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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미, 해외병력 유연하게 조정중"…주한미군 영향 주목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해외미군 주둔 감축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발표와 외신 보도에 대해 침묵하던 국방부가 공식 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규모의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며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낸 입장에서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 장관의 '미 정부의 융통성 지침' 발언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SCM 회담에 참석한 미측 고위 당국자도 한미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부의 답변자료와 서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확대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20.10.26
스가 '韓 거리두고 北 적극대화'…"조건없이 김정은 만날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스가의 언급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가 1년 전 아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결국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연설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가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스가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약 7천자 분량으로 작년 10월 아베의 연설보다 약 1천200자 늘었지만, 한국에 관한 메시지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가 계속해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하고서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을 거론하며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안의 '포괄적 해결',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납치 문제를 중시한 아베 정권 계승 방침 및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 강경파의 반발 속에 연기됐다. 최근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을 타결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아베의 구상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달 초 예정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가 주목되는 정도다. 스가 정권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짜보자는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 부각한 셈이다. 연합뉴스
2020.10.26
하태경 "이제 와서 시신 소각 확신 못 해?…국방장관 경질해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을 국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시신을 소각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서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 후 시신을 소각했다는 지난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오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보고까지 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과 국민 나아가 전 세계를 우롱한 집단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공신력을 추락시킨 국방부 장관을 문책하고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희생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지울 건 지우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희생자 아들에게 한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줄 때"라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 자료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언론 및 국회에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을 정황이 있다면서 '총격과 시신 훼손'의 과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해 온 것과 동일한 연장 선상에서 나온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언급한 '단언적 표현'은 추정된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는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존 발표 내용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2020.10.24
[군사] 방사청, 군 최초 훈련함 한산도함 해군에 인도...스텔스 기능
방위사업청은 군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산도함은 함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줄여 생존성을 높인 스텔스 함형을 적용한 최신예 함정으로 전장 142ｍ, 높이 18ｍ, 경하톤수(선박 자체의 무게) 4천500t급이다. 120명의 승조원 외에 300여 명의 교육생이 생활할 수 있는 격실을 갖췄고,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 컴퓨터 기반 훈련(CBT) 시스템이 탑재돼 구축함, 호위함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함정의 모의 전투 실습이 가능하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3개의 수술실과 진료실,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해난 사고 시 의무지원과 다양한 구호활동, 감염병 대응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해군은 해상 실습훈련을 위해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해 훈련용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훈련 효과가 저하됐으나 한산도함을 인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해졌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정삼(해군 준장)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은 "최첨단 교육·훈련체계를 활용한 전투력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유사시 각종 재난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10.21
글로벌호크 '영상정보판독체계' 내달 인수…대북정보 강화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가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장비가 내달 한국에 인도된다. 이 장비가 인도되어 가동되면 내년부터 글로벌호크의 정상작전 수행뿐 아니라 영상 정보처리가 가능해져 대북 정보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판독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비는 글로벌호크가 최대 20㎞ 상공에서 촬영한 북한지역의 영상을 지상에서 판독해 핵심 목표물의 이동 및 변화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간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 간의 협상 장기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도가 지연됐다. 방사청은 "11월까지 체계통합 및 테스트 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4대 모두 미국에서 도입됐다. 현재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및 장비 성능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방사청은 또 글로벌호크용 피아식별장비를 오는 2022년까지 'IFF Mode-5'로 개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착된 'IFF Mode-4'를 개량하는 작업으로, 개조가 완료되면 미 공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와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반경은 3천㎞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에 따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4기)과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감시장비를 탑재한 위성(1기) 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상세설계 중인 SAR 위성은 내년 5월부터 2023년까지 제작 및 시험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국외 발사용역업체가 선정된다. 위성 구성품 제작 및 시험 중인 EO/IR 위성은 2022년까지 제작 및 시험을 끝낼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보고했다. 3천t급 잠수함 2번함(함명 미정)은 내달 진수식을 하고, 진수된 1번함(도산안창호함)은 오는 12월 해군에 인도된다. 내년 1월부터는 3천600t급 잠수함의 체계개발 및 상세설계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방사청은 내년까지 총 40대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이번 달까지 24대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인도가 지연됐으나 부처간 협조를 통해 국내 인도 일정이 정상화되고 있고, 전투기 격납고 등 수용시설 2단계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밖에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까지 2천272억원 납부했고 5천3억원을 미납했다. KF-X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연합뉴스
2020.10.20
'항로착오' 어선, NLL 넘기까지 해경 손 놓고 군도 늑장대응
지난 17일 남측 어선이 항로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한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무대응과 군의 늑장 조치가 또 한 번 확인됐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길이 10m, 4.5t의 어물운반선인 '광성 3호'가 군의 레이더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된 건 17일 낮 12시 45분 우도 서남쪽 6.5㎞ 해상에서다. 당시 이미 서해 조업한계선(NLL 이남 10노티컬마일·18.5㎞ 해상)을 이미 약 7.4㎞(4노티컬마일) 통과한 뒤였다. 통상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해경이 이를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즉각 공조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당시 해경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1차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역시 초동 대응에 또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최초 포착 당시엔 즉각 조처하지 않다가 9분 뒤인 낮 12시 54분 다른 레이더로 같은 선박을 재차 포착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남측 어선 '광성 3호'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12시 56분부터 무선망과 어선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향해 50여 차례 이상 호출하고 남쪽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군이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한 지 11분 만에 이뤄진 첫 조치다. 군은 또 인근에 계류 중이던 고속정 1척과 대잠고속정(RIB) 2척도 현장에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포착 이후) 다른 감시장비를 투입해서 실제 표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확인되고 바로 호출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광성 3호는 군의 남하 지시 호출 등에 반응하지 않다가 오후 1시께 NLL을 월선했다. NLL 북쪽 약 3.7㎞(2노티컬마일) 정도까지 북상해 10분 가량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NLL 이남으로 복귀했다. 이 역시 군의 호출 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GPS를 확인하고서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호출을 50여 차례 이상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승선 검색을 했는데 통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성 3호는 오후 1시 28분 남측 해역에서 옹진군 소속 관공선과 해군 대잠고속정에 붙잡혀 해경에 인계됐다. 해경 조사 결과 광성 3호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17일 오전 5시 45분께 한국인 선장과 김포 대명항을 출항해 덕적도 서쪽에 있는 하산도 근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새우 등의 어물을 인계받았다. 이후 선장은 모선으로 이동했고, 외국인 선원만 승선한 채 강화도 후포항으로 이동하라는 선장 지시를 받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 수사에서 전원이 GPS를 볼 줄 모르고,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경의 1차 제지가 왜 없었는지를 비롯해 외국인들만 놔둔 채 항행을 하도록 한 당시 한국인 선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은 광성 3호가 NLL 이남으로 복귀한 이후 당일 오후 2시께 국제상선망을 통해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바로 남하했으니 참고바란다'는 취지로 북측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측에서 특별한 동향은 없었다"면서 "경계작전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비한 점은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10.19
내달부터 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중단 1년여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내달부터 재개된다. 통일부는 내달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견학이 이뤄지는 파주 지역에서 지난 6월 이후 ASF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 조처로, 통일부는 최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화천 지역은 견학 지점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멧돼지 차단 철조망을 설치하고 드나드는 차량을 소독하는 등 ASF 방역을 강화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시설 및 차량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 북측에 통지문이나 연락선을 통해 견학 재개를 알린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정부와 유엔사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10월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전면 중단했다.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누리집(http://www.panmuntou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가 일원화됐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 개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판문점의 자유 왕래도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북측과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측과 유엔사 간에는 관련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10.19
군, '무인전투시대' 대비…자폭 무인기 등 12개 사업 추진
군이 무인전투시대에 대비해 자폭 무인기와 소총 조준사격 드론, 다목적 무인차량 등 약 260억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선정된 12개 과제의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에는 표적을 지정하면 위치정보를 확인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자폭 무인기와 공중에서 30배까지 확대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지상의 표적을 조준해 소총을 발사하는 드론이 선정됐다. 또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해 운반과 수색, 정찰, 타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차량과 정찰과 동시에 이동 중에 있는 차량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는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등 본격적인 무인전투 시대에 대비한 무기체계가 다수 포함됐다.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2일간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2개 사업 제품을 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약 4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에서는 정찰용 무인기 등 드론 관련 4개 사업이 선정돼 지난 7월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군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우리 군에 첨단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촉진해 국방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시도"라면서 "무기체계 획득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10.19
미·일 방위비분담 협상 시작…미 "동맹 상호기여 관점 교환"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15일과 16일 화상 회의로 '주둔국 지원'(Host Nation Support)에 대한 예비적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석대표들이 (미일)동맹 상호기여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고 공식 협상의 틀과 시점에 대해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쪽에서는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참석했다. 웰턴 대표는 지난 8월초 임명돼 같은 달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15∼16일 미일 방위비분담 실무협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된다. 교도통신은 실제적 협상은 미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으며 올해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은 1천974억엔(약 2조1천500억원)이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본 예산에 연말까지 반영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일 양국이 5년짜리 합의 대신 1년짜리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80억 달러(약 9조2천억원)로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으며 13%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한국과 50%는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협정은 작년말 만료됐다. 연합뉴스
2020.10.17
육군총장 "5·18에 군 개입 진심으로 사죄"…40년 만에 처음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18 당시 군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다. 40년간 역대 육군총장 누구도 사죄하거나 무릎을 꿇은 일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남 총장은 이어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목보단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육군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는 광주시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 총장은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육군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5·18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육군 관계자가 전했다. 설 의원도 "육군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죄 인사를 올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부터 가동 중인데 육군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무런 제약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20.10.16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 비핵화 과정서 따로놀수 없음은 상식"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국회 국정감사 때 종전선언의 범주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 속에 다뤄지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 한미 간에도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서 실장은 방미 기간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11월 3일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종전선언이나 남북대화 모멘텀을 만들려고 방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관계는 대선과 관계없이, 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해나갈 방침인가'라는 물음에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모든 것들이 미국, 주변국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 대사한테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대사가 평소 한미관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특파원 분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며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활동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확인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얼마 전에 북한의 열병식도 있지 않았느냐.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지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과 토론을 했다"며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아주 생산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서 실장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했고, 전날에는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서 실장은 16일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2020.10.16
한미 국방, 전작권전환 시각차…"조건 조기 구비" vs "시간걸려"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촉박하게 취소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았다. 연합뉴스
2020.10.16
한미 공동성명 '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국방부 "감축 뜻 아냐"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열린 SCM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거나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SCM 공동성명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둔미군을 카드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와중에 SCM 성명에 관련 내용이 빠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방위비 협상 관련해)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우려 표명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미국 대통령은 관심도 없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한 게 있다"며 "두 장관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양 장관 선에서도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 등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했다"며 "에스퍼 장관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70년 세월 동안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맹관계를 잘 유지한 것처럼 이번 SCM에서도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토의를 했고, 그게 소중한 밀알이 돼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속히 진척시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평가해나가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이라기보다는 전환을 좀 더 어떻게 잘해나갈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군 지원전력 등이 같이 가야 한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긴밀히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FOC와 관련, 한국 정부는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그간 협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쿼드 플러스' 이슈나 최근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이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과 화해·대화 측면도 있지만 도발 가능성도 있기에 양쪽 모두 대응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함께 견인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10.16
북, 공무원 실종당일도 수색중인 남측 향해 '영해침범' 경고방송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당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 활동 중이던 남측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우리 군은 북측의 경고방송에 대응하면서도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인 부당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이런 형태의 통신은 무전처럼 남측 함정뿐 아니라 인근 해역에 있는 민간 어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신하는 것이다. 북측은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형태의 경고방송을 발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도 '부당통신은 (평소) 하루에도 10여차례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 부당통신의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따라서 (북측에)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령관은 실종 당일부터 국방부가 총격 발표를 한 24일 이전까지는 북측 부당통신에 대한 대응 내용에 "실종자 탐색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뤄진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경고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할지라도 실종자가 북측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인 만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바다 위 군사기지' 경항공모함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경우 경항모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잇따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경항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핵잠수함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깊이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대응력을 갖추지 않으면 남북, 북미 협상에서 불리한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10.15
해군 "경항모 2033년 전력화...울릉도엔 중대급 순환훈련 및 중·장기적 울릉부대 창설 추진"
해군본부는 15일 "북한의 경비정과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북 우위 전력을 (NLL 인근에) 상시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감시·추적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국가급 전략자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경항공모함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조원에 달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 20여대를 비롯해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어뢰대항체계 등 방어무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전력 소요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군은 이날 경항모의 만재배수량(경하배수량에 모든 함정 중량 포함)을 4만t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항모에 탑재될 전력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조해놓고도 오히려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모 운용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군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2021년까지 선행 조치를 수행해 기본설계 착수 등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33년(잠정) 전력화를 목표로 2021년 말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내년 기본설계 착수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 작전,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해병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의 경우 중대급 순환훈련 및 중·장기적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한편, 서북도서용·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확보 계획도 전했다. 해병대는 지난 7월 한강 하구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시장비 운용요원 편성, 고가초소 보강 등의 후속 조처를 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은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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