말리아에 파병됐던 상록수부대부터 현재 임무 수행에 중인 동명부대, 한빛부대, 청해부대 등의 해외 파병 부대기를 들고 고공 강하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해병대 사령부 김정수 소령이 현역 군인으로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는 등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18명이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과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이 특별 부대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육군 산악여단, 해군 해상초계기대대, 공군 탄도탄감시대대, 해병대 항공단 등 올해 창설되는 4개 부대에 부대기가 수여됐다. 합동상륙작전 시연은 이날 행사의 관전 포인트였다.'피스메이커'(Peacemaker)라는 작전명으로 진행된 시연은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와 '피스아이'로 불리는 공군의 E-737 항공통제기가 도구해안 상공을 가르면서 시작됐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일명 시그너스)와 전술정찰기 RF-16에 이어 핵심 표적 타격에 나선 F-35A·F-15K 전투기 등이 뒤를 이었고, KAAV 48대와 고무보트(IBS) 48척, 공기부양정 2척의 해상 돌격이 이어졌다. 도구해안에 상륙한 KAAV 등에서 내린 800여 명의 해병대원은 커다란 함성을 지르며 전방으로 달려가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박진감 넘치는 합동상륙작전 과정을 선보였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과 도구해안의 목표 지역을 확보한 제병지휘부가 마라도함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경례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지난 9월 30일 경북 포항 영일만 도구해안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예행연습이 진행됐다. 하늘에서 본 합동상륙작전.
2021.10.01
김정은 "10월 남북연락선 복원…미 새정부 적대정책 변함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남조선은 북조선(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이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다"며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라고 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 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연합뉴스
2021.09.30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주목하는 이유
중국 지도부와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월1일 한국·일본·인도·독일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첩보동맹으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후 세계’의 구상을 위해 마련된 대서양 헌장에 기원한다. 냉전시기 옛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감청하기 위해 에셜론(Echelon·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정보감청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 장비를 통해 전 세계의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는 첩보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상이 알려졌으며,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서로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추가한 것은 결국 냉전 시기 소련 감시용 파이브 아이즈를 업그레이드해 중국 감시 및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가입 국가의 확대와 기술보강이 이뤄지면 군사안보는 물론 기술·무역·이념 등 다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 명백하다. 특히 인접 국가인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까지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 중국외교부장 왕이가 급히 한국을 찾은 날은 지난 9월15일이다. 당시 우리 정부 인사들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국 직전 왕이가 방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왕이는 “파이브 아이즈가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견제에 나섰다.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가진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대만해협의 평화유지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 협력 등의 거래를 했다는 전례에 비춰 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왕이의 한국방문 일자에 맞춰 북한이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평가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왕이의 한국 압박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중국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박한 외교전쟁의 순간에 왕이가 타이밍을 맞춰 방한한 것을 보면 중국이 ‘망각의 시간’을 활용한 고도의 외교술책을 구사한 것이라 보여진다. 근대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을 방문했던 김홍집에게 황준헌이 '조선책략'을 내밀며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을 권했는데, 당시 조선 정부는 부지불식 간에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의도 이면에는 공동의 적으로 설정된 러시아가 있었다. 지금 중국 정부는 근대의 러시아나 냉전 시기의 소련처럼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방한하고 북한의 공조까지 끌어내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민감한 이유는 사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망이나 첩보동맹 구축은 모두 정보전쟁과 관련된 민감한 전략사업인 동시에 미래산업이다.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가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유·무선망을 도청하거나 감청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향후의 파이브 아이즈는 위성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동원할 것이다. 한국·일본·인도·독일이 선택된 것도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나인 아이즈(Nine Eyes)'로 확대되면 중국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중국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동시에 중국의 정보통신 시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측면은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우주전쟁을 위한 위성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가 결합해 기술과 성능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베이더우(北斗·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 시스템)'의 상용화에 지장이 초래된다. 현재 위성항법장치는 차량·항공기·선박 등 교통수단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장비에 장착돼 정보 유통과 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이 상용화한다면 더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가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산 자동차나 휴대폰에도 베이더우 사용이 제한된다. 역으로 베이더우가 장착된 중국산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은 물론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출입도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 기술경쟁의 핵심쟁점이다. 또한 인공위성의 운용과 연결된 정보전쟁이자 우주전쟁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가 신중국 외교원칙의 하나라고 강조하던 ‘독립자주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 그만큼 부담된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제안은 한국에게는 기회다. 중국과 미국을 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중 사이의 담벼락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군사동맹과 달리 정보동맹은 나눔과 공유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게 세상을 볼 때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9.29
국군의 날 행사 포항 해병대서 창군 이래 처음 개최
해병대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경북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측은 "올해는 행사지역을 포항으로 선정했다"며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주제를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으로 정했다.이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의 날 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 육군특수전사령부(2020년)에서 열렸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포스터.국방부 제공
2021.09.29
조명희 의원 "지난해 육군 GOP경계 과학화 경계시스템먹통 350% 늘어"
지난해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카메라, 광망(광그물)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운용상 문제를 일으켰던 횟수가 전년 대비 35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망 고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주민이 14시간 동안 GOP 철책을 넘어 남측을 배회한 '월책 귀순'의 배경인 탓에 군 감시태세 공백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주요 고장(카메라 교환, 광망 피해 등) 건수가 2020년 315건을 기록했다.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 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철책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북한군의 예상 침투로와 철책 취약 지역을 감시하는 한편 철책에 움직임 센서를 통해 월책 여부를 감시하는 탓에 군의 핵심적인 장비로 통한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에서 북한 주민 1명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할 당시 광망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군과 설치업체의 조사 결과 상단감지 유발기 내부에 압력을 전달해주는 나사가 풀려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또 지난 4월에는 22사단에서 북한 주민이 오리발을 신고 헤엄을 쳐 귀순하는 '헤엄 귀순' 사태가 벌어져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군 당국 조사 결과 해당 부대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오경보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약해진 안보 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조명희의원
2021.09.28
北유엔대사,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관련 "입장 다 나왔다"
북한이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한층 유화적 손짓을 보내면서 종전선언 제안에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저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반토의 연설을 마친 뒤 연합뉴스 등 몇몇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연속 종전선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입장이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내놓은 종전선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25일 담화에서는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 등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며 대화 신호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연설에서 김 대사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김 부부장이 제시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인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특파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종전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연설문대로 이해하면 된다.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다.특히 김 대사는 유엔 무대에서 전 세계가 듣는 가운데 주변국들을 먼저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전쟁억지력 수단을 과시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수단을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으며, 다시 말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우리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절대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콕 집어 안보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언급으로, 그만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작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 또는 미국을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과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 연설 직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려 그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 대사는 특파원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연설 메시지와는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설에서 보여준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과 북미 사이의 대화 진전을 무조건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대화는 물론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 남아있음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김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의 무기 개발 및 배치를 비난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는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 제작, 시험, 보유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다.연합뉴스
2021.09.28
북, '김여정 담화' 사흘만에 미상발사체 발사…정부 대응 주목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 당국은 집중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측과 대화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상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려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미상의 발사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1.09.28
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 등 남북한 현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 발표 이후 남한 정치권을 주시한 결과 "경색된 북남 관계를 하루 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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