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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관할권 지방정부 이전…환영하지만 보완할 게 많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윤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민선 8기 대구경북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업으로 지방대학 발전과 4차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구경북이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반면 여기서 밀리면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지역엔 과학특성화 대학인 DGIST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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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사퇴' 적절, 변화·혁신에 적합한 인재 영입해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에 대해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 적절한 처신이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또다시 양분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정권교체의 주요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사였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국회 정상화 다행…이제 위기 극복에 매진
여야가 국회 파행 직전에 극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조만간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합의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소송 취하 문제가 남아 있다. 여야가 시급한 사안부터 타협하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동안 국회는 한 달이 넘도록 공전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 정말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국회 공전으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순애 교육부총리, 김승겸 합창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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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 사회적경제 10년의 성과와 과제 (4)- 마을기업이 살기 좋은 대구 만든다
1950년경 공동묘지 골짜기에 여우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여 야시골로 불리던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2016년 12월28일 마을기업 야시골 협동조합이 들어섰다. 범어2동 주민 70여 명이 직접 성금을 모아 편백나무를 심고 가꾸고, 도심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출자 설립한 마을기업이 편백과 산야초를 근린공원에 심고 야시골의 옛이야기를 살려냈더니 2019년 범어시민근린공원이 '야시골 공원'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공원에 편백숲을 가꾸어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민을 위해 품질 좋은 제철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도심 속 고향의 향기를 품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주민들은 야시골 협동조합의 공간을 경로당에 가기 전 거쳐 가는 곳이란 뜻을 담아 '중로당'으로 부른다. 모여서 삶의 정을 나누며 건강한 먹거리는 공동으로 구매하고, 함께 모여 다양한 젓갈을 직접 담그고 김장철 소포장 판매까지 하면서 일감을 만들어냈다. 야시골 협동조합처럼 생활의 필요를 가장 가까이서 해결하는 마을기업은 보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어 활동해 왔다. 구름 같은 사회문제보다는 옆집 사람, 친구가 필요한 우리 아이, 엄마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용을 담아 만들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대구에는 100여 개의 우수한 마을기업이 곳곳에서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에 로컬푸드 매장을 갖고 싶었던 주민들이 설립한 안심 협동조합은 6월19일 10주년을 맞아 조합원 행사를 진행했고, 사업수익을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매월 진행해 왔던 행복음악회는 최근 100회 기념 콘서트를 성대하게 치렀다.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기업 <주>새벽수라상은 새벽에 만든 반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낮에 만든 반찬으로 독거세대를 방문해 먹거리와 함께 안부를 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전국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반찬 사업을 통해 만든 수익금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고독사 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인근 아파트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인 청년 마을기업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빛글 협동조합, <주>제이샤는 각각 10명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다. 방천시장에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소셜마켓으로 시작한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은 북성로의 100년 된 대화여관 건물을 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 '대화의 장'을 운영하는 등 민간의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낸 우수사례로 전국에서도 손꼽히고 있다.1616년에 조성된 옻골마을은 20여 채의 한옥과 돌담길, 나지막한 등산로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마을기업이 설립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400년 된 한옥에서의 낮과 밤, 깊은 지역성을 담은 전통문화, 지역 농산물로 만든 디저트 카페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대구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마을기업들이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100개 마을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기업 회원이 2천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자기자본을 내어 참여하는 주민 2천600명과 그 연결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힘이 마을기업이 공원을 숲과 골목으로 바꿔내는 힘이 되어 왔다. 주민 생활에 있어 가장 가까운 요구를 해결하며 적정수익을 만들어내는 마을기업이 대구 195개 법정동에 하나씩 생기는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 주민이 살기 좋은 새로운 대구는 마을기업이,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갈 것이다. 손찬 (〈사〉대구마을기업협회회장)손찬 (사) 대구마을기업협회회장
[자유성] 독재자들의 허세
독재자들은 종종 강인한 지도자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미디어 노출로 대중조작(大衆操作·mass manipulation)을 한다. 가장 유치한 대중조작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퍼포먼스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선글라스를 낀 채 말을 타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곤 한다. 외국을 방문하면 유도복을 입고 상대를 업어치기 하는 장면도 연출한다. 김정은은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두혈통의 지도자상을 각인시킨다.이들의 행동은 자국민에겐 강력한 지도자상을 심어주고, 상대국엔 "우리에게 대들면 좋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일종의 위력과시 이벤트이다. 독재국가들이 거친 말로 상대국을 비난하는 것도 상대를 겁박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비슷한 행동이 자주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또 쇼하네"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알프스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꼬는 장면이 연출됐다.존슨 영국 총리 등은 "우리 다 함께 재킷을 벗을까. 푸틴보다 더 터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웃통을 벗고 말을 타자"는 조롱이 나왔다. 독재자들의 자기과시 내면에는 불안과 약함을 상쇄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다. 그들이 최첨단 정찰위성에 포착되어 살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동선(動線)을 극비리에 부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자신의 신변보호에 지나치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편집증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화합과 안정이라는 공동번영의 장에 동참하는 열린 마인드가 아쉽다. 김신곤 논설위원
[3040칼럼] '달의 뒷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쯤,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나오시마라는 섬을 방문하였다. 그곳은 유명하고 감각적인 작품과 건축물이 많기에 사진을 즐겨 찍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필자를 가장 전율하게 했던 작품은 아무것도 찍을 수 없는 것이었다. 빛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1943~)의 일련의 전시 중에 우리는 어떤 나무로 된 집의 입구로 갔다. 그리고 줄지어 있던 관람객들은 서서히 암흑의 방으로 이끌려 갔다. 아무것도 인지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는 우리를 앞으로 걸어가도록 하였다. 누구도 잡을 수 없었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급격한 상황 전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상실된 인지 감각과 더불어 우리 뇌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신호를 양산하여 한 걸음조차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발밑에 무엇이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어둠의 공간이었기에 모두가 미지의 어둠 속에서 일종의 공포를 각자의 마음속에서 극대화하고 있을 때쯤, 어렴풋이 나타난 미세한 불빛은 관객들에게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놀라움과 환희 비슷한 감정을 전달하였다. 불이 완전히 켜졌을 때, 그 공간의 단순함에 허탈한 웃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코 글과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작가의 '달의 뒷면'이었다.아마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된 공간에서 불이 꺼진 경우라면, 그 정도의 공포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 공간이 어떠한 구조이며 어떠한 물체가 있는지 짐작은 할 수 있고, 최소한 발밑을 내디뎌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경험에서 오는 신뢰가 있다면 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문제해결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해보자. 당신 아이의 눈을 감기고, 어두운 공간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네가 서 있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1m 그리고 앞으로 2m 가면 출구에 도착해. 왼쪽으로 30초 정도 계속 힘을 가하면 열리는 문이 있어." 경험이 많은 어른의 짐작으로는 해결이 쉽겠지만, 아이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책 속의 수학 문제로는 풀리겠지만, 아이가 처한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이처럼 아이의 뇌와 어른의 뇌는 다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임스 터렐의 '달의 뒷면'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슴푸레한 빛을 통해 느껴지는 무한한 상상력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학습과 행동을 강요할 때가 있다. 교과 과정 속 많은 내용이 실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이해와 해결 능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에 필요한 길잡이가 되는 무한한 가능성의 빛 대신 요구하는 답만을 맞히도록 유도하는 학습만을 반복하다 보니 아이들의 사고는 정형화되면서 생각을 멈추게 된다. 이런 어둠은 인간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쉬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른의 시각만으로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믿음과 포용이라는 따스한 빛으로 아이들이 공동체적 안도감을 느끼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가게 하는 건 어떨까?박치영(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박치영(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사설] '김승희 사퇴' 적절, 변화·혁신에 적합한 인재 영입해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에 대해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 적절한 처신이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또다시 양분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정권교체의 주요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사였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투기 등 늘 저쪽(보수진영)이 문제인데 그것은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의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이중 잣대도 문제다. (장관은) 법률상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많다. 특별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의 행태와 똑같아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도덕성 면에서 이전 정부가 밀어붙인 인사들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위험한 발언이다.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편 가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주요 원인으로 인사 문제가 꼽힌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네'라고 인식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인사는 민선 8기 지방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사에서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홍 시장이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설] 국회 정상화 다행…이제 위기 극복에 매진
여야가 국회 파행 직전에 극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조만간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합의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소송 취하 문제가 남아 있다. 여야가 시급한 사안부터 타협하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동안 국회는 한 달이 넘도록 공전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 정말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국회 공전으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순애 교육부총리, 김승겸 합창의장이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여전히 국회 절차가 남아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가 국가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누구보다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기에 내몰리는 등 금융시장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상반기 무역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폭증한 가계 빚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초대형 복합위기 앞에 풍전등화다"며 민생을 언급했다. 여야 모두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 앞에 정부와 국회는 위기극복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
[사설] 대학 관할권 지방정부 이전…환영하지만 보완할 게 많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윤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민선 8기 대구경북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업으로 지방대학 발전과 4차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구경북이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반면 여기서 밀리면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지역엔 과학특성화 대학인 DGIST와 포스텍, 거점 국립대와 다수의 일반대학, 직업교육의 산실인 전문대 등 20개가 넘는 대학이 몰려있다.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와 지자체의 정책 집행 기능이 합쳐지면 미래시대에 적합한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 첨단산업 발전 및 대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이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선정돼 향후 5년간 거액이 투자되는 것도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우선 재정 권한 위임이 대학 재정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맡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지방대학 육성책이 동반돼야 한다.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현재 대구경북엔 지역대학 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고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정책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간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기구 구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새 단체장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CEO 칼럼] 대구 대전환을 위한 ABB 산업 육성 과제
지난 1일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날이다. 기나긴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엔데믹 전환기를 맞아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였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 시대 양적완화 등에 기인한 고물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 우려로 인하여 민생은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지방정부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할 것이다.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 특히 A(AI)-B(Big data)-B(Block chain) 산업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지식 서비스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유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대구 대전환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시도는 과거 민선 지방정부에서도 있었지만, 홍 시장은 대구 50년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ABB 산업 육성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ABB 산업 체제로의 전환 시도는 산업에 대한 선명한 방향성 제시와 지역 내 예상되는 기대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ABB 산업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 환경 개선을 통한 유망기업의 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구에는 동대구벤처밸리, 수성알파시티, 대구테크노폴리스 정도가 ABB 관련 기업 R&D 시설 집적공간으로 언급되어 왔는데, KTX와 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부지와 같은 지역 내 교통요지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업 운영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관련 산업 내 유망기업의 유치가 용이할 것이다. 물론 기반 환경 개선이 과거 지식산업센터처럼 교통의 요지에 빌딩숲을 만드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지방정부의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청년주택, 편의시설, 광장 등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일대가 청년 개발자와 기업인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ABB 산업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 인재 양성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이 가능한 인재 양성센터 조성 또는 유치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삼성SW아카데미처럼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직접 역량을 갖춘 개발자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기업인 독일 바이엘처럼 자사 기술교육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필요한 인력의 5배수를 선발해 집중 교육시킨 뒤 남은 인력은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ABB 산업 육성을 통한 대구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DIP(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를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로 흡수통합하는 계획은 대구 지역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SW·ICT산업 전담 지원 조직이 다른 정부 부처 기관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 및 예산 지원 측면에서 ABB 산업과 이에 기반이 되는 SW·ICT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
[기고] 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6.10 지방선거는 끝났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택에 온전히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고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도적 변천을 거듭해왔다. 2002년 제4기 선거까지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당선자 전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하지만 2006년 제5기 선거부터 정당 공천이 적용되어 당선자 90.9%가 정당 공천자가 되었다. 기초단체장은 1995년 제 1기 선거부터 2010년 제5기 선거까지 정당 공천이 적용되어 당선자의 정당소속 비율이 87.0%였다. 정당 공천의 장점은 정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당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지방 의정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후보 중심의 선거로 인한 돈 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제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하지만 장점 뒤에 폐해는 심각하고 치명적이다.공천과정의 폐해로는 공천비리, 사실상의 사천, 우수 인재와 정치신인의 진입 곤란으로 공천 불복이 반복되고 있다. 공직 활동의 폐해로는 정당의 차이로 인한 단체장과 의회 갈등,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지역 이슈 소멸, 지역주민 의사 반영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영?호남 지역은 공천비리가 더욱 심각하다. 정당 공천에 따른 지방자치의 왜곡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 지방자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자율성보다 중앙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존성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이러한 심각한 폐해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은 확고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 75.9%, MBC의 조사는 폐지 70%로 그 외 모든 기관의 조사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목적을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의 참여 · 토론 · 비판 · 협조를 통해서 공동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둘째, 지방자치는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국정의 전제화와 관료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독립성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셋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등 정국 변동에 따르는 국정의 전반적인 마비와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을 위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독립된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지방자치는 이제 31살이 되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서른을 '뜻을 세우고 홀로 설 나이로' 이립(而立)이라고 칭했다. 어엿한 나이에 걸맞는 나잇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홀로 서면서 지역의 살림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10년 후 지방자치 제도가 '불혹(不惑)'을 맞이하면 중앙정치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발전과 지역 민심을 책임지는 현명하고 늠름한 미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윤선(경산시 재향군인회 회장·대경대학교 학장)>유윤선 경산시 재향군인회 회장
[자유성] 윤리경영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ESG 경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사회공헌과 함께 윤리경영을 중요시했다. 특히 윤리경영은 국내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꾸준한 확산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공감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포스코만큼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기업도 드물다.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993년 윤리강령을 만들었던 포스코는 2003년 6월 윤리 규범을 제정·선포하며 윤리경영을 본격 시작했다.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추진하게 된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또 지배주주가 없는 전문경영인 기업으로서 시장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패의 개연성이 크다는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도 인식됐다. 윤리경영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포스코가 최근 사내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윤리경영 선포 이후 성희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사내 윤리경영 캠페인을 계속 펼쳐왔다. 또 성 윤리 위반 등 4대 비윤리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성현 생각] 살며시 많이 또 주는 사랑
학창 시절 친구들끼리 종종 '마니또' 게임을 즐긴 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어로 '비밀친구'라는 뜻을 가진 '마니또' 게임은 제비뽑기 등을 통해 뽑힌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에게 몰래 선물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 같은 게임이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가 누구인지 상상해보는 것이 이 게임의 묘미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처럼 수호천사 같은 누군가로부터 살며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 많이 또 주는 누군가들로 인해 우리는 많이 또 살아갈 맛이 난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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