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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존망과 연결될 저출산 문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매 정부 때마다 통상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 해 왔다. 출산 및 인구 문제의 절박성이 떨어진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도 있는 일이다. 갖가지 사회적 파장을 넘어 국가 존망과 연결될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볼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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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봇물…지금이 그럴 때인가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빗장이 풀리자마자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봇물 터졌다. 광역·기초의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이다.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유럽으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기초의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니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다. 공공기관 견학은 면피용으로 꿰맞춘 정도다. 연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해외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랜 코로나19 고통에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절규하고 있는 서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사설]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주…균형발전에도 부합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지자체별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제주 등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가 당당하게 출사표를 내밀었다. 다양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광역지자체에 맞서 경주가 경북도와 함께 벌이고 있는 유치활동은 명분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1989년 한국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중국과 멕시코가 가입,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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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빗장이 풀리자마자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봇물 터졌다. 광역·기초의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이다.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유럽으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기초의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니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다. 공공기관 견학은 면피용으로 꿰맞춘 정도다. 연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해외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랜 코로나19 고통에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절규하고 있는 서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오랜 세월 굳어져 온 그릇된 관행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30여 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지역민과 언론의 끊임없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까짓것 욕 한번 얻어먹으면 끝날 일'이라는 태도다. 어떻게든 재임 중 기득권을 누리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다. 해외연수 자체를 매도하지는 않겠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그런 취지는 뒷전인 채 사실상 '패키지 관광'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2018년 예천군의회 의원이 미국·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는가.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이 있다면 결코 '개념 없는' 외유성 연수를 가지 않을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견문이 목적이라면 사비로 떠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시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쓴다는 비난을 더는 듣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 외유 관행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지금은 자중할 때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지자체별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제주 등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가 당당하게 출사표를 내밀었다. 다양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광역지자체에 맞서 경주가 경북도와 함께 벌이고 있는 유치활동은 명분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1989년 한국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중국과 멕시코가 가입,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주낙영 경주시장·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지"라고 강조한 뒤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에서 APEC이 열린다면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물론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는 APEC 정상회의는 개최도시의 지명도 상승과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유치경쟁이 치열하다.올 초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경북도와 경주시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寶庫)'와 같은 차별성 등 경주만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주는 이미 APEC 교육장관회의와 제7차 세계물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수이며, 그런 점에서 경주유치의 명분과 당위성은 한층 크다.
[자유성] 서문시장 이전 개장 100년
대구 최대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이 현재 위치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100년째다. 다음 달 1일 대대적 기념행사가 열린다. 대구읍성 북문 밖에 '대구장'으로 자리 잡은 작은 장터가 서문 밖으로 확대 이전하면서 서문시장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논산 강경시장, 평양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북문시장과 남문시장, 동문시장이 개설됐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하거나 폐장됐다. 북문시장은 칠성시장에 합쳐졌다. '큰 장'으로 불린 서문시장은 서민의 애환(哀歡)이 서린 곳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 '없는 게 없는' 만물 시장이었다. '설빔'을 비롯해 갖가지 옷과 신발 등 생필품을 이곳에 의존했다. 한때 포목 도매상이 밀집했고, 의류와 이불, 양말로 유명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상인과 손님 간 가격 흥정도 일상적 장면. 수백 년간 전통시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크고 작은 화재가 상인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서문시장이 요즘 '보수의 성지'로 불린다. 선거철, 특히 대선 때면 보수 후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는 게 일상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명박·윤석열·이준석 등 정치인들이 대선 때나 당 대표 선거 때 어김없이 발걸음을 했다. 영업에 방해된다며 반대하는 상인도 있지만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다. 시민을 위한 뮤지컬과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다. 박윤규 논설위원
[영남타워] 대표 정치인 없는 TK의 비애
'보수의 심장'이라는 TK(대구경북).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보수정당 후보들은 어김없이 지역을 찾는다. 아니, 간절함을 담아 애절하게 부탁한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유세 기간 TK를 19차례나 찾았다. 경기도(24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이다. 그때마다 지역민은 열렬히 환영했고, 표로 응답했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탄생하면 스스로 위기라 느낄 때마다 서문시장 등 TK를 찾아 보수 결집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이런 패턴은 이젠 보수의 공식이 됐다. 이 때문일까. TK 민심은 보수 정권 창출의 핵심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언제나 물갈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TK는 공천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으니, 예선(공천)이 곧 본선(당선)이 된다. 자연스럽게 낙하산 공천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도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기현 당 대표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다.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면서 보수의 심장이란 자부심을 가진 지역민 입장에서는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을 뽑아주는 지역민보다는 공천을 쥔 대통령과 당 대표에게 더 목을 매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늘 했던 부탁이 있다. "TK 의원끼리 자주 만나고, 소통해 달라"는 것이었다.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한목소리를 내며 서로 돕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는 TK 지역 의원은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TK 지역구 의원은 25명.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절대적 지휘를 갖고 있지만 3부 요인 중 하나인 국회의장을 배출한 것은 20년 전이다. TK 출신 마지막 국회의장은 16대 국회 전반기였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2000년 6월~2002년 5월)이 마지막이다. 11명의 국회의장이 탄생하는 동안 TK는 먼발치에서 구경만 했다. 필자는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로부터 뼈아프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구 출마설'이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을 아무리 둘러봐도 향후 10년 내에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가 될만한 정치인이 없다고도 했다.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한 어젠다를 내놓는 TK 정치인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대중 정치인은 없다. 이 전 대표의 이야기를 본인 관점으로 치부하더라도 한편으론 틀린 말이 아니다.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과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2파전을 벌리고 있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여전히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분오열하고 있다. 정치권은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TK 결집력이 약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보수의 심장이라 자부하는 지역민은 TK 정치권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 스스로 인물을 키우지 못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겠냐는 넋두리를 하고 있다. 임 호 서울 정치부장 임 호 서울 정치부장
[기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재해없는 일터를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밖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챙긴다.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지하철 '비우기 좌석'에 앉으려다 흠칫한다. 3년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을 실천하며 만들어진 개인 공간(Personal Space) 존중과 같은 습관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문화'는 형성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형성되면 제법 단단하다. 일하는 사람(근로자·특수형태고용근로자·플랫폼노동자 등)의 안전에 문화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제대로 내재화한다면 이는 획기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이 공고해지면 그에 반하는 행동은 주변의 눈총을 받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와 생산을 우선시하는 현장의 관행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한 가지는 안전의식 고취 활동이 사업장 내 구체적인 '안전행동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안전행동'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 다시 말해 '안전보건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근로자는 안전보건 주체로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중 특히 중요한 점은 '작업 중지 활성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명시된 것으로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 기반의 작업중지'는 위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근로자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안전 기반의 작업중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미 안전 선진국의 많은 기업이 '안전 기반 작업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작업 전 근로자가 안전사항을 확인·판단해 모든 안전사항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반대로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중지한다. 위험이 닥쳐야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다면 작업을 개시하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안전행동을 실천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안전 기반 작업중지'는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이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현대사회의 산업재해는 불명확한 의사 전달체계,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 등 갖춰져 있어야 할 안전보건시스템의 미비로 발생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며, 그 안전보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따뜻한 해님이다. 무언가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강압적인 처벌보다 효과적이다. 따뜻한 안전문화의 정착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진다.이동원(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이동원(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더 나은 세상] RE100(Renewable Energy 100%) 선언과 이행
약 1년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당시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RE100을 위해 펼 정책을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RE100이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용어였으나 몇 달 전 삼성전자가 RE100 선언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RE100이란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지구 살리기 선언이다. 산업혁명으로 석탄을 사용하여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였고 그 제품의 소비가 촉진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현재 지구온난화가 유발되었기에 기업이 먼저 나서서 지구온난화를 바로잡겠다는 '결자해지'의 선언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0% 이상이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RE100은 기업이 스스로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제품 생산활동에 100% 사용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직접발전 이외에 전력의 구매에 있어서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전원을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발전사업자와 직접 일정 기간 계약가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 대형 발전사업자가 달성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할당량에 붙는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지분투자 등의 간접적인 방법도 허용하여 타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RE100은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과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서 발족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2023년 현재 구글, 애플 그리고 대만의 TSMC 등 약 60여 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이미 RE100의 달성을 밝히는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이 늦어도 2050년까지는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제 RE100은 자발적 참여를 넘어 일부 기업들은 납품받는 협력기업에도 RE100을 이행한 제품만 납품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애플의 압박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삼성 SDI가 BMW로부터 권고받은 바가 있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2023년 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27개의 대기업이 RE100에 참여하였으며 세계적으로는 약 400개의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큰 기업이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또 앞으로 소비자가 RE100 기업이 아닌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가능한 상황이다. 더 클라이밋 그룹의 RE100 매니저인 매들린 픽업은 "한국이 현재의 기조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라면 2040년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 사업이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이지만 현재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이행 정도는 세계 수준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정도이며 국내 RE100 가입 기업의 절반 정도가 현재까지 선언만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매년 연차별로 RE100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국제사회에서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박규완 칼럼] 여의도 덮친 '비토크라시'
2023년 봄의 여의도 풍광은 뜨악하고 살벌하다. 협치·협상·딜·밀당·조정 같은 정치언어는 사라졌다. 포연만 자욱하다. 국회가 입법 1번지? 차라리 정쟁의 현장이다. 의원들의 팻말 시위는 이제 뉴스거리가 아니다. 조선시대의 붕당과 구한말식 대결정치가 어른거린다. 여야가 서로 발목을 잡는 길항(拮抗)의 형세다. 상대 정당의 정책과 법안은 무조건 부정하고 반대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득세다. '비토크라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2013년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쓴 용어다. 길항 정국은 주요 법안의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한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묶여 있다. 정치의 민생 침탈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재량은 딱 시행령 개정까지다. 법을 고치는 건 민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하릴없이 정책 공수표를 남발하는 이유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도 정부 의도대로 완결될지 의문이다. 상대를 억압할 수단이나 완력이 없다면 '비토크라시'는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꽤 괜찮은 무기를 장착했다. 민주당의 169석은 셀프 입법 추동력을 높이고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 겸용 무기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 나름의 필살기로 치부한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힘의 균형이 외려 대치정국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새로운 입법 공식도 탄생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른바 '법사위 패싱'이다. 민주당이 '상왕 법사위'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야당이 5분의 3 이상인 상임위가 9개인 만큼 민주당의 법사위 패싱은 앞으로도 심심찮게 선뵐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의 직회부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무한대치 국면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하고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미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이종훈 정치평론가), "여야가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치만 한다. 상호 존중이라는 민주적 규범이 사라져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 우리는 협치가 사라진 '정치 실종의 시대'를 목도한다. 정치의 본산 여의도는 시나브로 의원들의 시위 공간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30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압축 민주화'를 일궈낸 내공과 정치력은 어디 갔나 싶다. 내년 총선도 정국엔 악재다. 민생과 대승(大乘)보다 정치공학과 정략을 우선할 공산이 커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부메랑이자 야누스 민주주의의 함정이다. 정의와 공정의 본질을 전파해 온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편한 공존의 서사를 추적하기도 하며 민주주의의 속살을 헤집는다. 샌델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가?'란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함수관계도 묘하다. 삼권분립이 정립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정치인의 페르소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실종이라니. 아이러니다. 아무래도 올핸 정치도 경제도 봄이 오지 않을 듯싶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매 정부 때마다 통상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 해 왔다. 출산 및 인구 문제의 절박성이 떨어진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도 있는 일이다. 갖가지 사회적 파장을 넘어 국가 존망과 연결될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볼 것도 지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다. 지금까지 5년 단위로 4차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꼴찌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짚어볼 때다. 출산과 육아, 휴직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이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장기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장 표로 연결되지 않고, 정권의 존망과 관련 없다고 해서 알고도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인구 문제만큼 절박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기고]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이다.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신학기 등과 맞물려 이사하는 가정이 많다. 이사는 산더미같이 챙겨야 할 일의 연속이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각종 고지서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명의변경 신청이다. 주소지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듯이 한국전력에도 해당 주소지의 전기사용 계약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지로 청구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사용에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기사용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도 적잖다. 특히 세입자는 이사 이후에도 내역이 그대로 남아 전기요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로 전기사용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한국전력은 실사용자에게 정전·휴전작업(일시적 전기공급 중단) 등 사전 안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사용자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휴전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고 있거나 양어장 등 정전 발생 시 생명과 재산상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실사용자와 전기사용 계약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실사용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할인 연계 서비스 제공에도 제한을 받는다. 전기사용량 및 청구요금 등 전력정보에 대한 조회도 불가하다.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한전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 환경을 고도화하고 전 업무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로 전기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전: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기존의 종이 청구서를 IT 청구로 전환해 모바일로 전기요금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고객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확한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는 한전이 제공하는 모든 전력서비스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상 사용자 명의가 다르다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을 이용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전력은 실명화 고객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니 전기사용자 실명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도수용 (한국전력 대구본부 마케팅운영부장)도수용 (한국전력 대구본부 마케팅운영부장)
[사설] '개구리 소년' 재수사, 내 가족 일로 여기고 혼신 다하라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우리 가슴 한쪽은 아리고 또 아린다. 찬란했던 그 봄, 꽃도 못 피우고 떠난 다섯 아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념에서다. 그 아이들이 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7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32주기 추모제가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에서 열렸다. 거듭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1991년 3월 성서초등생 5명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오른 인근 와룡산에서 연락이 끊겼다. 실종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 이 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연인원 35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32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공소시효는 이미 2006년 3월 끝이 났다. 유족들은 너무나도 어이없이 불귀의 객이 된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단 하루도 온전한 삶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 사회의 어른들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숨길 수 없었다. 경찰에 촉구한다.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코 허투루 하지 말아 줄 것을. 2019년 당시 경찰 총수도 사건 현장을 찾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 고(故) 우철원군 아버지인 우종우씨의 호소처럼 정부와 국회도 나서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범인은 언젠가는 잡힌다. 진리다. 같은 장기 미제였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사례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더 걸리든. 날벼락 같은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하늘나라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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