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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연합훈련 16∼28일 시행…오늘 사전연습 돌입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 중이다. 예비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본 훈련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가 연합지휘소 훈련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본 훈련 이전에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본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CCPT)으로 이뤄지지만, 규모는 축소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미국 본토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열흘가량이던 훈련 기간은 2∼3일 정도 늘어났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일부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본격적인 FOC 검증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예비 검증과 일부 FOC 검증이 이뤄지며,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나머지 FOC 검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FOC 준비 작업이 올해 전반기 훈련 때 이뤄져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지 않아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한군사령부의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다.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의 현역 및 예비군, 주일미군이 한국에 와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2022년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작권 전환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연합뉴스
2020.08.11
임시공휴일 17일 병역판정검사 안 한다…병무청 휴무
병무청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17일은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초 17일 검사를 통지받은 대상자의 검사 일자는 임시공휴일 전후로 조정되며, 전화 등으로 새로운 검사 일자가 안내된다.연합뉴스
2020.08.11
통일부 "북한 전 지역에 홍수피해…물관리 애로 컸을 것"
통일부는 장마로 인한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물관리에 따른 애로가 컸을 것"으로 파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6일 북한 강원도 평강군에 내린 비는 854㎜로 북한 연평균 강우량(960㎜)에 거의 근접하고, 이 기간 개성지역 강우량은 8월 평균 강우량의 154%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해선 "황강댐 구조가 다목적댐이자 사력댐이어서 물이 일정하게 차면 월류 시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강댐이 일정하게 방류해야 하는 상황인 것과 방류할 때 우리 측에 알려줘서 우리가 재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별개"라면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때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주면 우리도 임진강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여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피하고자 물물교환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남북 간 '작은 교역'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소통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는 해당 질문에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답했으나 나중에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백두산 물·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어 남북 간 물물교환을 통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기로 남측 한 민간단체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반출·반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관련해 제반 사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10
2025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육박…청소·제초는 민간에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3천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올해(54만900원)와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오르는 것으로, 2022년 67만6천원, 2023년 72만6천원(하사 월급의 40%), 2024년 84만1천원(하사 월급의 45%)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그간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기준이 바로 위 계급인 하사 월급으로 바뀐 것이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천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과 관련 없는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길 방침이다.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민간 업체 제초 용역을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군 어린이집은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어나고,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관사 8만2천가구, 간부 숙소 11만5만실도 확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도 중기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 키트·이동형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군사시설을 대피·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한다.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명)에서 2022년 10.4%(5.8만명)를 거쳐 2025년 10.7%(6만명)로 늘어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올해 해군 기지 민간인 침입, 태안 중국인 '보트 밀입국', 강화도 '월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 경계·감시 체계도 보완된다. 울타리(2천46㎞), 경계초소(1천405동), 경계등(1만218대) 등 경계시설이 보강된다. 917개 주둔지와 항·포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계 인력도 확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년간 총 301조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8.10
북한도 최악의 홍수 피해…남북 '재난재해 협력' 물꼬 트일까
북한의 홍수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북이 재난재해 분야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북한 매체 보도와 통일부 통계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달 들어 북한 강원도 평강군에 내린 집중호우량은 854㎜로, 최악의 수해라고 알려진 지난 2007년 (당시 7일간 500∼700㎜ 수준)보다 많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날 리영남 기상수문국 부대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960㎜ 정도 된다"며 "한 해 평균 강수량에 거의 맞먹는 비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 지역에도 8월 평균 강우량(275.7㎜)의 65%에 달하는 약 424㎜의 호우가 최근 닷새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으로 집계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북한의 수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직접 챙겼고,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한 전략물자와 식량까지 풀어 수재민에 지원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에도 함경북도 나선시 수해복구 현장을 시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피해 복구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수해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장을 방문했고, 시찰 사실도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중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급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북한의 수해 상황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남북이 재해재난 협력에 나서는 방식으로 단절됐던 대화가 복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에 유감을 표현하면서도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황강댐이 다목적댐이자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으로 구성된 복합 형태의 댐이기 때문에 월류하면 댐 붕괴의 안전 문제가 생긴다"며 "북한 강우량을 고려할 때 수문 개방 조치가 불가피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으로서는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항의하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단절했던 만큼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대남 통보를 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는 '삼중고'에 처한 상황인 만큼, 남북 재난재해를 연결고리로 남북 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남북한은 자연재해를 고리로 인도적 협력을 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수해가 자연스럽게 협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0.08.07
'전투기의 눈' AESA레이더 국내기술로 만들었다…첫 시제품 출고
한국형 전투기(KF-X)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천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 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기술 검증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제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AESA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FA-50이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 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 시험을 한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7
정경두 "가용 병력·장비 동원해 대민지원"…오늘 2천600명 투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가용한 병력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대민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을 찾아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대민지원 중인 장병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병력뿐 아니라 가용한 장비도 최대한 동원해 수해 지역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군의 기본 임무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장 지휘관에게 "다음 주에도 집중호우가 계속된다"며 "군 병력과 부대시설 피해 예방,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현행 군사대비태세에도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군은 이날 충청·경기 지역에 병력 2천600여명·장비 120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토사 제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4천97명과 장비 124대를 투입해 대민지원을 했다. 군 당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뢰탐지에도 나섰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뢰 유입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뢰 탐지 작전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지뢰 탐지 작전은 주로 전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6·25 당시 매설됐거나 북측 지역의 지뢰 등이 떠내려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부로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최고인 3단계로 격상했다. 3단계에서는 군 피해복구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준비 등을 위한 필수인원이 편성된다.연합뉴스
2020.08.07
정부, 1천만달러 대북인도지원 결정…WFP통해 영유아·여성지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1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천만 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협력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천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천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천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로, 2014년(700만 달러)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에 진행됐었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등에 필요한 사업비 28억9천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32억7천만원, 2022년에는 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8.06
이재명 "北 황강댐 무단방류 유감…어떤 통로든 알려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통로이든 남측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관리는 남북 간 협력이 필수"라며 "북측이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하류인 연천과 파주 쪽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2009년 9월 6일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남측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측이 방류 사실만 제때 알려줬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임진강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자 이날 오후 저지대 주민 대피 명령을 권고했다. 이에 파주시는 파평·적성면 58가구 110명, 연천군은 군남면 등 6개 면 주민 462가구 98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12.44ｍ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까지 뛰어넘었다. 이 지사는 "이번 수위 상승도 북측이 남측에 알리지 않고 댐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사실이라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황강댐 방류 때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8.05
정경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공개천명…스텔스 무인기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상에서 발사해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 로켓 '비궁'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하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머지 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정보처리 속도와 전파방해 대응,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아나시스)-Ⅱ'는 의도적인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 뿐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 능력을 제공하고,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와 정밀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해·공 입체 기동작전 수행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제6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정찰 위성, 그리고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20.08.05
군, '수직이착륙' F-35B 도입 절차 착수…경항모에 탑재한다
군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인 경(輕)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기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등 소요 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과 해군이 협의해 합동참모본부에 수직이착륙기 소요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직이착륙기 도입을 결정한다면, 기종은 사실상 유일하게 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등의 성능을 충족하는 F-35B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 건조 시기와 맞물려 20대 가량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직이착륙기 소요량, 확보추진계획, 기종 등은 다목적 대형수송함(경항모) 건조 일정과 연계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이착륙기는 해군의 경항모에 탑재되지만, 운용은 공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공군 비행대대가 경항모에 파견돼 작전과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항모는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천t급)에 이어 전력화되는 대형수송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3만t가량이다. 특히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경항모는 현재 개념설계와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F-35B 도입으로 예정된 F-35A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F-35A 대신 무장·항속 능력이 떨어지는 F-35B가 도입되면 그만큼 공군 작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0대를 전력화하고 내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통해 차세대전투기를 추가 전력화한다. 2차 사업으로 F-35A 20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군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은 FX 2차 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FX 2차 사업과 수직이착륙기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군은 F-35 전투기를 총 80대가량 운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0.08.05
초소형 정찰위성 띄우고 레이저로 드론 요격…미래첨단무기 첫선
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위성이 개발된다.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무인전투기(UCAV)의 형상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연구개발 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ADD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비설계 단계로, 2023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다. 초소형 SAR 위성체는 원통형 본체에 날개형 태양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다. 앞면에는 레이더가, 뒷면엔 태양전지판이 있다. 무게는 66kg 이하로, 해상도는 1m급이다. 주·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다. 개발 성공 시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위성 중 제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무게 85kg·해상도 1m급) 제품보다도 더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DD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국가의 군사적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 위성이 아닌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서 준 실시간 개념으로 감시 정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다고 ADD 관계자는 덧붙였다. ADD는 이번 행사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전투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흡수 구조, 무미익(꼬리날개가 없는) 비행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무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항공 역사가 짧은 편"이라며 "당장 무기 양산을 위한 체계개발 단계는 아니며, 무인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DD는 수중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잠수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적의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ADD는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복제기에 대한 레이저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며 무인기 무력화 능력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레이저 요격 장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된 사례가 없다. ADD는 이날 20kw 출력의 레이저빔으로 1km 거리에 있는 철판 유도탄 모형을 몇 초만에 꿰뚫는 시연도 직접 선보였다. 북한 노동미사일과 동일한 재질의 철판 관통 시험 성공 영상도 공개했다. 또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펄스(EMP)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과 발사기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양자 레이더 기술도 소개됐다. 최고속도 60노트 이상의 20t급 차세대 초고속정도 개발된다. 탄소복합소재(CFRP)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 한편, ADD는 창설 5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사청장 및 역대 소장과 전·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인항공기 기체개발에 기여한 이원준 박사에게 '의범학술상'이 수여됐다. 남세규 ADD 소장은 "미래 50년은 비닉(비밀리 감춤)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AI(인공지능), 양자레이더, 합성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과학에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는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의 산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50주년인 올해 허술한 보안 관리 등으로 퇴직자에 의해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점을 남겼다. 해당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020.08.05
폭우·코로나·식량난 '삼중고' 직면한 북한…연일 '비상' 강조
북한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동시에 번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만성적인 경제난까지 고려하면 북한이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당장 사흘 넘게 이어질 폭우와 비바람 피해가 북한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조선중앙방송은 4일 기상수문국(기상청) 통보를 인용해 "3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폭우·많은 비 특급경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서해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에는 중급경보, 양강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특급경보가 내린 지역에는 이날부터 6일까지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고됐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ｍ 이상의 센바람도 불 전망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국 각지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4면 대부분을 할애해 하천 정리와 배수로 정비, 제방 보강, 농경지 배수·양수기 전력보장 노력을 소개했다. 탄광 및 광산 지역에서는 미광(광물 찌꺼기)과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도시에서는 상하수도 등을 정비해 도로와 주거지에 물이 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방역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면에 '최대비상체제는 고도의 각성과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논설을 싣고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업은 사회와 집단, 국가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업"이라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 "맞다든(맞닥뜨린) 방역위기"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지난달 개성 출신 탈북자의 월북 사실을 확인하고 25일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열어 특급경보를 발령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우 피해와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마철 폭우는 농작물 작황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식량난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 농업연구원 김성진 소장은 이날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수량이 매우 적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올해 강수량이 대단히 많은 걸로 된다"며 "모든 농업부문 일꾼(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체로 논벼는 이삭 배는 시기여서 이틀만 물에 잠겨도 벼 소출이 40%나 떨어진다"며 "침수가 예견되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물흐름 속도를 천천히 해서 농경지를 보호하고, 물에 잠겼던 포전들에서는 빨리 잎을 씻어주고 살균제를 분무해주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2020.08.04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방…태영호 "김여정 주문에 금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 중에는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고 발언하면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에게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비판에 대해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이 법을 발의한 송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만드는지가 여야의 논란"이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 문제는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만약 북이 우리 영토나 국민을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무력 침공을 한다면 온국민이 여야를 초월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연합뉴스
2020.08.03
[포토뉴스] 北백화점 코로나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보통강백화점 종업원들의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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