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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에 靑 직원·가족도 포함 지시
[속보]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에 靑 직원·가족도 포함 지시
2021.03.05
"정치인·공무원도 있다"…'LH 땅투기' 쏟아지는 제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다음주 나올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저희가 새롭게 파악한 의혹 직원이 들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정의당 등과 함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근절 대책과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주 중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3.05
대백마트 수성범어점 자리 36층 오피스텔, 롯데영플라자 대구점부지 주상복합 추진
대구 길 안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던 주요 건물들이 속속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수성구 궁전맨션 맞은 편 대백마트 수성범어점 자리에는 36층 짜리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시행사는 지난달 9일 대구 수성구청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둔 상태다. 대지 2천600여㎡, 건축면적 1천500㎡ 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로다. 1~4층 근린생활시설과 150실의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주민 회의실, 클럽라운지, 비즈니스센터 등의 부대복리시설도 계획돼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행정 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7년 개점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9년 2월 영업을 종료한 중구 동성로의 대표 쇼핑몰이었던 롯데영플라자 대구점 부지에도 주상복합 신축이 추진 중이다. 이 곳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동성로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장은 지난달 10일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심의가 신청된 상태로, 최근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지하 6층, 지상 38층 공동주택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56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주택시장이 호황이다 보니 재건축·재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대구 곳곳에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건축 심의 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의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45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5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상복합의 경우 그 이전에 서둘러 신청하려는 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36층 주상복합건물로 변실할 예정인 대구 중구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건물.
2021.03.04
LH 직원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활동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오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리 활동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당시 오씨는 겸직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1.03.04
대구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4년새 30배 이상 증가
대구에서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4년 새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초고가(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해인 2016년 4건에 불과했던 대구지역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17년 14건, 2018년 48건, 2019년 57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29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30배 이상이나 껑충 뛰었고, 특히 지난해 증가 건수가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2천925건에서 지난해 1만519건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산은 45건에서 495건, 인천은 6건에서 31건, 대전은 5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났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층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만 많아지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 완화, 세제 등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김상훈 의원
2021.03.03
[부동산 공부방]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해지) 대처법은?
Q.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아파트를 팔려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A. 아파트 시장은 광풍 그 자체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일부 지방의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고나면 억대가 오른다고 하네요.이처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로 돌아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게 되면 부동산 매매시장에 으레히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간 계약해제와 관련 분쟁이 봇물을 이루게 되는데, 최근 필자도 수십건의 관련 상담을 하고 몇건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도인의 계약파기Q. 그렇다면 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나요?A.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을 받기 전에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시도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계약 당일 날 받고 중도금, 잔금을 2~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지급일을 정하는데, 계약금만 받고 아직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 동안 해제통지를 하여 파기하는 거지요.이는 민법상 해약금 해제 규정에 의한 파기(해제)인데, 민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565조 제1항). 해약금 해제는 무슨 해제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없이도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반환하면 해제할 수 있는 제도여서 매도인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Q. 매도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던데?A.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우선 계약상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교부돼야 하고,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야’ 가능한데, 중도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매도인 계좌로 일방적으로 송금했거나 중도금이나 잔금 전부를 공탁했을 때에도 이행의 착수가 된 것이어서 더 이상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해약금 해제의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자신의 계좌도 막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잔금의 일부 지급액이 소액(중도금 약정액의 30% 이하, 예컨대 중도금이 1억 원인데, 20%인 2,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여전히 해약금 해약통지를 하면 됩니다. 나아가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단순히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즉, 해제권 보유기간 내에 ‘계약금 배액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제통지를 하면서, 계약금 배액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수령할 계좌를 알려달라, 일정기한(1~2주)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탁이 특별히 장기간 지연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공탁이 되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해도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시했지요(대판 92다31323)해제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외 읽는 즉시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도 통지해 둘 필요가 있는데, 해제통지서의 도달일과 중도금 지급일이 같은 날이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보낼 필요가 있지요.특히 유의할 점은 해제통지 당시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여 두고 해제통지를 해야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마련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계좌를 요청해도 매수인이 수령계좌를 알려주지 않거나, 막아 둔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80다2784) 그러나 매도인이 확실히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거나 막았을 때에는 조속히 법원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공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 공탁은 받아주지 않으므로 전액 공탁을 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통지하지 않고 그냥 계약금 배액을 공탁만 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 보아야 합니다.(대판 92다31323) 그러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공탁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는 중도금을 지급해도 해제를 막을 수 없게 되겠지요. 매도인으로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확실히 할 수 있으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없이는 약정한 기한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는게 가장 확실한데, 실제 사례에서 그런 문구까지 넣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즉, 계약서의 약정한 지급기한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별도의 특약을 두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지요.대법원은 “채무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돼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이행기 전 착수를 불허하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일부를 송금하는 등으로 이행의 착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매도인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판 2004다11599 등).매도인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의 착수를 한 사정을 모르고, 해약금 해제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제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매도인이 이행의 착수를 인식한 것까지 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이행착수가 있다면 더 이상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대판 91다22322)
2021.03.03
대구 주택가격 상승률 수성구가 견인...2월에도 1.99% 상승
대구 주택시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격은 7.71%, 전세는 4.94%, 월세는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택 매매가격은 1.30% 올라 전년 동기 대비 7.7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성구가 대구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2월에도 1.9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대구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달성구(1.47%), 동구(1.39%), 중구(1.23%), 북구(1.05%), 달성군(1.01%), 서구(0.70%), 남구(0.55%) 순이었다. 다만, 수성구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산·범물동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점은 눈길을 끌었다. 동구도 그동안 가격 수준이 낮았던 율하·신서동 및 엑스코선 호재가 있는 불로·봉무동 위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달서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상인·월성동 위주, 달성군은 다사·화원읍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폭이 컸다. 구본일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은 "대구의 경우 기존에 시세를 리딩하던 단지보다 그동안 가격상승 폭이 낮았던 단지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 폭을 이끌고 있다"면서 "수성구는 그동안 가격상승 폭이 낮았던 시지와 범물동의 가격이 올랐고, 오래된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은 수성동 단지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엑스코선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봉무동 등 엑스코선 라인을 따라 집값이 상승했고, 기존 주택 가격 상승에서 소외됐던 혁신도시, 안심, 각산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은 교통 및 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 측의 설명이다. 전세가격 역시 수성구(1.2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동구(1.08%), 달서구(0.97%), 중구(0.95%), 북구·달성군(0.84%) 순이었다. 수성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범어·만촌·황금동 위주로, 동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신암·신천동 위주로, 달서구는 도원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월세는 정비사업 기대감에 중구와 달서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03.02
조정대상지역 확대-2·4 부동산 대책에도 대구 집값 고공행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2·4 부동산 대책에도 대구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1.30% 올라, 전국에서 경기(1.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평균(1.17%)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대구지역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59% 오른 뒤 올 1월 1.15%에 이어 2월 1.30%를 기록하면서 3개월간 무려 4.04%나 올랐다. 지난해 12월 대구 전역(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적용된 것과 2·4 부동산 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대구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당 350만9천원으로, 5대 지방 광역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인 인천(349만2천원) 보다도 높았다. 2월 대구지역 전세가격도 0.93% 올라 세종(2.95%), 대전(1.24%), 울산(1.1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상승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금융부동산과)는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수요·공급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지속되는 상승세는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매수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2021.03.02
대구 전문건설업계 지난해 기성액·계약액 모두 전년보다 늘어
지난해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올린 기성액(건설업체가 실제 공사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에 따르면 1천269개 회원사의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접수한 결과, 기성액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0.1%) 증가했다. 이중 2조5천700억원은 하도급으로 수주받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액은 전년대비 2천758억원(10.1%) 증가한 3조200억원이었다. 발주기관별 기성액을 보면, 공공공사는 전년대비 751억원 감소한 8천91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공사 실적은 786억원 증가한 2조3천54억원이었다. 업종별로 기성액은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각각 전년대비 1천211억원(29%), 645억원(6.5%) 증가했다. 반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년대비 508억원(-12.1%), 금속창호온실공사업은 437억원(-10.8%) 감소했다. 시공지역별 기성실적 현황을 보면, 대구지역내 수주실적이 전년대비 7.3% 높은 48%였으며, 외지 수주실적은 52%로 전년대비 12.3% 감소했다. 김석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로 매년 업체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및 소규모 건축·리모델링 공사와 타지역 건설경기 부진으로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행히 최근 몇 년간 대구지역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인력·장비 사용률 증가로 전년도 수주 실적을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지역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1.03.02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조합의 정보공개 범위, '동호수 배정결과'도 공개해야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등이 조합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업에 대해 트집 잡는 내용이다 보니 공개를 꺼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감사'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조합장이 불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조합장은 위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21년 2월10일 선고 2019도18700 판결) 여기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위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124, 137, 138조, 시행령 94조)을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공개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이다. 위 대법원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는 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만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한편 조합 임원 등이 허위로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개를 불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변호사
2021.03.02
41층 중대형 단지 대구 '화원 동화아이위시' 12일 견본주택 공개
지역 건설사 동화주택이 41층 높이의 중대형 단지인 '화원 동화아이위시'의 견본주택을 오는 12일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화원 동화아이위시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1층, 5개 동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84㎡ △102㎡ △152㎡ 아파트 568세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05실로 구성된다. 화원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41층 초고층 아파트여서 화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동화아이위시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원교 일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설화명곡역을 걸어서 누리는 더블역세권이다. 설화명곡역은 2021년 개통 예정인 KTX 서대구역에서 성서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을 잇는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대구산업선철도의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어 이 일대가 대구산업선철도의 수혜지가 될 전망된다. 또 화원옥포IC·유천IC가 인근에 있고, 비슬로·테크노폴리스로 등 시내·외로 빠르게 이어지는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거기에다 대구 4차 순환도로도 2021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개선된 교통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환경도 편리하다. 하나로마트, 화원시장, 명곡시장,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등이 인접한 화원의 중심상업지에 위치해 쇼핑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용이하다. 화남초, 달성중, 화원고 등이 도보거리에 자리해 안전한 통학환경도 제공한다.아울러 단지 바로 옆에 자리한 천내수변공원을 비롯해 명곡체육공원, 대구수목원, 송해공원 등 쾌적한 자연이 인접해 있는 데다 명곡리 931번지 일원 4만5천919㎡ 부지에 도심형 삼림욕장도 추진되고 있어, 보다 특별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화원읍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 화원 뉴타운 조성, 화원읍사무소의 공공복합청사리뉴얼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 또한 높다는 평가다. 특화된 단지도 눈길을 끈다. 단지 설계와 커뮤니티, 인테리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을 확보했으며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단지 내 편의시설과 조경을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조성했다.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부터 자녀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인조잔디 퍼팅장, GX룸, 경로당 등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선보인다. 다양한 무상 옵션 제공으로 수요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낮춰줄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 시 빌트인 전기오븐,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한편 단지 내 주거형 오피스텔은 동화주택이 짓는 첫 번째 오피스텔이어서 눈길을 끈다. 동화주택은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리미엄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각오다. 오피스텔 전용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다양한 무상 옵션이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화원 동화아이위시 모델하우스는 이마트 성서점 옆에 위치해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 동화아이위시' 투시도.
2021.03.02
'2·4대책에도'…2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 12년 8개월래 최고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대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유동성이 서울의 재건축 단지와 'GTX(광역급행철도) 라인' 등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1% 상승했다. 이 조사는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의 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의 초기 반응이 반영됐다.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0%에서 0.67%로, 단독주택이 0.35%에서 0.37%로 각각 상승폭을 커졌고, 연립주택은 0.41%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노원구(0.86%)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0.81%)와 동대문구(0.63%), 마포구(0.63%)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0.60%)가 반포동 신축과 방배·잠원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57%)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올랐고, 송파구(0.57%)는 잠실·신천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33%)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0월 0.30%에서 11월 0.49%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66%, 올해 1월 0.80%, 지난달 1.17%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3%, 1.16% 오르며 모두 4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GTX C노선 정차 기대감이 있는 의왕시가 3.92% 오른 것을 비롯해 역시 C노선이 지나는 의정부시(2.76%), C노선 연결 기대감이 있는 안산시(1.97%) 등 'GTX 라인'이 상승을 주도했다. 인천도 GTX B노선이 지나는 연수구(2.96%)와 서구(1.21%)를 중심으로 올랐다. 지방은 0.74%에서 0.64%로 상승폭이 줄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1.00%로 전월(1.18%)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대전(1.15%→1.26%)과 대구(1.15%→1.30%)는 상승폭을 키웠지만, 부산(1.34%→0.99%)과 울산(1.52%→1.26%), 광주(0.57%→0.40%)는 상승폭을 줄였다. 주택 전세는 전국 기준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계절적 요인 등으로 1월 0.71%에서 0.64%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도 0.42% 올라 전월(0.51%) 대비 오름폭이 되며 2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하지만, 경기(0.76%→0.87%)와 인천(0.82%→0.92%)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68%에서 0.72%로 오름폭이 커졌다. 5대 광역시 주택 전셋값은 1.04%에서 0.84%로, 8개도는 0.44%에서 0.36%로 각각 상승폭이 둔화했다. 월세 역시 전국 기준 0.25%에서 0.19%로 오름폭이 줄었다. 월세는 경기가 0.23%에서 0.24%로 상승폭을 소폭 키웠으나 서울(0.19%→0.13%)과 인천(0.37%→0.26%)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수도권(0.24%→0.21%) 전체로는 오름폭이 줄었다.연합뉴스
2021.03.02
[공매정보]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282-5 우인그레이스101 3**호
관리번호 : 2018-13142-001.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282-5 우인그레이스101 3**호. 아파트. 토지 29.912㎡. 건물 84.925㎡. 감정가 3억3천700만원. 최저입찰가 3억3천700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3월24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282-5 우인그레이스101 3**호
2021.03.02
[공매정보]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00-1외 2필지 <주>신일이엔지 제1동·제2동
관리번호 : 2020-07782-004.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00-1외 2필지 <주>신일이엔지 제1동·제2동. 공장. 토지 4천895㎡. 건물 1천916.48㎡. 감정가 11억6천430만3천원. 최저입찰가 11억6천430만3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3월24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00-1외 2필지 주신일이엔지 제1동·제2동
2021.03.02
[경매정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근린
2020타경855.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근린(대지 386㎡, 건축면적 397㎡). 2012년 11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1층 소매점-현황 음식점 115㎡, 음식점 83.50㎡, 2층 사무실-현황 태권도장 198.50㎡) 및 제시외 주택 및 창고 등 69.80㎡. 성주읍복지센터 동남측 인근 위치. 주위 일대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소형점포,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인근에 간선도로 통과하는 등 전반적 교통상황 보통. 북측 약 8m, 동측 약 6m 도로와 각각 접함. 유치권신고자 있으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 승소. 임차인 3명(보증금 1억8천원, 월세 96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인도명령 대상). 감정가 6억3천516만8천원. 최저매각가 4억4천461만8천원. 매각기일 3월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1계. 제공=리빙경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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