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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의 구조동물 외과센터] 길 위에 남겨진 생명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간혹 차에 치여 쓰러진 동물을 발견하게 된다.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부터 길고양이, 개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사고를 로드킬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물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구조동물의 외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척추 손상으로 뒷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의사로서 더욱 경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다. 차량과의 충돌은 기흉, 복강 내 출혈, 방광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겉으로 상처가 없거나 사고 직후 걸어 다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동물의 의식과 호흡, 심한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다친 동물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걷게 해서는 안 된다. 척추나 골반 손상이 있다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출혈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경우 깨끗한 천으로 압박하되, 무리한 처치는 피해야 한다. 음식이나 물을 먹여서도 안 된다. 외상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송과 초기 안정화다. 병원에서는 먼저 호흡과 순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산소 공급이나 수액 치료 등을 시행한다.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이 있다면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킨 뒤 적절한 수술 시기를 결정한다. 수의사가 된 이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 중 하나는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를 실현할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지금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 온 동물들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동물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증 외상동물은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하지만, 구조동물은 그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연히 다친 동물을 발견한 시민이나 구조단체가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선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이 확대되어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일이다. 수술실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애초에 수술대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승찬 구조동물 외과센터 홍금동물병원 원장
[동대구로에서] 7월에 멈춘 군수실 달력, 예천의 내일을 묻다
예천군수 집무실의 달력은 아직 7월이다. 10월인데도 석 장을 넘기지 않았다. 안병윤 군수가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시간은 흐르되, 시작할 때의 각오만큼은 붙잡아 두겠다는 뜻이다. 군수실의 7월 달력이 감성적 장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 군수 자신을 향한 서늘한 질문이어야 한다. '취임 첫날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군민들이 바라는 초심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약속했던 변화가 일상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행정의 문턱은 낮아지고, 오래된 현안에는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신도시의 성장과 원도심의 쇠퇴가 공존하는 예천에서 군수의 역할은 무겁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 군수는 취임 직후인 7월과 9월 두 차례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최근 정부는 예천군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신도시 인구 증가에 가려졌던 원도심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 문제를 중앙정부에 설명해 온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안 군수의 이력이 빛을 발했다. 행안부 교부세과장과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거친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강점이 됐다. 중앙의 정책 흐름을 읽는 능력과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 추진력이 결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 셈이다. 앞으로의 군정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관심지역 지정이 소멸 위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살피고, 이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사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는 안 군수라면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 극복'이라는 까다로운 방정식에도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이다. 신도시 청년들이 원도심에서 기회를 찾을 '청년 창업·돌봄 융합 공간',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주말 거주형 생활인구 모델', 고령화된 읍·면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할 '이동형 기본서비스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다. 예천의 미래는 신도시의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도시의 활력을 기존 읍·면으로 확산시키고, 인구 유출로 약해진 지역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앙에서 쌓은 경험이 지역 현실과 만날 때 행정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안 군수는 취임하며 "말보다 실천으로, 계획보다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공무원과 군민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고 있다. 관심지역 지정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행정의 실력은 중앙정부의 문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얻어낸 기회와 자원을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할 때 증명된다. 군수실의 7월 달력은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는 수집품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단체장이 예천의 내일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상이어야 한다. 취임 첫날의 다짐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달력을 넘기지 않은 이유도 완성된다. 안병윤 군수의 7월 초심이 예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하프타임] 암표와의 전쟁, 특권과의 전쟁
"요즘 야구장에서 야구 한번 보기가 너무 힘들다." 대구의 한 70대 삼성 라이온즈 팬이 씁쓸하게 말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티켓팅 전쟁 때문이었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원하는 좌석을 구하기 위해선 이른바 '광클'이 하나의 통과의례가 됐고, 속도전에 밀리는 사람들에게 '직관'은 사치가 됐다.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랜 야구 팬인 기자도 최근 우리나라의 야구 인기가 새삼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다. 올 시즌 누적 총관중은 1천277만5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관중 수(1천231만2천519명)를 뛰어넘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 12일엔 대구 라팍(2만4천명)을 비롯해 서울 잠실구장(2만3천750명),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2만500명) 등 3개 구장이 모두 매진 행렬을 보였다. 이 같은 야구의 인기 때문일까. 지난해 대구시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라팍 야구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이벤트 시작 몇 시간 만에 조기 마감된 일도 있었다. 당시 대구시 관계자는 "야구 인기가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지는 몰랐다. 실제 이벤트 관련 문의전화도 많이 왔다"고 했다. 야구의 인기는 한동안 식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표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각종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올해도 역시 '암표와의 전쟁'을 천명했다. 가을야구 시즌을 맞아 부정 판매를 억제하고, 야구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암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체부는 "스포츠 팬들이 암표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신고 방법을 소개했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선 기관의 단속만큼이나 시민의 적극적 제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기자가 지난해 연속 보도한 '대구시 보유 라팍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부적절·특혜 사용 의혹' 기사도 시민의 결정적 제보가 시발점이 됐다. 스위트박스는 독립적인 공간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야구장의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연 회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다. 대구시는 일종의 공공재인 스위트박스를 두 곳 보유하고 있다. 그런 대구시의 스위트박스가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 공헌자 등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면 좋으련만, 간혹 삐걱거릴 때도 있었다. 지난 2025년 여름, 라팍을 찾았던 한 평범한 시민이 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고 근거 자료로 남겼다. 그때의 상황과 참가자들을 봤을 때 '현안 관련 간담회'라는 설명은 참으로 궁색한 것이었다. 보도 이후 적잖은 시민이 물었다. "대체 왜 그런 간담회를, 왜 그 사람들이, 왜 스위트박스에서 하는가." 이후 대구시는 스위트박스가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보완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황 속에 특권과 반칙은 언제든 똬리를 틀고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향유해야 할 스포츠 경기장에서 '암표와의 전쟁'만큼,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특권과의 전쟁'일 것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사설] 정비사업 외지업체 독식 바로잡을 정책의 맥 잘 짚어야
대구 정비사업 10곳 중 9곳꼴은 외지 건설사가 도맡고 있다. 거의 독식구조다. 외지 대형건설사는 자본·규모·브랜드 경쟁력에서 앞선 반면 지역업체는 경기침체와 미분양 위험 속에서 수주 여력이 약화된 탓이 크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부작용과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188곳 중 시공사가 정해진 건 45곳이다. 이 중 43곳을 외지 건설사가 차지했다. 이런 격차는 건설사의 손익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미분양 부담의 지역 전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감소와 폐업 증가, 전후방 산업의 낙수효과 제한으로 이어진다. 사업 지연과 공사비 갈등은 조합원 부담을 키우고, 방치된 철거 현장은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 대구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건 바람직하다. '지역 안 경제 선순환'이란 개념 도입도 주목된다. 새 주택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정책의 맥을 정확히 짚는 데 있다. 이땐 당사자 얘기를 경청하는 게 효과적이다. 업계는 지역건설사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대구형 통합심의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경호표' 새 주택정책의 성패는 용적률 상향이 실제 사업성에 반영되는지와 인허가가 빠르게 처리되는지에 달려 있다. 지역 업체 이름만 빌리는 '반칙 참여'를 걸러내는 것과 실제 장비·인력·기술이 지역 업체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도 빠트려선 안 된다. 그래야 외관상의 지역 업체 참여를 넘어, 낮은 수익성과 브랜드 열세를 극복함으로써 실질적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안전점검 기준, 노후건물 붕괴 막도록 더욱 강화해야
지난 10일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현장에 있던 시민 38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94년에 준공된 이 4층 건물은 지은 지 32년이나 지났지만,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연면적 1천㎡에 못 미쳐 법정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지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사고 후 대구시가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 연면적 500~1천㎡ 규모 1천740여 곳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도 3층 이하 건물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층수가 낮을수록 층별 천장 면적이 넓어 마감재 낙하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4층 건물이었다. 면적과 층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의 점검과 예방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의 위험은 층수나 연면적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천장 마감재나 구조물의 결함, 누수로 인한 부식 등 정밀 확인이 필요한 요소가 많다. 특히 이번처럼 당구장 등으로 쓰이다 장기간 비어 있던 공간에 다중이용 행사장이나 판촉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과도한 추가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중 변화로 위험이 급증하게 된다.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대책이 미비해서는 안 된다. 건물의 노후 정도와 이용 형태를 제대로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실 후 재개장하는 다중이용 소규모 건물에 대한 사전 안전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단순 외관 점검을 넘어 내부 구조까지 살피는 정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신공항 정책 지역간 차별 도를 넘었다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팹 건설에 몰입하면서 지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250만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가산업단지 설계용역은 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불과 닷새 만인 지난 8월 3일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LH는 의성·군위로 이전할 TK민관합동 신공항의 사업시행자를 맡아줄 것을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군공항 후적지에 약 8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북 예천 등지로 군공항 이전을 곧장 완료하고, 2028년 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고 2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다. 속전속결인 셈이다. 정부가 광주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전향적 언급도 없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TK신공항 사업은 현재 기존 K2군공항에 대한 청사진은커녕 이전할 부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비로 추진하는데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왜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군, LH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광주 군공항을 직접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을 점검할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타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 보다 공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 정책의 차별이 분명하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도(度)를 넘었다는 비판이 비등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돌직구 핵직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괜찮은 판사로 생각해왔다. 주변에서 '딸깍발이' 같은 사람이란 평을 들어왔다. '딸깍발이'란 '가난한 선비'를 칭하는 말로서, 옛날 서울 남산골에 살던 가난한 선비들이 신발을 따로 장만하지 못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때 나막신이 땅에 부딪히며 나는 '딸깍딸깍' 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부친상 때 받은 조의금을 봉투째 돌려줬다는 기사를 접한 터라 더욱 신뢰가 갔다. 특히 국감에서 서슬 퍼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압력에 대해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 저항하는 것을 보고는 약간의 존경심마저 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타깝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 버렸다. 국감 도중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였다. 그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값비싼 일식 오마카세 등이 지출된 데 대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법관들이 자주 모이기를 싫어해서) 한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에 억장이 무너진 것은 서민들뿐이 아니었다. 당장 법원 내부망 익명게시판부터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법원 직원은 "저 발언이 과연 한 나라의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썼고, 다른 직원은 "대법관과 직원들을 한순간에 비싼 밥 못 먹어 안달 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험악한 댓글들이 넘쳐났다. "결론은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자백", "세금으로 오마카세 털어 먹는가",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에 유죄(1심)를 판결하는 양반들이…" 등 일반인들의 성토가 더 매서웠다. 학창 시절, 판사라는 직업은 청렴한 선비와 같아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7년 패전 후 일본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량난으로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면서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했고, 그는 암시장의 불법 거래를 재판하는 담당판사였다.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이 300g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시장을 이용했으나 이 판사는 거부했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한국에서도 '사도법관' 김홍섭(金洪燮) 판사가 있었다. 죄수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법복을 입은 성직자'로 불렸다. 판사 시절 그는 줄곧 반찬으로 단무지 한가지만을 넣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혼자서 먹곤 했다고 한다. 그가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기관장들이 모여 축하연을 열자 "어디서 돈이 생겨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고 물리쳤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부인은 "무심결에 제가 (남편과) 같이 관용차를 타려다 불호령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요사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청빈한 판사'들의 이야기는 케케묵은 전설이 된 지 오래인 듯하다.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국 변호사들과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고 법관징계 위원회에 회부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노태악 대법관은 호주와 유럽에 3차례나 비공개로 배우자와 동행출장했다가 출장비 4천700여만원을 반납했다. 그는 관직이 그리 좋은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직에 눌러앉아 있다가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로 망신을 당했다. 가끔 민감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들에게까지 자기 자녀들의 혼사를 알리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다. 현직도 아닌 김부겸 전 총리조차 최근 3녀의 결혼을 가족친지들만 초청한 '작은 결혼식'으로 치렀다고 하지 않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원칙이고 공동체의 한 기둥이다. 하지만 사법부라고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판사들의 재판이 성역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고급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공직자들의 특권도 아닐 것이다. 특히 행정부,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싸우는 처지라면, 스스로 성찰하고 청렴해야 빌미를 주지 않을 것 아닌가.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
우리나라의 지적공부(地積公簿)는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을 통해 작성됐다.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이 100년 이상 쓰여 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수많은 수해·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겪었고, 측량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기존 지적공부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이웃 간의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제약, 국토개발의 곤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고자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한다. 이때 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현실경계 등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되, 설정한 경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하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④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완료 공고를 한다. 또한,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른 감정평가사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다시 산정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경계 결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셋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한 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조정금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서경규 교수
[자유성] 전략적 신뢰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한계를 시인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정책 결정권자들과의 협의가 막혀 답답하다는 주미대사의 토로는 한미 외교 전선에 켜진 경고등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장의 냉기로 실재함을 입증한다. 대사관 실무선에서의 접촉은 유지하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나 고위 당국자 라인을 닫아두는 것은 워싱턴의 전형적인 '의도적 냉대' 기법이다. 일차적인 원인은 최근 잇따른 기밀 유출 정황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 논란으로 심화된 한국 외교안보 지휘부에 대한 '정보 불신'에 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전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대중(對中) 봉쇄망, 대북 제재라는 동맹의 기본 전선에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고위급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동맹의 안보 기틀을 흔드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한미 간 '전략적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전략적 신뢰는 과거와 같은 막연한 가치 연대가 아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에서 적대국으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유사시 약속된 비용과 위험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은 자칫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사는 기회주의로 전락하기 쉽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로 실리만 챙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한가한 인식을 버리고 한미 간 신뢰 구축에 먼저 나서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기고] 다음 사고엔 부를 은행이 없다
연휴 한가운데인 지난 4일,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부터 가상자산업계까지 금융권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다. 금융사 7곳에서 약 6만6천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진 뒤였다. 당국은 전 금융권에 전산 점검을 지시했다. 사고를 설명하고 조치에 나설 상대가 국내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돈이 움직이는 길은 달라지고 있다. 한국 수입업자와 일본 수출업자가 달러와 가치를 맞춘 스테이블코인 USDC로 대금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해보자. 코인을 사서 상대방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면 은행의 해외송금 창구도, 중개 은행도 거치지 않는다. 은행이 문을 닫은 밤이나 주말에도 송금은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다. 송금만이 아니다. 블록체인 대출 서비스 아베에서는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빌릴 수 있다. 미국 증권사 로빈후드는 지난 7월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블록체인에서 주가에 연동된 토큰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해외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서울시장 선거 하나를 두고만 약 5천200만달러가 거래됐다. 한국의 사건에 값을 매기는 시장이 한국 밖에 서 있는 것이다. 돈을 보내고 빌리고 투자하는 길이 블록체인 위로 넓어지고 있다. 이 흐름에서 은행이 잃을 것은 수수료만이 아니다. 은행은 거래 한가운데서 고객을 확인하고 이상 거래를 걸러왔다. 당국의 감독도 은행에 자료와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번 긴급회의도 그랬다. 그러나 해외 지갑과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면 국내 은행은 원화와 코인을 바꾸는 입구와 출구에만 남는다. 그 사이의 거래는 은행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송금 기록은 공개 장부에 남아도, 거래자의 신원과 구매 내용을 잇는 정보는 해외사업자가 쥔다. 그래서 이번 해킹이 남긴 질문은 은행 보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사고가 블록체인 금융에서 난다면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해외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하면 한국 규제를 받고, 불법 영업에는 접속 차단과 수사 공조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처럼 휴일에 불러 앉혀 자료와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서비스라면 더욱 그렇다. USDC를 동결할 권한도 미국 발행사 서클이 쥐고 있다. 접속을 차단해도 우회하기는 어렵지 않고, 규제를 조이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은 채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 거래소로 옮겨간다. 돈이 은행 밖으로 움직여도, 사고가 났을 때 국내에서 책임을 물을 상대는 있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내 발행사가 법에 따라 상환 책임을 지면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여도 책임질 주체는 한국 안에 남는다. 미국은 지난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을 다루는 지니어스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가 올봄 미국 거래소 EDX의 현물시장에 상장됐고, 계열 시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영구 선물까지 나왔다. 원화의 이름을 달았지만 사고가 나면 국내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돈이다. 이번 해킹 대책이 은행 전산 점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으로 발행사의 자금 관리와 상환 의무, 유통업자의 자료 제출과 사고 대응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과의 사고 대응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는 부를 은행이 있었다. 다음에도 그럴지는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손혜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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