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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본격 착수
지난해 7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대구시가 스마트웰니스 산업 관련 기술 실증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웰니스 사업 중 첫 번째로 실증되는 사업이다.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 중이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테크노파크 등이 IoT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초기모델(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통해 특구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등 7개사는 제공 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 규제특구는 이외에도 오는 8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앞두고 있다.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0.07.16
"안 오른 것보단 낫다" 59% 최저임금案 찬성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찬반을 가른 한 끗은 '코로나19'였다.인크루트가 성인남녀 1천7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14일 하루간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8.8%, 반대 41.2%로 각각 집계됐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성인남녀 5명 중 3명은 찬성, 나머지 2명은 반대한 것.상태별로는 직장인(51.6%), 자영업자(50.0%)보다 구직자(64.8%), 아르바이트생(58.1%)에게서 찬성표가 많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55.5%)에 비해 20대(63.7%)와 40대(62.6%)에게서 평균을 웃도는 찬성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년구직자 및 중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겼다.지난해 동종 조사결과와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지난해 7월 2020년 최저임금 의결안 8천590원에 대해 실시한 찬반조사 결과 찬성 42.0%, 반대 58.0%로 반대가 더 많았다. 올해는 찬성 비율이 16.8%포인트 늘어나고 반대표는 줄었다.찬성 이유로 '안 오른 것보다는 낫기 때문'(22.2%)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동결·삭감이 아닌 조금이라도 인상된 점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21.7%) '물가도 오르기 때문'(20.9%) 순이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했음에도 인상 자체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잡코리아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시국을 반영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의견으로는 '인상폭이 너무 적기 때문'(34.8%)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음'(17.5%)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함'(13.9%) 등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이어졌다.한편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천590원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0.07.16
[포토뉴스] 한 개씩 뜯어 마시는 잔와인
대구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와인매장에 한 개씩 뜯어 마실 수 있는 '스택 와인즈 모스카토'가 입점됐다. 스택 와인즈 모스카토는 한 개씩 뜯어서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잔와인으로 1만8천원에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2020.07.16
알바만 넘치고…대구경북 6월 취업자 작년比 6만8천명↓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 취업시장 환경이 질적·양적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데다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 역시 단기 일자리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동북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의 취업자 수는 대구 118만8천명, 경북 142만4천명으로 모두 261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8만명보다 6만8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종에서 대구가 1만1천명, 경북이 5만명 등 1년 새 6만1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직업별로는 대구의 경우 관리직(-2만6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6천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만3천명) 등 거의 전 직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경북 역시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만5천명)를 제외한 사무종사자(-2만명), 서비스·판매종사자(-2만2천명),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2만6천명)에서 감소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은 취업자 수 감소 등 양적 악화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대구 87만2천명, 경북 112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만4천명, 5만7천명이 급감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같은 기간 대구가 4만7천명, 경북이 2만3천명이 늘어났다. 정규직 취업자는 줄어 들고,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대구의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6월보다 2만4천명이 감소한 87만명에 그쳤다. 상용근로자가 8천명, 임시근로자는 1만5천명이 줄어든 반면 일용근로자(+2천명)는 소폭이지만 늘어났다.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 일자리의 붕괴도 지속되고 있다. 6월 대구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의 28만6천명보다 1만6천명이 줄어든 27만명이다. 이는 5월보다도 4천명 이상 줄어든 수다. 경북 자영업자 수 역시 39만9천명으로 1년 만에 6천명이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달 대구의 실업자 수는 5만6천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천명(+7.2%)이 늘었고, 경북 실업자 역시 8만명으로 같은 기간 1만3천명(+19.8%)이 급증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0.07.16
대구 특구지역 기업 96% 코로나 피해 "투자유치 지원 절실"
대구지역 특구 내 기업 상당수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기술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는 현재 테크노폴리스, 성서 3·4·5 산업단지, 혁신도시 의료R&D 지구, 경북대, 경북대병원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가 대구지역 특구 기업의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21일간 '대구특구 코로나19 피해 현황 및 기업지원 대응 방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기술금융(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꼽았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애로 사항(복수응답)은 매출감소가 81.6%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활동 애로 57.7%, 인력운영 32.8%, 계약 물량 취소 29.9%, 부품수급 차질 27.4% 순으로 나타났다.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은 기술금융(투자유치) 지원 44.3%, 기술이전 사업화(R&D) 지원 20.4%, 글로벌 진출 지원 12.9%, 대구특구입주 지원 9.0% , 기술이전·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8.5% 등이었다.오영환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과 특구육성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0.07.16
[포토뉴스] "게이츠 공장 정상화를"
15일 오전 '한국게이츠 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구지역범시민대책위원회'가 대구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흑자 경영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공장 폐쇄, 집단 해고를 진행하는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9개 시민사회단체와 5개 진보정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 집권당이 한국게이츠 공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0.07.16
[취재수첩] 전력예비율 30.6%로 블랙아웃 막을수 있나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올여름에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집에 머물면서 힐링을 하거나 호캉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 등은 빈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5월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력예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전력예비율은 전기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수치를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전력예비율은 미국 41.4%, 프랑스 50.3%, 일본 108.8%, 이탈리아 113.1%, 독일 154.6%다. 우리나라의 예비율은 30% 정도이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7~8%로 빠르게 내려간다. 자칫 5% 이하로 떨어지면 전국에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제9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원전은 2034년 17기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예비율이 30%나 되니 신규 원전을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산업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 후쿠시마형 원전은 사고에 취약한 면이 노출됐지만 신한울 3·4호기(한국형 모델인 APR 1400)는 미국 안전기준에도 유일하게 통과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됐다.한편 지난 5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 원자력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선 58%를 기록한 데 비해 '축소'는 2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은 원전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수긍할 기준이 필요하며 탈원전을 결정한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했는가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차기 대선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원형래기자〈경북부〉원형래기자〈경북부〉
2020.07.16
홍남기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더 빨리 변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차원에서 스마트한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하남의 KT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 정부 업무 중 국민의 삶·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디지털 옷을 입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데이터댐, 에너지댐 건설을 위해 정부도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민간의 화답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라며 '민관의 유기적 협력'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판 뉴딜이 추진력을 얻고 성과를 확산하려면 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진력해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5G)·AI 등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 신산업·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이야말로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하남 KT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은 하남시와 KT가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것에 대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실제 현실을 개선하고 정부(하남시)와 민간(KT)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며 안전·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현장방문 후 연 간담회에는 KT, 티맥스, 더존비즈온, 마인즈랩, 스트리스 등 통신,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융합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소프트웨어분야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 디지털분야 중견기업 지원, 벤처투자 세제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등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건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 지자체와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15
최기영 장관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에 관한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사례가 늘면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충격이 크다"며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 전환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갈등은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공무원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공 부문이 디지털화를 통해 인력이 필요 없게 됐다고 단정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공공부문은 맞춤형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그에 관한 인력은 오히려 늘 수도 있다"고 했다.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한 대기업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질문에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큰 기업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참고사례로서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참여도 중요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07.15
홈플러스 이어 롯데마트도…대구서 사업축소설 불거져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마트도 대구에서 점포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칠성점 부지에 건축심의 신청이 지난 5월 말 접수됐다. 서울지역 한 시행사가 4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신청에 따라 16일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이르면 연말께 사업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가 대구에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칠성점 부지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주도한 KB자산운용 측은 신청 이유에 대해 "자산운용 관련 사업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결정이 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임대계약을 한 롯데마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며 "롯데마트와 논의 없이 개발계획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도 "KB자산운용으로부터 개발계획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KB자산운용과 2032년까지 계약된 영업권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칠성점 폐점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롯데마트는 2017년 칠성점을 KB자산운용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뒤 재임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한편 소유주인 엠비케이(MBK) 파트너스가 매각에 나선 홈플러스 대구점은 마땅한 대상업체가 없어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는 앞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 등 이유로 대구점 포함 몇 개 지점의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결정 후 사측은 지점이 매각되더라도 직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노조는 수천 명의 대량실업 사태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7.15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정부, 주택공급 확대 TF 가동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서울시 설득이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공급대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이는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정부와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날 김현미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서울 내 군관사 등을 개발해 주택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군 시설 이전 등을 통해 중급 이상 택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7.15
정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입장 동일…현재 논의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5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두 부처 고위당국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명했다.기재부와 국토부는 공동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10 대책' 발표 당일 홍 부총리가 YTN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저희(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한 발언과 톤이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제시했다.또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7.15
기재차관 "특고 노동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확대"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부담금은 본인과 회사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내므로 부담이 배가 되는 셈"이라면서 "이대로는 가입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대만큼 우려가 큰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다 보면 환자 보호나 사고 시 책임 소재, 상급으로 쏠림 등 부작용을 막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부처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기술이 발달한 가운데 의료인력이 뛰어나고 바이오산업도 잘 발달해 있어 비대면 의료가 발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가 동의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15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작업 본격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대구시와 지난해 7월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4개 세부사업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이날 시작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뇌파·심전도 등 식별되지 않는 의료 정보를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 7곳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테크노파크 등에서 받은 AI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음 달에는 심전도·혈압 등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 작업이 진행되고 내년 1월에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작업 등이 진행된다.연합뉴스
2020.07.15
보유세 충격에 전세→월세 전환 빨라진다…전셋값 상승도 계속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이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품귀인 아파트 전세 물건은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있고, 공급 부족에 전셋값도 계속 뛰고 있다.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7·10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폭이 당초보다 더 커지자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 얘기다.이런 움직임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서포·송파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강하다.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최근 전세로 아파트를 내놨던 다주택 보유 은퇴자가 월세로 돌리겠다고 전화했다"며 "소득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올라 걱정이라며 월세를 모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 집주인은 세금 걱정을 하면서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담이어서 집을 팔지는 않겠다고 한다"며 "가능하면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를 최대한 받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강남구 압구정동 B 공인 대표는 "7·10대책 이후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겠다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종부세가 올라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로 돌려야겠다고 해서 전세 물건을 반월세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원래도 전세 물건이 정말 귀하고 없었는데, 그나마 있던 귀한 전세도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하니 정말 전세 물건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전세 재계약을 서두르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압구정동 H 공인 관계자는 "현대아파트 전용 84㎡ 전세의 경우 2년 전 보증금 6억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8억∼8억5천만원까지 올랐고 9억원에도 계약이 된다"면서 "2년 전 6억원에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월세로 90만원을 더 받고 싶다고 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보면 7·10대책 발표 당일 마포구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9㎡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40만원에 반전세로 계약이 이뤄졌다.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5월에 보증금 8억7천만∼9억원에 전세 4건 계약이 이뤄진 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반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마포구 아현동 M 공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집을 팔기보다는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증금 1억원당 30만원 수준으로 계산해 월세를 받아 세금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지켜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집주인도 적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정부도 없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갑자기 전환할 때 지나치게 월세를 높게 받지 못하도록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전월세전환율 제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만큼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월세전환율은 4.0%다.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반전세로 돌린다고 했을 때 4억원의 4%인 1천600만원의 12분의 1인 133만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런 계산식을 무시하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을 받는 집주인이 허다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이 규정을 어긴 집주인을 제재할 수 없어 결국 세입자는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고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서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7·10 대책 발표 이전까지 54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성동구 옥수동 W 공인 대표는 "전세를 찾아다니던 세입자들도 현장에서 전세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반전세로 계약하는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내야 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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