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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공급…김포공항 존치하고 주변 20만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기존 59만호+신규 48만호)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또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이 포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01.23
화성개발, '중대재해 ZERO 선포식' 가져
　화성개발은 지난 18일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ZERO(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안전의식 고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날 선포식에는 화성개발 도훈찬 사장을 비롯해 각 현장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안전팀장 등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별 안전관리 사항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SMART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경영체계 수준향상으로 안전 선도 △안전법규준수로 안전패러다임 구현을 안전 방침으로 발표했다. 　화성개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 ZERO 선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안전보건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설계, 안전사고 발생예방, 안전장비활용, 근로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화성개발 중대재해제로 선포식(20220118)(1) 화성개발은 도훈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중대재해 ZERO(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2022.01.21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11월까지 철거..주상복합 건설 가능성(종합)
대구시민 만남의 장소였던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이 오는 11월까지는 철거된다.대구백화점은 20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 대구백화점 본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도금액은 2천125억원으로, 대구백화점 자산 총액 대비 41.78% 수준이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양도일(11월30일) 이전까지 자체 비용을 들여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해 대구백화점 건물은 늦어도 11월에는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백화점 매각이 결정되자, 지역에서는 향후 본점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2년 전부터 경북 구미 등 전국에서 주상복합 시행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온 것을 감안하면 주상복합 건축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제이에이치비홀딩스 측은 "내부적인 개발 방향은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시와 중구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 방향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구백화점 부지가 시장 지역으로 묶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하지만 현재 대구백화점 부지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이와 관련해 문의가 들어온 적은 수 차례 있었으나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대구백화점 측은 이번 양도를 통해 금융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무차입 경영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과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기존 사업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대구백화점 본점 부지를 2020년 하반기부터 매입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대구백화점의 본점 휴점 발표(2021년 3월) 이전부터 매각 논의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매각 결정으로 오는 11월까지는 철거될 것으로 보인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전경.
2022.01.20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 LH 출신 양자구도에 '반발' 움직임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이 양자 구도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대구 연호이천서편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비리의 온상인 LH의 직원이 대구도시공사 사장 최종 후보가 된 데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앞서 대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 사장 공모 서류심사를 통과한 2명의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실시, 두 명 모두를 대구시에 추천하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권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넘어가게 됐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 연호지구 원주민 재산을 강탈해 수조원 이익을 본 LH의 직원은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반대하면서, 대구도시공사 사장 임명권이 있는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LH 직원을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임명하려는 것은 대구시가 대구 연호지구 사태를 만든 공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또 "수일 내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LH 직원을 낸 것도 모자라 LH 직원 양자구도로 만든 구조적 비리를 감사원에 제보 및 청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LH 출신인 현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10년 장기 집권한 데 이어 또 LH 출신이 대구도시공사 수장 자리의 바통을 이어받으려고 한다"면서 "특정 공사 출신이, 그것도 국민적 지탄을 받은 기관 출신이 십 수년 간 대구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꿰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대구 연호이천서편지구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LH가 연호지구 원주민의 땅을 매입한 후 1년 만에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LH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연호이천서편지구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LH 출신 두 명의 후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호이천서편대책위 제공
2022.01.20
차기 대구도시공사 사장 LH 출신 동기 간 남녀 대결
대구도시공사 신임 사장 선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의 남녀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10년 만에 바뀌는 대구도시공사의 새 수장인 데다, 이례적으로 남녀 2파전이자 LH 입사동기 간의 대결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인선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9일 사장 공모 서류심사를 통과한 2명의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실시했고, 두 명 모두를 대구시에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신임 사장 공모에는 총 2명이 지원, 지원자 모두가 최종 후보 명단에 올라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넘어갔다. 권 시장이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최종 선택하게 된다. 최종 임용자는 이후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으로 취임한다. 최종 후보는 서남진 전(前)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 손순금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처장(가나다순)으로, 이들은 1990년에 한국토지공사(LH의 전신)에 발을 들여놓은 입사 동기다. 서 전 본부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륜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기획조정실과 인사관리처 등을 거쳐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손 전 처장은 대구 출신으로 효성여고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역시 1990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국책사업기획처장,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LH 대구경북본부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LH 내부에서는 두 명 모두 유능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및 화합에 신경을 쓴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오는 2월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2012년 2월 취임해 10년간 대구도시공사를 이끌었던 이종덕 현 사장은 오는 2월22일 임기를 마친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2.01.19
대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26일까지 '내 집 마련 신청' 접수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짓는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내 집 마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총 3개 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529세대(오피스텔 포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 중이며 26일까지 내 집 마련 신청(2차)을 받고 있다.'내 집 마련 신청'은 청약 이후 정당계약 이전까지 일부 잔여 물량에 한 해 우선적으로 신청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으로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까다로운 청약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가점이 낮은 사람이나 기존 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거의 균등하게 돌아간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 기존에 당첨된 사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시장의 문턱이 훨씬 낮아진 셈이다.'내 집 마련 신청'은 선착순 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선착순 분양보다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아볼 수 있다.초고층 아파트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2월이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지역은 3년이 초과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도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3면 발코니 확장으로 실제 사용 공간을 혁신적으로 넓히고, 안방 대형 드레스룸에 홈 오피스룸(유상 옵션)을 배치하는 등 특화된 고급화 설계가 적용됐다. 아울러 대구시 신청사 건립, KTX 서대구역 개통 등 굵직한 개발 호재도 장점으로 꼽힌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들어서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
2022.01.19
아이에스동서, 경주 보문단지 내 집라인 등 경북 관광인프라 발굴 발벗고 나선다
아이에스동서가 경북 관광인프라 발굴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내 집라인을 조성해 '경주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아이에스동서<주>의 권혁운 회장은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관광인프라 조성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의 관광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관련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 목적으로 하며,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집라인 조성과 운영'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집라인 조성사업은 공사와 경북도, 경주시가 지난해 초부터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이에스동서의 지주사 아이에스지주<주>가 최종 선정됐다. 집라인 설치·운영은 아이에스지주와 공사가 자본금 164억을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해 수행할 예정이다. 법인 출자금은 공사(40%)와 민간(60%)으로 구성되며,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투자 규모로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아이에스지주가 조성하는 집라인은 수상공연장 광장에서 출발해 보문호를 가로질러 호반광장 인근에 도착하게 되는 약 1.3㎞의 코스로 국내 최장 거리이다. 첨성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출발 타워 높이는 127m에 달하며, 외관은 화려한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와 경주시 일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엣지워크 체험, 전망대, 카페, 대형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바운스 등이 입점해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출향 기업인인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집라인 사업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아이에스 그룹과 경북도·경주시·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관광인프라 조성 및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혁운 아이에스그룹 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아이에스동서 제공집라인 출발타워 조감도. 아이에스동서 제공
2022.01.19
홍남기 부총리"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대선 공약 집값에 영향"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3만8천 호를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 기준 21대 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주택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사전청약이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안정세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둔화했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내린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과 수도권 모두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6주 연속 동시에 내렸다. 이는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가계 대출 증가폭도 크게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원의 30% 수준인 1조2천억 원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동산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22.01.19
(주)태왕 노기원 회장 "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어 건설명가 반열에 올릴 것"
대구 건설사인 〈주〉태왕은 올해 '수주 8천억원, 매출 4천억원'을 목표로 잡고 임인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특히 태왕은 3월 초 창단 예정인 대구경북 최초 KLPGA 여자골프단을 계기로 '태왕아너스' 브랜드를 전국화한다는 복안이다.태왕은 최근 노기원 회장 주재로 '2022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이 같이 확정했다. 올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중대재해 Zero(제로) 사업장을 위한 안전 최우선 책임경영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내실경영 △수도권 영업기반 구축을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태왕아너스' 브랜드 가치 창출로 정했다. 또한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 태왕은 공동주택 6개 단지 2천143세대, 일반건축물 4곳, 일반토목 6개 현장, 공공부문 2개의 신규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태왕의 올해 사업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안전우선 책임경영제'의 도입이다. 이 같은 경영 방향은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기원 대표이사 단일 체제를 안전부문 책임경영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표이사 추가 선임을 통해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사실상 기업의 대표이사 최고경영자 리스크에 따른 경영손실과 공백을 차단하고, 오히려 안전의식 강화로 재해 없는 사업장 구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안전우선 책임경영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무재해 현장 포상제도 실시 △안전 PATROL제도 등도 운영한다.둘째는 내실경영으로의 전환이다. 태왕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압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 경영환경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외형 확장보다는 수익성과 분양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내실경영을 다지기로 했다.셋째는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영업기반 구축이다. 올해 안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전국적인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다는 복안이다.마지막으로 '태왕아너스'라는 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역 최초 KLPGA 여자골프단 창단도 같은 맥락이다. 태왕은 3월 초 창단할 예정인 '태왕아너스 골프단'을 꾸리기 위해 김유빈(26)·유지나(20)·김지연5(19) 등 KLPGA 소속 프로선수 3명과 계약을 이미 마쳤으며, '태왕아너스'를 전국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노기원 태왕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이 회사의 내실과 초석 다지기를 완료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간은 '변화'와 '혁신'으로 태왕의 가치실현을 이뤄내야 하는 시기"라며 "미래 건설의 중심에 반드시 건설명가 태왕의 이름을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2.01.1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땐 임차인이 허위 입증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간 더 거주할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갱신요구권이다. (6조의 3)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갱신거절 사유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다.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집 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주관적인 의도만 표시하면 되지 실거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주목되고 있다. (2021가단5013199 판결)위 판례의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이에 세입자는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자 세입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 이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은 적법한 갱신 거절로 보아 세입자는 아파트를 인도하고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집주인 손을 들어주었다.판결 이유를 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목적 사유는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태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며 "임차인 입장에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개정법이 실거주에 위반하여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점,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오히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2.01.19
[공매정보]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토지
관리번호 2021-02032-001.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131-1. 답. 토지 1천590㎡. 감정가 1억3천38만원. 최저입찰가 1억3천38만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www.Onbid.co.kr)은 2월21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2022.01.19
[공매정보]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토지
관리번호 2020-10303-001.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523, 520-4. 대. 토지 1만1천137㎡. 감정가 250억5천825만원. 최저입찰가 250억5천825만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www.Onbid.co.kr)은 2월21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022.01.19
[경매정보] 대구시 서구 내당동 아파트
2020타경37925. 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아파트(전체대지 7만3천902.50㎡ 중 대지권 26.86㎡, 전용면적 46.21㎡, 공급면적 64.55㎡). 1980년 10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2층 건물 중 3층 305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관리비 체납여부 및 점유현황 확인 필요. 감정가 2억1천200만원. 최저매각가 1억4천840만원(재매각, 입찰보증금 20%). 매각기일 2월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3계. 〈제공=리빙경매〉
2022.01.19
[경매정보] 김천시 덕곡동 단층 상가
2020타경4835. 경북 김천시 덕곡동 상가(대지 1천29㎡, 건축면적 498.11㎡). 2019년 11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차인 3명(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7만2천727원) 중 2명은 대항력 있음(현황·권리 및 의무 등 사실관계 확인 필수). 이동 용이한 철 패널구조물 매각 제외. 감정가 13억9천147만1천20원. 최저매각가 6억8천182만1천원. 매각기일 1월2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매 1계.
2022.01.19
공급 리스크 영향 가시화...대구 분양경기 지표 '암울'
대구지역 주택 분양 경기 지표가 암울하다. 공급 리스크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바라보는 대구 주택 분양 경기 전망치와 실적치가 모두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8일 발표한 '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에 따르면 대구는 39.1로, 전달(62.5)에 비해 무려 23.4포인트 떨어져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전국에서 유일하게 60선 아래로 내려 앉았으며, 2017년 10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HSSI 전망치가 76.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했지만, 대구의 전망치는 전국 평균의 반토막 수준이다. 광역시 평균도 74로, 대구 수치의 두 배에 달했다.대구의 HSSI 전망치는 지난해 1~6월까지만 해도 90~100대를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7월 89.2로 떨어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9월 66.6로 내려앉은 후 12월까지 60대 선을 유지하다 올 1월 30대 선으로 급락했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지난해 12월 대구의 HSSI 실적치도 40.9로, 전국 최저이자 조사 이래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전월(52.0) 대비 1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50 이하는 대구가 유일하다. 전국 평균은 78.1, 광역시 평균은 73.4였다.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대전·울산 등은 조사 시점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구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대구의 경우 실제로 최근 공급이 많았던 영향으로 공급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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