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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현실로…정부 "조만간 최종타결 기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했다.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천명 정도가 무급휴직 대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추후 협상 타결 뒤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 등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다. 　정 대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서 70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03.31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하루 앞으로…정부, 오늘 입장 발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이미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정부는 31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는 무급휴직을 앞둔 이 날까지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리라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급휴직은 통보상으로는 내일 시작될 것이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을 이끄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날 무급휴직 및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대사가) 오늘 중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차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이어서 공개 브리핑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줘야 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 정도인 4천500명 안팎이 무급휴직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
2020.03.31
북한 "폼페이오 망발에 미국과 대화 의욕 접어…우리 길 갈 것"
북한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망발"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국과 대화 의욕을 접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미협상국장은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 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되였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비루스 방역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에 넘친 지원 구상'을 담은 친서를 우리 지도부에 보내오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간청하는 반면, 국무장관이라는 자는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 대통령이 좋은 협력 관계를 맺자고 하는 나라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있으니 대체 미국의 진짜 집권자가 누구인지 헛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국무부 청사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협상국장은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고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미국이 그처럼 제창하는 대화 재개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세워 보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를 억제하고 견제할 수단이 없는데로부터 때 없이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여 그 무엇을 막아보려는 미국식 각본에 우리도, 국제사회도 이제는 꽤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든 대화 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하여 심히 훼손되었다"며 "다시 돌기 시작한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힘과 책략이 미국에 더는 없는듯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때 없이 주절거리며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담화를 발표한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이라는 직책은 북한 관영매체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대미협상을 담당하는 새로운 자리를 신설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단절됐던 북미대화가 당장에 복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사체를 쏜 이래 29일까지 네 차례나 발사체를 발사하며 저강도 군사행동을 이어가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고리로 한 미국의 협력 제의 등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30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합참은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탄종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발사체 비행거리와 고도는 지난 2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2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고도 약 35㎞, 9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00㎞·고도 약 50㎞다. 2발의 발사 간격도 2일과 비슷한 20초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발사 때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로 분석됐다. 9일 초대형 방사포는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으로 탐지됐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네번째다. 또 이번 발사는 천안함 피격 10주기(3월26일) 사흘만이자 정부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서해 수호의 날'(3월27일)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에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사를 감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0.03.30
북한, 어제 발사체 '초대형 방사포' 확인…김정은은 불참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고 확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국방과학원에서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이번 발사에는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진행한 네 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가운데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신문도 3면에 무기 발사 사진과 목표물을 타격한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만 실어 마찬가지로 수위를 조절했다. 대신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간부들과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지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 부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작전 배치하는 사업은 국가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중대 사업"이라고 강조,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하는 데서 나서는 관련 문제들을 파악하고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들에 해당한 대책적 과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가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노동계급이 당 중앙이 제시한 핵심국방과학연구 목표들과 주요 무기 생산 계획들을 이 기세로 계속 점령해나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 군은 전날 오전 6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한국 군과 정부 관계자들도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이날 초대형 방사포임을 확인한 셈이다.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도장치가 달렸느냐 여부인데, 방사포는 보통 유도장치 없는 로켓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이라고 밝힌 무기의 경우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자 유도 장치를 단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문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사진을 보면 1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원통형 발사관이 6개 탑재돼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그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며 공개한 무기들의 경우 1개 이동식발사차량에 발사관은 4개였다. 연합뉴스
2020.03.30
군내 코로나19 완치자 2명 재양성…한빛부대 귀국자 전원 음성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2명이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군내 코로나19 완치자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재양성 판정 인원은 용인의 간부 1명과 대구의 공군 계약직 근로자 1명"이라고 밝혔다. 군은 20일 완치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 군 자체 기준에 따라 1주일간의 예방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군 자체 진단검사 결과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와 보건당국에 신고 후 27일 병원에 다시 격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는 보건당국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퇴원 후 곧바로 집이나 부대로 보내지 않고 1주일간 예방적 격리를 한다"며 "자체 진단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예방적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완치 판정을 위한 검사는 보건당국 통제 속에 이뤄지며, 퇴원 후 군 자치 시행 중인 예방적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는 군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다. 재양성자가 2명 늘었지만, 추가 완치자가 2명 늘어 완치자는 30명이다. 현재 9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추가 완치자 2명은 대구의 육군 군무원과 포항의 해병 간부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군별로 육군 21명(완치 16명), 해군 1명(완치 1명), 해병 2명(완치 2명), 공군 14명(완치 11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80여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천740여명이다. 군은 전날 귀국한 한빛부대 11진 장병의 진단 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해단식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이후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3.29
북한, 원산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230㎞비행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탄종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와 고도는 지난 2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2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고도 약 35㎞, 9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00㎞·고도 약 50㎞다. 2발의 발사 간격도 2일과 비슷한 20초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발사 때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로 분석됐다. 9일 초대형 방사포는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으로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발사 시간 단축에 대해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발사체 2발은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 특성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방사포 등과 함께 발사하는 '섞어 쏘기' 등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 북한은 이달 2일부터 4차례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다. 또 이번 발사는 천안함 피격 10주기(3월 26일) 사흘만이자 정부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서해 수호의 날'(3월 27일) 이틀 만에 이뤄졌다.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받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사를 감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3.29
북한판 '에이태킴스' 막판 시험한 듯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군 당국의 추정대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지대지 전술유도무기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이뤄진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면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유도무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작년 8월10일과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외형이 동일했다. 이 미사일은 외형이 미국이 개발한 전술유도무기인 '에이태킴스'와 닮아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린다. 북한 매체는 이 미사일을 '전술유도무기' '전술유도탄'으로 지칭하면서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성능 검증을 위한 막판 시험 사격 성격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곧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에이태킴스를 양산해 '전략군' 또는 포병부대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무기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 개발 부서인 국방과학원이 사용자인 인민군을 데려와 개발자 최종시험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단계 다음은 새로운 무기를 운영부대가 직접 시험평가를 해보고 전력화 단계를 거쳐 실제 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또는 차량형 TEL에서 발사된다.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2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다. 확산탄으로 구성된 자탄을 넣을 경우 광범위한 면적이 초토화된다. 현재 한국군에 배치된 에이태킴스는 95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4개 크기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발 발사 간격이 1~2분이라면 한미 군 당국의 지대지미사일 또는 정밀유도무기로 선제 타격이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시범 사격 때 발사 간격이 5분이어서 연발 사격 성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3
김여정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코로나 협조의향 표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 협조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에게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친서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북측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최근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제1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친분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친분 관계를 확언하고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다만 북미관계를 두 정상간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달음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역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돼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수뇌들 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친서에서 코로나19 방역에서 협조할 의향을 직접 밝힌 만큼, 북미가 코로나19 방역을 고리로 다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정상간 친분이 양국 관계를 얼마만큼이나 견인할지 낙관하는 것도 좋지 못한 일"이라고 밝힌 것처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여간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가 당장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김 제1부부장 명의 담화는 지난 3일 북한 화력전투훈련을 자위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훈련에 우려를 표명한 청와대를 비난하는 입장을 밝힌 이후 2번째다. 연합뉴스
2020.03.22
북한, 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확인…김정은 직접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며 "시범사격은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는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인민군 부대에 인도될 새 무기체계라고 한 점에 미뤄 실전 배치를 직전에 이뤄진 훈련임을 시사했다. 통신은 이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시범사격 구령을 내리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 속에 주체탄들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발사되었다"며 "발사된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위력이 뚜렷이 과시되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지켜본 뒤 "새로운 우리 식 무기체계들의 연속적인 출현은 우리 국가 무력의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정확한 자립적 국방공업 발전 노선과 국방과학 중시 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고 우리의 국방과학, 국방공업 위력의 뚜렷한 과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신형 무기체계들과 개발중에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 기도 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 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방위 전략이며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시범사격에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홍영성·김정식·현송월 등 간부,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군단장들이 참관을 함께했으며 현지에서는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이 맞이했다. 이로 미뤄 이번 시범사격은 미사일 연구개발기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45분께, 6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 고도는 약 50㎞로 탐지됐다. 군은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이 발사체가 전술지대지미사일(19-4·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KN-23(19-1·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일 모든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다. 연합뉴스
2020.03.22
외국 여행사, 북한 관광재개 모색…여행객 모집에도 나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입국을 두 달 가까이 전면 금지한 가운데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관광 재개를 모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영국에 소재한 루핀 여행사는 오는 4월 25일 영국 위건을 출발해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25일째에 북한에 입국하는 29박 30일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행객 모집을 최근 마감했다.루핀 여행사는 오는 5월 18∼24일 평양, 묘향산 등을 돌아보는 봄맞이 프로그램 등 다른 북한 관광 프로그램도 일단 여행객 모집 중이다.영국의 다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3, 4월 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나 5월 초 북한이 매년 봄·가을에 여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관광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에 본사를 둔 고려투어는 이달 하순에서 오는 6월로 늦춰진 북한-투르크메니스탄 월드컵 예선전 관람 프로그램으로 북한 관광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각국에서 속출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선언된 상황에서 북한 관광이 5월에라도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영국 리젠트 홀리데이 여행사 측은 RFA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롯해 모든 여행지의 예약을 7월 중순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되는 8∼10월 여행 프로그램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3.21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기 동해상으로 발사
북한이 21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기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우리 군은 오늘 오전 평안북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은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2일 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가 각각 410km, 50km"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기존의 발사체와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으며, 군 관계자들 역시 이번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포탄이 사거리와 고도 등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훈련 참관과 지휘 일정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20일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는 등 포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0.03.21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의료인도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선포지역의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과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의 훈련이 면제된다.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및 개인 참여를 통해 의료 지원에 나선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은 의료지원 참여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예비군 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올해 예비군 훈련 시작을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이달 2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은 4월 17일로 1차 연기됐고, 이후 6월 1일로 2차 연기됐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은 예정대로 6월 1일 예비군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재난 지역의 조기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3.20
한미 방위비협상 일정 내일까지 연장…돌파구 마련 여부 주목
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미국과 협상이 전날에 이어 18일(이하 현지시간)에도 미국에서 계속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한국시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는 첫날이던 전날과 마찬가지로 주로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시로 만나 집중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이틀 일정으로 예정돼 있지만, 일정을 연장해 19일에도 계속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협상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한국 대표단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밤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미국과의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일정을 연장하며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난항이 계속되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간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인건비 선타결'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03.19
38노스 "영변 핵시설에서 지난달 포착된 특수 궤도차 출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내에서 지난달 초 포착된 특수 궤도차가 어딘가로 떠났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23일까지만 해도 원통을 실은 궤도차 3대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서쪽으로 0.5㎞ 떨어진 곳에, 컨테이너를 실은 궤도차 1대가 환승시설에 있었으나 26일 사라진 것이다. 38노스는 궤도차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궤도차가 옮긴 통에는 핵연료 생산,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 등에 쓰인 시약을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8노스가 지목한 궤도차는 최소한 2002년 이후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주기적으로 포착된 운반시설이다. 현재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 중이라는 징후는 없으며, 이 궤도차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이나 우라늄농축공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38노스는 2월 19일 제설작업이 이뤄졌고, 같은 달 23일 연료 수취 구역 진입로에서 트럭 2대가 포착됐다며 현재 영변 핵시설이 낮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시설 지붕에는 눈이 쌓여있었지만, 그것이 해당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건물 내부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기계에서 열이 나더라도 지붕에 쌓인 눈을 녹일 정도로 높지 않을 수 있어서라고 38노스는 부연했다. 연합뉴스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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