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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주거지’ 동대구로따라 ‘新고가’…똘똘한 한 채가 부른 아파트 양극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의 규제로 생겨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대구 주택·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의 장기 하락세 속에서도 이른바 '대장 아파트'라 불리는 각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올라 다른 아파트와의 차이를 더 벌리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 대구의 신(新)주거지역으로 각광받는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네거리 '수성범어더블유'의 전용면적 84㎡(38층)는 지난 3월 14억원에 매매거래되며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과 타입에서 직전 최고가는 지난 1월 거래된 13억9천만원(48층)이다. 수성구 황금동 동대구로 '힐스테이트황금엘포레' 역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전용면적 84㎡가 9억1천만원(14층)에, 전용면적 75㎡가 7억5천3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동대구로에 인접한 범어동 '범어에일린의뜰'은 지난 17일 전용면적 84㎡(17층) 매물이 10억7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신고가 거래가 아니지만, 1년 전 실거래가가 8억~9억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훌쩍 오른 것이다. 신고가 거래는 수성구 외 각 지역 대장 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경우 전용면적 84㎡ B타입이 최근 7억9천500만원(24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흐름과 달리 대구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11월 4주차에 하락 전환된 뒤 지금까지 72주 연속 하락하며 단 한 번도 상승하지 못했다. 올해 4월 2주차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2% 더 떨어져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구·군별로는 달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0.16%, 남구가 0.13% 떨어지며 하락 폭을 키웠다. 올 들어 4월 2주차까지 누계 변동률은 -1.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보다 하락폭이 더 커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 같은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20

[기고] 서울 토지거래허가제와 대구 아파트시장

장우석 (한국부동산원 대구경 북지역본부장)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가 전면 재지정 조치 후 상승세가 주춤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물 감소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인다. 특히 반포·잠실·대치 등 선호도가 높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전 고점을 회복하거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1분기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흐름이다.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보기 장세와 투기수요 유입 불가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와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강남권 핵심지역 수요는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물 잠김 현상과 공급 제약으로 가격 조정이 제한적인 모습이다.대구는 어떤가.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11월 4주차에 하락 전환된 이후 2025년 4월 2주차까지 72주 연속 하락했다.하락 원인으로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을 지목하지만 공급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한다. 첫째는 인구와 수요 감소다. 대구는 최근 몇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구매력 있는 30~40대 유출이 두드러진다. 인구는 줄고 공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둘째는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와 함께 가산금리 등 DSR 규제도 강화했다. 변동금리 대출 중심인 지방 시장에서 DSR 강화는 대출 여건 악화로 이어져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이탈 요인으로 여겨진다.셋째는 지역 인식 차이다. 서울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 존재하는 시장으로 강남권 학군과 교통,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 탄력성이 빠르다. 반면 대구는 특정 단지나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기에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실제 수성구, 중구 등 일부 선호단지나 낙폭이 과도했던 단지를 제외하면 대구 대다수 지역은 매수세가 적고 실거래도 뜸하다. 신축과 구축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5년 이내 일부 신축 단지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반등했지만, 준신축과 구축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미분양 단지, 선호도가 낮은 입지의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분양가 이하로 내려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시장 전반의 약세 인식을 강화시켜 얼어붙은 심리가 시장의 반등 흐름을 억누르게 한다.서울과 대구의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선호도와 정책 반응, 수요의 집중 정도, 대출 여건, 투자자 심리 이동 등의 변수가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 결과다. 서울 강남권은 정책적 규제에도 시장 기대와 수요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대구는 공급 부담과 인구 감소, 외부 수요 이탈, 대출 규제 영향까지 겹쳐 하방 압력이 크다.부동산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지표상 변동률뿐 아니라 이면에 있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 변화와 대구의 전반적인 하락세 흐름은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읽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또 지금은 이런 차이를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할 때다. 서울은 공급 확충 중심의 정책, 대구처럼 연속 하락이 고착화된 지역에는 거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신호(취득세 완화, 양도세 면제·감면 등)가 절실하다. 일괄 규제가 아닌, 시장별 체온에 맞춘 정책온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년 의대 진학 고교 '톱20'이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는 수성구 경신고·대륜고·대구여고·능인고·정화여고가 강남3구(총 8개 학교)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대구 주택시장도 입시결과처럼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장우석 (한국부동산원 대구경 북지역본부장)

2025.04.16

"大選은 피하자" 대구 아파트분양 줄줄이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3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서 4~5월 예정된 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도 줄줄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지역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피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정책 공약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대선 이후 분양을 계획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당초 4월중 공급이 예상됐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2차(우방범어타운2차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공급이 6월 초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범어아이파크2차는 전체 490세대 중 92세대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조합 측은 대선이 끝나는 6월 첫 주는 지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선 일정도 돌발 변수로 더해지면서 6월 분양을 결정했다. 류병우 조합장은 "대선이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사회적 관심이 대선에 몰리게 돼 선거운동 기간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다음 주 중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한 뒤 6월3일 지나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5월로 예상됐던 다른 대구지역 분양단지도 마찬가지다. 수성구 범어동 벤처밸리네거리에 위치한 포스코건설의 어나드범어 역시 5월 공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다음 달 22일 모델하우스에서 관계자 품평회를 가진 뒤 5월 내 공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6월로 연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대구 수성구청 건축주택과도 대선 이후로 분양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슈나 사회적 관심이 모두 대선에 집중될 텐데 이 기간은 피하지 않겠느냐"며 "6월 이후 분양승인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동구 신천동 벤처밸리 푸르지오 단지 역시 5월 중순 대중교통 광고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분양업계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등을 통한 홍보가 시작되면 한달 뒤쯤 청약을 시작하는 관례를 보면, 6월 중순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대선 이후 6월 중 3개 단지 분양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대구에서는 6월 분양시장 큰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범어아이파크2차와 어나드범어 등의 단지는 지역 관심 단지로 주목도가 높다는 점에서 '6월 동시 분양'에 따른 집적 효과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들과 공사현장. 영남일보 DB

2025.04.14

조두석 회장 “살아남는 게 유일한 목표.이대로면 업계 일자리 다 잃어”…역외업체 지자체 관심 당부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고사위기 속 대구경북광고산업을 이끄는 조두석(애드메이저 대표) 회장이 10일 지역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한 말이다. 조 회장은 지난 2월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제7대 회장에 선출되면서 생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광고산업을 이끌게 됐다.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는 말로 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조 회장은 “이대로가면 지역 광고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만큼 관련 산업이 위기"라며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와 역외기업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주택공급 사업과 관련한 지역 업체들은 2023~2024년은 분양 물량이 없어서, 올해는 역외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재개되면서 일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역외업체의 협력사로 참여하지 못하며 일감 확보에 소외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실제 지난해 대구 9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이 있었지만, 지역 광고업계가 참여한 사업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대구 북구 학정동 주택사업을 진행한 두산건설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분양대행과 광고를 지역 업체에 맡긴 게 유일하다. 이 마저도 시행사가 대구업체인 탓에 지역 업체에 일감이 들어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이런 현상은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대구 16개 단지 5천971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2개 현장 170세대에 불과하다. 2023년 12월 기준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64개 단지 4만2천55세대 중 지역건설사 물량이 6개 단지 1천140세대로, 전체 2.7%에 그친다. 2023년부터 관련 업계가 개점휴업 상태인 이유다. 이에 분양 승인권을 가진 구·군청과 역외 업체의 지역상생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조 회장은 “대구 건설사가 역외지역 사업 인허가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그 지역 광고·분양대행사와 계약서를 요구받은 적이 많다"며 “지자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건설사는 그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역외 업체 중심의 사업구조로 지역 업체의 일감 소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확산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조 회장은 분양대행·분양광고·인테리어·설계 업종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에서 지원원받을 수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 이후 발생하는 직접적 공사는 물론 사업 초기단계인 설계, 분양대행, 광고, 인테리어에서도 하도급 비율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의 분양대행, 광고, 인테리어분야 시장 규모는 2020년 신규분양 물량 2만6천272세대 기준 1천600억원에 이른다. 사업규모가 작았던 지난해도 2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이들 산업의 경제선순환 효과가 상당하다. 조 회장은 “지역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소외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대구 구·군청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상생으로 지역 내 경제 효과가 순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10

서한, 대기업 건설사 따돌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 수주 성공

서한이 대기업 건설사 포함 4개 건설사가 참여한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경쟁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한은 지난 9일 진행된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수주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주전은 전국 시공능력평가(2024년 기준) 30위권 내 대기업 건설사를 비롯해 4개 건설사가 참여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한은 지난해 대구 건설사 중 매출 1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품질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남구 대명동 일대 대지면적 9천423.10㎡,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3개 동 304세대, 오피스텔 14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지 일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지랑역에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성명초등, 경혜여중, 경상중, 대구고 등 교육환경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두류산, 두류공원, 성당못 등 친환경 생활이 인근에 있다. 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람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10

서한, 2022년 정당 계약서 완판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입주점검도 호평

서한이 역외사업으로 진행한 충북 청주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사전점검이 호평 속에 마무리 됐다. 특히 입주예정자 99%가 사전점검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서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에는 1천113세대 중 1천105세대가 참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특별한 하자 없고 대단지의 차별화된 조경과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 불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 사전점검이 하자 불만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101~182㎡ 총 1천113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오송 지역 최대 규모 단지로 2022년 정당계약 기간에 100% 계약으로 완판됐다. 모든 세대를 남향 배치해 자연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 했으며, 수영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테마가 있는 조경을 갖춰 화제가 해당 지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병준 서한 전무는 “입주민이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 노력도 의미를 가지는 만큼, 앞으로도 '오직 좋은집'이라는 이념아래 품질 최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약속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0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의 임차인은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소규모주택정비법 37조 1항 본문).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임차인 등은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런데 위 정비사업부지 내 건물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7조 1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함에도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버티자, 조합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의 영업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대구지법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23나312048 판결)위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35조의2 1항은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 군수 등 또는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위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민간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요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이나,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에서도 미동의자나 임차인들이 토지수용법이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업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5.04.09

대구 분양시장 4월도 '흐림'…봄날은 언제?

대구의 4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한달 전보다 더 떨어져 '비판' 전망이 우세하다. 〈영남일보 DB〉봄 이사철과 금리 인하 기대감도 무색하게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4월에 전국적으로 분양 전망이 3월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은 평균 11.1포인트(p) 상승한 84.0이다. 수도권은 26.3p(73.4→99.7)로 큰 폭 상승 전망됐으며, 비(非)수도권도 7.8p(72.8→80.6) 상승 전망됐다.수도권의 분양 훈풍 기대감과 달리 대구는 3월 70.8에서 4월에는 0.8p 하락한 70.0으로 조사돼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북은 전월과 같은 80.0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이면 '긍정=부정' 응답비율이 같다는 의미다.주택산업연구원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수도권 주변 지역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했다.다만 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부로 강남3구 및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되고, 4월 4일부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등은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이부분이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3월 대비 4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2.2p 상승한 105.1로 전망됐다.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다.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9.0p 상승한 90.2로, 주담대 금리 하락과 주담대 규제 일부 완화로 인해 미뤄왔던 분양을 재개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어 분양물량전망은 계속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7.6p 하락한 96.7로 지방 대출규제 완화 등에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4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정책과 더불어 올해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09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과 평가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서울시는 강남구 및 송파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산권 보호 취지에서 지난 2월 해제했다. 해제 이후 집값이 상승하자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단지로 확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12월 옛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로 당초에는 토지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따라서 주로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고, 주거지역 180㎡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허가대상으로 했다. 2008년 9월에는 제도를 강화해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허가대상의 면적 범위를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될 수 있었다.한편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른바 6·17 부동산대책)에서 개발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개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활용했다. 또 2022년 2월에는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주거지역 60㎡ 등으로 더욱 낮춰 허가 구역의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6㎡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활용된 셈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의 부동산거래에 개입하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논란이 많았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지만 제도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안정이 목적인 제도이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투기과열지구제도를 보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2025.04.02

HS화성, 부장·과장·대리 대신 수석·책임…직급 간소화로 성과 중심 체계 구축

HS화성(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이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중심의 새 직급체계를 도입했다. HS화성은 4월1일부터 기존의 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 등으로 나뉜 복잡한 직급 체계를 이사-수석-책임 3단계 직급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슬림화와 동시에 성과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 기회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와 역량 중심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유연성과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암 HS화성 인사총무팀 이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과 중심 체계를 강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01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 6개월만에 다시 9천호 넘어서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이 6개월만에 9천호을 다시 넘어섰다.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31일 공개한 '2월말 주택통계' 및 '대구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9천51호로, 전월 8천742호에 비해 309호 증가했다. 대구 미분양이 9천호를 넘어서기는 지난해 8월 9천410호 이후 6개월만이다.구·군별로는 동구가 442호에서 850호로 크게 늘었고, 달서구 2천795에서 2천808호로 소폭 증가했다. 나머지 구·군은 모두 감소했다.준공후 미분양은 3천75호에서 3천67호로 소폭 줄었다.같은기간 경북 미분양은 5천881호로 1월 6천913호와 비교해 14.9%(1천32호↓) 감소했다.2월말 전국 미분양은 1월 7만2천624호보다 2천563호 줄어든 7만51호로 집계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01

HS화성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임기영 부사장 선임

HS화성은 임기영 부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HS화성은 28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기영 부사장의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각각 의결했다. 신임 임 사장은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건설 토목기획팀장 및 토목외주팀장, 전략기획실장 및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HS화성 부사장을 역임해왔다. 임기는 4월1일부터다. 한편 HS화성은 이날 오전 본사 7층 컨퍼런스 홀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47억원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28

대구, 올해 입주물량 감소율 전국 1위…2위는 경북

올해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구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부동산R114의 입주 예정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1만2천504가구로 전년 2만4천300가구 대비 48.5%(1만1천796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2만3천817가구에서 1만2천477가구로 47.6%(1만1천340가구) 줄었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4만6천241가구)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양·마케팅 전문회사인 대영레데코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 물량은 내년 7천925호로 줄어든 뒤 2027년에는 북구에서만 1천985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월별로도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10개월간 입주물량이 제로 상태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민간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21일 모델하우스 오픈

포항의 남구 중심 생활권에 자리잡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가 2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한 번에 다 누릴 수 있어 흥행의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다. 즉 공원 내 시설들을 마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다. 주거 쾌적성 역시 뛰어나며 우수한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포항을 넘어 경북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총 2천667세대의 2개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로 구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됐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갤러리프라자, 아트프라자, 워터프라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수려한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맞이 전망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여건도 강점이다. 아울러 포항성모병원, 이마트(포항이동점), 롯데마트(포항점),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쾌속 교통환경 역시 눈에 띈다. 단지 가까이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IC, 7번 국도, 31번 국도가 인접해 포항 전역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한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수월하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은 럭셔리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추첨을 통해 샤넬, 다이슨,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다양한 명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단 경품 추첨 진행 시 견본주택 참석자 본인에 한해 지급되며, 미참석 시 당첨은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3.20

숙지지 않는 대구 재개발·재건축 갈등…4년간 지적사항 470건

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조합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하는 한편,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관련기사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주요 26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440건을 조치했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8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도 확대·추진한다.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 점검을 집중한다. 특히 시는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에도 나선다. 4년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알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관련 홍보는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 51개소(추진위 승인 29곳·조합설립인가 23곳)의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의 관행적 위법 행위를 줄이고 불투명·불공정 조합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