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연도별 초중고등학생 인원 현황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고 있다. 불과 20년 만에 입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꼬꾸라졌다. 현 추세라면 최근 10년간 20만명대를 유지해 오던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수마저 2030년엔 1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심의 소규모 학교 경우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통폐합 등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군 조정도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대구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인원은 전년 대비 925명 감소한 1만4천273명이다. 20년 전인 2006년(3만929명)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10년 전인 2016년(1만9천712명)과 비교해도 무려 27.6% 줄었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대구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은 1만2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천700여명 감소한 규모다. 2028년도부터는 1만1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이후엔 해마다 1만~1만1천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서도 농촌처럼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총 4개교(초등 3개, 중학교 1개)다. 이 중 도심에 위치한 장성초등(달서구)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대구 도심에서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을 받지 못한 사례로는 처음이다. 이 학교는 내년 인근 장산초등에 통합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같은 시기 서남중·경혜여중도 인근 학교와 통합된다.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는 "학생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선 학교의 적정 규모화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통합 과정은 지속될 것인 만큼, 적정 규모를 기반으로 한 학군 조정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초·중·고교생의 인원도 급감세가 완연하다. 올해(4월말 기준)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교생은 22만6천208명이다. 초등생 10만5천332명, 중학생 6만2천465명, 고교생 5만8천411명이다. 지난해(23만3천77명)보다 6천869명(2.9%↓)이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6년엔 42만3천81명이었다. 이후 30만명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2016년에 30만명선이 무너졌다.
내년 전체 학생 예상 인원은 21만9천450명이다. 이 중 초등생은 9만7천여명으로, 첫 10만명대가 무너지는 해로 관측된다. 중학생은 6만1천여명, 고교생은 6만여명이다.
2029년엔 지역 학령인구가 다시 크게 꺾일 전망이다. 2028년 21만2천명에서 2029년엔 20만3천명으로 9천여 명이 빠진다. 특히 2030년이 되면 전체 학생 인원은 20만명 선도 방어하기 힘들 전망이다. 일정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확대, 중학교 자유학구제 개편, 학교 통폐합 등으로 대응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개편돼 재정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 김병주 교수(교육학과)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면 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기존 내국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예산이 남으면 다른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계명대 김규태 교수(교육학과)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질수록 교과별 교사 확보와 선택과목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 간 차이에 따라 학생 간 교육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지역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하게 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사례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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