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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49일만에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정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리스트에 새로 오른 리명훈·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과 대만 국적의 천시환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이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 간 금융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등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다. 정부의 이날 조치 또한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자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49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이날 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2.12.02
중러 군용기 8대, 카디즈 3차례 진입 이탈…F-15K 등 출격
중국 2대와 러시아 6대 등 양국 군용기 8대가 30일 남해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해 우리 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8분께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KADIZ 진입 후 동쪽으로 이동해 6시 13분께 KADIZ를 이탈했으며 6시 44분께 포항 동북방 KADIZ에 재진입 후 북쪽으로 비행, 7시 7분께 이탈했다. 이후 낮 12시 18분께 중국 H-6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TU-95 폭격기 4대·SU-35 전투기 2대)가 울릉도 동북방 200㎞에서 KADIZ 진입 후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해 12시 36분경에 KADIZ를 이탈했다. 8대 중 중국 군용기(H-6) 2대와 러시아 군용기(TU-95) 2대 등 총 4대는 동해 KADIZ 외곽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비행했고, 잔여 4대(TU-95 2대, SU-35 2대)는 KADIZ 외곽에서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함께 비행하면서 연합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측은 우리 군이 군용 직통망(핫라인)을 통해 KADIZ 진입을 경고하자 "통상적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F-15K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 여러 대가 전술조치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날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6대로 KADIZ로 진입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도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로 이동했고, 비슷한 시점에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2대가 동해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22.11.30
尹대통령 "中, 北 무기개발 중단 영향력 행사 능력·책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 우려를 키우는 데 대해 "분명한 것은 중국에게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이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관련,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다만 한미가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역내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도 "대만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군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직접적인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경고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서로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가 1만5천㎞로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는 '화성-17형'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이에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시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이 나서 북한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3일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계획하는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의 한국 유치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테슬라, 스페이스X 등 기업이 기가팩토리 건설 등을 포함한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 유치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특정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에서 불공정한 노동 관행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치 확립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규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전투적인 노동조합 문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2.11.29
우리측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우리나라 수역에서 허위로 입·출역 통보를 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윈링(溫嶺)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월과 2월 각 1회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를 한 사실이 해경의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한국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앞서 25일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를 적발했다. 해경은 5002함에 탑재한 무인헬기로 B호의 불법 조업을 채증한 이후 특수 기동대를 통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2022.11.26
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가 창설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26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USFK)에 우주군 구성군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한미우주군(USSF)은 연말까지 편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로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구성군사령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주한미해군, 주한미공군이 있듯이 주한미우주군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우주군은 일단 주한미군에만 소속되는 구조로 출범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외에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도 연말까지 우주군 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우주군은 미 본토 밖의 두 번째 우주군 조직이 될 전망이다. 미군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등 전략문서에서 전영역(All-Domain) 통합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인태사뿐 아니라 전투사령부에 우주군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식통은 "미국의 지역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위협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인태사에 먼저 우주군이 설치됐다"면서 "조직·예산을 한꺼번에 확충할 수 없으므로 위협과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한미우주군은 신설 조직인만큼 일단 소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창설된 인태우주군구성군사령부의 인원이 2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주한미우주군 규모는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망했다. 주한미군에 우주군 조직을 조기에 신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주한미군과 중부사 우주군은 각각 북한과 이란의 우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우주군이 두 나라의 미사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화성 계열 ICBM 기술 발전에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주한미우주군은 미국 우주군과 인태우주군구성군사령부와 C4I체계로 연결해 북한의 ICBM 등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우주군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우주군 조직이 앞으로 점점 커지고 외기권의 물체를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요격체계 등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MD체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우주군은 미국이 우주공간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창설한 군대로 위성 등 우주 자산 통제, 미사일방어를 위한 탐지, 폐위성과 운석 대응 등 우주 감시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창설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 미 본토 밖 우주군사령부는 이달 22일(하와이 현지시간) 신설된 인태사 우주군 구성군사령부가 유일하다.연합뉴스
2022.11.26
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연합뉴스
2022.11.26
안동 옛 70사단 부지 활용방안 찾기 국회도 나섰다
경북 안동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옛 70사단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이 옛 70사단 부지에 위치한 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국방부를 비롯, 육군본부와 사단 관계자들도 함께 한 이날 만남에서는 군부대 외곽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 부대 내 상생 체육타운 조성 등 폭넓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헌승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은 "군부대는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고 훈련하기 적합한 도심 외곽지로 이전하고, 이전이 마무리되는 부지에는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상호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적정한 대체부지 등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기업 유치, 부대 입구 공원화와 부대 내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민·군 상생 체육타운 조성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한 옛 70사단 부지는 현재 50사단 예하 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경북도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1950년대 36사단이 창설될 때만 해도 시내 외곽이었으나,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대 이전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주둔 부대 규모가 작아지고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와 겹치면서 육군사관학교 또는 공공기관, 민간투자 참여방식의 투자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국회에서도 2009년 이후 국방부 질의 답변을 통해 잉여지 매각 또는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2016년에는 송현 부대를 외곽지로 이전하는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반영 건의도 있었다.안동시 관계자는 "송현동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 현안이자 안동 원도심 성장의 열쇠"라며 "대체부지 확보나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군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지난 22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의원, 권기창 안동시장이 옛 70사단 부지에 위치한 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4
北 김여정 "안보리 이중기준 강력규탄…끝까지 초강경 대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21일 미국의 사촉 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를 걸고드는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와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며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 무리들의 이러한 망동을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새로운 위기 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써봐도 우리의 자위권은 절대로 다칠 수 없으며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연합뉴스
2022.11.22
'한국형 사드' L-SAM, 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군 당국이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첫 요격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L-SAM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시험 발사에서는 대탄도탄유도탄(ABM)과 대항공기유도탄(AAM) 등 두 종류 미사일을 쐈으며, 군 수뇌부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L-SAM은 올해 2월 초 표적 없이 미리 설정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비행 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발사된 L-SAM 요격미사일은 계획한 탄착점에 정확히 떨어져 비행시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됐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2단계에 해당하는 표적 요격시험까지 성공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탄을 직접 요격하는 직격 요격체(Kill Vehicle)의 자유로운 위치 변환과 방향 조정 능력을 지상에서 검증하는 절차인 '지상부유시험'이 진행됐다. 4월에는 항공기 수백 대, 탄도탄 수십 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센서에 해당하는 다기능레이더(MFR) 시제기가 공개됐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된다. 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는 만큼 배치 시점은 당겨질 수도 있다.연합뉴스
2022.11.22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재전개…北ICBM 하루만에 강력 경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 대응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미 간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 합의 이행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공군 F-35A와 미 공군 F-16이 각 4대가 투입됐다. B-1B는 이달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이후 14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 출격했다. 이날 한반도에 전개한 B-1B는 지난달 괌에 전진 배치된 4대 중 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저공 고속 침투 목적으로 개발돼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1만2천㎞에 달하는 최대 항속거리를 자랑한다. 폭장량은 56.7t에 달해 미국 B-52, B-2는 물론 45t의 러시아 Tu-160 등 여타 주요 폭격기보다 월등히 많다. 2천파운드급 Mk-84 폭탄 24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84발, 2천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 재래식 무장을 운용한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한미간 조율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B-1B가 한반도 전개 14일 만이자 북한의 ICBM 도발 이튿날 신속하게 한반도에 재전개한 것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를 위해 한미가 합의한 '전략자산 '적시 전개', '상시 배치 수준 전개'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시 배치 수준 효과'에 대해 이 장관은 "필요시 적시에 요청하면 바로 배치된 효과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상시 배치 수준 효과를 가져오려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전날 북한의 ICBM 도발이 있은 지 하루 만에 B-1B가 한반도로 출격해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을 현시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참은 "한미는 상호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유사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은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하에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했다"고 발언, 전략자산 전개 강화 등 한미일의 확장억제 공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2022.11.19
北, 어제 화성-17형 시험발사…김정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이후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국가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 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 놀음은 곧 자멸이라는 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했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 정세를 위험계선에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 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 형은 최대정점고도 ６천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천135s(초·6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발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검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시험발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가 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 중요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 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셨다"며 김 위원장 딸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동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겨울옷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밖에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 리일환·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 리충길 당 과학교육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이었다. 지난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를 고려해서인지 이튿날 공식 매체의 구체적인 발사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미사일 명칭을 적시하고 김 위원장 가족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발사가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2.11.19
北, 15일만에 ICBM 재발사…美본토 타격권 '화성-17형'
북한이 18일 보름 만에 또다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재발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 한미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추진 등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무력시위에 처음 동원,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를 타격하는 훈련으로 즉각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순안비행장 인근 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방위성이 밝힌 낙하 시간은 오전 11시 23분께로, 비행시간은 68분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보름 전인 지난 3일 쏜 '화성-17형'과 같은 기종으로 알려졌다. 군이 탐지한 ICBM의 최고고도, 비행거리, 비행시간, 낙하지점 등을 고려하면 사거리가 1만5천㎞에 이르러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부에 다탄두를 탑재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공격할 수도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취재진에 "이번 ICBM급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탄두와 중량 등에 따라 사거리가 1만5천㎞를 넘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17형이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과 같은 성능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해 이날 오후 북한 TEL 타격훈련을 하고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했다. 공군 F-35A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북한의 TEL을 가정한 모의표적을 타격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가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F-35A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투입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가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름 만에 ICBM을 재발사한 것은 한미일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동시에 과거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들이 공언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하는 등 다목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미 국방부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ICBM을 발사해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ICBM과 핵실험 등 전략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외무상은 전날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담화 후 1시간 40분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튿날에는 ICBM 전략 도발로 미국까지 겨냥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 발사다. 연합뉴스
2022.11.18
북한,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연이틀 미사일 도발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18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북한은 전날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반발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SRBM)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한·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이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올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지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11.18
北, 15일만에 또 ICBM 쐈다…이틀연속 미사일 도발
북한이 18일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군은 북한의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분석으로 ICBM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5일 만이다.당시 ICBM은 최고 고도 약 1천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됐다.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는 동시에 지난번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도 있다.최 외무상은 전날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이 담화 후 1시간 40분 만에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날은 ICBM을 쏜 것이다.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군과 정부 당국은 최 외무상이 공개 담화에서 '맹렬 대응'을 위협함에 따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해왔다.북한은 이날 ICBM 을 발사하면서 한미일 공조 압박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특히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폭주'에 대응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ICBM을 발사했다.북한은 5월 4일과 25일에도 ICBM을 발사했다.이날까지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 발사다.연합뉴스
2022.11.18
北, 8일만에 단거리미사일 발사…'美확장억제 강화' 반발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 속도, 비행거리, 고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3시 31분께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지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뤄졌다. 최 외무상은 "며칠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회담 결과를 비난한 것이다. 당시 3국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은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했고, 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우려를 공유한 바 있어 북한은 한미·한미일 공조를 겨냥해 재차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회담 외에 13일 한미, 14일 미중, 15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각국의 대처 기조가 제시된 직후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우려를 공유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측은 한중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북한은 대북 공조를 강화해 가는 한미·한미일에 반발하는 동시에 남측의 긴장 완화 및 대화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이던 지난 2∼5일 사상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떨어진 1발을 포함해 미사일 약 35발을 퍼부으며 훈련에 극렬히 반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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