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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22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달(8월) 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47.20%로 집계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2021년 10월(47.29%)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40.88%로 2021년 9월(40.39%)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는다. 　대구지역 아파트의 상승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에는 27.5%에 그쳤지만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8월에는 47.2%까지 상승했다. 반면 대구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58~59%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49.48%, 3월 49.10, 4월 44.63%, 5월 42.70%, 6월 42.96%, 7월 42.41%, 8월 40.88%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대구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하락거래 비중을 웃돌기 시작했고 격차도 벌어졌다. 　전월(7월)에 비해 8월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락거래량은 모두 증가했다. 8월 상승거래량은 911건으로 전월(782건)보다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하락거래량도 746건→789건으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도 상승거래 비중이 47.71%로, 2021년 11월(48.47%) 이후 최고치였다. 상승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늘었다. 하락거래 비중은 39.39%로, 2021년 11월(38.84%)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중단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 강화 등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처럼 상승거래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질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 아파트 거래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대구의 아파트가격 반등은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저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장회복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면서 "현재의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공급물량 과다 , 고금리, 분양경기 침체 등 대구 부동산시장 환경을 둘러싼 환경들이 우호적이진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상승거래 비중이 줄고 하락거래 비중이 늘었다. 8월 경북의 상승거래 비중은 44.8%로 전월(46.5%)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하락거래 비중은 43.8%→44.2%로 증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아파트 상승 하락거래
2023.09.27
[공매 정보] 대구시 북구 태전동 478-4 주건축물제1동
관리번호: 2023-08988-001. 대구시 북구 태전동 478-4 주건축물제1동. 근린생활시설. 토지 261㎡. 건물 234.89㎡. 감정가 5억5천339만3천630원. 최저입찰가 4억9천805만5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3년 10월10일 오전 10시부터 10월11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9.27
[공매 정보]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534 주건축물제1동 등
관리번호: 2023-05376-001.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534 주건축물제1동, 국당리 534-5 외 1필지 등. 근린생활시설 등. 토지 6천6㎡. 건물 1천321.2㎡. 감정가 11억1천170만1천600원. 최저입찰가 7억7천819만2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3년 10월10일 오전 10시부터 10월11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9.27
[경매 정보] 대구시 남구 대명동 근린주택
2023타경2640. 대구시 남구 대명동 근린주택(대지 419.90㎡, 건축면적 683.16㎡). 2018년 7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1층 상가(증축 부분) 28.49㎡ 및 계단실 12.88㎡, 2층 219.88㎡, 3층 219.88㎡, 4층 202.03㎡ 각 다가구주택. 북측 근거리에 지하철1호선 안지랑역 및 대명역 소재. 임차인 16명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 17억6천105만8천580원. 최저매각가 12억3천274만1천원. 매각기일 10월16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5계. <제공=리빙경매>
2023.09.27
[경매 정보] 포항시 북구 신흥동 근린
2022타경35477.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근린(대지 545㎡, 건축면적 831.41㎡). 1987년 12월 사용승인.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 지층 87.06㎡(침수 상태), 1층 317.37㎡, 2층 295.58㎡, 3층 131.40㎡ 각 목욕시설 등(휴업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점유현황 확인 필수. 감정가 6억8천784만4천280원. 최저매각가 3억3천704만4천원. 매각기일 10월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 4계. <제공=리빙경매>
2023.09.27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기간 만료에 앞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주택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주임법 6, 6조의2)이다. 반면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조)문제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한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갱신한 기간까지는 계약기간에 구속돼 해지가 안되는지 여부다. 먼저 주택임차인에 대해선 주임법상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됐다 하더라도 주임법(제6조의3 제4항)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선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주임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해지에 대한 것인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갱신을 요구해 갱신된 후에도 언제든 해지통지를 하기만 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긴다.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임법에 주택임차인과 같은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상가임차인도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주임법 제6조의2와 같은 규정을 둬 갱신이 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 같지만, 상임법에 그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아마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상인의 경제생활안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이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상가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해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한 갱신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고 영업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상임법 제10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이 된다.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3.09.27
1~7월 주택매매 작년보다 감소…대구는 늘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율도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둘째로 높았다.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어온 대구 주택시장의 변화가 감지되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 925호'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2만2천7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기타 지방의 매매거래 감소폭이 컸던 것이 직격탄이 됐다.수도권은 14만1천98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지방 광역시는 6만1천516가구로 2.8% 증가했다. 반면 기타지방은 11만9천215가구로 무려 20.2%나 감소했다.대구의 1~7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1만4천359가구로 전년 동기(9천436가구)에 비해 52.2% 증가했다. 특히 수성구(134%), 중구(111.3%), 달서구(89.4%)에서 거래가 크게 늘면서 대구 거래량 증가를 견인했다.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93.9%)에 이어 둘째로 매매거래량 증가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14.4%), 경기(7.4%)의 순으로,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이들 4개 지역뿐이었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9.2%)이었으며, 이어 제주(-28.7%), 전북(-27.1%), 경남(-26.7%), 경북(-18.1%), 충남(-15.4%), 전남(-15.3%), 충북(-15.2%)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 들어 지난 5월 정점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줄었다. 대구는 올 들어 지난 6월 고점을 찍었다. 지난 1월 988건에 그쳤던 대구의 주택매매거래량은 2월 1천725건, 3월 2천181건, 4월 2297건, 5월 2326건, 6월 25천59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7월 2283건으로 떨어졌다.지난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가격 조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실거주 목적의 30대 매입자가 시장에 다수 진입했다. 또한 중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6~7월에 다시 감소했다"면서 "지난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 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녹록하지 않고, 상반기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한편 8월 전국와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다시 증가로 방향을 틀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1578건으로 전월(4만8천170건)보다 늘었고, 대구도 같은 기간 2283건→238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3.09.27
대구 미분양 '단비' 없었다…물량 늪 대구 '정책가뭄' 지속
정부가 26일 주택 공급물량을 12만호 추가 확보하고, PF대출보증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호의 인허가와 20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에선 이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비수도권을 위한 미분양 해소책 등 정작 필요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천호), 민간물량 공공전환(5천호) 등 총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사의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개선한다.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는 시큰둥하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수도권에 집중한 정책이다. 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고 사업 주체에서 자발적으로 분양 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신규 분양 사업이 여의치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부동산 상황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건설 관계자도 "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분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너무 아쉽다"고 했다.현재 대구는 입주 대기 물량이 계속 누적돼 공급 주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박주희·구경모기자대구시 전경. 영남일보 DB
2023.09.27
8월 대구 미분양 401가구 소진…동구·수성구가 소진 주도
대구 수성구와 인접지인 동구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서 8월 대구 미분양 주택이 400여호 줄었다. 이로써 대구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26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1천811가구로 전월(6만3천87가구)보다 2.0%(1천276호) 줄었다.이 중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월말 기준 1만779가구로 전월(1만1천180가구)보다 3.6%(401가구) 줄어들었다. 8월에 줄어든 미분양 주택 401가구는 모두 순수 계약 분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 소진은 동구와 수성구지역이 주도했다. 동구에서 232가구, 수성구에서 106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소진됐다. 이는 대구 전체 미분양 소진 물량의 84%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전국 물량(6만1천811가구)의 17.4%를 차지해 여전히 전국 최다지역이라는 오명은 벗어나지 못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여전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천392가구로, 전월(9천41가구)보다 3.9%(351가구) 증가했다.같은 기간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도 755가구→791가구로 늘었다.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1천17가구) 정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감소하다 다시 상승으로 선회했다.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천382가구로 전월(2천283가구)보다 4.3%(99가구) 늘었다.한편 8월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8천199가구로 전월(7천834가구)보다 4.7%(365가구) 늘어 전국 미분양 2위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경북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천689가구→2천905가구로 8%(216가구) 증가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2023.09.26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중단…우대형 10월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2023.09.26
아파트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1위는 GS건설
최근 4년여 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으로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쓴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사 가운데 5개사는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였다.국토교통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하자 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지난 4년8개월간 하자 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천481건)였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이 기간동안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었다. 3천62건이 접수됐고, 1천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GS건설 다음으로는 계룡건설 하자가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으로 뒤를 이었다.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이 3∼5위를 차지했다.하자 판정 수 상위 6∼10위 건설사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HDC현대산업개발(시공능력평가 11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 4개사도 하자 판정이 많은 상위 20개 기업에 포함됐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도 GS건설(93건)이었다. GS건설과 함께 상명종합건설(80건), 건곤(65건), 에쓰와이이앤씨(62건), 대양종합건설(46건)이 하자 판정 상위 5위 건설사로 집계됐다.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자료=국토교통부
2023.09.25
LH 무량판 이어 벽식 아파트서도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대거 드러난 데 이어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LH는 애초 철근 누락 규모를 '30%가량'으로 밝혔다가 이를 다시 '70%'라고 정정했다.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6월 말로, 감리원이 시공 중 확인해 LH의 현장감독에게 알리면서 LH 내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철근 누락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했다며 "설계업체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구조 도면 작성 시 설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LH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자체 보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11일부터 뒤늦게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강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돼 11월 중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LH는 보강 공사 후 별도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됐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외벽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clip20230925184317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모습.
2023.09.25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그러나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이 때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 가능 숙박 시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다.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천996호다.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다.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같은 계도기간동안 우리나라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25
10월 대구 아파트 입주물량 6천267가구...올 들어 최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다음달(10월)에 대구에서 6천2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 들어 최다이자 2008년 10월(8천1가구) 이후 최대 물량이다. 올해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고인 데다 그 중에서도 10월에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린탓에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물량 공세를 시장이 잘 버틸 수 있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부동산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57개 단지, 4만1천724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이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2만3천265가구)에서 공급된다. 수도권 물량은 △경기 1만3천497가구 △인천 8천271가구 △서울 1천497가구이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물량이 압도적이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올 들어 최대 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7개 단지, 6천267가구로 비수도권 중에서 최다규모다. 전국에서도 경기·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입주물량이 많다. 대구 입주물량 중 73%에 해당하는 4천571가구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원도심지역 아파트다. 직전에는 월별 기준 2021년 11월(6천182가구)에 6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했다.다음 달 입주 예정단지는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1천678가구)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1천594가구)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1천299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단지(745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2단지(568가구) △더샵 수성 오클레어(303가구) △죽전역 시티프라디움(80가구)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대구도 이번 달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거래 시장 지표들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에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대단지 입주가 집중되거나 주거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선 한동안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3.09.25
화성산업, 추석 앞두고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738억 조기 지급
화성산업(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738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지역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최근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활동을 돕기 위한 조치다. 추석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이 일시적으로 급여 및 상여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이번 조치로 15개 현장, 총 321개 업체가 약 73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평소보다 약 30일 일찍 전액 현금 지급받게 된다.화성산업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상생혁렵기금에 총 30억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총 12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 농어업인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박성규 화성산업 전략경영팀장은 "화성산업은 지역 협력업체들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화성산업 본사 전경. 화성산업 제공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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