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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특검, 법 앞의 평등원칙 바로 세워야 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나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권초부터 불거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공정과 상식과는 정반대로 대응했다. 검찰은 수년간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끌면서도 단 한번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앞에만 가면 무뎌지는 사정기관의 칼날을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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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 공무원 50% 시대, 여성 장관 비율도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만5천205명 중 여성이 16만1천710명(51.3%)으로 절반을 넘어 섰다. 대구는 51.7%, 경북은 44.9%다. 5급 이상 여성은 9천283명으로 34.7%를 차지한다. 대구는 4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북은 24.1%이지만, 이번 7월 인사에서 2급 고위직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고, 이전에도 예산담당관·인사과장 등 주요 부서장에 여성을 중용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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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다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온 상법 개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의 태도 전환은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경제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라는 인식이 점차 부각된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것을 비롯,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성장 전략'이 지배적 이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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