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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흐름 읽자” 부읽남 김작가 오는 ‘대구 부동산 머니쇼’…조기 판매 종료 예상

부동산·금융 등 경제 전문가들의 재테크 강의로 꾸며질 '대구경북 부동산 머니쇼'의 티켓이 오픈 초반 전체 좌석의 절반 가까이 판매됐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놓여 있고, 금융시장은 최근 코스피를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시장 변화와 돈의 흐름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구 빌딩 전문 중개법인 빌사부에 따르면 다음달 4~5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25 대구경북 부동산 머니쇼'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636석 판매됐다. 강사진을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VIP석도 80여석 예약이 이뤄졌다. 구매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포진한 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30대의 점유 비율은 전체의 42%를 넘는다. 지역별로도 수성구 거주자가 전체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가운데 대구 전역과 경기도 안양, 경남 창원, 경북 김천과 상주 등 다양하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생각보다 젊은층에서 이번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지역적으로도 대구 전체 구군에서 고루 참여해 지역민들의 수요를 확인했다"고 했다. 유료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는 누적 조회수 10억회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 '부읽남TV' 운영자 정태익 대표 등 부동산·경제 전문가들이 재테크 실전 경험 노하우를 전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7년간 근무한 정태익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간 케이스다. 30대 중반이던 2016년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 뒤 투자 교육 사업에 본격 뛰어든 이후 부동산 경매 실전 경험과 경제 이슈 해설을 전하며 재테크 유튜버로 자리를 잡았다. 정 대표는 이날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와 함께 '400만 경제 유튜버가 말하는 부자되는 법'을 주제로 대담 형식의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만나온 부자의 공통점을 전하며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을 청중과 공유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1

10일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재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단지 내 상가, 12일 공개 입찰

HS화성이 7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개 점포의 입찰을 12일 진행한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은 1천296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평택 최초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단지에 인접한 23만㎡ 규모의 석정근린공원과 장당도서관, 초·중학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고정 수요는 물론 유입 수요를 확보한 상권으로 주목된다. 입찰은 12일 평택 장당동 노동자복지회관 3층에서 진행된다. 입찰신청은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 접수로 받으며, 오후 3시 추첨이 이뤄진다. 입찰보증금은 점포당 500만원이며 입찰 점포 수에는 제한이 없다. HS화성 분양관계자는 "희소성 높은 입지와 1천296세대 고정 수요, 풍부한 유입 인구를 갖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0

새정부 미분양 대책 기대감?…분양전망지수 ‘오르고’ 미분양 물량지수 ‘감소’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분양전망지수가 이번 달 큰 폭으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된 미분양에 대한 정부 대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3포인트(p) 상승한 94.6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5p(107.1→104.6) 하락 전망됐으나 비수도권은 2.2p(90.3→92.5) 상승 전망됐다. 지역별로 대구는 한달 전 78.3에서 6월에는 89.5로 11.2p, 경북은 84.6에서 100.0으로 15.4p 각각 상승했다. 제주가 25.6p(66.7→92.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대전 16.7p(100.0→116.7), 경북과 대구 순으로 지수 상승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은 평균 2.2p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선 이후 출범한 새 정권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5월 대비 6월 전국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5.5p 하락한 103.3으로 전망됐다.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적체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지방대출규제 완화 및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주택사업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3.6p(96.4→110.0) 상승 전망됐지만, 서울은 18.5p(122.2→103.7), 경기는 2.8p(102.8→100.0) 각각 하락 전망됐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상승효과가 약화되면서 지수가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 내 신규 분양주택이 분양 일정을 앞당기며 한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5월 대비 6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8.9p 상승한 111.9로 전망됐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 이달 말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의무화 시행이 예정돼 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0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주택시장 양극화시대의 시장 안정정책

최근 주택시장의 큰 특징은 지역 간 양극화라 할 수 있다. 넓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큰 문제이지만 좁게는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양극화가 나타난다. 여기서 양극화는 공급면적 ㎡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 거래량, 미분양률, 빈집 비율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지역 간 주거환경의 차이와 자본이득 가능성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주택시장에서 선호지역은 현재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장래 주택가격 상승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주택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며(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2항),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주거기본법 제2조).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전국에 일률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는 시장안정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반대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는 시장부양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정책의 지역적 차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시장의 안정정책은 크게 수요억제정책과 공급확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병행할 때 정책효과가 커진다. 첫째, 수요억제정책으로는 보유세 강화가 대표적이다. 주택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일 때는 보유세로서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일부의 고가주택소유자에게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공시주택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의 보유세 강화는 신규주택수요를 억제할 뿐 아니라 기존주택소유자의 매도욕구를 키워 기존주택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더 걷힌 세금으로는 비선호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공급확대정책으로는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현재 시행으로 인한 정책효과보다 시행으로 인한 갈등이 더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시설·건축물 등으로 제공받는 공공기여제도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기대해 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0

[경매정보]대구 북구 노원동 공장

2023타경123714. 대구 북구 노원동1가 공장(공장용지 949.50㎡, 건축면적 1,491.15㎡). 2017년 11월 보존등기. 일반철골조 4층 건물 및 제시외 판넬조 기계실 13.70㎡. 준주거지역. 임차인 10명(보증금 3억2천400만원, 월세 465만원) 중 3명은 대항력 있음(매수인의 의무 등 권리확인 필수). 감정가 28억9천467만7천840원, 최저매각가 14억1천839만2천원. 매각기일 6월 17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3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0

[경매정보] 영덕군 축산면 토지

2024타경10141-2.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토지 1천242㎡. 지목 전. 계획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신축공사 중 공사 중단된 철골조 구조물 112.50㎡는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확인필수). 유치권 신고인 있음(점유현황 등 유치권 성립여부 확인필수). 감정가 1억557만원, 최저매각가 3천621만원. 매각기일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매 2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0

‘뜨거운 감자’된 지역주택조합…李 대통령 “챙겨보겠다” 한마디에 정치권·대구시 ‘고민중’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이 제21대 대선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원 모집부터 8월 입주까지 10년 걸린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추가 분담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이 후보가 "직접 챙겨보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유지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말 기준 26곳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조합 설립과정에서 사업 포기 등의 이유로 해산한 지주택은 6곳이다. 이중 다음 달 중 준공을 앞둔 대구 서구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갈등이 불거졌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달 8월 입주까지 10년 걸린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원가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약 1억7천여만원 높아졌다.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 설립 후 조합원 분담금 인상은 두 차례 이뤄졌다. 2020년 8월 총회에서 토지매입비용으로 조합원 당 평균 1억3천만원의 추가금이 의결됐다. 추가 분담금을 더한 조합원 부담액은 전용면적 84㎡에 평균 5억8천여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3월 총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중도금 이자비용과 예비비 확보 명목으로 추가 분담금 약 4천만원이 의결됐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6억원 중반대까지 높아졌고, 일부 고층 계약자는 7억원 초반까지 부담이 커지며 분담금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최종 납입규모가 7억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커진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못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일부 조합원들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유세현장을 찾아 이 같은 사정을 전달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초기 계획보다 조합원 부담이 커졌는데 대구시청은 찾아가봤느냐. (내가)직접 챙겨보겠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의 고민도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갈등에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주택 실태점검 권한은 국토부와 구·군에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사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법령이나 타 시·도 선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635명으로 이뤄진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840세대, 오피스텔 165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은 서희건설이 맡았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특정 지역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토지 확보 지연 등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만큼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09

경주·영덕 어촌 새단장…국비 97억 투입

경북 경주와 영덕 일대 낙후한 어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된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경주 모곡권역(오류2∼4리)과 영덕 경정권역(경정1·3리)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6일 밝혔다. 어촌 주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국비 97억원이 투입된다. 경주 모곡권역에는 5년간 63억원(국비 44억원)을 들여 해변 활력센터 조성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후 마을 연계 환경 정비 등이 추진된다. 영덕 경정권역에는 총 76억원(국비 53억원)이 투입돼 워라밸 센터 건립, 안전한 마을회관 조성, 삶터 환경 개선, 해안 로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영덕 경정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삶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을 복원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06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이승현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과 대구 군부대 이전, 미분양 해소 정책 추진을 차기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승현 회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대구경북신공항도 재정사업으로 조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내에 산재한 군부대의 군위 이전과 관련해서도 "군위군으로 군부대를 이전함으로써 종전 부지를 대구 발전의 토대로 만들고 이 과정에 지역 건설업계가 최대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대 물량인 대구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 규제완화 등의 세제혜택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03

포스코이앤씨, ‘마스터 11인’으로 하이엔드의 정수 그리다…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 총력

서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11인의 마스터'와 함께하는 고품격 주거단지 '오티에르 용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앤드 주거 단지 '오티에르 용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설계 등 국내외 전문가 11명과 협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디자인·구조·조망·조경·문화공간까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가 벤 반 베르켈이 총괄하며,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미와 도심미가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 '포스맥'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기술력을 동시에 담았다. 구조 안전은 세계적 구조해석 기업인 마이다스와 함께 설계해 내진 특등급을 구현했다. 세대 배치는 AI 조망 분석 전문기업 '텐일레븐'과 협업해 1만2천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합원 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었다. 더힘이앤씨와 함께 설계한 지하통로 '포스코 빅링크'는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을 높이며 입지 가치를 한층 끌어올린다. 단지 내부는 예술성과 기능성을 아우른다. 세계적 디자이너 양태오가 인테리어를 맡아 한국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조명은 덴마크 브랜드 '베르판'의 감성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강화했다. 도서관, 조경, 커뮤니티 공간도 전문가들의 손길로 세밀히 완성돼 거주자에게 감성과 문화를 동시에 선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11인의 마스터가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한 오티에르 용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31

경북개발공사, 무주택 도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경북개발공사가 무주택 도민을 위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급은 구미, 경산, 포항, 경주, 칠곡 5개 지역에서 총 162호 규모로 진행된다. 해당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4~17일까지다. 초기 2일간은 지역별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2일간은 공사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방문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없이 현장 접수만 진행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김민경 공사 판매고객처 부장은 "나이 제한 없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사는 입주민의 정주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기타 입주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매년 200호 정도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도내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29

브레이크 안듣는 대구 집값…구축 중심 내림세에 79주 연속 하락

대구 아파트가격이 79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은 대구 전역에서 고루 나타났는데, 달서구와 수성구·중·북구 등에서는 내림폭이 한 주 전보다 커졌다.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한 내림세가 평균 매매값을 끌어내린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공개한 '2025년 5월 4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전 주보다 0.14% 하락했다. 이로써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하락폭은 전주(-0.10%)보다 더 커졌다. 지역별로 대구는 용산동 등 입주 물량 영향을 받고 있는 달서구가 0.19% 하락해 내림세가 컸고, 북구(-0.17%)는 태전·관음동 위주로 수성구(-0.16%)는 시지·신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중이다. 경북 역시 전 주 대비 0.16% 떨어졌다. 진량·하양읍 구축 중심으로 경산이 -0.37% 변동률로 크게 하락했고, 구미(-0.30%)는 옥계동·고아읍 위주로 값이 내렸다. 대구경북과 달리 서울은 전 주 0.13% 상승에 이어 5월 4주에도 0.16% 더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재건축 등 선호단지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한데서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전체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했다. 특히 서울 상승은 강남구(0.39%)와 송파구(0.37%), 서초구(0.32%), 양천구(0.31%) 등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다. 대구 아파트값 하락은 같은날 공개된 KB국민은행 KB부동산의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는 전 주 대비 -0.05%를 나타냈다. 대구와 함께 대전(-0.06%), 부산(-0.06%)은 하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다. 세종(0.16%) 역시 7주 연속 상승하며 지방의 하락세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은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대구는 전 주 -0.01%에서 이번 주 -0.03%로 하락폭을 키웠고, 서울은 0.04%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9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감정평가의 본질과 복수(複數)감정평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참조). 감정평가 대상에는 부동산이나 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어업권·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감정평가의 근거는 경제적 가치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경제활동에 있어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에 있어 특정 물건 등에 대해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가 담보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경제주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손실보상, 지가공시, 과세, 경매·공매, 매수(취득)·매도(처분), 현물출자, 담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감정평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감정평가의 본질이 '판정'이라는 점이다. 판정은 판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내심적 정신작용에 속한다. 따라서 판정의 결과는 판정의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 감정평가의 본질이 판정이므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다양한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복수(複數)감정평가라 한다. 현재 법령상 공익사업에 있어 손실보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표준지의 지가공시 등에 관한 감정평가에서는 복수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담보, 경매·공매, 법원의 소송 등에 있어서는 단수감정평가가 원칙이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복수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장점이나 각 감정평가사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로 드는 단점이 있다. 단수감정평가와 관련해 재검토해야 할 점은 특히 법원의 소송감정평가이다. 소송감정평가는 법원이 사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인 등록을 받은 후 전산에 의해 자동 선정된 한사람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소송감정평가의 주요 원인인 공익사업에 있어 손실보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비사업 등에 있어 매도청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 등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 따라서 소송감정평가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액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복수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복수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보수 부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렵다면 그 보완책으로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당초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어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오늘부터 임대인 다주택 여부·사고이력 등 정보 조회 가능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날부터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 요청 시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주택 보유건 수, 보증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증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른 보증 사고율은 1~2호 보유 시 4%, 3~10호 10.4%, 10~50호는 46%까지 늘었고, 50호 초과의 경우는 사고율이 62.5%에 달했다.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진행상황에 따라 예비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