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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대구·경북 다녀온 휴가장병 전수조사…22일부터 전장병 휴가통제
군 당국은 21일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병사가 군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대구·경북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장병 파악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인 31번 환자가 발열 증상이 난 지난 10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휴가나 외출·외박을 한 장병 규모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군에서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난 10일 이후 대구·경북지역으로 휴가를 갔다온 장병이 1천명을 넘은 것으로 안다"면서 "육·해·공군을 모두 합치면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예하 부대, 공군 군수사령부와 제11전투비행단 등 규모가 큰 부대가 많아 근무 장병도 상당하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해군 A 상병이 근무하는 제615비행대대에서는 아직 의심 증상을 보인 장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서 휴가를 보냈다. 18일 오후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부대 인근 편의점을 들른 후 부대에 복귀했다. 그러나 해당 병사가 기침 등 증상으로 20일 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1차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은 후 다시 부대에 복귀토록 한 해당 부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인근 부대에서만 병사들의 휴가·외박·외출을 제한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휴가 등은 통제하도록 했다. 입학식에 참석했던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알려진 공군사관학교(공사)도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7일 열린 공사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연합뉴스
2020.02.21
코로나19 예방 격리 30일로 연장, '잠복기 24일' 연구결과 주목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격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긴급채택했다. 이번 격리기간 연장 결정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제의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승인·결정한 것이다.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는 "최근 인접한 지역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연합뉴스
2020.02.20
감염 불안에…김정일 생일행사도 축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대응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 78주년을 맞아 공개활동에 나섰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김 위원장이 광명성절을 맞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참배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체로 광명성절 당일 자정에 참배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22일 만이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한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는 처음이다.예년 광명성절에 공개된 사진과 비교해보더라도 전체 수행단 규모 자체도 대폭 줄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전체 당 정치국 구성원 중 절반 이상 정도만 수행한 셈이다.김 위원장이 북한 전역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 조처를 하는 상황에서 간부들을 대거 이끌고 외부 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김 위원장은 부친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광명성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참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마스크를 쓴 간부들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참배 예절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올해 광명성절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이른바 '정주년'이 아니어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대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백두 정신'을 부각하면서 현재의 경제난 등을 '정면돌파'하자고 거듭 독려했다. 연합뉴스
2020.02.20
"믿을 건 마스크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게재한 사진으로, 거리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연합뉴스
2020.02.20
'확진자 0' 北도 신종 코로나19 예방 총력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노동신문은 "감염증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왁찐(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조건에서 전염병 상식을 잘 알고 개체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에 대한 위생선전과 공공시설 소독 등 방역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중국과 접경한 북한은 지난달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해 코로나19 예방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주요 당국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진자 제로(0)'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 범국가적 방역 성과를 부각, 주민 불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노동신문은 이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등 10여건의 기사를 싣고 국내·외 예방 사업 현황 및 주변국 발병 현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노동신문이 소개한 '예방·소독 매뉴얼'에서는 항생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고 약물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초 역시 소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2020.02.20
오춘복 북한 보건상 "코로나19 감염자·의심환자 없다"
오춘복 북한 보건상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감염자는 물론 의심환자도 없다고 18일 밝혔다.남한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오 보건상이 직접 감염자 유무를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오 보건상은 이날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나 의진자(의심환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들 속에서 해이될(해이해질) 수 있는 공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 경로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만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방역 사업을 소홀히 대하다가는 엄중한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각성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위생방역 사업의 강도를 계속 높여 사람들을 더 각성·분발시키고 전염병 예방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간부인 송인범 보건성 국장 역시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사업에 계속 큰 힘을' 제목 기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송 국장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자찬하며 감염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비루스의 전파경로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다"며 방역 필요성을 강조했다.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은 지난달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해 코로나19 예방 총력전을 펴고 있다.북한 당국은 지난 2일 송 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왔다.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종합분과장인 오춘복 보건상 인터뷰를 방영해 대중의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중이다.김형훈 보건성 부상과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 등 주요 간부들도 각종 매체 인터뷰로 북한이 '코로나19 청청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대응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18
성주 사드, 레이더 두고 발사대는 다른지역 옮기나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를 이동하거나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방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종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발언은 성주 포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발사대를 추가로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계획에는)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매체가 보도한 '사드체계의 발사대를 칠곡, 평택, 부산, 군산 중 한 곳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성주의 한미군 사드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최 대변인은 성주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성주에 배치된 사드(영남일보 DB)
2020.02.15
국방부, 사드 발사대 이동배치 가능성에 "논의된 바 없어"
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미측의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라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2.14
미,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 시험단계…발사대 원격체계 구축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할지 관심을 끈다.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 미국은 작년 말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성능개량 작업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 언론 보도와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핵심이다. 아울러 통합 미사일방어(MD)체계의 '두뇌' 격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존 바이어 미사일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작년 11월 C2BMC를 한반도 전장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도 이번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발언은 성주 포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발사대를 추가로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두 체계 통합 작업이 패트리엇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한다. 실제로 미측은 작년부터 포대와 사드 발사대를 분리해 원격으로 조정 통제하는 원격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요격미사일도 쏠 수 있도록 사거리 확장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발사대를 개량하는 것으로 관측한다. PAC-3 MSE 유도탄의 최대 요격 거리는 40㎞에 달한다. 로켓 모터와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선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유도탄 사거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PAC-3 CRI(사거리 20여㎞)보다 2배가량 길다. 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 이미 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을 완료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기지에서 발사대를 빼내 다른 곳에 배치해 운용하려면 우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드 업그레이드의 또 다른 핵심작업으로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를 C2BMC와 연동하는 것이 거론된다. 실제 연동 작업이 가시화된다면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C2BMC는 전 세계 6개 미국 전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로 2004년 구축됐다.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체계와 PAC-3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 관리부터 통신, 지휘통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 이 종합시스템에 의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성주기지의 레이더가 C2BMC와 연동되면 한국 방어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계로 편입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C2BMC와의 연동은 성주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TM)에서 전방배치 모드(FBM)로 신속히 전환되거나 최소한 겸용이 가능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FBM과 TM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FBM 레이더는 적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탐지·추적하는 것으로, 탐지거리가 TM 레이더보다 훨씬 길어 1천㎞에 이른다. 성주기지 건설 때부터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TM이라고 밝혀왔다. TM 레이더는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가 800여㎞로 짧고 레이더 빔도 공중을 향해 발사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TM에서 FBM으로 전환해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 운용되는 AN/TPY-2 TM 레이더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8월 당시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주한미군 외) 다른 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다른 지역 방어를 위해 운용되며 미국 국토방위에 사용된다"며 "C2BMC로 연동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의 자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그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사드 기지의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밝힌 항목들은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등 혼재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2.14
"北, 中접경 봉쇄로 경제 타격 가시화"
북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맞닿은 접경지대를 봉쇄하면서 북한의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통신은 국경 봉쇄로 경제 위기가 이어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미국 측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통신은 이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를 인용, 북한 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의 여파로 연료 가격이 오르고, 항만 활동이 감소하며, 열차와 항공 노선이 중단됐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며칠 새 북한의 새로운 검역 절차가 도입되면서 디젤 가격은 36% 뛰었으며, 남포항에서의 선박 활동량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은 또 북한의 외화 유입 통로였던 외국인 관광이 끊기고, 더 나아가 외부 세계와의 교역까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신종 코로나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18년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북한 경제가 지난해에는 1.8%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북한의 무역량과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전날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3억7천만달러(약 4천390억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현재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강도적 행위'를 비난하며 그동안 비핵화 차원에서 중단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제해왔다.그러나 블룸버그는 북한이 국경 폐쇄로 경제 개발을 추진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20.02.13
마스크 착용한 北총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북한 최고위급 간부가 마스크를 쓴 채 검역현장 시찰에 나선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검역 현장 시찰에 나선 김재룡 내각 총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서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02.13
방사성 물질 이동 관여 특수차량, 北 영변 핵연구시설서 다시 포착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관여했던 특수 궤도차가 또 등장했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각)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2월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이 지난 10일 확보한 영변 핵연구시설 위성사진에는 특수 궤도차 3대가 우라늄 농축시설로도 사용되는 방사화학실험실 서쪽 선로 위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과거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활동에 관여했던 특수 궤도차들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것은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차 석좌와 버뮤데즈 연구원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도 궤도차의 크기와 통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에 노출된 소량의 액체 또는 고형 폐기물이나 오염된 장비, 아니면 핵분열성 물질을 영변 핵단지에서 외부 시설로 실어나르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외부에서 영변 핵단지 안으로 방사성 물질을 들여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더 낮다고 이들은 분석했다.이러한 활동은 북한이 국제 외교적 긴장을 부추기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한 움직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차 석좌 등은 전했다.북한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잇따라 "크리스마스 선물" "새 전략무기" 등을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0.02.13
"北 인터넷 사용량 3년새 300% 증가…암호화폐 채굴·금융범죄 수행 추정"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북한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사용량이 300%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정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나' 보고서에서 2019년 1월1일부터 11월1일까지 인터넷프로토콜(IP)과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주민의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사용만 허용하지만, 극소수 필요한 기관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는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터넷 사용 시간대가 주말과 늦은 오후, 저녁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평일에 사용됐다"며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 금융범죄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인용해 "그동안 적어도 35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환전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김정은정권으로 흘러 들어간 피해액이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모레노 등 암호화폐 채굴과 절취, 생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2019년 5월 들어 북한의 모레노 채굴이 전년에 견줘 10배나 늘었다"며 "모레노는 비트코인보다 익명성이 강하며, 신규 채굴이 거의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이 쉽다"고 설명했다. 레코디드 퓨쳐 소속인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NSA)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담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모레노는 본질적으로 은닉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다. 비트코인과 달리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2.13
38노스 "北, 제재 계속되자 시장경제 통제 강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됐지만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 이후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북한 주민 대부분 이 10년 전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지만 이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시장을 억제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통제주의로 회귀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수출을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북한 정부는 점차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 활동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경제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통제력을 재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이를 통해 시장과 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면 북한 주민의 자급자족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제 생기기 시작한 중산층의 생활도 장기적으로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정부 통제가 곧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고 결론 낼 수는 없으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에 동참하느냐 하는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38노스는 전망했다. ◆'경제 통제 강화'…잇단 김정은 체제의 신호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 발표에는 이러한 경고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내각을 국가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꼽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일치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최근 들어서 북한이 이 정도로 중앙 계획 경제의 효과나 가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그동안 탈중앙화나 국영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화, 시장 경제의 확산 등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줬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경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게 38노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2020.02.13
최신 스마트폰 '진달래7' AI비서, 북한말 사용할까
과학기술 발전 노선에 힘을 써온 북한이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 기술개발·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5일 최신형 스마트폰 '진달래7'을 공개했다.만경대정보기술사가 자체개발했다는 스마트폰 진달래 시리즈는 2017년 3월 '진달래3'으로 처음 공개됐는데, 당시 아이폰과 유사한 외형이 이목을 끌었다.2년8개월 만에 소개된 새 기종인 진달래7은 음성과 지문, 안면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탑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매체는 특히 진달래7이 "인공지능 및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했다"며 "지문인식, 음성인식, 얼굴식별, 문자인식 등 식별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음성에 의한 문자입력기능이 통보문, 사무처리, 기록장, 주소록에 추가됐다"며 이를 '진달래문자입력기'로 명명했다.애플의 '시리(Siri)'와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비서' 기술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선의 오늘이 공개한 사진으로 보면 진달래7은 미국 애플사의 운영체제(OS)와 흡사하다. 문자입력기 화면에서 한글 자판은 쿼티(QWERTY) 배열을 취하고 있고,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전송창 등의 구성도 아이폰과 유사하다.매체는 "지금 만경대정보기술사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는 여러 종의 지능형 진달래 손전화기들은 특색있는 외형과 기능, 사용상 편리성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이 북한 체신성과 공동으로 출자해 고려링크를 설립한 2008년부터다. 이후 한해가 멀다 하고 다양한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 기술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적 스마트폰 제품으로는 평양터치, 아리랑, 진달래, 푸른하늘 등이 있다. 다만 북한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심(SIM) 카드를 꽂고 내부 인트라넷에만 접근할 수 있다. 연합뉴스북한 만경대정보기술사가 출시한 최신형 스마트폰 '진달래6'(오른쪽), '진달래7'에 음성과 지문, 안면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생체인식 기술이 탑재됐다고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4일 소개했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자입력 기능이 탑재됐다는 북한 만경대정보기술사 제작 스마트폰 '진달래7'. 연합뉴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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