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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정상,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뜻 모아
한미일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뜻을 함께했다.29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한미일 3개국 정상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이날 약 25분간 진행됐다. 3개국 정상 대좌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공약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바이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기사다 총리는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당시 확인된 미일·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일의 공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화답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유럽 국가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에 나선다.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프랑스·영국·체코와는 정상회담을, 스페인과는 국왕 면담 및 경제인 오찬을 각각 진행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캐나다 및 루마니아 정상과는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난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해외 순방기간 윤 대통령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라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29
정부 "北, 댐 방류시 사전통지해달라"…통신선 불통에 공개요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장마철 황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남측에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북한지역 폭우로 인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일부가 이날 불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채널이 정상 가동되면 관련 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런 입장을 통지문으로 북측에 발송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힌 원인에 대해 '불안정한 남북 간 통신연결 상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를 위해서 수차례 통화 발신했으나 북측의 응신이 없어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판문점 기계실 간 통신선도 불통인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장애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통일부 소관인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뿐 아니라, 서해 군 통신선도 이날 오전 8시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이후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도 공동연락선 정상화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통신 연락선이 복구된다면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적 결함은 남측이 아닌 북측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폭우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남북 간 통신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북측이 과거처럼 황강댐(북한명 예성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일방적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2020년에도 장마철 황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수해방지 시설을 점검했다.연합뉴스
2022.06.28
사드기지 협의회 요청에 성주군 '주민대표 추천 예정' 답변
경북 성주군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국방부 요청에 답변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성주군은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24일까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평가협의회는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인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주민 대표는 지역민 참여 차원에서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사드 기지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대화가 쉽지 않아 국방부에 보내는 답변서에 향후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며 고심 끝에 보낸 답변임을 시사했다. 이날 성주군의 공무원 추천으로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은 주민 대표 1명만 남았다. 국방부는 다음주 주민 대표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성주군에 다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9년 이후 주민 반발로 지연돼온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이룰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2.06.24
이준석, 北 조롱 만평에 "신경 꺼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자신을 조롱하는듯한 만평을 내보내자 “신경 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대표는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매체인 ‘우리민족까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평을 게시하며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이라며 “북한은 신경 꺼라”라고 적었다.이 대표가 공개한 그림 가운데는 ‘리준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새끼 고양이가 자기 덩치만한 ‘당권’이라 적힌 생선을 입에 문 채 양쪽을 경계하고 있다. 고양이 위에 그려진 말풍선에는 “흥 어림없다”라고 적혔다.고양이 왼쪽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적힌 늑대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오른쪽에는 ‘안철수’라고 적힌 하이에나가 침을 흘리며 고양이를 노려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이 시사만화는 ‘쟁탈전’이란 제목의 만평으로 치열한 국민의힘 당권경쟁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2022.06.20
국방부, 사드기지 정상화 가속도...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위한 위원 추천 요청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영남일보 6월 16일 자 22면) 보도 이후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자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가협의회를 구성한 후에는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의 상경 투쟁도 예고됐다. 18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며 "주 5회 기지 공사 장비 등을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오는 2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과 오후 12시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상경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지난 16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사드반대 단체와 경찰이 사드기지 공사 관련 충돌하고 있다.
2022.06.18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해경·국방부 대상
감사원은 17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실시한다. 또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으로 밝혔다.연합뉴스
2022.06.17
북한, 서해로 방사포 5발가량 발사…'대적투쟁' 천명후 무력시위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천명한지 하루 만에 방사포를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7분께부터 11시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 미만으로, 유도기능이 없는 122㎜ 또는 240㎜인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마지막 발사된 방사포 항적 포착으로부터 10시간가량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공지했다. 그간 합참은 탄도미사일의 경우 탐지 직후 언론에 사실을 공표하나 240㎜ 등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지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알리지 않다가 언론 문의가 계속되자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8~10일)에서 남한을 겨냥해 '대적투쟁' '강대강' '정면승부' 등의 강경기조를 재확인했고, 전날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방사포를 쐈다.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만이다.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에 아직 돌입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종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2022.06.12
김정은 "강대강·정면승부 투쟁"…전원회의서 핵 언급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강대 강' 원칙을 강조했지만, 미국이나 남측을 겨냥한 위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8∼10일 진행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제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남측이나 미국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발언도 없었다. 또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통신은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방향을 결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 조직문제 ▲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 현 비상방역상황 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등 4개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별도 의제로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 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현 상황을 중간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라고 언급, 국제사회 등 외부 도움을 받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선 '농사'와 '소비품 생산'을 급선무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임명되는 등 승진인사도 단행됐다. 외무상을 맡던 리선권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전승국이 내각부총리, 박형렬이 식료공업상, 곽정준이 상업상, 리두일이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두일이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됐다. 무력기관에서는 리태섭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정경택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박수일이 사회안전상으로, 리창대가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됐다.연합뉴스
2022.06.11
한미, 北미사일 도발에 F-35A 등 전투기 20대 동원 무력시위
한미 공군이 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대북 연합 공중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는 북한의 지난 5일 SRBM 8발 발사에 대응해 양국 군이 전날 에이태큼스(ATACMS) 8발로 응수한 데 이은 대북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이날 오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서해상 공역에서 공중무력 시위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 공중무력 시위 비행에는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4대, F-15K, KF-16 등 전투기 16대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20대가 참가했다. 한미 전투기는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을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실제 사격이나 무장은 투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의 강도를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이번 연합 공중무력 시위 비행을 통해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현재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준비 중인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한 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섞어 쏘기를 한 뒤 한미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고강도 연합훈련을 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고, 한미는 다음날 에이테큼스 8발로 응수했다. 한미가 이날 연합 공중무력 시위에 또 나서면서 '북한 도발과 한미 대응' 등 한반도에서 '강 대 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
2022.06.07
美 "北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외교 노력 계속"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것은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북핵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방적 행동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우리에게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 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취하는 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동맹이 존재한다"고 덧붙여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 접근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며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서 한미 및 한미일 협의를 진행중이며,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한국에서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책임을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대화의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와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유된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공연히 그리고 사적으로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전략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다르다"며 "북한의 경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우리는 준비돼 있으며 대화와 외교에 관여하고 싶다는 최선의 신호를 보내 왔다"며 "현재 북한이 도발기에 들어갔다는 점은 명백하며,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2.06.07
北 도발 끝은 결국 핵?…IAEA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면서 이어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별관에 지붕이 올려지면서 외견상 공사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인접 구역에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2.06.06
한미, 北미사일 8발에 지대지미사일 8발 대응사격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연합 대응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측의 미사일 발수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한 측에서 7발, 미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 지대지미사일 연합 사격은 전날 북한의 SRBM 도발에 비례해 대응 수위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날 쏜 미사일 4종은 비행거리 약 110~670km, 고도 약 25~90㎞, 속도는 마하 3~6 등으로 탐지됐다. 이에 한미는 이들 미사일 제원에 비례해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를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목표를 상정해 사격했다"고 전했다. 에이태큼스는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사거리는 300여㎞에 이른다.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특히 한미가 발사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설정한 것은 상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9시 8분께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군이 탐지한 제원으로 미뤄 단거리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022.06.06
한미훈련 끝나자…北, 미사일 8발 쐈다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인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등 여러 목표물에 대한 동시 타격 능력 과시, 한미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의 조치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8분부터 35분가량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SRBM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10~670㎞, 고도 25~90㎞, 속도 마하 3~6 등으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SRBM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3종으로 관측하고 있다.한미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인철 합참의장과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에도 즉각 탐지·요격할 수 있는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 받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올 들어 18번째,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06
北, 탄도미사일 8발 발사…尹 "한미 확장억제력·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 발사다. 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발사 의도 등을 평가하고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05
한미, 4년7개월만에 핵항모 동원 연합훈련…北핵실험 강력 경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 전략자산이 투입된 한미 연합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한미 정상 간의 '한반도와 주변에서 훈련 범위규모 확대' 합의 12일만이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 버튼을 누른다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한미 대북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및 위협 수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군사적 평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 측에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 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4천5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천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 측에서는 핵 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t급), 순양함 엔티텀함(CG-54·9천800t),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6천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이 중 레이건함은 길이 333ｍ, 폭 77ｍ에 높이 63ｍ 규모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축구장 3개 넓이 비행 갑판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 MH-60R 해상작전헬기,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그라울러(EA-18G), 공중조기경보기 호크아이(E-2C) 등의 함재기 70여 대를 탑재한다. 한미 해군은 레이건호에서 열린 한미 지휘관 회의를 시작으로 방공전, 대잠전, 해상기동군수, 해양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간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현시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앞으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 등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과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합의 등이 이뤄졌다. 훈련을 마친 환태평양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이상민)은 림팩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향한다. 해군은 1990년 림팩 첫 참가 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파견해 마라도함·세종대왕함·문무대왕함뿐 아니라 손원일급 잠수함인 신돌석함(SS-Ⅱ·1천800t급),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도 파견한다. 또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와 함께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팀,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천여 명도 참가한다. 현재 인도·태평양지역에는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t급) 등 항모 2척과 신형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4만5천t급) 1척 등 항모급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습상륙함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 최대 20대가 탑재된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 올릴 경우 이들 전략자산이 한반도 근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자 그해 11월 레이건호와 시어도어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항모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앞서 올해 4월에는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링컨호와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희망하고 한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일단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미측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한국 해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대한민국해군 환태평양훈련전단장 안상민 준장이 USS Ronald Reagan(CVN-76)에서 열린 한미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5항모강습단장이자 CTF-70 사령관인 마이클 도넬리 준장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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