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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미등기율…중개거래보다 2.3배 높아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정보 공개 등의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천597건)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 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또한 아파트 직거래 기획 조사 결과, 직거래에서의 미등기율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가 드러났고, 자녀가 부친에게 총 69억원을 빌린 뒤 그 중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모두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거래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 제공
2024.03.18
태왕, KAI 제2격납고 수주…TK신공항사업 앞두고 항공공사 실적 '차곡차곡'
대구지역 건설명가 ㈜태왕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제2격납고 신축공사를 따냈다. 지난해 7월 KAI의 회전익비행센터에 이은 수주 성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참여를 앞두고 항공산업관련 공사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양새다. 태왕은 지난 16일 KAI로부터 '제2격납고 신축 공사'를 241억6천700만원에 수주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대에 들어서는 'KAI 제2격납고'는 항공기 격납고 및 정비소 6개소, 기타 관련시설 등이 건립된다. 계약기간은 지난 2월부터 내년 3월20일까지다. 태왕의 항공산업 관련 공사 수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KAI로부터 '회전익비행센터'를 수주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경남 진주에 들어설 '회전익비행센터'는 대지면적 13만5천710.6㎡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비행센터 △헬기제조소 △유틸리티실 △주기장(226mx50m)을 비롯한 비행장 시설 등이 조성된다.태왕은 이번에 다시 7개월여 만에 KAI로부터 두 번째 항공산업 관련 공사를 수주한 셈이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공사실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태왕은 이번 수주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공사 참여시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적잖이 고무적인 분위기다.아울러 이번 수주는 관련 면허와 실적을 토대로 한 제한경쟁 입찰에서 이뤄낸 성과이고, KAI 사업파트너로서의 자격이 더 공고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왕의 항공시설관련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태왕은 공사 수행에 앞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공사의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노기원 태왕 회장은 "이번 KAI의 제2격납고 신축공사 수주는 지역 건설사가 항공산업 관련 수주실적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우리 손으로 멋지게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차근차근 숙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시공능력이 우수한 지역업체가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관련 기관들이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건설명가 태왕이 수주한 'KAI 제2격납고' 신축공사 조감도.
대구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날림 공사' 논란 칼 뽑았다
무더기 하자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영남일보 3월18일자 1면 보도)가 빗발치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 대해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가 이례적으로 시공사 및 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8일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에 하자 보수 공사 후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시공사의 무책임한 부실 공사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해당 시공사, 감리자를 상대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37세대,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26일 실시된 사전 점검에서 가구와 타일, 창틀 등의 파손과 부실 마감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입주예정자들은 '날림 공사'를 주장하며 지난 16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청에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이에 대구시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에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16일 오후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정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예정자 집회가 열렸다. 250여명의 입주민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하지처리 및 보상조치를 요구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 당시 공용 계단. 날림시공은 물론, 난간마저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 제공
힐스테이트 대구역오페라 '역대급 하자폭탄'에 입주예정자들 격분 "이 정도면 분양사기"
입주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은 물이 새며, 바닥엔 인분까지 뿌려 지는 등 역대급 '하자종합세트'를 방불케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천207세대) 입주예정자 300여 명은 지난 16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구청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 불허를 요청했다. 입주가 오는 31일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데다, 하자 처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4~26일 실시된 이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세대별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무더기 하자가 쏟아졌다. 세대마다 타일 파손과 벽 균열, 누수 현상은 기본에 800만 원짜리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의 비닐이 벗겨진 채 누렇게 찌든 집도 다수 있었다. 공용으로 쓰는 계단의 타일도 깨져 있거나 날림 시공된 상태였으며, 소방 대피로가 잘못 시공된 세대도 확인됐다. 지상부와 지하 주차장은 건축물 쓰레기로 점령당했으며, 일부 세대에선 인분이 담긴 페트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약 한 달 후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특히 입주민 동의 없이 외관 특화 설계(루버)를 '다운그레이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성이 들끓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이면으로 뚫려 있던 옥상 루버가 단면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경관이 아예 바뀌어 버렸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설명이다. 건축물 제25조는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시정 및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입주예정자 A씨는 "사전점검 일정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시공사 측의 말에 3번이나 미뤘다. 대체 그동안 현대건설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라며 "1위 브랜드여서 믿어 달라고 하더니, 이 정도면 사실상 사기 분양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문제는 입주예정일(3월 31일)까지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점검 후 3주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단지 곳곳에 '날림공사'의 흔적은 여전하다. 계단의 타일이 깨져 있거나, 호스가 외부로 연결되는 공간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가 하면, 콘센트의 마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입주예정일까지 하자 처리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대구시와 북구청에 하자 민원과 준공승인 연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입주 전 하자 100% 보수 완료 및 설계 원안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피해 보상도 요청해 뒀다.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북구청도 하자 관련 갈등 해결 전까지 사용검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 목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자 관련 민원을 한 달여간 1천 건 넘게 받았다. 관련 갈등 해결 전까지는 준공 승인은 물론, 사용검사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지난 16일 오후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정문에서 입주예정자 3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하지처리 및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오페라 대구역 사전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각종 쓰레기 및 자재들이 펼쳐져 있다. 독자 제공.지난달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소방시설 오시공 사례. 피난 시 사용되는 사다리는 안전 등의 문제로 윗층과 아랫층을 지그재그로 시공되야 하지만, 이 세대에선 사다리가 동일한 지점에 시공돼 있다. 독자 제공.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 당시 공용 계단. 날림시공은 물론, 난간마저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 제공.지난달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오페라 대구역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날림시공 사례. 독자 제공.
2024.03.17
빌리브 헤리티지, 수의 계약 공식 돌입
대구 수성구지역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가 공매절차에서 유찰된 119세대(2세대만 낙찰)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수의계약에 본격 돌입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기 연장 실패로 공매로 넘어갔었다. 총 146세대 중 미분양 물량(121세대)에 대해 지난 2월 2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매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2세대만 낙찰됐었다. 1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매에서 유찰된 119가구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수의계약을 진행중이다. 이날 25~30명의 매수 관심자들이 샘플하우스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분양대행사를 정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최근부터 사전 매수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수의계약 가격은 5차 공매 최저입찰가격과 동일하다. 공매 감정가 대비 약 25% 낮은 금액이다. 앞서 공매 절차를 밟기 전엔 분양가의 약 13%를 깎아주는 할인분양을 진행했었다. 샘플하우스를 본 뒤 매수 의사가 있으면 필요 서류를 갖춘 후 분양대행사를 통해 교보자산신탁과 계약을 하게 된다. 일반 매매와는 약간 절차가 다르다. 이 아파트의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51㎡ (54평)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최초 분양가격은 17억원 수준이었고, 공매 전에 약 13% 할인분양을 해서 15억원 중반대였다. 현재는 고층이 13억원 초반대, 중간층이면 12억원 후반대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며 "이 아파트는 빌트인 수입 주방가구·빌트인 가전 등 '주방 패키지 옵션' 가격이 1억7천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고급옵션을 빼면 11억원 대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는 국민평형 초과 아파트의 경우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아직 분양사무소가 단지 내에 설치되지 않아 현재 비정기적으로 샘플하우스를 보여주고 있다. 분양사무소를 오픈하면 원활하게 샘플하우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군 등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천정고가 높아 개방감이 좋고 고급자재를 사용한 하이엔드 아파트여서 매수 관심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만, 계약 후 두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탓에 매수 관심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 등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clip20240221174440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2024.03.14
내리막길 걷는 지식산업센터…거래 2년 연속 줄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에는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1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천395건으로 전년보다 33.1% 줄었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천287건)과 비교하면 무려 59%나 쪼그라들었다.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금액은 1조4천2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의 89.4%, 매매거래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량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천35건으로 전년 대비 33.2% 감소했고,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도 360건으로 전년보다 32.1% 줄었다.매매거래금액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조3천159억원이 거래돼 전년 대비 34.5%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1천138억원으로 전년보다 28.4% 줄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수도권 중심의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규 분양은 개발사의 자금난과 수분양자 잔금미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부동산플래닛 제공
LH대경본부, 올해 대구경북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200여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대구경북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 총 200여호 매입을 추진한다.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호의 주택 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했다.'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 준공 완료된 다가구·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올해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2019년1월1일 이후·착공일 2014년1월1일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을 현실화했다.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주택을 최종선정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할인분양 갈등에 입주 저지까지…한맺힌 '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 기존 입주민
13일 오전 대구시 동구 '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총 315세대) 아파트 단지 앞, 승용차 한 대가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할인분양 세대의 입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건설사인 호반산업의 할인분양으로 입주 갈등을 빚는 이 아파트에선 이날 기존 입주민들의 두 번째 입주저지 집회가 벌어졌다. 지난 9일에도 기존 입주민들은 할인분양 2세대의 입주를 3시간가량 저지하며 강하게 대치했다.지난해 초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입주 1년이 되도록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호반산업이 올초 최대 9천300만원을 깎아주는 '파격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기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입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전락한 셈이다.이날 항의 집회엔 기존 입주민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결사반대 입주금지'라는 현수막을 목에 매거나 손에 들고 호반산업 측에 분노를 표시했다. 아예 매트를 깔고 누워 항의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유모차를 끌거나 만삭인 몸을 이끌고 집회에 참가한 이들도 있었다. 만삭인 입주민은 "첫 아파트로 매입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이자도 상당한데 건설사가 갑자기 1억원을 할인하니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한목소리라도 더 내려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왔다"고 했다. 다른 입주민 이모씨도 "대기업 건설사인데 분양 당시 '이제 1채 남았다'며 분양률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더니 너무 큰 할인폭으로 혜택을 주니 참 황당하다"며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했다. '대출 이자만 월 150만원씩 낸다'고 소리를 지르며 답답한 마음을 표출한 입주민도 있었다.기존 입주민들은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악감정은 없다. 하지만 입주 저지를 통해 건설사와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심산으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호반산업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입주를 막은 지 1시간30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20분쯤, 경찰이 출입구를 막아선 차량 주인 정재호 대구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 할인분양대응주민공동체 대표를 에워싼 뒤 업무방해로 연행했다. 이후에도 나머지 기존 입주민들이 항의를 이어갔지만 경찰의 설득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기존 입주민들은 앞으로도 입주 저지를 이어갈 태세다. 타 지역의 호반산업 사업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점차 반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한편 이날 이사를 오는 입주민은 "인근에 집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렀다가 이 아파트가 할인분양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올 1월 초에 계약했다. 아파트 상가에 할인분양 사무실이 있어서 이렇게 입주 갈등이 심한 단지일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랬다면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기존 입주민들은 호반산업에 상황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말이 잘 안 먹힌다"고 호소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동구 '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의 기존 입주민들은 13일 건설사의 파격적 할인분양에 반발하며 출입구를 막으며 입주 저지 집회를 벌였다. 일부 입주민들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항의하기도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시 동구의 '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 기존 입주자들이 건설사인 호반건설의 파격적인 할인분양에 반발해 서울 호반건설 본사에 항의 트럭을 보내 반발 메시지를 전했다. 안심호반써밋이스텔라 할인분양대응 주민공동체 제공대구 동구 '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의 기존 입주민들은 13일 건설사의 파격적 할인분양에 반발하며 출입구를 막으며 입주 저지 집회를 벌였다. 일부 입주민들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항의하기도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4.03.13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임야 처분시 법인세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고유 목적 직접 사용'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는 등 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종중·의료법인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종중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위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적잖게 발생한다.이에 대해 근래 의정부지법이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개한다.(2021년 12월16일 선고 2021구합10960 판결) A 종중은 2018년 7월13일 양주시 소재 임야를 B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법인세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사유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되자 법원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에서 A 종중은 법인세법상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의 의미가 '고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1953년 6월쯤 토지를 취득한 후 2000년 5월쯤 위 토지상 묘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묘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해 왔고, 묘소 이장 이후에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묘소 관리 및 보존, 시제 및 벌초 작업을 위한 주차장, 통로로 사용하고 밤 농사도 지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법원은 법인세법이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년 이상 계속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해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그러면서 A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묘지이장 후 묘소 관리 등을 위한 사용을 하거나 밤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주장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경매 정보]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주유소
2023타경104508.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주유소(토지 1천27㎡, 건축면적 164.30㎡) 2000년 11월 보존등기. 철골조 단층 캐노피 83.30㎡, 시멘트벽돌조 단층 사무실(일부 숙소) 81㎡ 및 제시외 경량철골조 창고 33.60㎡(일부 인접 토지 위 소재). 주유기 3식 및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확인 필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필수. 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 8억4천110만7천500원. 최저매각가 4억1천214만3천원(재매각, 입찰보증금 20%). 매각기일 3월22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4계.〈제공=리빙경매〉
[경매 정보]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공장
2023타경106641.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공장(공장용지 2천12.30㎡, 건축면적 1천237.13㎡). 1987년 6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1층 공장 등 1천146.15㎡, 2층 사무실 90.98㎡), 제시외 단층 블록조 작업장, 기계실 등 321㎡ 및 기계기구 포함 일괄 입찰. 토지 일부 타인점유 추정. 점유현황 확인 필요. 감정가 48억9천61만3천470원(기계기구 7억3천110만원 포함). 최저매각가 34억2천342만9천원. 매각기일 3월27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2계.<제공=리빙경제>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대상 111곳 선정한다
정부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할 지역 111곳을 선정해 국비 약 1천8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다.이번 사업 대상지로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주요 사업은 △안전확보(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이다.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천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천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의 경우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비율은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의 경우 80%, 그 외 70%다.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맡는다.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과 공모절차 등을 담은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률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혹한기' 대구 분양시장에 봄바람 불까…범어아이파크 1차, 4월 초 견본주택 공개
올해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범어아이파크 1차'가 다음 달(4월)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우선 4월 초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4·10 총선을 전후해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대구에서 입지 선호도가 높은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분양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눈들이 많다. 현재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 새로운 봄바람을 불러 일으킬 매개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범어아이파크 1차'(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는 오는 29일 모집공고에 이어 4월5~7일 견본주택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일정은 4월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규모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장(총 418세대)이다.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143세대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세대수는 △84㎡A(남향) 16세대 △84㎡A2(동향) 55세대 △84㎡B(남서향) 72세대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30실(△37형 15실 △59형 15실)도 일반 분양한다.아파트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와 고급 마감재 옵션을 모두 포함해 9억5천만~10억6천만원 수준이다. 오는 9월 말 준공 예정이며, 입주는 10월부터 가능하다. 박선용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마감자재 특화로 최근 수성구 신규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마감재 특화 비용이 세대당 8천만원으로, 분양가는 이를 포함한 금액이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인근의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의 주차대수가 1.28대 1~1.41대 1인 데 비해, 범어아이파크 1차는 1.76대 1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잿값·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평당 500만원대 공사비가 든 아파트로는 대구에서 마지막 단지가 될 것이라는 점도 수요자들을 청약시장으로 이끄는 매력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오는 10월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인 탓에 단기간에 목돈(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해 청약 수요자들이 적잖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단지는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사비 분쟁 중재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 번째 회의 만에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오는 4월 초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범어아이파크 1차' 투시도. 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조합 제공
화성산업, 'iF 디자인 어워드 2024'서 3개 부문 본상 '쾌거'...대구 건설사 최초 수상
화성산업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출품 첫 해 3개 부문의 본상을 수상했다. 대구지역 건설사 및 중견 건설사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건설사 중에선 최다 부문 수상이다. 화성산업은 이번 공모전에 기술개발팀이 지난 1년여 동안 부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친환경·고객 관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한 '드림키즈스테이션'과 '콘서트 스타일 놀이터'를 출품했다. '드림키즈스테이션'은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과 건축( Architecture) 부문에서 본상을 동시 수상했다. '드림키즈스테이션'은 화성파크드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설물이다. 미세먼지 알리미, 냉·난방, 공기청정기, 온열 벤치 등 학부모와 아이들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사용자경험 부문에서 본상을 받은 '콘서트스타일놀이터'는 신체를 이용해 놀이기구를 연주해 소통하는 오케스트라형 놀이터로,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독창적 디자인과 기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1953년부터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주관하는 'iF 디자인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불린다. 매년 최고의 디자인 결과물에 iF 디자인 상을 부여한다. 디자이너들사이에선 '디자인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린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는 72개국, 약 1만1천여개의 출품작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국내 건설사에선 화성산업이 수상한 3개의 본상을 포함해 총 10개의 본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그룹사 계열의 건설사가 대부분이었다. 대구지역과 중견 건설사로는 화성산업이 첫 수상이다. 출품 첫해 대형 건설사보다 많은 3개의 상을 거머쥐면서 화성산업의 차별화된 디자인이 국제적으로도 확실히 눈도장을 찍게 된 셈이다. 신호철 화성산업 기술개발팀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함으로써 화성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및 상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증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 미래지향적,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드림키즈스테이션'. '콘서트 스타일 놀이터' 화성산업 기술개발팀.
2024.03.12
재건축 패스트트랙 당정안 발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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