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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매제한 강화에 9월 대구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대폭 감소
대구지역 9월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에 분양한 아파트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714가구(수성구 중동), 센트럴 대원칸타빌 454가구(중구 동인동) 등 1천168가구에 그쳤다. 업계는 당초 4천여 가구가 신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9월 분양 실적이 예상에 적은 것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영향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광역시 민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이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22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다음 달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채 시기를 조율하는 분위기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분양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분양 시기를 고를 계획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9.30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10건 중 7건은 '네이버' 매물
정부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천500건 넘는 허위매물이 신고돼 대부분 수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은 총 1천5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가장 많은 70.3%(1천59건)가 포털 '네이버'에 몰려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937건)뿐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122건)에도 허위매물이 적지 않았다. 이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8%(133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직방'이 7.0%(105건)를 차지했고,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3.1%(47건)로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정보 명시 의무 위반이 50.1%(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41.1%(620건), 광고 주체 위반이 8.8%(132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매물 소재지는 부산(472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351건), 서울(313건), 대구(68건), 인천(41건), 경북(27건), 충남(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올리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국토부는 신고·접수된 매물 중 80.1%(1천207건)에 대해 해당 중개 플랫폼 업체에 위반·의심 사항을 수정·삭제하라고 통보하는 등 조치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도 시행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삼아 개정된 규정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김교흥 의원은 "온라인상의 허위매물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며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조치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유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30
대구 10월 분양시장 관심...7천여가구 예정, 수성구에 물량 몰려
추석 연휴로 휴식기에 접어든 대구 분양시장이 10월부터 본격 재개되면서 상반기부터 이어진 분양 호황세가 지속될 지 관심이 쏠린다.지역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가 발표한 '대구 10월 분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대구지역 전 지역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면서 10월 분양 결과가 향후 시장 분위기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최장 3년)까지로 늘어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대구지역 분양 단지들은 새로운 전매규제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대구 분양시장이 10월, 7천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우선, 동구에서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북구 침산동 305-4번지 일원에 '침산 더샵' 456가구를 공급한다. 화성산업은 최근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서구 평리동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으로 1천5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양건설이 달서구 송현동 78-3 일원에 '송현 한양수자인' 1천21가구를 공급하는데 이중 81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남구 봉덕동 1067-35 일원에는 현대건설이 새길지구재건축정비사업으로 '힐스테이트 앞산센트럴' 345가구를 공급한다.애드메이저는 10월 분양에서 올해 분양이 거의 없었던 수성구에 분양 물량이 몰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성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여부와 관련해 분양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수성구 두산동에는 '호반써밋 수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중동에는 화성산업이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을 선보인다. 파동에는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역세권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총 658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 만촌'을 선보인다.애드메이저는 10월 분양을 앞두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매규제 시행으로 투자자 시장에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면서 "청약 옥석가리기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시작되면 결국 프리미엄이 검증된 특정 지역으로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0.09.29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 거절 9가지 사유
Q. 이러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응하여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A. 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항할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형평에 맞겠지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9가지를 들고 있습니다.Q.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로는 주로 어떤 것이 문제되나요?A. 네. 갱신거절사유로 흔히 문제되는 임차인의 ‘차임 2기 연체’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전대’, ‘고의나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등입니다. 갱신거절사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사유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하고, 다만 ‘차임연체횟수’와 관련하여 상가는 ‘3기’이지만, 주택은 ‘2기’인 점과 새로 추가된 거절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만 다를 뿐, 나머지 사유는 상가가 아닌 주택에서 생기기 어려운 사유여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Q. 먼저 ‘2기의 차임연체’란 어떤 뜻이지요?A. 네. ‘2기의 차임연체’란 차임 2달치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즉, 통틀어서 2달치 차임을 연체하면 해당되므로, 2달 연속 연체하거나, 몇 달 동안 연체한 합계가 2달치에 해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1월분 미납 후 2, 3월분은 납부하다가 4월분을 미납한 경우,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조금씩 연체한 합계가 2달치에 이르면 해당됩니다.Q.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A. 네.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주택 본래의 용도인 주거목적이 아닌, 불법영업장, 어린이집, 교습소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지요.Q. ‘무단전대한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A. 네. 임대인 동의 없이 리모델링하거나 개조, 증개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화재로 인한 파손, 고의적인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Q. 갱신거절사유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들어가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A. 맞습니다. 갱신거절사유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비켜달라”고 통지만 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요구를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나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가 거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09.29
[공매정보]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293-2
관리번호 : 2020-08769-003.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293-2. 근린생활시설. 토지 1천408㎡, 건물 279.5㎡. 감정가 8억580만4천500원. 최저입찰가 8억580만5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0년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4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293-2
2020.09.29
[공매정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877-45외 1필지
관리번호 : 2020-10180-001.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877-45외 1필지. 과수원. 토지 2천62㎡. 감정가 6억1천689만원. 최저입찰가 6억1천689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0년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4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877-45외 1필지
2020.09.29
전월세전환률 4%에서 2.5%로 하향 적용 29일부터 시행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2일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전환률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기준을 적용해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기존 33만3천 원에서 20만8천여 원으로 낮아진다.새로운 전월세전환률 2.5%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인 0.5%에 2.0%를 더한 수치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월세전환률도 바뀐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강화된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0.09.29
오늘(29일)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연합뉴스
2020.09.29
최근 2년여간 대구 갭투자 3건 중 1건은 20~30대
최근 2년여간 대구의 '갭투자' 3건 중 1건은 20∼30대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대구시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대구의 갭투자 4천816건 중 30대가 27.9%(1천342건)으로, 40대(33.0%, 1천588건) 다음으로 많았다. 20대 또한 265건으로 5.5%였다. 20∼30대 갭투자 비중이 33.4%로, 대구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대구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경우 30대 갭투자가 28.1%(1천238건)였고, 20대는 5.3%(232건)로 나타났다. 갭투자 비율이 가장 많은 40대(33.1%·1천459건)와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고가 주택이 많은 수성구에서도 상당수의 젊은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단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 한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이라 6억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수성구외 다른 대구지역 구·구에서는 청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갭투자 115건 중 41건이 30대(35.7%)였고, 북구 또한 갭투자 77건 중 28건이 30대(36.4%)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한편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구 수성구의 30대 갭투자는 6월 25.4%에서 7월 25.9%, 8월 32.6%로 지속 됐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는 9월 또한 31.0%에 이르렀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의 내 집 마련 실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지역 2030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대구시 수성구 지산·범물지역 전경. 〈영남일보 DB〉
2020.09.28
청약통장 매매 등 40여일 만에 부동산시장 교란범 1천383명 검거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이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1천300여명을 검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천383명을 검거해 337명(3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천4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66명(구속 1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61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편법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문화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할 수 있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관련 범죄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6
안동시, 공공용지 2만필지 지목변경 및 합병 사업추진...행정신뢰 제고
경북 안동시는 각종 사업이 완공된 이후 도로 및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2만여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비할 토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 자료를 기초로 현재까지 1만200여필지를 지목 변경하고, 현실 지목에 부합하도록 공부를 정리했다. 7천여필지에 대한 토지(도로) 합병을 통해 지적도의 신뢰성을 높였다. 2018년부터 건설과에 공공용지정비 전담팀을 신설해 공공용지정비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아 기간 내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1984~2016년까지 지목변경이 정리되지 않은 2만여필지는 향후 3년 내 완료될 계획이며, 기존 필지와 합병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시는 공공용지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현실 도로와 도면 도로를 일치시키고 토지합병을 통해 지적도상에서 도로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공공용지 관련 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및 민원해결에 도움이 기대된다.안동시 관계자는"공공용지정비사업을 통해 지적 현황과 관련 공부를 일치시켜 공신력을 향상하고 각종 민원 발생을 줄여 공유재산을 지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2020.09.25
포항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 '양학동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사업성 부족, 시공사 선정 난항 등으로 표류해온 포항의 대표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장성동에 2천400여가구의 아파를 건립할수 있는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북구 양학동에 65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은 26일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갖는다. 이들 조합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맞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장성 재개발정비사업은 2008년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됐고 이후 2010년에 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 면적은 12만584㎡, 신축할 아파트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5층 16개 동으로 2천433가구가 건립돼 장성동 일대는 큰 변화가 기대되는 포항의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이다.그러나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자 포항시는 2012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종돼 있는 사업부지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 고시해 사업성을 높였다. 이에따라 2016년 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을 공동시공사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의 궤도에 진입했다.또 포항의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 단지 중의 하나인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득량주공아파트 2004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7년 포항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얻었다.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2016년 4월에 신원종합개발 <주>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존건축물을 철거 완료한 상태이다. 조합에서는 10월 착공을 위해 주택건설공사(건축) 감리자 지정신청을 지난주에 포항시에 접수했으며, 포항시에서는 건축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1978년에 준공된 5층짜리 570세대의 기존 아파트를 지하 2층 지상 23층 6개동 659세대로 신축할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의 대표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이들 사업들이 조합원 총회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해당 지역 뿐 아니라 포항지역 전체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 조감도. 시업이 완료되면 이 곳에 16개동 2천433가구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포항시 제공
2020.09.25
분양권 당첨후 3년 지나면 전매 가능...국토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제한서 다소 완화
대구를 비롯한 지방광역시에서도 지난 22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됐지만, 분양권 당첨 후 3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경우 분양권 당첨 후 3년이 초과되면 등기이전 없이도 자유로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최근 정부가 공개한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전매행위제한기간 등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표기돼 있지만,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다. 당초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매제한 관련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일보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대구도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분양권 당첨 후 3년(수성구는 5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주상복합 단지의 분양권 전매에 관심이 쏠릴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고층인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도 분양권을 전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3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 탓에 단기 투자자 관심은 줄겠지만, 취등록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지역 도심정비사업 진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향후 건설될 상당수 주상복합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관련 개발사업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0.09.25
주택분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20대 이하는 1천614명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천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또 2017년 66명에 비해 56%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총 1천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고, 총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천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천500만원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천614명으로 1년 전(1천333명)보다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4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히 해결한다…재정제도 도입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내부는 물론 정부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것은 재정제도 도입이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 현재로선 위원회가 조정을 해도 말 그대로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소득층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타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천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보단 빨리 결론을 내 해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재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돼야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자료 보관이 중요하다. 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 연합뉴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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