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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경북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5년간 707개 감소
대구·경북지역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기(ATM)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 연도별·지자체별 ATM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2016년 1천706개에서 올해 7월 현재 1천341개로 365개(21.4%)가 줄어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대구는 2천418개에서 올해 7월 2천76개로 342개(14.1%) 줄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 ATM이 1천731개에서 1천545개로 186개 줄고 국민은행(-136개), 농협은행(-124개), 우리은행(-80개), 신한은행(-74개) 순이다. 부산은행은 경북에 10개를 운영하다가 최근 5년간 모두 철거했고, 씨티은행은 대구에 13개 있던 것을 6개만 남겨 놓았다. 경북 시·군별로 포항이 392개에서 288개로 가장 많이(94개) 감소하고 구미(-67개), 경주(-53개), 경산(-41개), 김천(-31개) 순으로 나타났다. 예천에는 1개가 늘었다. 윤 의원은 "ATM이 줄면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은행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공동ATM 설치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8
기재차관 "새희망자금 29일 오전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 지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28일 KBS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원 대상자 241만명 가운데 27일까지 신청한 174만명에게는 28일까지 (자금을) 전액 지급한다"면서 "29일 오전에 신청하면 나머지 분들도 추석 전에 추가로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급 대상자 50만명 중 46만4천명은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건물 임차료 부담에 대해서는 "최근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됐으니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증세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증세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도록, 그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9.28
[포토 뉴스] 신세계 추석맞이 다양한 와인 판매
　대구신세계 지하1층 와인매장에서는 '프리미엄와인', '다이닝와인', '와인액세사리' 등 다양한 테마의 추석 기프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구신세계 추석 와인선물세트(가로)
2020.09.28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핵심...코로나19 시대의 블루오션 '비대면 산업'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기업 놀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대구 중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스타트기업 <주>페르소나 배준철(36) 대표는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를 카카오톡을 활용해 제공하는 '비즈봇'을 선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비즈봇은 자동응답 기능이 탑재돼 어디서는 쉽게 정부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정부지원사업을 373만 중소기업에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 배 대표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실제 중소기업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하게 됐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즈봇은 지원 사업의 검색과 신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최근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실제 지난해 6월 5천 명에 불과하던 이용객 수가 올해 9월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비대면 교육·세미나·포럼을 진행할 수 있는 '비즈봇 라이브'를 선보이며 비대면 콘텐츠를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다. 배준철 페르소나 대표는 "비대면 산업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 분명 좋은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산업으로 비대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산업은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한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최근 디지털 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790개 벤처기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대면 분야 기업이 기업 당 1.9명을 신규 고용한 반면, 비대면 기업은 기업 당 6.3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분야 기업의 1분기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며 같은 기간 3.1% 증가에 그친 대면 분야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 또한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 448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700개의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천 880억 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실시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8만여 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대구경북연구원은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산업도 덩달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문희 대경연구원 연구원은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소프트웨어부터 영상 음향 장비 등 인프라 산업도 함께 성장한다"며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영상·음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 활성화가 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배준철 페르소나 대표가 카카오톡 기반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인 '비즈봇'을 선보이고 있다.
2020.09.28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여건 개선에 팔 걷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8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 균형 등 공공성 측면을 적극 반영하고자 향후 신규 개설되는 수급지점 검토 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스공사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에 따라 산자부와 지속 협의해 지난 7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으며,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에 따라 가스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 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 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특히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0.09.28
10대 33.6% 추석이후 명품 구매할 계획
　알바천국이 10∼20대 4천265명을 대상으로 '명품 구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대 33.6%가 추석 이후 새로운 명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27.3%)는 물론 20대(26.1%)와 비교해서도 7.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추석 이후에 명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로부터 용돈을 받기 때문'(36.8%·복수응답)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10대 응답자의 55.4%가 이 같이 답했다. 20대는 32.0%였다. 이 외에 '추석 이후로 할인 이벤트·프로모션이 많아서'가 26.5%, '코로나19로 취소된 여행 등으로 명품을 구매할 여유가 생겨서'가 20.8%,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여행 등이 어려워 명품 구매로 스트레스 해소'가 17.8%로 나타났다. 　구매 의사가 있는 명품 금액의 상한선은 평균 175만6천 원으로 조사됐다. 10대는 평균 162만3천 원, 20대는 평균 179만 원으로 10대와 20대에서 16만7천 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현재까지 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묻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7%)이 '그렇다'고 답했다. 구매 이유로는 '생일·입사·졸업 등 기념'(35.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한 자리에 착용 혹은 들고 갈만한 제품이 필요해서'(23.6%), '부모님을 위한 선물'(23.4%), '우울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8.1%), '주위에 나만 없는 것 같아서'(15.0%) 순이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18.3%), '주위에 나만 없는 것 같아서'(17.4%) 등 또래 집단을 의식한 구매 요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랭크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0.09.28
랜선으로 즐기는 고고(古GO) 가야 탐험대 청소년 역사 특강 호응
지난 25일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랜선으로 즐기는 고고(古GO)가야 탐험대 청소년 역사 특강'을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랜선콘서트는 고고(古GO) 가야 탐험대장 큰별쌤 최태성 강사가 출연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야 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7개 고분군이 있는 지역의 25개 중학교 학생 1천32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쌍방향 질의·응답 등 가야 역사에 대한 강의와 퀴즈쇼로 진행됐다.이 프로그램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 가야고분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주최하고 <주>스마트크리에이터가 함께했다. 지난 3월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으로부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주>스마트크리에이터는 에듀테크 전문기업으로, 가야고분군 현장답사와 연구과정을 거쳐 가야골든벨 온라인(APP) 게임이 연동된 비대면 체험미션키트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학교현장에 배포했다.가야고분추진단 노세균 국장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야고분군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밌고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랜선으로 즐기는 고고(古GO)가야 탐험대 청소년 역사 특강'을 유투브 생방송으로 들으며 최대성 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중학생들.
2020.09.28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최종후보로 김유현 씨 내정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가 25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유현 전 DIP ICT산업진흥단장을 제8대 원장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김 내정자는 순천향대를 졸업하고, 홍익대에서 전자계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컴퓨터연구조합,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근무 경력과 DIP 경영지원실장과 ICT산업진흥단장 등을 역임한 실무 중심의 전문가다. 현재는 남서울대 빅데이터 콘텐츠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제8대 원장 내정자 김유현 교수
2020.09.2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대면 마케팅 지원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M' 개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위해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를 개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셀프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P'와 '스튜디오 M'으로 나누어 확장한 것이다. '스튜디오 P'는 사진 촬영을 위한 시설로, 2013년부터 대경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제품 사진 촬영을 위해 운영해 온 공간이며, 동영상 촬영 시설인 '스튜디오 M'은 이번에 새롭게 확충됐다. 대경중기청은 '스튜디오 M'을 활용해 정책 홍보 콘텐츠를 촬영하고, 기술보호 관련 영상을 필두로 대경중기청 유튜브·페이스북 계정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P'는 대경중기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고, '스튜디오 M'은 10월 시험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지역 중소기업에 개방된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위해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0.09.28
대구경북 중소기업 10월 경기전망 6개월만에 '하락'
　4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던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6개월 만에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등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지역 감염 불안으로 10월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374개(제조업 194·비제조업 180)를 대상으로 '10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64.8로, 9월 68.3에 비해 3.5포인트 감소했다. 전국조사 10월 SBHI는 71.2다. BSI는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해 지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1.1, 비(非)제조업 58로 전월 대비 각각 0.9포인트, 6.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64.1, 경북 65.8로 2.6포인트, 4.9포인트 감소했다.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73.0%·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건비 상승(40.1%), 업체 간 과당경쟁(34.5%), 판매대금 회수지연(24.0%) 등의 순이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제조업 160·건설업 50)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도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치는 61, 건설업 전망치는 4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 기업의의 절반 정도인 50.6%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부터 비상경영 중'이라고 답했다.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전망치는 '섬유·의류' 75, '기계' 26, '자동차부품' 87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건설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감염 위험에 따라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추가 건설수주건도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0개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한 코로나19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6.9%가 '올해 초 계획했던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50.6%는 '연초부터 비상경영을 유지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태 장기화 시의 대응으로는 '경비절감'(88.8%·복수응답)과 '생산·가동률 축소'(77.5%)를 꼽았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10월 대구경북경기전망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10월 경기전망지수는 64.8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에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 내수부진과 코로나 지역감염 불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09.28
한국로봇산업진흥원·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하나은행이 로봇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로봇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지원과 세무 컨설팅 등의 경영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협약을 통해 △로봇 관련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로봇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ㆍ추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진흥원이 추천하는 로봇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를 지원하고 대출금리 감면 및 외국환수수료 우대를 추진하는 등 로봇산업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수출 로봇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로봇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봇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시장 다변화 및 수출확대 도모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로봇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은 "하나은행은 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위드론 수출금융' 상품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왔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로봇수출기업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하나은행이 로봇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로봇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지원과 세무 컨설팅 등의 경영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2020.09.28
대구·경북 시중은행 ATM기 최근 5년간 700개나 감소..5개 중 1개 꼴
경북 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최근 5년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지역에 설치된 은행 ATM은 대구 14.1%(△342개) 경북 21.4%(△365개)가 감소했다. 모바일 뱅킹 보편화 등으로 상당수 은행이 ATM을 철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6년 1천706개에서 올해 7월 말 1천341개로 크게 감소,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내 철거된 ATM은 은행별로는 대구은행이 2016년 1천731개에서 올해 7월 1천545개(△186개)로 줄었으며, 국민은행(△136개), 농협은행(△124개), 우리은행(△80개), 신한은행(△74개)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2016년 경북에 10개의 ATM이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모두 철거됐으며, 씨티은행 대구 ATM은 2016년 13개에서 53.8%가 줄어 현재 6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북의 시·군별로는 포항이 2016년 392개에서 올해 7월 288개로 94개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구미시(△67개), 경주시(△53개), 경산시(△41개), 김천시(△31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2016년 413개에서 올해 7월 342개로 71개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어 달서구(△68개), 북구(△53개), 중구(△51개), 동구(△32개) 순이었다.윤 의원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은행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은행공동ATM 설치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대구 ·경북 주민들을 위한 ATM 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0.09.28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공룡플랫폼' 갑질 제재법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서비스 중개앱을 정조준하고 있다. ◇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충분히 규율 못해" 인터넷 보급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온라인 플랫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에 대형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입점업체들은 '을'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관련 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계약서에 어떤 유형이 포함돼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을 기초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도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관계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구글 등 법 적용받을 듯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SNS)도 광고주와 계약을 맺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사용하고 우리나라 입점업체가 존재한다면 외국에 있는 사업자도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을 적용받게 된다.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 법 적용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매출액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은 1천억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세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배달·숙박앱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업태별로 적용 대상 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이 경우 매출액 기준이 작더라도 시장규모 자체가 작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런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법 적용대상 중개 거래는 최소 80조원 규모, 입점업체는 14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플랫폼 사업자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면 기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켓컬리, 당근마켓, 카카오페이 등은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플랫폼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플릭스처럼 플랫폼이 영상을 사서 소비자에 공급하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상품을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마켓컬리도 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관계가 없는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검색엔진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대면, 우편, 전화, 전단지 등을 통해 업체와 소비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혹은 C2C 플랫폼 역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근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SNS 플랫폼 등 비거래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 공정위, 거대 플랫폼 제재 위해 본격적으로 칼 빼 들어 공정위는 조 위원장 취임 후 ICT(정보통신기술) 특별 전담팀을 만드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정책 마련과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고'는 네이버 부동산 제재를 통해 이미 신호탄을 쏜 상태다. 공정위는 이달 초 네이버가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9.28
한화 3세 김동관 부사장, 9개월여 만에 사장 승진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한화그룹은 김동관 부문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로 내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관 대표는 2015년 전무로 승진한 지 4년 만에 부사장으로, 다시 9개월여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김동관 신임 대표이사는 올해 1월 통합법인 한화솔루션의 출범과 함께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전략부문장을 맡아왔는데 9개월만에 사장 승진과 함께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이후 친환경에너지와 첨단소재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재편과 미래사업 발굴을 주도하며,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화솔루션은 이러한 태양광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2분기 연속 1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달성했다. 3개 사업부문 통합 이후 전략부문의 위기 대응 전략 수립과 전사적 실행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다.김 신임 대표이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회사(GELI)를 인수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4차산업 기반의 미래형 에너지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또 8월에는 315메가와트(MW) 규모의 포르투갈 발전소 사업권을 수주하며 ESS를 결합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진출에도 성공했다.김동관 신임 대표는 미국 세인트폴고등학교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1월 한화그룹에 입사했다. 그룹 회장실 차장, 한화솔라원 기획·영업실장,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영업실장을 거쳐 올해 초부터 ㈜한화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겸직해왔다.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사진:연합뉴스
2020.09.28
대구도시공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 우수기관 선정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0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평가에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자율혁신과제 총 382건을 3차례에 걸쳐 심사하고, 30개 기관을 혁신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대구도시공사는 '수성 Smart City(스마트 시티) 스마트 테스트장 활용 및 기술개발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유일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성 스마트시티 스마트테스트장 활용 사업'은 대구도시공사가 대구형 스마트시티 전략을 토대로 수성알파시티 내 구축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해, 지역기업에 혁신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한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장 등이 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 1천871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또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한편 대구도시공사를 포함한 30개 혁신 우수기관은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혁신성과 콘서트'에 참석해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종덕 사장은 "지난해 정부혁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데 이어 올해 또 다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선도 공기업으로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대구시 북구 고성동 대구도시공사 본사사옥 전경. 대구도시공사 제공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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