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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주는 건설사 '삼진아웃제' 시행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 공사를 하도급 주다 3번 적발되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를 하고 있으나 무등록 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된 법은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도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했다. 건설사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함으로써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06.22
[공매정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792-19코오롱하늘채수 102동 6**호
관리번호 2021-06723-001.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792-19코오롱하늘채수 102동 6**호. 아파트. 토지 18.927㎡. 건물 106.41㎡. 감정가 10억1천400만원. 최저입찰가 10억1천400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1년 7월26일 오전 10시부터 7월28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792-19코오롱하늘채수 102동 6**호
2021.06.22
[공매정보]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47-12
관리번호 2021-06824-001.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47-12. 근린생활시설. 토지 350.8㎡. 건물 84㎡. 감정가 2억4천827만6천원. 최저입찰가 2억4천827만6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1년 7월26일 오전 10시부터 7월28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47-12
2021.06.22
[경매정보] 대구시 남구 대명동 다가구주택
2020타경108967. 대구시 남구 대명동 다가구주택(대지 240㎡, 건축면적 420.16㎡). 2005년 4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1층 계단실 21.12㎡, 2층 5가구, 3층 5가구 각 143.08㎡, 4층 2가구 112.88㎡. 도시가스 개별난방. 경상중학교 남서측 인근 위치. 부근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소형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남측 약 6m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12명(보증금 4억7천650만원, 월세 49만원) 중 2명은 대항력 있음(확인 필수). 감정가 6억8천500만6천400원. 최저매각가 4억7천950만4천원. 매각기일 7월16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7계. (제공=리빙경매)
2021.06.22
[경매정보] 대구시 동구 신서동 서원킹스밀오피스텔
2020타경5204. 대구시 동구 신서동 서원킹스밀오피스텔(전체대지 1천895.700㎡ 중 대지권 6.51㎡, 전용면적 41.51㎡). 2015년 12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 중 8층 813호. 화재탐지 및 경보, 기계식주차 등 설비. 신서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북동측 인근 위치.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형성.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하며 여타 교통사정 보통. 남측 및 서측 광대로와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임차인 있으나, 매수인 추가 인수부담 없음(경매신청채권자). 감정가 1억6천100만원. 최저매각가 1억1천270만원. 매각기일 7월15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제공=리빙경매)
2021.06.22
[경매정보]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양블루스카이아파트
2020타경1110-1.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양블루스카이아파트(전체대지 1천68.40㎡ 중 대지권 21.87㎡, 전용면적 84.97㎡). 2017년 8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4층 건물 중 5층 503호. 도시가스 개별난방. 큰고개오거리 남서측 인근 위치.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다가구 및 단독주택, 각종 상가 및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인근에 지하철1호선 동구청역 및 버스승강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무난. 북서측 약 30m, 남서측 약 10m 도로와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있으나, 대항력 없음(인도명령 대상). 감정가 2억9천300만원. 최저매각가 2억510만원. 매각기일 7월15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제공=리빙경매)
2021.06.22
[경매정보]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다세대주택
2019타경3076.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다세대주택(대지 1천259㎡, 전용면적 1천265.30㎡).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반송파크타운 1동) 중 2층 201호 외 7가구-1층 주차장 포함,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반송파크타운 2동) 중 2층 201호 외 10가구-1층 주차장 포함.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에 포함. 위생, 급배수, 개별난방, 승강기 등 설비. 봉화중고등학교 동측 인근 위치. 부근 일대는 다세대 및 기존주택, 임야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남측 약 6m 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19명(보증금 5억7천700만원, 월세 170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유치권신고자(301호) 있으므로, 점유현황 등 유치권 성립여부 확인 필수. 감정가 25억8천만원. 최저매각가 12억6천420만원. 매각기일 7월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 2계. (제공=리빙경매)
2021.06.22
[경매정보]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공장
2019타경33327.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공장(공장용지 2천348㎡, 건축면적 2천36.60㎡). 2008년 3월 보존등기. 일반철골조 2층 건물(1층 공장 1천377.60㎡, 사무실 60㎡, 2층 사무실 60㎡),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조 4층 건물(1층 소매점 64.35㎡, 일반음식점 99.45㎡, 2층 사무소, 3층 사무소 각 163.80㎡, 4층 사무소 47.60㎡), 제시외 판넬조 창고 등 19.80㎡, 창고 19.30㎡ 및 기계기구 포함 일괄입찰. 화재경보 등 설비. 연일중고교 북동측 인근 위치. 부근 일대는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으로 형성. 제반 교통상황 보통. 북측 약 12m 도로와 접함. 지목은 공장용지(현황 대지). 준공업지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격 27억4천717만800원(기계기구 6천478만5천원 포함). 최저매각가 13억4천611만4천원. 매각기일 6월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 3계. (제공=리빙경매)
2021.06.22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29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대우건설이 대구시 동구 용계동 일대에 공급하는 총 1천313세대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의 견본주택을 지난 18일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이버 견본주택도 함께 운영한다.용계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A1·A2 블록 2개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99㎡, 21개 동, 총 1천313세대 대단지다. 1단지는 12개 동 745세대, 2단지는 9개 동 568세대로 구성된다.1단지는 전용면적별로 △59㎡A 57세대 △59㎡B 58세대 △74㎡ 82세대 △84㎡A 258세대 △84㎡B 171세대 △84㎡C 7세대 △84㎡D 69세대 △99㎡ 43세대가 분양된다. 2단지는 전용면적별로 △59㎡A 39세대 △59㎡B 39세대 △84㎡A 242세대 △84㎡B 125세대 △84㎡C 81세대 △99㎡ 42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2억9천164만~3억3천120만원, 84㎡ 기준 4억108만~4억7천195만원의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됐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진행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해당지역, 30일 1순위 기타지역, 7월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에 15년(공급 기준 15년, 입주 기준 12년) 만에 공급하는 단지로, 푸르지오만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제공할 계획이다.단지는 다양한 평면구조에 각 타입마다 특색 있는 공간 연출을 적용했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설계에 타입별로 3~4bay 설계를 더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드레스룸·팬트리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차별화된 커뮤니티와 부대시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 단지별로 1단지에는 25m 길이의 3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2단지에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YBM 잉글리쉬 커뮤니티가 특화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돼 타 단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프리미엄 라이프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어린이 놀이터, 중앙마당, 웰컴프라자 등이 마련된다. 또한 일대 랜드마크 단지인 만큼 푸르지오만의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단지가 들어서는 대구 동구에 대형 호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지난해 8월 확정된 K2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해 각종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단지 인근에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2022년 준공 예정)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개발 중이다. 올해 말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을 앞둬 대구 지역 내 이동성도 향상될 전망이다.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1호선 용계역을 도보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인 데다 화랑로·범안로를 비롯해 동대구IC도 가까이 있다. 단지 옆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 금호강 영구조망이 가능하다. 아울러 율하체육공원, 수성패밀리파크 등 풍부한 녹지를 품고 있으며, 인근에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이한 대구 동구에 들어서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5년 만의 푸르지오 아파트인 만큼 대우건설의 우수한 시공 노하우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평면설계와 특색있는 커뮤니티 시설,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 등으로 향후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우건설이 대구시 동구 용계동 일대에 공급하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2021.06.22
대구시,지역 주택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용적률을 크게 높인다. 인센티브 항목 신설을 통해 용적률의 절대량을 늘리고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차등을 둬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업체 참여시 최대 23%(시공사 20%·설계 3%)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업체의 파상공세에 밀려 21일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72개소 중 지역업체는 8개소로 고작 11%에 불과, 지역업체 인센티브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지역 건설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을 마련해 용적률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 250%를 법적 한도인 300%내에서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23%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줘 지역 업체들은 273%의 용적률로 공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발맞춘 친환경 녹색 건축물 조성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건립 △지능형 건축 △에너지 절감 등 시의 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맞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 업체에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 업체 선정 시 부여되는 현재의 용적률 인센티브 23% 지원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역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세부 항목은 수정·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번 용적률 개편안에 대해 23일 지역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의 의견을 보완하고 주민·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06.21
홍준표 "김부겸 총리, 수성구 일부 지역 제외하곤 부동산 규제 풀어야"
국민의힘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수성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범어동과 만촌3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총리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 현안인 만큼,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게 보낸 요청서를 통해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나, 일명 '범4만3'으로 불리는 범어동과 만촌동 일부 지역만 가격상승과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 매매심리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홍 의원 측은 또 "특히 수성을 지역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지만,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동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부 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도 20대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후보자로 활동하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지역구민들에게 공약했다"며 "이제 권한을 가진 현직 총리로서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무소속 홍준표 의원
2021.06.21
대구 시민 주거비용 부담 전국 최고 수준
2018년 이후 대구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지역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주택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구지역 주택시장 특징 점검 및 평가'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말부터 올 5월까지 16.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3%는 물론, 광역시 평균(12.3%)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대구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3천600만원이며, 특히 중위매매가격은 2억9천600만원으로 지방 광역시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대구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20년 기준 5.9배로, 세종(7.2배)과 서울(7.0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주택구입부담지수(HAI)도 64.1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주택가격 부담으로 대구 거주 가구의 주택마련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기간이 15년 이상인 가구 비중이 17.9%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고 자가점유 가구 비중은 59.8%로 두 번째로 낮다. 특히 대구 월세 수준은 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21.6%(중위가격 기준)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주택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은 부진한 상태다. 2017년 이후 3년간 평균 임대주택 공급은 전체 가구 수의 0.9%로, 지방 광역시(평균 1.7%) 중 최하위다.높은 집값 상승률로 인해 향후 주택 가격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이후 주택매수심리가 둔화 되고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주택 실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2023년까지 아파트 입주 및 입주예정 물량은 연간 2만2천여 호(3년간 총 6만7천여 호)로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1만4천여 호 보다 많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유혜림 과장은 "향후 주택 실수요에는 제약이 있는 반면,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 할 때 앞으로 지역 주택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대구범어동 아파트단지(영남일보 DB)
2021.06.21
'수성 해모로 하이엔' 59㎡, 22일부터 선착순 분양
최근 '미친 집값' 이라 불릴 정도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중형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2천88건으로 전체(4천495건)의 46.45%를 차지했다. 60㎡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도 지난해 12월 43.03%, 올해 1월 44.91%, 2월 44.93%, 3월 46.45% 등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대적 흐름이 비혼·저출산·고령화 시대 등의 영향으로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형아파트의 수요가 폭증한 데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한데 따른 반발심리로 30평형대 중형면적 대신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들어서는 '수성 해모로 하이엔' 59㎡가 22일부터 선착순 분양에 나선다. '수성 해모로 하이엔'은 대구시 수성구 파동 540-14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3만56㎡, 지하 2층, 지상 21층 11개동 795세대의 대단지로 건립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 금지기간 10년이라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선착순 동·호수 배정방식이라 의사결정만 빠르면 상대적으로 좋은 로열층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투자상품으로도 매력적이다. 대구시민이 아니더라도 선착순 계약이 가능하고 저금리 시대에 현금 보유보다는 현물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투자자들의 발길도 점쳐지고 있다. '수성 해모로 하이엔' 59㎡의 경우 소형면적에 분양가 부담을 더는 데다 3.3㎡당 평균 1천377만원의 착한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성구로 입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도 59㎡ 2천35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무상제공 품목도 다양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까지 주어진다. 이 단지는 대구지역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는 수성구에 위치하면서도 풍부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단지 서쪽에 자리잡은 앞산과 동쪽의 법이산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대구 신천이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는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각광받는 지역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성못과 가창호수도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올리기에 충분하다. 현재의 신천대로, 신천동로, 앞산터널, 4차순환선 등의 도로교통망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만 올 연말 4차순환선의 전구간 개통소식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파동이 가지는 미래가치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파동지역은 이미 입주를 마친 △수성못 코오롱하늘채(832세대) △수성 아이파크(455세대) △더 펜트하우스 수성(143세대)을 비롯해, 올 초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1천299세대)과 ▲수성 해모로 하이엔 (795세대)은 이미 확정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추가로 파동 일대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수성의 숲(759세대 예정) △강촌 3지구(700여세대 예정) △AB지구(300여세대)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600여세대) △대자연2차 재건축사업(600여세대) △동부 센트레빌(300세대 예정) 등 향후 파동 일대가 6천700여 세대가 넘는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견본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929-1번지에 위치한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06.21
무주택자 대출한도 늘어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다. 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21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정리했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7월 1일 시행)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로 내려(7월 1일 시행)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도 폐지한다. ◇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 강화(7월 1일 시행)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반기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검토(7월 14일 시행)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설(7월 14일 시행)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7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천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천600가구), 성남복정1(1천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8월 19일 시행)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9월 10일 시행)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10월 14일 시행)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연합뉴스
2021.06.21
'상위 2%'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대구 3천여 가구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정하면서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65만908가구)의 0.5% 정도인 3천여 가구가 이에 해당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당 당론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돼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 기준선은 11억원 전후다. 이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인데, 시가로 보면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대구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천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대구는 9억원 초과가 9천106가구, 12억원 초과가 2천160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선 공시가격 9억원이 2%로 변경될 경우 대구의 종부세 대상사는 3분의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부세 기준이 변경되면 정부가 매년 6월 종부세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하고 개인은 이 때 본인의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선이 매년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이고, 4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1일이다. 그해 6월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해 그 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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