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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노동하는 시민 VS 투자하는 시민
현대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라는 틀 안에서 발전해왔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였고, 그 결과 효율성과 수익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구조는 부의 집중, 단기 실적 중심 경영,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책임의 경시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세계 상위 10%가 대부분의 주식과 자본을 보유하고, 다수의 시민은 생산과 소비에는 참여하지만 자본 축적 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자산 불평등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계층 간 갈등과 사회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더구나 기술 발전과 글로벌 자본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자본의 편중은 국가와 세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기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시민자본주의(Citizen Capitalism)'다. 시민자본주의는 단순히 분배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시민 모두가 자본시장에 참여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구조이다. 유니버설 펀드, 국민참여형 공공펀드, 데이터 배당과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주주가 되고, 배당과 자본이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반(反)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결함을 수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보완적 진화다. 이재명 정부의 투자철학은 이러한 시민자본주의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더 많은 국민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펀드 조성, 기본금융, 데이터 배당 같은 정책은 국민을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국민과 나누는 구조는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투자와 수익 창출의 과정에 국민을 동반자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시민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의결권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투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투자와 장기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투자자의 자세 또한 달라져야 한다. 시민자본주의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배당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고, 산업과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습관은 장기적 부 축적의 핵심이다. 투자자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시민이라는 자각이 요구된다. 주주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성과와 부작용을 바로 보아야 한다. 시민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니다. 정부가 제도적 길을 열고, 시민이 주인의식과 장기투자 문화를 갖춘다면, 우리는 '노동하는 시민'에서 '투자하는 시민'으로, 나아가 '경제의 주인인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성숙한 미래이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분배경제의 새로운 해답이다. 김세현 기술보증기금 고객부장
[더 나은 세상] 그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사스카툰의 여름은 쾌적하다. 기온은 높아도 한국에 비해 습도가 훨씬 낮아 끈적이지 않고 햇빛은 찬란하다. 혹독하게 춥고도 긴 겨울을 지닌 캐나다에서, 짧은 봄에 이어지는 여름은 그 자체로 축복과 활기, 생명의 계절이다. 물론 야생산불은 이곳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라 연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날들이 더러 있고 그 외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불평따위 이 여름의 화창한 태양 아래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날씨 하나만으로 용서되는 시간. 모두들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저녁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레스토랑의 야외 테이블에 앉고,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리고, 공원에는 물놀이나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 보이고, 겨울날씨에 파손된 도로 정비공사들이 이어지고, 몇 주간 일에서 떠나 멀리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계절. 그리고 방학이란 시간적 여유와 쾌적한 날씨와 맞는 이번 7월 나는 계획했던대로, 외부일정 없이 깊은 사유가 필요한 논문작업과 가을에 이사해야 할 새 집 알아보기, 몇몇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어쩌면 주변 호수나 캐나다 로키지역으로 며칠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그런 완벽하게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한 달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준비된 7월이란 시간 속, 나는 왜인지 한없이 무기력했다. 해야할 일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 어느 한 순간 훅 치고 들어온 그 감정은 생뚱맞아 이상했고,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작년 7월, 나는 한국에 있었고 대구는 매우 무더웠다. 방학기간이긴 해도 일이 바빴다. 그 더운 대구에서, 동네 카페를 오가며 많은 업무를 했고, 아빠와 나의 먹거리도 챙기고, 동네 산에도 운동삼아 다녔고, 외부 특강들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다.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아하는 나는 아침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그 계절엔, 하루를 '생존'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도 그럴 수 있었다. 문득, 사스카툰의 겨울과 대구의 여름이 닮은 것 같단 생각을 한다. 너무 극한 날씨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없이 그 상황에서 생존해내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내 모든 감각과 생명력이 더 깊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건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시골, 청년과 노년의 삶, 혹은 다른 상황들에도 적용될 듯하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에 어쩌면 더 어려운 선택이 있듯, 그 외의 것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보기만 주어진 선택지가 주는 단순하게 집중된 삶이 가진 힘, 거기에서 비롯되는 다른 종류의 생명력이 있다. 최근에 은퇴한 지인이 말했다. 스트레스 없이 여행다니는 삶이 좋아보여도 정신적으로는 일할 때가 더 좋았다고. 캐나다 동부 작은 도시의 대학에서 근무하다 온 동료가 말했다. 그곳에서 다른 할 것이 아무 것도 없기에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살면서 때로,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저런 조건과 환경이 되면, 내 삶도 더 괜찮지 않을까하는 순간들이 있다.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그래서, 자신의 뼈아팠던 결핍을 자식들에게는 채워주는 걸 '양육' 혹은 '교육'이라 생각하며 헌신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 결핍이 없는 본인의 자식들은 왜, 그 조건이 갖추어졌더라면 본인들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지 답답해하면서, 그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그 삶은 내 상상과 다르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 인생길 아닐까. 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
[길형식의 길] 대구, 축제의 도시로 가는 길
축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의 성격으로 시작되었고, 그 속에는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는 종교적 통합 의식으로서의 의미도 깃들어 있었다.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 온 축제는 각 민족의 고유한 방식으로 전승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일본의 '기온 마츠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축제들이다. 한국의 경우 설날, 한가위, 대보름, 단오 등이 고유의 명절이자 축제였으며, 불교 전래 이후에는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행사도 거행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명맥이 끊어진다. 1960년대 이후 전통문화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지역 축제는 관광 산업의 주요 자원이자 지역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대구의 경우 1981년 직할시 승격 후, 이를 기념해 1982년 제1회 달구벌 축제가 개최되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20여 년간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점차 일시적 오락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2002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그 정신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로 계승되어 이어지고 있다. 동성로 축제 역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다. 1990년 동성로 상권 회복을 위해 상점가 상인회가 처음 개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공백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구치맥페스티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떡볶이페스티벌, 수성못페스티벌 등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진정한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퀄리티'다. 현재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는 약 1천100여 개에 이른다. 그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구성이나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 지역 내 유사한 축제 간 통합, 그리고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 개발이 향후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 경제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축제는 반드시 명확한 지침에 따라 운영돼야 하며,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잘 만든 축제 하나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가 오래도록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길형식 거리활동가
[돌직구 핵직구] ‘윤 어게인’은 극우도 못 된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체포저항' 논란 말이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피의자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피의자가 속옷만 입고 특검팀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이 다르다. 법률대리인단은 4일 "수용시설이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고 있는데 특검팀이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우연히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데 특검이 체포를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필자는 특검팀의 설명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설사 수의를 벗고 있었더라도 특검팀이 찾아오면 수의를 다시 입으면 된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수사관들과 한동안 대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 망신'이다. 윤 전 대통령의 아전인수 격 견강부회는 한두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9월 미국 순방중 벌어진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다. 온 국민을 '듣기 테스트'로 몰아 넣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정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준 첫 사례였다. 윤 전 대통령의 더 큰 문제는 분노조절장애 증상이었다. 그는 유난히 격노와 호통이 많았던 대통령이었다. 비속어와 욕설도 잦았다. 2023년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단초로 지목돼왔던 'VIP 격노설'도 결국 측근들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의학적으로 분노조절장애, 혹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불리는 증상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 불규칙적으로 격하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사용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고전에 따르면 한(漢)나라 선제(宣帝)때 승상인 위상(魏相)은 "사소한 일로 다투어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분병(忿兵)이라 하며, ··· 이렇게 되면 나라가 문란해 진다"고 했다. 야당의 도발을 참지 못해 군사력을 동원한 '12·3 불법 계엄'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요즘,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힌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윤 어게인(YOON AGAIN)'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극우(極右)가 맞다"고 비판했다. 불법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격분해 폭력을 동원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무리들에게 '극우'란 용어는 차라리 과분하다. 일본의 참정당이나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극우 정당들은 그럴만한 사회적 토양과 정책적 지향점이라도 있다. 그러나 '윤 어게인'에는 유튜브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뿐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인한 현실-가상 경계의 모호화가 유발한 사회 병리현상에 가깝다. 가장 한심한 이들의 '뇌피셜'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란 '희망고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윤석열은 '돈키호테'로 인식될 뿐 트럼프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지은 뒤 트럼프는 "한미관계는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윤 어게인' 무리들은 실체가 아닌 허황된 망상을 쫓는 병든 세력에 불과한 것 아닌가.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신용목의 시와 함께] 서윤후 “들불 차기”
어떤 사람은 삶 전부를 바쳐 자신에게 그려진 웅덩이를 게워낸다 그 불거져오는 얼룩에 뒤덮이지 않으려고 옥수수수프 위 후추나 헐떡이는 광어 대가리를 뒤집어쓴 천사채처럼 할 일을 다 하고도 주사위 굴릴 순서가 오지 않는 인생의 불경기를 살기도 한다 한 사람이 삶을 다 바쳐 모아둔 혼잣말이 스포이트에 맺힌 단 한 방울의 독극물이 될 수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갈증 없는 눈물 자 이제 한번 흘려보시게 권유받는 슬픔 속에서 친구의 비밀을 덜컥 고백해버릴 텐데 그 웅덩이에 걸음을 빠뜨릴 텐데 - 서윤후 "들불 차기" 이 시는 자기 몸속에 웅덩이를 간직한 자들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들의 혼잣말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혹자는 "중학생처럼 말하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시의 화자에게 말한다. '어서 어른이 되시게. 이제 그만 자라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어른의 세계'란 게 기껏 규격과 위선으로 데워진 옥수수수프라면 어쩔 건가. 혹자는 그들에게 공감을 권하지만, 그들에게 공감은 시도의 영역이 아니라 비밀의 영역이다. 서둘러 나눠가진 내밀한 슬픔―그들의 웅덩이를 보지 못한 자들이 헛된 충고에 매달린다. 그들은 이미 치명적인 삶을 불경기처럼 견디고 있다. 신용목 시인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피프라와의 보석
'피프라와'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동산에서 14km쯤 떨어진 석가모니가 입적한 곳으로 알려진 마을이다. 석가모니 다비 후 사리를 여덟 왕국에 나눠 봉안했는데 이곳은 샤카족이 스투파를 세워 봉안한 곳이다. 1898년 식민지 지주였던 윌리엄 C. 페페가 이 스투파를 발굴하였다. 스투파는 2천년 이상 동안 마을 근처 밀림의 둔덕으로 남아 있었다. 다행히 거의 원형 그대로였다. 페페는 거대한 석함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는 다섯 사리병이 들어 있었다. 사리병에서는 유골, 재, 보석, 귀석, 백수정, 진주, 패각, 산호, 돋을새김 한 금판, 누금한 금판 등 1천800점이 쏟아져 나왔다. 단일 발굴로서는 최대량이었고 아소카왕 때 유물로 추정되었다. 1970년대에 한 발굴팀이 그 스투파를 더 파보았더니 석가모니 입멸 직후 만든 사리함 2개가 또 나왔다. 페페는 이 보석들을 영국정부에 맡겼다. 사리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 보내졌고 보석은 대부분 캘커타 박물관에 보관되었다. 문양이 꼭 같은 것들이 있어 영국정부는 그 한 쪽씩을 페페에 주었는데 331점이었다. 페페의 증손이 이 보석을 지난 5월에 있을 소더비 경매에 내놓았다. 여론이 들끓었다. 사후에도 유골에서 사리가 생성되므로 불자들에겐 이 보석도 사리와 다르지 않았다. '너희들은 예수의 유해를 팔 수 있겠는가?' 인도 문화부가 판매는 인도 법, 국제규범, 유엔협약에 위배되므로 페페 가족은 이 유물을 팔 권리가 없다, 이들은 보존과 종교적 목적으로 인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인도의 한 대기업이 이 보석을 매입하자 총리를 비롯하여 문화계 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월요메일]면허 뒤에 숨은 가짜 병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최근 대구시에서 눈여겨볼만한 움직임이 있다. 오는 8월 7일, 대구시 관내 5개 의약단체(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손을 잡고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일견 행정적 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의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행위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이들 기관은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우선시하는 몇몇 비양심적 자들에 의해 여전히 존재한다. 34주된 태아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 불법증축과 소방시설미비, 그리고 입원환자를 의료인력없이 신체를 결박하여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밀양세종병원의 경우도 이러한 불법개설의료기관의 경우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수백 곳에 이르며,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수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는 재정 누수 때문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들은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권하고, 과잉진료를 통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따라 입원율과 항생제처방율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게된다. 그 결과 의료윤리가 무너진 공간에서 진료의 질은 담보되기 어렵고, 환자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수익성에 따라 처방되는 의료서비스에 노출된다. 특히 치과·한방·요양병원 등 일부 진료 영역에서는 환자들이 해당 기관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의료인의 면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인의 명패와 진료복 뒤에 숨겨진 불법의 실체는 환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진료, 위임진료, 잘못된 시술, 심지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전국최초로 대구시 의약단체들이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메디시티이며 덴탈시티이다. 이것은 의약 단체들이 함께하여 자율적 윤리를 강화하고, 내부 자정 노력을 다짐하며, 공단과 함께 감시·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선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동시에 불법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와 행정처분 연계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환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병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로 기능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심이다. 병원 이용 시 비합리적인 진료비, 과도한 검사 유도, 진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의심이 갈 경우 즉시 조회하고 신고하는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 불법개설기관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공공재인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다. 대구시에서 시작되는 이번 협약이 전국적인 불법 의료기관 척결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시와 참여가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3040칼럼] 폭염 속 운동과 건강관리
2025년 한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병원 응급실에는 폭염 관련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1988~2017년 기간동안 한국의 평균기온은 1.4 ℃ 상승했으며, 이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년 30일 이상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질병관리청(KDCA)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총 2천768명의 온열질환 환자를 확인했으며, 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배와 1.5배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0.5%의 온열질환 발생 비율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업별로는 실외 활동자·야외 근로자가 가장 큰 위험군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운동은 심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성인의 약 75%가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폭염 속에서 면역력과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을 의미한다. 폭염 시 적절한 운동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전략의 수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폭염 아래선 운동방법과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외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실내 또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의 운동이 추천된다. 운동의 강도는 평소 운동 강도의 10~20% 낮은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고령자, 심·뇌혈관 질환자,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등 민감군은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30%정도 더 낮게 조절하여 위험 요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천되는 운동의 종류는 수영이나 수중 워킹과 같은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효과적이며, 실내에서는 냉방 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복장은 호흡과 혈액 순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에는 한 시간에 컵 한잔 분량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운동 후에는 과일, 야채, 이온음료 등의 충분한 섭취를 통해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의 회복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운동 전후에 술과 카페인과 같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음료의 섭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실외 운동을 꼭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시간대 운동과 함께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필요하며 운동 전후 체온과 컨디션 체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급적 혼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고 동반 운동을 통해 상호 건강 상태 체크를 실시하며 운동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만약 어지럼증, 근육경련,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탈진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물을 천천히 섭취하고 선풍기 활용, 냉수 샤워 등을 통해 체온을 낮춰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지만, 폭염 대비 전략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운동을 위한 안전한 계획과 수칙을 준수하여, 폭염 속에서도 삶의 활력과 면역을 키워 줄 현명하고 스마트한 운동을 하길 바란다. 이재무 경북스포츠과학센터장
[시시각각(時時刻刻)] AI는 이제 지방의 생존 조건이다
한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기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가 우연히 들렀을 때 그는 고열로 쓰러져 있었다. "하루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다. 이처럼 사람이 닿기 전엔 알 수 없는 위기가 지방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방은 지금 고령화의 최전선에 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수도권은 약 19% 정도이지만, 비수도권은 22.38%로 높고, 특히 의성과 같은 농촌 지역은 40%를 넘기도 한다. 더욱이 이 가구 중 약 40%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지속적인 행정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은 줄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지방의 행정 수요는 단순한 공무원의 열의와 선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AI,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동료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AI는 이미 전국 여러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 AI – 고립을 감지하고 위기를 예방하고 경기도 부천시의 'AI 돌봄 시스템'은 독거노인의 생활 패턴을 센서로 분석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공무원에게 바로 알려준다. 전등이 켜지지 않거나 냉방기 사용이 없으면, 누군가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AI는 사후 처리 대신 '먼저 알아채는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 AI – 디지털이 벽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지치지 않도록 서울 송파구는 챗봇과 음성 안내 기반의 AI 민원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민원 응대와 전화 자동 응답을 구현했다. AI는 공무원을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적인 일을 덜어주어, 공무원이 더 사람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디지털이 벽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의 품질은 높이고 공무원의 소진(번 아웃)을 줄이는 길, 그 출발점이 바로 AI다. # AI – 교통이 끊기지 않도록, 이동을 이어주도록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하루 한두 번뿐인 버스. 이동이 제한되면 병원도, 시장도, 친구 집도 갈 수 없다. 교통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제주도, 세종시 등은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이나 전화로 부르면 AI가 경로를 최적화해 차량을 배치한다. AI는 고정된 틀을 깨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동을 설계한다. 특히 고령자와 교통 취약 지역에선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렇듯 AI는 사용하기에 따라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돌봄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AI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지 못한다. 문제를 정의해 주면 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데이터를 나누고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즉 첫째는 공무원이 AI를 내 동료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 둘째는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에 해답을 요구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풀이의 기초가 될 데이터를 모으고 나누는 '지역형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은 점점 더 늙고 있다. 그 현실 앞에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기술은 감정이 없지만, 사람과 함께할 때 더 따뜻한 행정을 만든다. 복지, 민원, 교통 등 AI는 사람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도구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AI를 동료로 받아들이는 인식변화에서 시작된다. 전창록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민병욱의 민초통신] 흐린 물엔 더러운 발을 씻네
무더위는 어쨌든 입추(7일), 말복(9일), 처서(23일)를 지나며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불덩어리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 같다. 말 그대로 '당의 목숨', 생존과 해산을 건 양당의 건곤일척 대결이 8월 첫 주부터 뜨겁게 시작됐기 때문이다. 싸움은 8월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넘어, 어쩌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세의 고삐는 민주당이 쥐었다. 국민의힘은 당 해산 압박을 받으며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치 지형과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계엄 내란 탄핵 과정에서 극우화 비난에 휩싸인 야당이 살길은 사실 환골탈태, 혁신뿐일 터다. 그럼에도 그걸 않고 버티려는 강성 '찐윤'이 당을 또 어디로 끌고 갈지 역시 아무도 모르는 형국이다. # 위헌 정당 해산 대격돌 이번 싸움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2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취임 첫마디로 '국민의힘 해산'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다. 국민의힘과의 협치 질문에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12·3 이후 한국의 정당 체제는 정상적 여야 관계가 아닌 '민주주의 말살, 헌법 파괴 세력(국민의힘) 대 수호 세력'의 대척 구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 방조자,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레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때 당 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당이 앞장서 해산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여론을 보아가며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반성·성찰하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나",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이 용렬하기 그지없다"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최근 '내란 종식' 명분을 걸고 국회 의결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 '야당 말살' 시도에 나섰다"라고 성토했다. 8·22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이들의 반발도 거셌다. 윤석열, 극우와의 절연을 외치는 안철수 의원조차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 그 입 다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첫 일성부터 망언"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 이는 곧 선전포고며 입법 폭주 예고"라고 비난했다. # "악수도 하지 않겠다" 김문수 후보는 더 나갔다. "이재명 '총통독재'의 내란 몰이인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우자. 지금 해산돼야 할 당은 우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정치 위에 망치'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라며 "쇠망치 같은 날 권력과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해 야당은 죽이고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전면전 선포"라고도 했다. 장동혁, 주진우 후보도 민주당의 내란 세력 척결, 정당 해산 주장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내놓은 발언이니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조경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그리고 '윤 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라며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윤 어게인' 극우 세력 절연 등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조경태, 안철수의 말이 상당수 국민의 동조와 지지를 받는 건 맞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고, "전한길이 당 대표를 만들 것"이라며 후보 면접까지 치르는 극우 선동가의 오만한 작태에 반감이 높아진 것도 분명한 일이다. 오죽하면 그 당의 전 최고위원조차 전 씨 입당과 그 추종 세력 '친길파'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영혼을 빼앗긴 채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좀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자조했겠는가. 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한 데다 "지지층은 오직 70대와 TK만 남았다"란 한탄이 나올 지경까지 되었겠는가. 그러나 한편 다른 측면에서 야당의 지리멸렬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관저 출동 체포 저지' 의원 45인과 계속 늘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대상자들까지 합친 인적 쇄신 과정에서 야당의 풍비박산이 필연으로 닥쳐올 것이란 우려다. 이는 결국 여당의 1.5당 화, 독주체제로 이어지다 보수의 약화, 궤멸로 귀결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기도 하다. 그런 판에 던져진 새 여당 대표의 "악수도 하지 않겠다"란 발언은 국민에게 공연한 근심만 하나 더 안겨준 꼴이 된 셈이다. #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고 '맹자'에 창랑자취(滄浪自取)란 고사성어가 있다. 물이 맑고 흐린데 맞추어 처신한다는 뜻으로 칭찬이나 비난, 상이나 벌을 받는 게 다 스스로 만든 거란 뜻이다. 2012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실행자로 지목되자 물러나며 이 표현을 들어 화제가 됐다. 공자가 제자들과 학문을 논할 때 창밖에서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렸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빨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는다네." 공자가 그걸 듣고 무릎을 치며 말했다. "저 봐라. 물이 맑으면 사람들이 소중한 갓끈을 빨지만, 물이 흐리면 더러운 발을 씻는다지 않느냐. 사람이 물빛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지만 알고 보면 창랑의 물이 스스로 상황을 만든 것 아니겠느냐" 현명한 옛 임금들은 연못에 탁족(濯足) 대를 만들고 정사(政事)의 잘잘못이 그 누구도 아닌 제 탓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곤 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창랑자취의 정신을 찾는 건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공정·상식·법치를 외다시피 했던 친위 쿠데타 전직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제 탓은 않고 속옷 바람 드러눕기로 법 집행에 저항, 온 국민의 부끄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에 백골단을 불러들이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고, 법원을 파괴한 폭민의 편에 서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심 부정하면서 '윤 어게인'을 정당 구호인 양 외치던 이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청래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와 대화를 부정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야당 악마화와 말살 시도' '대화 타협정치의 거부' 등 흐린 물 프레임은 짜였고 한 발은 이미 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프레임으로 정치 지형과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아침을 열며]혁신(革新)과 극우화(極右化)의 갈림길에 선 국민의힘
대선 패배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지켜봐야만 했던 보수 지지층의 한탄과 상실감을 뒤로한 채, 혁신과 변화의 열망을 담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서막이 닻을 올렸다. 당 안팎에서 보수 정치권의 쇄신(刷新) 요구가 날로 거세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힘이 자칫 극우 정당으로 재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걱정이 앞설 뿐이다. 지난 계엄 사태부터 대선 경선을 거치며 극에 달했던 당내(黨內) 대립 구도 해소를 위한 국민의힘 혁신 방안논의가 이제껏 단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전(前)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지지하는 당대표를 옹립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혁신과 극우화 갈림길에서 또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이 또한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따름이다. 당 지지율이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10%대까지 곤두박질쳐져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절실하고도 처절한 혁신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습의 전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후보들 간에는 기존의 '친윤 vs 반윤' 대립을 넘어 '전한길 입당'을 두고 내부 갈등까지 겹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의 존립과 사활을 건 쇄신 경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국민의힘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절박함도 간절함도 보이지 않는 거 같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계속된 선거 참패에 무뎌진 듯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같다. 그 부끄러움은 지지자들의 몫이 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세 대통령이 연이어 구속과 탄핵을 당했음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의 근원적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에서 찾아야 할 거 같다. 총선과 대선에서의 연이은 참패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태 속에서도 보수 정치권은 반성과 변화,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계파간 이해관계와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탈한 보수층의 지지를 되돌리고 아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보수 재건이라는 기대심을 가진 잔류 지지층을 지켜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도 현실이다. 아직도 여전히 '비상계엄' 국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과오(過誤)를 옥죄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앞세워 7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버거운 싸움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는 발전적 해체가 필요한 정당이 됐다는 푸념이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당을 지켜 온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상식과 열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 지도부의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막아 냈었다. 보수 궤멸을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지켜낼 당원과 지지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중도 보수개혁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단상지대]나의 버킷리스트
지난 7월,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무대가 열렸다. 현악기의 중심이자, 낮은 음역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로서 첼로는 연주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자리한다. 연주자와 악기가 서로를 껴안아 하나의 원이 되고, 12개의 악기가 반원을 그리며 앉아 연주가 시작되면, 이는 마치 대지의 기운이 생동하는 순간이며 원형의 시간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반달처럼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첫 곡은 첼로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하는 율리우스 클렝겔의 '열두 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 Hymnus'다. 여기에는 외경의 감정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다. 하지만, 그 존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감정의 선율을 감지하노라면 푸근하고 감미롭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슬픔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열두 대의 첼로가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음악이라기보다 차라리 기도의 형식에 가깝다. 그 기도는 깊은 바다의 향유고래 울음처럼 슬픔과 고요를 동시에 머금고,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스치는 바람처럼 숨과 결을 바꾸며 내면의 사막을 쓸고 지나간다. 알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대지의 울림이 폐부 깊숙이 스며든다. 하늘의 소리가 바이올린, 인간의 소리가 피아노라면, 첼로는 땅 아래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소리이며, 가장 원초적인 언어에 속한다. 나는 첼로의 A현과 C현, 그 서로 다른 숨결의 공존을 사랑한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때론 유리처럼 날카로운 감각의 A현. 가장 저음의 C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붙잡고, 오래된 나무처럼 깊고 단단하다. 날 선 긴장과 깊은 평온,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이 상반된 감각이 하나의 사물이자 마음, 하나의 생명 안에서 피어오른다는 사실은 새삼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윽하고 신비로운 소리로서 그것은 하나의 현음(玄音)이며. 코라(chora)인 셈이다. 이 날의 무대는 말그대로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다. 금관의 위엄, 목관의 따스함, 타악의 리듬, 현악 독주의 섬세함까지. 하나의 악기군이 이토록 풍부하고 드높은 음악의 세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무대 위의 첼리스트들은 각자 고유의 음과 색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서로를 감싸고 받쳐주는 하나의 음악 공동체다. 누구도 그 중심에 서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마치 아서왕의 12명 원탁의 기사들처럼, 지위의 고하 없이 상호 존중과 조화 속에서 음악의 꽃은 피어나 절정을 이룬다. 기교의 우열이나 과시가 아니라, 경청과 기다림의 미학으로서 완성되는 이 음악은 연주를 넘어 삶의 기술이며, 그야말로 '열두 대의 첼로를 위한 (생명과 대지의) 찬가'로서 존재한다. 공연을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단연, Subtlety. 섬세하고 미묘하며, 날카롭고 치밀한 그것이다. 세련된 테크닉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존재와 존재 사이를 사유와 감각으로 이어주는 묵시적 언어의 층위이자, 공명(共鳴)-공진(共振)의 시간이다. '세상과 이어지는 방식으로서 공명은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12개의 첼로, 12개의 심장, 그리고 첼로의 숲. 이것이야말로 오래전부터 내가 꿈꿔오던 나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첼로의 소리는 내 안에서 오래도록 진동한다. 말로는 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자리, 그 깊은 침묵의 틈바구니에 음악은 있다. 그날 내 안에 새겨진 빛과 소리를, 나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임진형 음악인문학자·대구챔버페스트 대표
[광장에서]환경·안전 사고,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연이은 환경·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입법과 집행을 통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요 목표라고 천명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모든 환경·안전 사고에 정부가 매번 개입할 수는 없고, 입법을 통한 처벌의 강화나 경제적 제재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 중심의 접근보다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이다. 2024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의 CP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환경·안전 분야의 CP 도입은 공정거래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주요한 내용, 절차 등은 참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 C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의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CP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안전 분야 CP 도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환경 분야는 공정거래와 법 체계 등 차이가 있어 그 도입 및 적용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법'에만 해당하는데, 환경 분야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많다. 따라서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1, 2종 사업장의 화학사고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안전 분야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도입되면 이중·삼중 규제 우려가 있어, 추가 규제를 논의하기 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하고 상당한 비용 투입 등 노력을 다한 경우,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안전기금(가칭)' 지원, 정부포상 등의 당근책도 필요해 보인다. 요컨대, 처벌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환경·안전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구현을 기대해본다. 김도형(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윤성은의 천일영화]전지적 관객의 시점을 위하여, ‘전지적 독자 시점’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연재된 웹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 없는 영상 콘텐츠를 찾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전독시'는 새삼스레 '각색'이 도마 위에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 중이다. 원작 팬들의 분노를 반영하듯 이 300억짜리 영화는 며칠 만에 4주 전 개봉한 'F1 더 무비'(감독 조셉 코신스키)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전독시'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이라는 웹소설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멸살법'이 현실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아포칼립스 판타지는 김독자가 '멸살법'의 작가에게 결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신의 소설은 최악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된다. 김독자는 작가로부터 그렇다면 네가 한 번 결말을 바꿔보라는 답장을 받게 되는데, 답장을 읽자마자 지하철이 멈추고 소설 속의 '도깨비'가 나타난다. '멸살법'은 롤플레잉 게임의 구조를 가져온 소설로, 세계가 '시나리오'라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인간은 각 단계별 시나리오의 미션을 완수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도깨비들은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비규환의 세계를 '스타 스트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중계하고, 신적인 존재인 '성좌'들은 그 리얼리티 쇼 즐기며 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도깨비들을 후원한다. 이처럼 방대하고 매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만큼, 웹소설 '전독시'는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을 기록했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웹툰으로도 연재중이다. 즉, 돈이 들더라도 영상화를 꿈꿔볼 만한 IP다. 서바이벌 게임의 스릴과 긴장감이 있고, 동시대의 트렌드를 살린 아이템들도 가득하며, 화려한 시각효과로 눈호강을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영화에서 성취해낸 요소들이다. 문제는 서사의 초점이 다른데 맞춰져 있었다는 것, 말하자면 각색의 안일함이었다. 551화나 되는 방대한 양의 소설을 2시간짜리 영화에 담으려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여느 각색 작업보다 더 중요했는데, 요상하게도 거기에 원작 팬들의 기대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대로라면 '멸살법'의 전개와 결말을 아는 '독자'가 어떻게 주변 인물들을 성장시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지, 제목 그대로 철저히 '독자'의 시점에서 시나리오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야 했으나 영화는 세계가 멸망해도 이타심을 버리지 말자는 교훈을 강화하는 서사를 택했다. 물론 주제의식 자체는 옳다. 그러나 '오징어게임'을 시즌3까지 감상하고, '더 에이트 쇼'의 맛을 본 관객들에게 만 오천원을 내고 그 디지털 버전을 보겠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망설일 것이다. 그만큼 이 영화는 독자적인 매력을 추구하기보다 기존에 성공한 콘텐츠들을 벤치마킹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독시'는 굳이 원작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독시'를 통해 영화계가 강력히 재고해보아야 할 것은 이제는 일반화가 되어 버린 원천 IP의 영상화 방향성이다. 저작료만 지불했다면 핵심 소재로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잘못은 아니다. 다만 원작의 명성에 기대고 싶고, 원작의 팬들을 존중한다면 좀 더 사려 깊은 각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영화화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IP인지 잘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 침체된 영화계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밖에 답이 없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경제와 세상]1997 외환위기와 2025 관세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 말은 우리가 경기 불황이 올 때마다 "시장에 사람이 없는 것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넋두리로 불황의 정도를 가늠하는 심리적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역사가 된 외환위기의 진행과정을 보면,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던 한국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막대한 규모의 달러화 부채가 누적되는 사이, 1995년 엔화 평가절하를 골자로 한 역 플라자 합의로 일본에 수출을 잠식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달러 빚이 잔뜩 쌓여 있고 일본과 중국과의 수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화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달러 공급 능력이 고갈된다. 이것을 지켜보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한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매도한 결과,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원화 표시 자산들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을 한다. 그 때 이것을 방어할 우리의 외화보유액은 200억 달러 정도로 외화 수요에 턱없는 수준이었다. 그 뒷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외환위기 전 3년 간(94-96)의 평균 GDP 성장률이 9% 수준이었고, 98년 한해 –4.9%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바로 이듬해 11% 성장을 하여 말 그대로 V형 성장을 보인 사실이다. 한마디로 잘 뛰던 체력 좋은 사람이 한 순간 돌부리(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무지)에 채여 넘어졌으나 바로 일어나 다시 질주하는 모습과 같다. 그 때 우리 경제는 그만큼 건강했다.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은 15% 상호 관세율로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관세충격이 없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 감소와 아울러 우리보다 2%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로 외화 유출과 원화의 약세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1천926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는 소비 감소는 물론 생산과 투자까지 줄이는 트리플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3년 51.5%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주는데 신정부의 공약으로 국가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 이후 몇 가지 위기 시나리오를 들자면, 첫째,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GDP 대비 수출비중이 36.6%에 이르는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리도록 강제되고 있고, 주요 우회수출 경로였던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를 통한 수출도 이들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로 어렵게 된다. 둘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은 그간 받아온 무관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본과 EU의 12.5% 관세율이 우리의 마지노선이고 이를 넘으면 자동차 수출은 난망해진다. 셋째, 미국이 요구한 투자 자금(3천500억 달러)은 정부의 부채규모와 기업들의 사정을 보아 어떻게 조달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2030세대의 구직난은 더욱 악화되고 쪼그라든 수출과 가계부채로 4050의 생활고는 눈에 보이는 듯하다. 가장 큰 문제는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상황과 관세협상의 결과를 극복할 체력이 남아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작년 2% 올해는 0.8% GDP 성장률에 20%가 넘는 고령자 인구를 가지고 그 때만큼의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기우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한 정부의 성패와 국가의 역사적 성패가 맞물리는 묘한 시점이다. 권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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