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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청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포스코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400명 늘린 3천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1만5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진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초 그룹 전체 채용 규모를 2천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기조와 청년층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채용을 15%가량 증원했다. 특히 안전, AI(인공지능),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늘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공채 제도도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공채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참여 회사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마련하고,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함이다. 포스코그룹은 향후에도 매년 약 3천명 수준의 채용을 유지해 청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정한 채용 절차와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세대에 희망을 주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9.18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대구선 215만명 혜택

22일부터 대구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시민은 총 215만1천명(전체의 91.3%)이다.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천161억원 규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지급 규모(4천647억원)와 더하면 대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천798억원이다.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이다. 작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대구로페이 카드 경우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이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1차 때보다 사용처도 일부 확대됐다.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이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대구에선 군위군 소재 8개 하나로마트와 달성군 소재 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해졌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카드깡)·양도 행위가 적발되면 소비쿠폰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 다른 명의 단말기를 대여해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위장가맹점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8

[인터뷰] “D-푸드 잠재력 무궁무진…관세 부과에도 수요 꾸준해”

美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306호. 2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는 '글로벌 도시'를 꿈꾸는 대구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문을 연 대구시 LA사무소가 바로 그것이다. 직원은 소장까지 포함해도 두 명뿐이지만, 그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부터 이 곳은 대구시의 글로벌 무역 정책을 결정짓는 핵심 전진기지로 변모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서정혜 초대 대구시 LA사무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부과 전후 현지 분위기와 D(Daegu)-푸드의 가능성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LA사무소가 개소 1년을 맞았다. 그간 소회는. "대구시 LA사무소는 지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교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개소 이후 1년간 많은 분의 성원과 협력 속에 기반을 다졌으며, 이젠 대구 기업의 든든한 해외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역 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며, 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D-푸드의 잠재력에 대해 평가한다면. "D-푸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K(Korea)-푸드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소스류 위주인데, 식당 진출이나 밀키트 분야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 배달비용 과다로 'Ready-to-eat'(즉석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바쁜 현대인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한국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현재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구는 자영업의 메카로 불릴 만큼, 다양하고 독창적인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게 강점이다. 특히 수 많은 프랜차이즈의 탄생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맥도널드보다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한 대구의 치킨집들, 그리고 지금도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수많은 대구발(發)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표준화와 브랜딩 노하우가 축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웰니스와 건강식품에 연간 20% 이상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대구의 '건강한 한식'은 분명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케데헌'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다. 체감되는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무소가 있는 LA는 특히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대부분 한국식당 및 카페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님일 정도다. LA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인 A커피는 한국식 말차라떼 메뉴를 내놨으며, 최근 오픈한 한 순두부가게도 주말이면 외국인이 30~40분씩 웨이팅을 한다. 월마트, 타깃 등 현지 주류마트 아시안 코너에도 김치소스, 고추장, 라면 등은 빠지지 않는다. 이제 굳이 한인마트를 가지 않아도 어디서다 K-푸드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안마켓에서 한국제품 성장세는 폭발적이어서 한국인 구매자가 거의 없는 매장에서도 10% 이상 매출을 한국제품이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D-푸드를 포함한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부과 전후 현지 분위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관세 부과 이전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작년 대비 가격이 15~20% 오른 게 그 일례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K-푸드와 K-뷰티는 이미 현지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춰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면서 한국 제품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보인다. 실제로 몇몇 바이어가 '차이나 플러스 원'(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이외 나라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주류다.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사무소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 기업과 본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LA사무소 향후 비전은. "우선 교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LA 한인사회에는 성공한 기업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진 네트워크와 투자 여력을 대구 발전에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유치 확대도 중요하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등과 연계해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분야의 미국 기업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다. 산업 다각화도 필수다. 그동안 K-푸드 등 소비재에 집중했다면, 이젠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해야 있다.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지법인 및 투자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대구를 '서부 미국 진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8

美 관세 쇼크에 ‘주춤’…성장세 꺾인 D-푸드 “위기는 곧 기회”

거칠 것 없던 대구 농식품(D-푸드)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본격화한 탓이지만, 이 위기를 넘긴다면 오히려 현지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구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4천714만달러(한화 약 65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5천438만달러)보다 13.3%나 줄어든 규모다. 올해 목표로 세운 '수출 1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3면에 관련기사 수출 품목별로는 음료(비알콜음료·음료베이스 등)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1~8월 음료 수출액은 949만달러로, 전년 동기(1천402만달러)보다 무려 32.3%나 감소했다. 또 다른 주력품목인 쌀가루 조제식료품(떡볶이 등) 수출도 역성장(2024년 1천467만달러→올해 1천452만달러)으로 돌아섰다. 전 세계에 부는 K-푸드 열풍 속에 대구 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증가해 왔다. 2020년 4천800만달러였던 D-푸드 수출액은 이듬해 6천260만달러, 2022년 7천110만달러, 2023년 7천71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7천84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들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유례 없는 관세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에는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현지 소비자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은 D-푸드 수출 1위 국가로, 작년 기준 대구 전체 수출액의 27.6%(2천160만달러)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가 D-푸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K-푸드가 북미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잠재적 라이벌 중국의 대체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작년 개소한 대구시 LA사무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대구시 김현진 국제통상과장은 "D-푸드의 수출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일정 조정 등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구시 LA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판촉 행사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8

대구 전세가격 장기 하락세 벗어…수성구 0.15%↑

대구 전세가격이 장기 하락세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강보합으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은 상승으로 바뀌면서 공급 감소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9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격은 전 주와 같은 변동률 0.0%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수성구는 0.15%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구는 0.01%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북구는 -0.1%, 동구와 서구는 각각 0.04%씩 내림세를 보였고 달성군은 전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 평균 전세가격은 7월 4주까지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8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8월부터 9월 1주까지 5주(0.06%, 0.05%, 0.07%, 0.09%, 0.01%) 연속 상승하다 9월 2주(-0.02%)에 하락한 뒤 3주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주(0.03%)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4%→0.04%), 서울(0.07%→0.07%) 및 지방(0.01%→0.01%) 모두 평균가격은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 매매가격은 전 주와 하락폭이 같은 -0.05%을 보여 9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나는 중이다. 달서구(-0.15%)는 상인동·용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06%)는 중리동·내당동 위주로, 중구(-0.05%)는 대신동·대봉동 위주로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전국 기계설비인 한자리’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새로운 100년 위한 항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전국 기계설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조정식·서영교·박덕흠·김희정·박수현·허영· 배현진·서범수·박용갑·손명수·신동욱 의원이 참석해 기계설비인을 격려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도전과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100년을 위해 제2차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래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가 대통령상을, 연창근 하이멕 총괄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성환 포시즌공조설비 대표 등 30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계설비인 포상으로는 최봉호 비봉기업 대표 외 1명이 공로패, 변화곤 삼화기업 대표 외 4인이 포상패, 김승환 서울시 팀장 외 1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두달 만 2억원 웃돈’ 범어2차 아이파크 보류지(전용 84㎡) 13억대 낙찰 ‘완판’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보류지 4세대 매물 모두 13억대 낙찰가를 형성하며 완판됐다. 낙찰가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높아 지난 7월 일반 공급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두 달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 보류지 개찰을 진행한 결과, 4세대 모두 입찰기준가를 7천~8천만원 웃도는 13억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저 13억2천550만원에서 최고 13억4천100만원 사이로,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C 타입으로 17~18층 매물은 12억5천만원, 19~20층 12억6천만원이 입찰기준가격이 제시됐다. 지난 7월 분양당시 해당 타입 평균 분양가(11억3천96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조합 관계자는 "30~40대의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해 시세와 비슷한 13억원대에 모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4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올해 7월 공급에서 최고경쟁률 148.5대 1로 100% 계약까지 완료된 단지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안동·영양, 영유아·산모 위한 복합시설 건립

경북 안동시가 인구소멸 지역인 영양군과 손잡고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복합시설 건립에 나선다. 사업 대상지는 안동시 용상동 1517-339번지 일원으로 올해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채택, 특별교부금 50억 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복합시설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합시설 1~2층에는 '은하수랜드'가 들어선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터, 다양한 장난감을 비치한 장난감 대여실, 수직 구조를 활용한 개방형 도서관, 열린 체험 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3~4층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조성된다. 신생아실, 모자동실 14개, 산모 휴게실 등을 갖춰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산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신생아 돌봄과 산모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안동뿐 아니라 영양, 청송, 봉화 지역 주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보육을 통합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시설로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출산과 보육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려 저출생 문제 해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은하수랜드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출생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18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늦어지는 대미(對美) 무역협상,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나

한국은 현재 미국이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1천182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이 부담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한화 약 482조4천억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러 민감한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액을 특수목적기구(SPC)에 현금 출자하길 원하지만, 이 경우 사업 실패 시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대출, 보증, 출자를 혼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고, 보증은 실제 현금 유출이 제한적이며, 출자는 손실 위험이 있지만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 여지가 있다. 결국 전액을 SPC에 묶는 것보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미국의 요구대로 직접투자만으로 3천500억달러를 감당하는 것은 외환보유액과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달러 유출이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100~4천200억달러 수준이며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약 84%에 이른다. 정부 측은 연간 실질 조달 가능액이 200~300억달러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반도체, 의료, 인프라 등 전략산업을 자신들이 지정하고, 여기에 한국 자금을 투입하길 원한다. 일본과 협상할 때도 이런 방식을 택해 사실상 미국이 협상을 주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사업만 따라 간다면 특정 산업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기업은 대규모 적자 프로젝트 등의 리스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맺은 협상을 근거로 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50대 50, 회수 후에는 90대 10으로 가져 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원금 회수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정치적, 경제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 더구나 국내 여론은 일본식 모델 수용을 '굴욕 협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라는 더 큰 투자금을 요구받았지만 1조3천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덕분에 이를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또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준(準)기축통화로 통용되며 달러 유동성 확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일본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서태평양에서 급성장한 중국 해군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의존도가 절실해서 미국의 요구를 외교적 보상 차원에서 수용할 여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그대로 투입하며 주도권보다는 대미 관계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같은 요구라도 일본은 흡수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정치, 경제적 제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본질적 차이다. 앞으로 투자 비중과 방식, 수익 배분에서 양국이 전반적으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부만 조건부로 시행하는 경우다. 당장 관세는 15%로 되돌리되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줄줄이 보류될 수 있다.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완패를 선언할 수는 없는 만큼, 겉으로는 유리한 성과를 부각하고 속으로는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절반짜리 합의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서로 다신 안 볼 듯 배수진을 치고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다. 결국 서로가 똑같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완전한 결렬보다는 불완전한 타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과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