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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윤대식의 시중세론] 탄소중립도시,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해야
탄소중립은 인류가 봉착한 가장 큰 시대적 과제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2020년대 들어 탄소중립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탄소배출은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탄소배출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송)부문 탄소배출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9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90년의 경우 전체 교통(수송)부문에서 도로부문이 차지하는 탄소배출 비중이 87%이던 것이 코로나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97%까지 증가해 도로부문 탄소배출 감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현실적으로 도로부문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보다는 승용차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승용차의 교통수단(수송) 분담률이 높고, 도로교통혼잡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수단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통근통행과 같은 필수통행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은 문전(door-to-door) 서비스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통행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와 도시철도역 및 버스정류장 사이 짧은 통행을 위한 개인교통수단(예: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의 공급과 교통수단간 환승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환승 인프라(예: 환승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대중교통환승센터) 확충에 힘쓰고, 환승요금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다음으로 승용차 교통수요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장 강력한 승용차 교통수요관리 방법은 승용차 부제 운행이지만, 다소 강제적인 방법이어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도입하기 쉬운 승용차 교통수요관리 방법은 주차수요관리이며, 그중에서도 주차요금체계의 조정을 통한 방법이다. 도로교통혼잡이 심하면서 대중교통수단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도심과 부도심의 노외주차장 요금체계의 조정(증가)을 통해 승용차 교통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상한제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인간 활동에 필요한 필수통행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직주(職住)근접, 압축도시 개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구체적 방안을 개별 도시마다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가 추진하는 '15분 도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공간계획(예: 도시계획, 교통계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통계획의 성과척도 역시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할 시점이다.<영남대 명예교수>영남대 명예교수
[경제와 세상] 기업이 중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후진국이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다. '농업' 중심사회에서 산업, 특히 '기업' 중심사회로의 대전환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삼박자가 바로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투자,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글로벌화이다.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비전하에 '기업천하지대본(企業天下之大本)'을 최고국정지표로 삼고 시대가 요구하는 열정, 도전, 모티베이션, 헌신과 약속 등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현장주의와 목표관리형으로 기업 키우기에 신명을 바쳐 '산업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국민들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투자를 스스로 가계 수입의 많은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면서 성장의 주요 동력을 제공하였다. '세계 속의 EU' 보고서(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EU 평균보다 약 6배나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교육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있어 향후 국가의 교육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세계 140개국 가운데 우리만 선진국이 된 것은 국가가 기업을 키웠고, 이들이 세계 1위가 된 덕분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초기에는 정경유착과 부정 비리가 적지 않았지만, 글로벌화 즉 산업정책으로 확보한 국내생산의 기회를 더 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연결했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국가의 기업지원정책이 초기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후의 성공은 결국 기업가정신의 산물이었다. "이봐 해봤어"라고 한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 '뚝심과 끈기의 리더십' LG그룹 구본무 회장,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말한 삼성그룹 이건희 명예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예리한 통찰력과 과감한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상상할 수 없다. 이상 세 가지 중 국가리더십은 대구경북의 선택지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교육투자와 기업가정신은 맞물려 있는 요인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선택지다. 먼저 수도권도 아닌 대구경북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세계적 기량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하여 고등교육을 개선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인 휴스타사업(HuStar·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세계적인 대학과 고급 인재 양성도 기대 이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1960~70년대 중앙정부가 계획적으로 철강, 화학, 전자 분야 기업들을 육성하였듯이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키워야 한다. 민간기업이 맘껏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대구경북 기업인들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글로벌 지향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휴스타프로그램을 초등과정부터 확대하여 기업가적 도시(entrepreneurial-city)로 거듭날 수 있게 팔을 걷어붙여 보자!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
[우리말과 한국문학] 참다운 세상의 발견, 홍대용의 '의산문답'
조선 후기 실학자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1731~1783)은 충청도 천원군(현 천안시) 수촌마을에서 당시 노론의 유력 가문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과거를 일찍이 포기하고 김상헌을 배향했던 석실서원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북학파로 알려진 박지원·박제가 등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35세(1765) 때 동지사(冬至使) 서장관(書狀官)이 된 숙부 홍억을 따라 자제군관으로 청나라 연경(현 베이징)을 다녀온 일이었다. 그는 연경에 머무르며 천주교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을 경험하였고,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의산문답'은 그의 변화된 세계관과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의산문답'은 중국 남만주의 명산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가상의 인물인 실옹(實翁)과 허자(虛者)의 문답으로 구성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허자는 30년간 독서를 통하여 당대 유학에 대한 모든 것을 체득한 이로, 60일간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서도 실익이 없자 낙심한 상황에서 의무려산에 은둔하고 있는 실옹을 만나는 인물이다. 결국 허자는 홍대용, 본인을 비롯한 당시 성리학에 얽매여 있던 조선의 선비들을 상징한다. 이에 비해 실옹은 청나라와 서구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실학자라 할 수 있으며, 허자의 학문적 허위의식을 지적하는 인물이다.작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조선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고, 인간과 만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천문 지리와 천체의 운행에 대한 자연과학적 담론이 펼쳐지기도 한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가 맹신했던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이 가진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중에서 허자가 "하늘과 땅 사이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귀하다"고 하자, 실옹은 "무릇 사람의 오륜은 사람의 예의일 뿐이다.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의, 여러 줄기가 하나로 뭉쳐져 잎이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고,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은 천한 것이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다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언급한다. 이처럼 홍대용은 사람과 만물에는 귀천이 없다는 자연 중심적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당연히 귀천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사회,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회를 갖는 사회를 홍대용은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 밖에도 '의산문답'에는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받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작품에서 역설하고 있는 '역외춘추론'을 통해 절대주의적 세계관이 가진 폐해와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연중심주의적 세계관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200여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전해주는 시대의 명저이자 고전이라 할 수 있다.조유영 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조유영 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함순섭의 역사공작소] 비형과 처용, 신라의 액막이
정초이니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액막이를 살펴보자. 비형은 죽은 진지왕과 살아있는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생부터 신묘한 그는 열다섯에 집사에 제수되었는데,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가 귀신과 어울려 놀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이를 보고 받은 진평왕은 비형에게 신원사 북쪽 강가에 다리를 놓으라고 하였다. 비형이 귀신들과 하룻밤 사이에 뚝딱 큰 다리를 만들었다. 또한 정사를 도울 귀신을 추천하라 하니 길달을 데려왔다. 길달은 집사에 임명되고 각간 임종의 양자가 되었으며, 임종의 뜻에 따라 흥륜사 앞에 문루를 지었다.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을 치자 비형은 귀신들을 시켜 잡아 죽였다. 이 일로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달아났다. 이 이야기를 노래로 지었는데, 글로 적어 붙이면 귀신을 물리친다고 했다. 고려와 조선 기록에 비형은 목랑(木郞), 두두리, 두두을이라 했는데 경주읍 남쪽의 왕가수라는 숲에서 모셨단다. 비형이나 길달이나 모두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고, 두두리라는 말 자체가 뚝딱거리는 의성어이기에 맥락이 이어진다. 두두리는 오늘날 도깨비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귀면이라 부른 형상을 우리는 도깨비라 여겼다. 하지만 요즘 연구는 이를 용의 형상이라 판단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깨비 형상은 사실 일본에서 오랫동안 형상화한 오니(鬼)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의 도깨비는 형상을 특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노랫말을 써 붙인 듯하다.용왕의 아들 처용은 능력을 인정받아 헌강왕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급간이란 관등을 받아 신라에 정착하였다. 어느 날 마마귀신(疫神)이 어여쁜 처용 부인을 탐하였는데, 이를 본 처용은 담대하게도 해학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섰다. 이에 마마귀신은 처용의 미덕에 놀라 용서를 구하며, 처용의 용모를 그려 붙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처용의 용모를 대문에 걸어 마마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처용은 현존하는 처용무 가면과 통일신라 왕릉에 세운 무인상으로 보아 서역 계통의 이주민이라 여겨진다. 어떤 연구자는 이주한 시점이 황소의 난과 겹치므로, 외국인을 집단학살하던 난리를 피해 처용이 신라에 들어왔을 것이라 했다. 하여튼 처용설화는 능력 있는 이주민의 등용을 시샘하였던 기성권력을 비꼰 이야기이다. 모든 수모를 이겨낸 처용 이야기를 세간은 그의 신묘한 능력이라 승화시켰다. 국립대구박물 관장함순섭 (국립대구박물 관장)
[수요칼럼] 홍준표 의원과 대구시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7일 '오불관언(吾不關焉)'한다고 선언했다.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한다는 것이다. 발단은 전날 MBC가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의 통화 녹취록을 사적인 대화임에도 방송하면서다. 대선을 앞둔 의도적이고도 치졸한 행태였다. 그런데 이런 '치졸'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친 인물이 같은 당의 홍 의원이었다. 방송에 나온 후보 부인의 통화 내용에 대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다 갑자기 "이번 대선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김○○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대사 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고 하며 페이스북 등의 앞서 발언들을 내렸다.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전해진다.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과반인 상황에서 홍 의원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후보 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고" 등 하면서 네 번이나 '충격'이라 썼다. 후보 부인의 결과적인 경솔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여당 쪽에서 비난 논평을 바로 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치판의 폐부를 찌르는 말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보수정당에서 주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기에 당시 야당은 오히려 주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당 대표이던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출당조치한 것도 선고 재판을 앞두었던 시점이기도 해서 그 역시 탄핵에서 자유롭지 않다.이런 홍 의원이 어찌 공개 비난을 하고 나서는가. 말을 비틀었지만 비난에 다름없다. 확인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리스크'니 '무속인건'이니 하는 말도 그렇다. 비교도 되지 않는 여당 후보의 패륜적 막말 녹취록은 모른 체한 채 자기 당을 향해서만 총질했다. 그 전부터 계속된 총질 발언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후보교체를 바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은 대선후보 최종경선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설문조항에 결사코 반대해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렇게까지 해서도 패한 경선인데 이런 모습을 지속한다는 것은 정권교체와 나라의 정상화 여론보다는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홍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3월9일 이후에 보자"고 했다.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얘기하던 홍 의원 측근이 갑자기 지역 보선 출마로 선회 선언한 것도 같은 시기다. 대구시장 4년을 하면 바로 다음해 대선 출마하기가 딱 좋고 그 중간의 총선 공천 걱정도 없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옹호하는 것도 그런 계산 때문인가. 그러면 대구는 홍 의원 주머니의 공깃돌인가. 보수의 심장이며 구국의 고장이라 일컬어지는 대구경북이 그의 노리개인가.다 떠나서 애초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던 대로 큰 지도자답게 이후 정권교체 대열에 대승적으로 임했다면 아마도 다음 대선의 주자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선에 패했을 때 보여준 그 깨끗한 승복 및 지지연설, 그리고 이후 자세가 바로 그랬다. 현란하게 치고 빠지고 이리저리 비트는 게 후보교체 노림, 아니면 대구시장 접수 압박용인가. 4선 의원, 경남도지사, 두 차례 당 대표, 대선 후보를 역임한 홍 의원에게는 큰 지도자냐 아니냐만 남아있다. 그게 아니면 국민이 그를 '오불관언'하지 않을까.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강준만의 易地思之] MBC, 이게 '방송 민주화'인가?
"이러려고 기자 된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MBC 기자라는 사실이 시대의 죄인이 된 기분이다." "MBC 취재진인지를 알아챌까 봐 마이크 태그마저 떼어낸 채 '몰래 중계차'를 타야 했다." "'짖어봐'라거나 '부끄럽지 않냐'고 호통을 치는 분들도 있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인터뷰를 시도하면 '배터리 아깝게 왜 찍으려 그러느냐' '청와데스크 말고 뉴스데스크에 나가는 거 맞느냐' 등등 조소와 비아냥만 날아들기가 다반사다." "집회 내내 취재진을 쫓아다니며 '여기는 MBC 기자들이니 인터뷰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시민들도 만나게 된다."2016년 11월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봉변을 당한 MBC 기자들의 증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방송민주화를 위해 애쓰던 방송인들이 가혹한 탄압을 받고 방송현장에서 쫓겨난 가운데 완성된 이른바 '어용방송'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모든 비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민주당 대선 주자 문재인은 2016년 12월 방송민주화를 위해 고초를 겪다가 암투병 중이던 MBC 기자 이용마를 찾아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곧 공영방송의 독립이 이루어질 걸로 믿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용마는 2019년 2월13일 병석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 제도를 전격 도입해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을 수 있게 하면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정치권 눈치를 볼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성 글도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 온몸의 에너지가 빠져서 머리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이용마는 그해 8월21일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문 정권 하에서 MBC는 180도로 달라져 '적폐청산'에만 심혈을 기울였을 뿐 '공정'이니 '독립'이니 하는 것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2019년 9월 말 '조국 수호 촛불집회'가 열리자 집회 현장에 드론을 띄운 보도국장 박성제는 김어준의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딱 보니까 100만(명)짜리 (집회)"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상한 일이었다. 역대 어느 방송사의 보도국장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던가. 박성제는 2017년 7월에 출간한 '권력과 언론'이라는 책의 결론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숙명"이라며 "문재인정권을 어떠한 각도에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신뢰를 회복해가려는 언론인이라면 이 같은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묻고 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나로서는 MBC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사장이 된 박성제의 MBC는 검찰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뛰어든 것처럼 보였다. 누가 옳건 그르건 '조국 사태'로 인해 '두 개로 쪼개진 나라'에서 어느 한 편을 돕는 게 과연 그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을까?한동안 검찰 관련 뉴스의 한복판에 MBC가 있었다. MBC는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주도했고, 이 보도는 추미애의 법무부를 움직이는 근거가 되곤 했다. 나중엔 '검언유착'이 아니라 MBC가 참여한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이 우세해졌지만, 이는 '공정' 개념을 상실한 문 정권에선 밝혀질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021년 7월9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 방송을 했다. 취재를 위해 경찰 신분을 사칭했다는 것인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 MBC를 지배하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닐까? 이틀 전 MBC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했다. 국민의힘은 "김씨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취"라며 법원에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보도 금지 가처분과 같은 '사전억제(prior restraint)'는 언론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언론이 결사 반대하고 법원이 가급적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건 언론사 자체 취재 기사일 경우다. MBC는 사실상 편집과 배포의 역할만 맡았을 뿐 알맹이인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유튜브에 압도당하는 지상파 방송의 몰락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인가? MBC가 지상파의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유튜브 채널의 '하도급' 역할을 맡은 건 겸손으로 이해하기로 하자. 녹취와 관련된 언론윤리의 문제도 그냥 넘어가자.나는 '김건희 녹취록' 논란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매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텐데 왜 굳이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게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민주화인가?MBC는 '편들기'가 아니라 해당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 조국 사태에서도 어느 한쪽의 공익만 보았지 생각을 달리하는 쪽이 말하는 공익은 외면했던 것 같다. 이른바 '선택적 공익'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방송민주화는 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보수는 반드시 이겨야 하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MBC 방송강령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고 돼 있지 않은가. 처음에 천명한 원칙과 정신에 충실한 것이 방송민주화다. 나는 MBC가 더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 살벌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본분에 충실해 주면 좋겠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3040칼럼] 무용지물 되는 '사회적 합의', 누구 책임인가
지난 연말 CJ대한통운 달서터미널에는 매서운 한파 속에 천막이 쳐졌다. 농성장 택배노동자들은 사측에 사회적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2년간 20여 명이 과로사로 죽고도 끝나지 않은 그 싸움은 작년 1월 파업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집하와 배송 외에 분류작업에서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분류작업은 기존 노동자들 몫이었다. 6월 2차 파업이 있었다. 이번에는 주60시간 노동, 2022년부터는 분류작업 완전 제외, 택배비 인상분 전액을 분류인력 채용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쓸 것이 합의됐다. 정부는 합의 이행 감시를 약속했다. 그런데 10월에 다시 3차 파업이 이어졌다. 노조는 인상된 택배비 일부를 사측이 회사 이익으로 가져가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뒷짐을 졌다. 노조는 결국 작년 연말 4차 파업을 조직했다.실상은 어떤가. 이달 현재 노동자 64%는 여전히 분류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택배비를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올해 새로 오르는 택배비도 어디에 쓸지 밝히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택배사와는 달리 유독 CJ대한통운만 별도의 부속합의로 주6일제 및 당일배송 원칙을 강제하는 데에 있다. 주60시간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부속합의를 지키려면 주60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반박을 못한다.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용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어겨온 역사는 짧지 않다. 2005년 기륭전자는 200여 명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1천895일의 파업 끝에 국회 합의로 정규직 고용이 약속됐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사례도 그랬다. 노동자 김진숙의 크레인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를 거쳐 2011년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두 명이 자결했다.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사회적 합의란 일시적으로 국민적 지탄을 피하는 수단 이상이 아니다. 최근 CJ대한통운 사측이 보여주는 모습도 걱정된다. 작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런데 사측은 아직도 교섭을 거부한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란다. 대신 노조 비난에는 열을 올린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은 각종 경비를 자비 부담하고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 시급으로는 최저시급 수준이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가.지난 14일 파업노동자 중 100명은 서울 국회 앞 차디찬 길바닥 위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도 작업중단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이 다수 포함된 633개 화주들조차 인상된 택배비가 잘못 분배된 점을 짚으며 CJ대한통운 측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사측은 당장 노조와의 대화에 임해야 옳다.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회적 합의의 주체다.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고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이번에도 재벌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바라는 목소리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CEO 칼럼] 2022년, 어쩌다 예순 목표는 耳順
신정(新正)과 설날 사이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올해처럼 간격이 짧을 때는 더 그렇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자니, 설날이 코 앞이라 겸연쩍고, 그렇다고 새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나이 먹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필자의 경우는 설날이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범띠다. 올해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범의 해'라고 하니, 흑범과 함께 '6학년'이 됐다. 예순의 나이. 소위 말하는 환갑이라서 한 살 더 먹는 느낌이 남다르다. 솔직히 6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한때 일본에서는 제 나이에 70%만 계산하기도 했다. 그 계산법이라면 아직도 42세 '청춘'이다. 오만스러운 생각인지는 몰라도 신체적으로 60의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6'자의 무게감만큼은 만만찮다. 어린 시절만 해도 나이 60이면 진짜 어른이었다. 나잇값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60은 논어 위정편에서 '이순(耳順)'이라고도 하는데,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다. 공자는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다(六十而耳順)"라고 했다. 귀가 순해진다니 얼마나 지혜로운 별칭인가. 시인 오세영은 '耳順'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 들리던 소리들이 이제는 다 들린다/ 꽃이 피고 지는 소리, 별이 웃고 우는 소리/ 노년에 귀 어둡다는 말 아무래도 헛말이다"라고. 시를 읽으면서 지난해 제93회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과 최근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깐부 오영수가 떠올랐다. 윤여정은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 대배우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승자입니다. 단지 오늘 밤 제가 운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오영수는 "내가 나한테 괜찮은 놈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수상식 다음 날에도 여느 때처럼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70대의 그들은 공자의 '고희(古稀)'라는 별칭이 뜻하는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어디에 어긋나지 않았다. 나이에 걸맞은 인생을 산 것이다.우리는 "나이에 비해 젊다"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다. 또 건강 검진 때 신체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낮게 나오면 흡족해한다.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지혜만큼은 나이에 걸맞게 들었으면 한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범의 해다. 변화를 상징하는 호랑이의 특성처럼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며, 사회는 점점 나노(nano)화 돼간다. 이런 세상 속에 개인은 물론 가정과 회사도 혼란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이순의 지혜가 필요하다. 필자의 올해 소망 중 하나도 좋은 귀, 순한 귀를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꽃 피는 소리, 해 뜨고 지는 소리, 겨울 깊어가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나이에 걸맞게 깊어지고 싶다.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소리, 한배를 타고 항해하는 임직원들의 소리, 그리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들어 그 이치를 깨치고 싶다. 어쩌다 맞이한 예순, 목표는 이순! 올 한해 '듣기만 해도 세상의 이치를 깨치는 좋은 귀' '가만히 사람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순한 귀'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다. 나잇값을 한 것이다.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대표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대표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남아공의 '코이산 왕'
남아공의 '코이산 왕'이 한 곳만 겨우 가린 채 체포되었다. 마스크 미착용과 대마초 재배 및 거래 혐의였다. 경찰은 그 '왕' 일당이 대통령궁 근처에 재배하고 있던 대마초도 모두 뽑아버렸다. 그들은 코이산족으로 2018년부터 대통령궁 근처 넬슨 만델라 동상 가까이에 캠프를 치고 투쟁을 벌여 왔다. 그 주동자는 스스로 '코이산 왕'이라고 칭하면서 그들 언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뺏어간 토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왕비'도 분노했다. "대통령에게 대화를 하자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코이산족을 인정하라." 대마초는 암과 고혈압에 좋아 재배했고 대마초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은 1913년에 토지를 뺏겼지만 1994년에 토지를 재분배할 때 이 종족만 돌려받지 못했다. 그들이 그 나라 최초 종족이란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그들 토지는 아파르트헤이트 훨씬 전에 수용됐기 때문에 재분배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코이산족은 남아공에 거주한 가장 오래된 종족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이다. 그들은 약 15만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생 인류 중에 유일하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종족이기도 하다. 코이산족은 코엑호엔족과 산족을 합하여 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인데 이 산족이 곧 칼라하리 사막에서 수렵생활을 하는 부시맨이다. 코이산족은 여러 개 언어를 썼지만 혀를 입천장에 짧게 댔다 떼면서 내는 똑 소리, 즉 흡착음을 아주 다양하게 구사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또닥거리는 경쾌한 말을 그들도 거의 쓰지 않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는 사멸 위기에 처해 있다.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송재학의 시와 함께] 고진하 /대문
백년이 훨씬 넘었다는 폐가에 가까운 한옥하지만 솟을대문은 여직 젊디젊어서삐그덕 - 고성을 지르며 열릴 때마다내 귀를 파릇파릇하게 하네대문이 대문이 아니고저 깊고 푸른 숲의 아름드리나무였을 적,햇살과 바람, 비와 눈, 낮과 밤,하여간 저 사계의 족족이여직 또렷하게 대문(大紋)으로 새겨진 대문의저런 아름다운 무늬를 나도 얻을 수 있을까 고진하 /대문오래된 한옥의 대문을 열면 삐그덕거리는 높은 음의 마찰이 들린다. 지상에서 가장 듣기 좋다는 나무의 소리다. 금도가 넓은 다독임이기도 하다. 마중과 배웅의 감정을 한옥의 대문은 가지고 있다. 시인은 한옥이라는 장소가 사람처럼 숨 쉬고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집이라는 곳을 자신이 도달해야 할 정신적 소실점과 동일시한다.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할 때마다 나무의 과거에 해당되는 속삭임을 듣는다. 이곳은 음과 양이라는 개체가 접하고 만나고 서로를 부추겨주는 길항의 시작이다. 깊고 푸른 숲의 아름드리나무가 햇살과 바람, 비와 눈, 낮과 밤이 대문에 문양으로 새겨졌다고 믿기에, 대문을 열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도 문양이 스며든다고 믿는다. 대문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집의 넓이와 깊이는 웅숭깊으리라. (시인)
[여의도 메일] 40일간의 여의도 예산 전쟁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는 2021년 10월25일 성남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3일 최종 수정안이 의결되기까지 딱 40일이 걸렸다. 예산안 심의기간 중 국회의 모습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빠졌거나 부족한 사업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무자에서부터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찾아온다. 심지어 시·도의 예산팀들은 예산 심의기간 아예 의원회관의 지역 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에 캠프를 차리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한다.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필자는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을 대표해 예산결산특위 소위위원에 선임되어 예산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내 사무실에는 대구시 예산팀의 캠프가 꾸려졌다. 대구시는 투자사업 국비 예산 4조원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2010년 3조원 시대를 연 이후 10년 이상 3조원대에 머물렀고, 이번 정부안에는 3조7천940억원밖에 담지 못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천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했다. '거의 불가능하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구 부시장 시절 4조원 돌파를 못했던 아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구시 직원들과 원팀으로 뛰었고 그 결과 기적같이 최종 4조133억원을 확보해 대구시 최초 국비 사업예산 4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이번에 4조원 시대를 개막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과정에서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활발한 공조체계를 운영한 것이 큰 힘을 발휘했다. 시 공무원들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해당 부처 장차관과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성을 설득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밤낮없이 주말까지도 신속하게 뒷받침해 준 대구시 예산팀과 사업부서 직원들의 노고도 칭찬받아 마땅하다.2022년도 대구시 국비 사업예산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예산 525억원을 확보해 개원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도 400억원을 증액시켜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물산업 유체 성능시험센터 건립,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예산 등은 대구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한국전쟁 전선문화 콘텐츠 발굴 보전 사업과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인프라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문화도시 대구의 위상을 한층 더높일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성과가 있는 반면 아쉬움도 있다. 국회 예산 심의기간 중에 예산소위 위원인 제 의원실에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찾아왔고 세 번이나 직접 방문해 지역사업을 설명한 호남지역의 시장도 있었던 반면 대구경북 단체장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줄 미래 신산업 예산도 우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였다. 예산은 정치과정이라고 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줄다리기처럼 밀고 당기는 싸움이다. 끝까지 버티고 당기는 사람이 이기고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간다.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새해에는 우리지역 공직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단상지대] 허울뿐인 대구의 '근대로의 여행'
고향이 서울인 나는 올해로 8년 차 대구시민이다. 유년 시절 잦은 전학으로 이사가 당연했다 보니 대구로 이사하게 될 때도 별다른 저항감이 없었다.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조언이 있었다. "대구에 가거든 절대 서울과 연을 끊지 말아라." 그 뜻을 헤아리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알고 보니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스승의 깊은 경고였다.우려와 달리 정착 초기 대구는 새로운 기회였다. 당시 소규모 사진책 출판을 막 시작했다. 첫 사진책을 발행하고, 두 번째 책을 제작하던 중에 대구로 이주했다. 이사 후 바로 실천한 것은 작업실 마련.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구에선 실현 가능한 꿈이었다. 다행히 좋은 공간을 발견하여 첫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 후 우리는 대구에서 활동하며 총 17종의 책을 발행했다. 출판 활동은 주변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한 해 한 해 성장했다. 분에 넘치게 '사옥'이라고 부를 만한 작업실을 대봉동에 마련할 수 있었다. 작업실은 대구라는 도시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작업실은 새로운 기회이자 여러 상징적 의미로 다가오는 장소였다. 1940년대 지어진 '일(一)'자 한옥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대구의 모 건축설계사무소에 개보수를 의뢰해 작은 마당도 생겼다. '아파트 키드'로 살아온 나에게 마당과 툇마루, 작은 정원이 있는 한옥 작업실은 고유한 시간과 공간을 표상했다. 계절 변화에 따른 곤충과 식물의 생태계를 배우게 되었고, 길고양이와 교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비록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한옥이지만 다층적이고 다면체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장소는 홀로 정주하는 곳이 아닌,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함으로써 지역민을 향해 열려 있는 곳이 되었다. 5G로 대변되는 한국의 초고속인터넷망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서울의 문화 및 교육 수준 불균형에 놀랐고, 이를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작업실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고안했다. 이후 여러 주제의 토크를 열었고, 소규모 전시를 기획했으며, 방학 시즌마다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지 마당이 딸린 한옥 작업실을 하나 마련했을 뿐인데 콘텐츠 확장과 교육이 가능해졌다.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시화되는 장소라는 것은 정량적 수치로는 절대 가늠할 수 없는 '생산성'을 산출하고 있었다. 그런 이곳에 작년부터 '재개발'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민간이 자본을 갖고서 개발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개발업자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들었던 말이다. "문화예술정책과는 재개발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부서에 문의하셔야 해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진행된 건물이 철거될 수 있다는데 무관하다는 게 납득이 안 갔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어느 사진가가 작업실을 촬영해 갔다. 대구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우리 출판사가 기록대상이라는 것이다. 작업실을 두고서 재개발 동의와 기록이라는 명목의 촬영이 동시 진행되는 엇박자의 상황을 마주한다. 이 장소가 사라진다면 이 기록은 예산 낭비가 될 게 뻔하다. 서울을 떠나 찾고자 했던 대구의 의미가 곧 작업실이자 지금의 터이고 출판 활동이었다. 대구 중구청 건물 옥상에는 '근대로의 여행'이라는 슬로건이 우뚝 서 있다. 대구 시민이 스스로 가꾸는 오래된 가옥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이상 이 슬로건은 '인공 근대골목 조성'의 동의어에 불과하다. 관광이 절박하다면 '인공'이 아닌, 실제 삶을 돌보는 정책으로 대구는 선회해야 할 것이다.전가경 <도서출판 사월의눈 대표>전가경 도서출판 사월의눈 대표
[아침을 열며] 얼굴을 경영하라
수화기 너머로 "통과하였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법시험 합격을 알려주던 목소리보다 더 반가웠다. 기대가 전혀 없었을 때 합격의 기쁨이 훨씬 큰 법이다. 50대 중반에 다시 대학진학에 도전한 것은 순전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한 덕분에 생긴 자투리 시간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전문가 단체의 대표로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참석도 있지만,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법률안들 때문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국회를 가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설명하면 딱 좋으련만 갑과 을의 관계가 어디 그런가. 심지어는 9시7분까지 오라는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였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이동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편도로 40분에서 1시간30분까지 다양하다. 매번 다른 일로 방문한다면 가는 차 안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겠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내용으로 만나는 대상만 바뀌는 일정인지라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그러던 중 원광디지털대 얼굴경영학과 신·편입생 모집 e메일을 받았다. 국내 인상학 1호 박사인 주선희 교수의 "관상이 생긴 대로 사는 거라면, 인상은 사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과거 인터뷰가 떠올랐다. 깡마르고 길쭉한 얼굴의 링컨 변호사도 수염을 기른 후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준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좋은 인상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지원했다. 온라인 강의여서 왕복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한 교시 수업 정도는 족히 들을 수 있었고, 코로나19에도 지장이 없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활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매캐한 최루탄 냄새 속에서 시위와 수업거부를 반복했던 기억이 많았다. 그런데 50대 중반의 두 번째 대학 생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주말은 물론이고 저녁 모임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때론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라는 자괴감도 들었다. 나름 공부는 자신 있었는데,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르지 못해 F학점을 두 번이나 받는 좌절감도 맛보았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다고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이러다가 4학년을 전부 다닐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밀려올 때쯤 졸업앨범을 촬영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졸업이라니. 주경야독의 보람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늦깎이 대학 졸업생들이 얻는 가장 큰 소득은 학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성실하였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얼굴을 경영한다는 것은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마음이나 생각, 행동 등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얼굴경영에 성공한 링컨 대통령께서도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의 40대라면 평균연령으로 비교해 볼 때 현재로는 인생의 정점 혹은 어느 정도 정리에 들어가는 시점일 것이다. 그맘때가 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얼굴에 모두 새겨져 있으니 좋은 인상을 만들라는 말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한다니 이제부터라도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 얼굴을 제대로 경영해야겠다. 참고로 이 글을 읽고 관상 한번 봐달라는 연락을 쉽게 하지는 마시기 바란다. 변호사가 상담해주는 얼굴경영 컨설팅비는 '따블'이다. 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니 나는 아직도 심상(心相)이 부족한가 보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용준의 閑談漫筆] 천 냥 빚
언젠가부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으로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표현을 흔하게 써 왔다. 이때 말하는 '천 냥 빚'은 큰 빚을 비유한 말이다. 그런데 이 '천 냥 빚'의 천 냥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이 될까?조선시대 화폐 단위인 '냥'과 현재의 그것인 '원'의 가치를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시대별 물가 수준, 화폐 개혁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둘이 아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끝에 기지를 발휘하여 한 가지 묘안을 찾았다. 조선시대 말단 관직인 종9품 관원과 현재 9급 행정직 공무원의 연봉을 비교하기로 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박봉이라는 공직자 연봉, 그것을 수평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현재 행정직 최하위인 9급의 연봉은 호봉과 직무에 따른 수당 차이는 있지만, 그 평균을 2천400만원 정도로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종9품 최하급 관원의 녹봉은 연봉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조선 중기 기준으로 보면 종9품의 연간 녹봉은 쌀 8섬과 콩 4섬이었다. 쌀 1섬은 엽전 2냥에 해당되고 콩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싸다. 쌀과 콩을 합친 12섬을 약산하여 엽전 24냥이라고 치자. 이로써 엽전 24냥은 2천400만원이라는 등식을 얻는다. 결국 조선 중기 1냥은 현재가치로 100만원에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돈은 10만원, 1푼은 1만원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 중기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엽전의 화폐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조선 중기의 한 냥이 현재가치, 즉 현가 100만원이라고 볼 때 천 냥은 현가 10억원에 상당하는 거금이다. 이걸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과연 어떤 말 한마디면 이러한 거액을 퉁칠 수 있을까? 아무리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도 현실성이 다분히 결여되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천량'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 천량의 뜻은 개인 또는 한 집안의 재산이라는 뜻이다. '짙은천량'이란 말은 대대로 한 집안에 내려오는 재산이라는 뜻이다. 주로 권문 벌족의 집안이 이에 해당한다. 또 요즘에는 쓰이지 않는 한자어로 '천량(遷糧)'이 있다. 천량은 주거와 양식 문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주거와 양식 즉 천량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의복이다.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현대어로는 의식주라고 부른다.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은 전쟁과 민중의 봉기에 의한 민란으로 또는 기근의 지속과 역병의 창궐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백성이 많았던 때에 우리 겨레는 불우한 남에게 인색하지 않았다. 고향을 떠나 유리걸식하는 유랑민과 황당인(荒唐人·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국적 불명으로 떠돌아다니던 외국인)에까지 빈 방을 내어주었고 처마 밑 마루도 제공했다. 또 다 같은 주린 뱃속에 묽은 나물죽이나마 몇 수저씩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이 절박한 때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주거와 양식의 빚이다. 신세를 진 사람이 은덕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사례로써 갚음을 대신할 수 있는 천량 빚인 것이다. 음력으로 섣달 한겨울이다. 춥다. 집 없는 설움은 한겨울을 더 춥게 느끼게 한다. 새해에 가장 큰 화두는 주거 안정임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집값 안정, 더 나아가 먹을거리를 비롯한 물가 안정이다. 선량한 서민들은 천량 빚을 말 한마디로 갚으려고 하기보다 그저 애초부터 천량 빚을 지고 싶지 않을 뿐이다.소설가소설가
[경제와 세상] 새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우리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여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게 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가 경제 대변혁의 변곡점에 있고 당면한 문제가 산적한 현실 상황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가져올 미래가 얼마나 다를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과연 새로운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줄 후보가 누구일지 현명한 판단만이 필요하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 기술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AI와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자율주행차, 암호화폐, 탈중앙화금융, 메타버스 등 가상과 현실세계의 융복합이 가속되고 중간유통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직거래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화폐와 민간의 암호화폐가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머지않아 로봇이 인간의 단순노동과 지식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 할 시대도 올 것 같다. 둘째 미중패권경쟁은 신냉전으로 접어들었다. 향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지지하고 추종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종전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던 제품을 우리에게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각오할 것인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탁월한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셋째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2020년에 출산율 0.84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생산인력의 감소로 지속적인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와 차세대가 부양해야 할 부담이 점점 무거워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국회 세미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을 한해 약 11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신생아 약 30만명의 4배에 달하는 숫자로 낙태율 저하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혁 및 공동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가 절실해 보인다.넷째 체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고갈되고 있는 연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수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탱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대재난을 겪고 있다. 변종 발생으로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가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혹자는 아직 인류와 접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넘고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있어서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퓰리즘적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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