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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득세·양도세 중과 기준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특례 등 부동산 대책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주택 취득 시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3%, 9억 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유주택 1천123만 세대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다. 나머지 27.3%(308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상 적용되는 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투기를 억제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취득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된다.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 원, 외벌이는 5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사진:연합뉴스
2020.07.10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 "역대 최고 수준"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천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법인 대상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12%로 높아진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1주택부터 12%를 적용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유주택 1천123만 세대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다. 나머지 27.3%(308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상 적용되는 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투기를 억제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취득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2020.07.10
[일문일답] 홍남기 "시가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1억원이상 낼 것"
정부는 10일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후 나온 일문일답.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 (홍 부총리)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 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 아닌가. ▲ (홍 부총리)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 그 질문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정부도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 (홍 부총리)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번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면 또 추가 대책이 가능한가 ▲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다든가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 -- 공급확대 방안에 담긴 '도심 고밀 개발'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 (김 장관)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 생각이다. 법무부와 얘기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향후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 (김 장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김 장관)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배경은. 2017∼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번 대책을 소급적용해 혜택을 거둬들일 수도 있나. ▲ (김 장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7.10
[7·10대책] 정부 "양도세 회피 증여에 대응방안 검토중"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시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부담 효과에 대해선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다.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누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있거나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책 마련을)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그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급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고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7.10
[7·10대책] 시가 합계 23억~69억원 서울집 두채이면 종부세 두배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른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합쳐서 시가가 23억3천만원~69억원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7 대책에서 제시된 세율(2.0%)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또 같은 기준으로 합쳐서 시가가 15억4천만~23억3천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천만~15억4천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연합뉴스
2020.07.10
[속보] 시가 15억~23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율 1.3→2.2%
[속보] 시가 15억~23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율 1.3→2.2%과표 6억~12억원 구간…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연합뉴스
2020.07.10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2020.07.10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7.10
[속보] 1년미만 보유 주택 팔면 양도세 70%, 2년미만은 60%
[속보] 1년미만 보유 주택 팔면 양도세 70%, 2년미만은 60% 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내년 6월1일 시행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연합뉴스
2020.07.10
[속보]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등록기간 세제혜택은 유지
[속보]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등록기간 세제혜택은 유지 연합뉴스
2020.07.10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집 팔아야 압박"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2020.07.10
[속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3.2→6.0%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3.2→6.0%경제부총리,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2020.07.10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전매 규제 없는 동대구역세권 1304가구 대단지
화성산업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1천30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대구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13~17층 14개 동(아파트 13개 동·오피스텔 1개 동) 총 1천3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731가구, 오피스텔 217실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A, 59㎡B, 84㎡A, 84㎡B, 84㎡C, 101㎡, 125㎡로 구성됐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0㎡, 31㎡, 54㎡이다.대구시 동구 신암동 255-14 일원에 들어서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동대구역세권 대단지로서 파티마병원을 비롯해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화성산업 측에 따르면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오는 8월 시행예정인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 단지다. 분양계약 후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KTX·SRT·고속버스 등)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도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환경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덕성초등이 있으며 신암공원에 둘러싸인 동부도서관, 경북대 등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쇼핑문화공간인 신세계백화점이 인근에 위치해 쇼핑뿐 아니라 메가박스, 아쿠아리움, 문화센터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파티마병원, 이마트 만촌점, 현대시티아울렛, 동구청, 평화시장 등도 인근에 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최고층 17층에 남향중심 배치로 단지의 개방감과 쾌적성, 일조권을 강화했다. 다양한 평면제공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고, 수납공간을 특화한 공간혁신 설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미세먼지를 99%까지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클린에어 시스템, LG U+ IoT@home 스마트 시스템 등 입주민을 위한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단지 내 주거형 오피스텔도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고령층 단독세대, 병원·백화점 및 동대구로 벤처밸리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와 투자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1천304가구의 대단지 프리미엄 혜택과 가치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지역,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 파크드림 갤러리(북구 원대로 130)에 오픈 예정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대구 동구 신암동 255-14 일원에 들어서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투시도.
2020.07.10
다주택·투기 주택 종부세 강화 찬성률 대구경북은 50%…전국서 셋째로 낮아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률이 50.0%로 대전·세종·충청(45.6%), 서울(47.9%) 다음으로 낮았다.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5%가 찬성, 41.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1%였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9.0%), 광주·전라(58.3%), 경기·인천(54.8%)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서울(찬 47.9%-반 45.2%)과 대전·세종·충청(찬 45.6%-반 45.0%)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의견이 50.0%, 반대 의견이 41.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와 50대에서도 과반이었다. 70세 이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과 정당별로는 진보층(74.6%)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0%)에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층(65.7%)과 미래통합당 지지층(70.9%)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대구 지산범물지구(영남일보 DB)
2020.07.10
당정청,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 내놓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3.2%) 대비 2배에 가까운 인상안 인데다 지난해 말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된 4%를 훌쩍 넘는 상승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조율을 통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추가 대책에 당정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청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민주당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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