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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開소리] 문재인과 문준용, 그 유전자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며 "가톨릭의 가치로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수도 빈의 한 수도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가장 놀랐을 분은 면전에서 이 말을 들은 막스밀리안 하임 수도원장이겠지만, 우리나라 언론과 네티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놀라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다.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 앞에 서면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도 주눅이 든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도 축구 좀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는가? 수도원장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분, 그런데 정치인이 그 앞에서 '나 겁나 윤리적으로 살아'라고 한다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둘째, 윤리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덕목, 그래서 진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해한다. 존경하는 스님에게 바르게 사는 비결을 물어보라. "난 아직 멀었다"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 누군가가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필경 그는 윤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셋째, 정치인으로서 문 대통령이 그다지 윤리적이지 못했다.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윤리적이라 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국민과 했던 약속을 거의 대부분 어겼다. 문제 있는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했고,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고소했다. 정권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1년 넘게 괴롭히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만든 건 윤리와 담쌓은 다른 정권들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천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윤리의식이 충격파를 던진 지 하루 남짓 지났을 무렵,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의 페이스북 글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준용은 대통령의 아들이다. 지원금 선정을 담당한 인사들은 공정하게 뽑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지원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말 공정하게 뽑았는지 의심스러운 건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문준용 정도면 다른 이들에 비해 형편이 어렵지 않을 터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제치고 지원금을 받아야 했을까? 지난 8년간 전시 한 번 안 한 문준용인지라, 코로나로 인해 그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둘째, 예술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 그래서 예술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지기 마련이다. 30년쯤 그림을 그린 이에게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라. "난 아직 멀었다"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 게다가 예술이란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스스로 평가하는 영역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누군가가 '난 역시 대단한 실력자야'라고 말한다면, 필경 그는 훌륭한 예술가와는 동떨어진 사람임이 틀림없다. 셋째, 그의 싹수 없음도 문제다. 그가 정말 실력이 출중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치자.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국민 앞에 좀 겸손하면 안 될까? 작년 12월, 그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논란이 됐을 때 그는 페이스북 글을 다음과 같은 글귀로 시작했다.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착각'이란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오만이라니. 이번 글에 등장한 '자랑할 일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을 분이 있을까 걱정이다' 역시 고까워하는 심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문준용의 페이스북 글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는 아버지와 국내 지원금을 싹쓸이하며 자기 실력이 입증된 결과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자화자찬의 유전자가 아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자화자찬은 그리 권장할 미덕은 아니며,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도 K방역을 비롯해서 지난 4년간 했던 무수한 자화자찬이 아니었다면 지금만큼 비판을 받지 못했으리라. 유전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것 중 자연 선택이란 게 있다. 인기가 많아 자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는 도태된다는 뜻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자화자찬 유전자는 진작 없어졌어야 하건만, 왜 아직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옛날, 세상에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전자는 주로 칭찬을 받고, 후자는 외면받았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이 안 한 일을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저번에 너희가 먹은 멧돼지, 사실 내가 잡은 거야. 옆 마을 철수가 잡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들통날 염려가 있기에 그들은 자화자찬을 병행했다. "내가 멧돼지는 못 잡지만, 비둘기는 잡을 수 있어. 땅에서만 뛰는 멧돼지보다 하늘을 날 줄 아는 비둘기 잡는 게 더 어렵잖아?" 듣다 보면 그럴 듯한지라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도 자손을 낳을 기회가 부여됐다. 그러니까 자화자찬 유전자는 능력 없고 찌질한 이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멧돼지를 잡던 이를 '우파'라고 불렀고, 비둘기를 잡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던 이들은 '좌파'가 됐다. 우파라고 해서 자화자찬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선동과 자화자찬이 좌파의 전유물이 된 것은 이런 견지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도 최소 열 달은 더 자화자찬에 시달리겠지만 어쩌겠는가. 다 우리 잘못인데.<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있습니다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
[3040칼럼] 힘겹지만 해볼 만한 싸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도입 시기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25%를 넘어섰다. 올가을 무렵에는 국가 차원의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뉴스도 종종 접한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백신 부작용 이슈보다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이슈가 훨씬 크게 다가온다. 빈도가 매우 낮지만 백신에 대한 사회적 기피현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컸던 백신 부작용 이슈의 경우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기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변이 바이러스 급속 확산 이슈의 경우 백신 보급이 상당히 앞섰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주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환자 발생이 백신접종으로 완벽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구 북구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한 영국발 알파 변이는 처음 보고된 뒤 불과 보름 남짓 만에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보고된 영국발 변이는 그나마 주요 백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지만, 계속 신규 생성되고 있거나 이미 퍼져버린 다른 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현재의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변이까지도 존재한다. 곧 대량으로 도입될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90%가 넘는 예방률을 보였고, 영국발 알파 변이에도 비슷한 수준의 높은 예방률을 보였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베타 변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방률을 갖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다른 주요 백신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는 변이 바이러스를 거의 억제하지 못하는 백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인도의 상황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환자 수가 폭증하면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파의 기회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전 세계에 계속 새로운 변이를 빠르게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덧붙여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어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게서 30여 종의 변이가 발견되었다는 의학 논문이 사전 논문공개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이 환자처럼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코로나 배양기'처럼 변이를 양산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어느새 어떤 곳에서 새로 만들어져 퍼져버릴 변이에 우리는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마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얼마전 스콧 고틀리브 미국 전 FDA 국장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이 촉발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강력한 방패가 새롭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기에 힘겹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을 시작했고, 기존 백신과 합쳐져서 한번에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를 동시에 예방하는 부스터 샷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물론 변이가 생기고 퍼지는 속도만큼 신규 백신의 개발 및 보급이 빠를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방패들의 힘으로 인류가 결국 이길 것이라는 희망이 공유된다면 변이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에 갑작스럽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이성배 <DGIST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이성배 DGIST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
[CEO 칼럼] 두 번째 여름, 방역과 경제
여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를 낀 채 보내야 하는 두 번째 여름이다. 마스크 안, 후텁지근한 내 숨을 내가 들이쉬던 지난해 여름을 어찌 보냈을까. 비말 감염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감염도 된다는 사실, 백신은 요원하고 오직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그 더위에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다. 그 여름은 벌써 그렇게 아득하다.올여름도 마스크와 함께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항할 백신 접종이라는 방패가 생겼고, 감당할 만한 자신감도 생겼다. 잔여백신 접종 앱의 확산, 백신 수급 물량 확대에 힘입어 백신 1차 접종률이 28.6%(6월19일 기준)에 이른다. 불과 4주 전 7.3%이던 것에 비해 엄청난 증가세다. 저때까지만 해도 언론과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연일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쏟아냈더랬다. 방문하는 사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요,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던데, 꼭 맞아야 되능교"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6월에 들어서는 "백신 맞고 타이레놀은 언제 묵는 게 좋은교" "팔순 어무이가 당뇨병 있는데 그래도 맞아야 되겠지예"라는 질문을 받는다. 현재 방역의 선명한 목표는 집단 면역 획득을 위한 우리나라 인구의 70% 백신 접종이다. 우리나라 인구 5천170만명의 70%는 3천619만명, 접종 대상이 아닌 임산부와 18세 미만을 제외한 성인은 4천340만명, 목표치인 3천619만명을 성인으로 채우려면 성인의 83.4%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은 상승 중이고, 7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했다. 중환자 발생도 감소하니 의료 과부하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현재로선 우리 사회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된 것이다.피부로 느끼는 골목 경제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좋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이 지난해 5월에는 -23.7%였는데 올 5월엔 45.6%였다. 월별 취업자 증감 추이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올 3월부터 증가하여 3월, 4월, 5월 각각 31만4천명, 65만2천명, 61만9천명이 증가하였다(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런 경향은 보건관리 대행의사로서 늘 사업장을 방문하는 나도 체감하는 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인원감축을 하던 사업장들이 올해 2분기 들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걸 종종 본다. (물론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경기 확장세의 열매는 누구에게 주로 가는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지만)그러나 사람이 오가야 하는 대표적 비필수업종인 숙박·여행·외식업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 5월말 내가 공동대표로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 하나를 폐업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주된 원인이었다. 지난 1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매출 손실액에 대한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손실보상지원제도나 사회안전망에 걸리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 당장 저 지원안에 여행·숙박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예술계도 그러하다.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김성아 <사회적기업 〈주〉공감씨즈 대표>김성아 사회적기업 〈주〉공감씨즈 대표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뉴욕시장 선거
내일(22일)이 뉴욕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각 당의 예비선거일이다. 예비선거지만 뉴욕시는 민주당 강세지역이라 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차기 시장을 결정한다. 본 선거는 11월2일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 흑인과 여성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관심을 모아왔던 앤드루 양은 4위로 밀려 났다. 양은 대만계 이민 2세로 지난 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여 주목을 받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브루클린 구청장 에릭 애덤스가 1위, 뉴욕시 보건책임자였던 캐스린 가르시아가 2위, 인권변호사인 마야 와일리가 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시 감사원장·공익옹호관·구청장·시의원 등의 당내 예비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뉴욕시는 금년부터 이른바 '선호투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볼 만한 선거방식이다. 투표자는 후보 5명까지 선호도를 매겨 투표하여 사표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1차개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2차개표를 하는데 그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투표자의 2순위를 살려내어 집계에 넣어준다. 일단 1차개표에서 과반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도중에 과반 획득한 후보가 나타나도 마지막 두 사람이 남을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표해 나가며, 마지막 두 사람은 과반이 아니라 종다수로 승자를 결정한다. 만약 1순위에 두 후보를 찍어 넣으면 집표기계가 '오류'를 표시하고 새 투표용지를 내 준다. 복잡한 만큼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린다. 미국의 50개 시가 장차 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아일랜드·인도·호주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 시인
[단상지대] 정치인 윤석열과 정치인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기 중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야권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등판했다. 윤 전 총장이 낙마시킨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 매여 있으면서 책 '조국의 시간'을 출간해 '견디고 기다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안을 마련하고 윤 전 총장이 반대했던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해 이제 막 몇 가지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3개월 검토 끝에 최근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한다. 같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장관과 총장의 관계였지만,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낙마시켜 부인과 동생을 구속하고 당사자 본인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에 뛰어든 후, 다른 한 명이 입안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역사의 흐름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 '정치인 조국'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 정치는 권력을 잡고 싶어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운명처럼 '시대가 정치를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같은 사람을 후자로 보는데, 권력다툼이 어느 세력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상징적인 인물 가족의 멸문지화 같은 '사건'을 만들게 되면 그 지도자의 평생의 동지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여금 평소 원하지 않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조국 사태'의 본질이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권력개혁에 대한 부당한 공격인지, 위선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한 응징인지는 '논증'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시대가 '평가'해야 할 문제다. 지금 확실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명예를 회복하고 멸문지화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 뿐이고, 조 전 장관 스스로도 그 운명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미 정치인이 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원해서 정치를 한다고 본다. 정권에 맞서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어도, 수사를 못하게 해서 용퇴하거나 정권에 의해 잘린 것이 아니라 통제 없이 수사하고 법원이 임기를 지켜주는데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며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검사직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만큼 훌륭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특히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위선'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펼쳤고 그 일을 시작으로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기에, 이제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을 더 확실히 넘어서야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전 총장 자신이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될 수사개입·수사무마, 부실수사, 수사·기소방해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부인과 장모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주가조작, 특혜, 요양급여 부정수급, 잔고증명서위조·동행사, 투자수익금 횡령 등의 혐의를 깨끗이 벗어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조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에서, 어느 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군인 인사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보낸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한다. 먼저 정치인이 된 윤 전 총장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먼저 오고 있다.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성현 생각] 마침
글을 쓰다가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로 문장의 끝 부분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것을 빗대어 어떤 일이나 과정이 끝난 상황을 '마침표'를 찍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자신이 맡은 일이나 역할을 마치거나 자리를 옮길 때 시원섭섭하다고 말한다. 사회적 지위나 부여받은 역할이 주는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속이 시원하기도 하겠지만 정든 곳을 떠난다는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좀 더 잘하지 못했다는 회한은 떠나는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두려움만 남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침에서 그 두려움을 지워내면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아침을 맞이하듯.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아침을 열며] 남북 경색을 남북 경협으로
지난 화요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실이었던 이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꿔놓은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이후 남북한은 2007년 10·4 선언은 물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던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하지만 올해 6월15일은 북한이 4개월 만에 다시 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 모든 관심이 쏟아졌다. 이 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이에 제2차 전원회의가 있은 지 4개월 만에 소집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김정은의 반응이 나올 것이 예상됐다.4일간 열린 제3차 전원회의는 6개의 주요 의정이 상정되었다. 첫째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 첫해 반년 동안의 결과 점검, 둘째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해 농업 부문과 기상관측 부문 간의 협동을 통해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셋째 비상 방역 장기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보장 문제, 넷째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 다섯째 인민 생활 안정향상과 육아정책 개선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조직문제가 상정되었다.주목된 부분은 역시 네 번째 의정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였다.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해나가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대화 재개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발표였지만, 대결보다는 안정적 한반도 문제 관리라는 점에서 대화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사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무력 시위와 같은 과거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경제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상황에서 식량은 물론 영·유아의 영양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북한이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구호 아래 인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대결보다는 안정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오랜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며, 특히 식량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16일 판문점선언의 결실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더 이상 우리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 남북경색은 남북경협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을 움직이는 방법은 지원이 아닌 협력이다. 동등한 상대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남북 간 성공적 협력 모델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다. 6·15공동선언 이후 같은 해 8월 남과 북의 경제협력 모델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정문태의 제3의 눈] 국경 단상, '탄케들'의 일생
짙은 먹구름이 몰고 온 장대비가 버마-타이 국경 산악을 때린다. 장마철에 접어든 소수민족 해방구는 서서히 고립되어 간다. 지난 2월1일 쿠데타로 버마 정국이 뒤집혔으니 넉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그사이 유혈진압으로 1천명 가까운 시민이 살해당했고, 숱한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자 국경 소수민족해방군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반군부 정치인들이 지하에서 조직한 민족통합정부(NUG)는 민중방위대(PDF)를 띄워 무장투쟁을 선포했다. 60년째 이어온 세계 최장기 군인독재는 나날이 거칠고 드세질 뿐 누그러질 낌새마저 없다. 여기서 되풀이하는 고단한 버마 현대사를 본다. 33년 전 이맘때였다. 1988년 민주항쟁을 이끈 학생들이 학살 진압과 체포령에 쫓겨 타이, 중국, 인디아와 국경을 맞댄 소수민족 해방구로 빠져나왔다. 그해 11월 학생들은 까렌민족해방군(KNLA) 꼬무라 기지에서 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깃발을 올렸다. 그로부터 학생군은 소수민족해방군들로부터 목숨 건 시험을 당한 끝에 총을 얻었고 머잖아 어엿한 버마민주동맹(DAB) 일원으로 반독재 민주혁명전선을 갔다. 그 학생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외진 국경에 꽃다운 청춘을 바쳤고, 그사이 1천명이나 웃도는 이들이 민주혁명을 외치며 산화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다. 이 국경 혁명전선을 결코 신세대 젊은이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투쟁도 희생도 우리가 마지막이다." 버마학생민주전선 의장 탄케(Than Khe) 얼굴엔 외로움이 묻어난다. 정치에 버림받고 역사에 외면당한 덧없는 세월 33년, 그 학생군을 국경에 남겨둔 채 2021년 버마 정국은 또 신세대 젊은이들이 총을 들도록 다그친다. 버마 현대사는 대를 이어 젊은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지도 모르겠다. "국경전선은 내 팔자다. 후회 따윈 없다." 33년 전 체포령에 쫓겨 파리한 얼굴로 낯선 국경 땅을 밟은 탄케는 버마 전역 고등학교를 통틀어 1~480등까지 날고 긴다는 아이들이 자동으로 가는 만달레이 의과대학 출신이다. 다른 말로 버마 사회에서 가장 안락하고 풍족한 삶이 보장된 인생이었다. 사실은 탄케만 그런 것도 아니다. 학생군 하나하나는 저마다 보장된 앞날을 지푸라기처럼 버리고 민주혁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름도 남김없이 사라져갔다. 바로 욕망 버린 수도자 모습으로 버마 현대사의 명령을 쫓아온 전사들이다. "반독재 무장투쟁은 가문의 영광이다." 버마에서 이름난 싸움꾼 집안 출신인 탄케의 자부심은 끝이 없다. 아버지 수윈마웅은 1962년 네윈 독재타도운동을 이끈 주인공으로, 88년 민주항쟁 끝에 30년 형을 받았고, 형 탄독은 88년 민주항쟁 도화선을 깐 랭군공대 시위를 이끈 뒤 국경 혁명전선을 거쳐 현재 망명 버마노동조합기구(BLSO) 의장으로 일한다. 남편과 아들 둘을 민주혁명에 바친 어머니 먀탄은 만달레이 운동가를 보살피는 대모 노릇을 해왔다. 오직 하나, 명예를 먹고 산 버마 현대사의 전사들이다. "군인 독재자가 살아있는 한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그동안 나는 버마 국경전선을 취재하면서 숱한 '탄케들' 하나하나를 경외심으로 기록했다. 그 '탄케들'이 총을 내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어머니 품에 안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속절없는 세월이 33년이나 흘렀다. 짙은 먹구름이 버마를 뒤덮어간다. 가녀린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다. 아직은 '탄케들'이 총을 내릴 수 없는 까닭이다. 새로운 '탄케들'이 총을 드는 까닭이다.<국제분쟁 전문기자>국제분쟁 전문기자
[경제와 세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재론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투기세력을 근절하여 수요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의 분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5번이나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며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하였으나 여전히 부동산의 안정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다. 문 정부의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은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민간이 주택을 소유하려는 동기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안정된 거주를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 주택보유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일부 다주택 소유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일 가구 일 주택 소유자로서 실수요자들이다. 그들은 주택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대부분 과거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과잉유동성의 방출, 국토균형개발의 실패, 교육정책의 실패 등이 주기적인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투기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 정부가 1주택은 실수요고 다주택은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중과세를 통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 부동산의 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다주택 소유자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때 중과세의 상당 부분을 매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 집을 팔게 되는 일주택 보유자는 매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오히려 중과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말하자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의 목적이 일주택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되레 아파트가격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현실적인 부동산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 때문이다. 그들은 부동산을 토지와 같은 자연물과 건물과 같은 인공물로 구분하고 자연물인 토지는 개인이 사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헨리 조지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 즉 토지사유에 대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여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많은 경우 현대의 토지소유자들은 자연물 상태에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중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은 단순하게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강남의 재건축은 계속 막고, 경기도 일원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강남의 수요와 서울외곽의 수요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서울 외곽의 신도시 건설로 강남아파트의 가격안정은 어려우며 이는 초점이 빗나간 대책이다.해결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 강남의 단위 면적 당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금싸라기 땅은 금싸라기 땅같이 활용하여야지 공급을 억누르고 가격을 비틀어 저부가가치 업종만 들어오게 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아파트만 즐비하게 늘어서 있게 한다면 어찌 21세기의 세계 속에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려스럽다.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금요광장] '더 큰 2번'을 위한 천만 국민경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을 압도해야지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하는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의 수중에 있는 여소야대의 '이중권력' 상태가 2024년까지 이어진다. 예산과 입법은 국회의 권한으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노골화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집권 초기부터 식물 정권이 될 위험이 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그래서 필요하다.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18% 격차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내곡동 땅 의혹 특별조사는 아직도 보류상태에 있다.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유린한 사이비 민주주의, 문주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중도+합리적 진보'의 연합군을 편성해야 한다. 프레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력확장 전략이다. 세력확장이라 하면 흔히 사람들을 끌어모아 조직 만드는 것을 연상한다. 그런데 선거판에서 조직은 돈 먹는 하마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참신한 전략이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는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행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선출 룰은 당심 50%, 민심 50%다. 당심 50%는 3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 전원과 5만 명 이상의 일반 당원으로, 민심 50%는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구성된다. 이 방식대로라면, 굳이 선관위에 경선관리 및 투개표 사무를 위탁할 필요가 없다.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가? 경선 방식을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개방경선으로 바꾸면 된다. 당적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대선후보 경선을 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투표 방식은 대선, 총선 때와 같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기 편한 투표소로 가면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로 역선택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국민의힘은 이 프로젝트를 '천만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해야 한다. 참고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70∼80만 명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0만∼80만의 참여로 뽑힌 민주당 후보와 500만∼1천만의 참여로 뽑힌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도 그렇고 무게감이 확 다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 축제를 통해 '더 큰 2번'을 만들어 본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민경선 축제 참여 인원이 500만을 넘어선다면, 이를 밑천으로 2천만 표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 될 것이다.신지호 정치평론가신지호 정치평론가
[우리말과 한국문학] '춘원 이광수-장백산인과 향산광랑의 사이'
대학 시절 1학년 한 후배가 나한테 물었다. 고등학교 시절 이광수의 '무정'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작가의 친일이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와 이광수가 친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당시 친일 행위에 대해 무척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이광수의 친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이 위대한 작품으로 알고 있던 '무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몰라 하는 고뇌가 들어 있었다. 사실 우리는 근대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광수의 친일은 임종국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그가 당시 존경받던 작가였다는 측면에서 이광수의 친일에 대한 파장은 더욱 컸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훌륭한 작가란 훌륭한 인품까지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 갖고 있다. 그래서 일제 치하 수많은 문인의 친일 행위가 밝혀질 때 더러는 실망하고 더러는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광수가 처음 쓴 필명은 외배(孤舟)다.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담은 것이다. 이후 춘원(春園)으로 고쳤는데 '무정'(1917)도 춘원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민족계몽에 앞장선 열정적인 문사(文士)였다. 그는 1919년 일명 '2·8선언서'로 알려진 도쿄유학생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다. 독립신문 사장과 신한청년 주필을 하고, 사료편찬회 주임을 맡아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는가 하면, 3·1운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시기 장백산인(長白山人·장백산은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라는 필명도 썼는데, 그는 단군의 자손, 대한의 아들로서 조국 독립 운동에 힘을 쏟은 것이다. 그런 그가 1921년 3월 임시정부를 등지고 귀국을 했다. 귀국 당시 그는 귀순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민족개조론을 통해 열등한 민족성의 개조를 외치는 등 반민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광수는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방면된 이후 본격적으로 친일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선문인협회장이 되어 황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일제가 창씨개명령을 공포(1940년 2월11일)하기 이전에 일제의 창씨개명 운동을 지지하고, 아울러 자신의 이름을 향산광랑(香山光郞)으로 바꾸었다. 일본의 초대 천황 신무(神武)가 즉위한 향구산(香久山)을 줄여 향산으로 자신의 성을 삼은 것이다. 곧 '일제의 신민'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징병제를 찬양하는 등 향산광랑의 이름으로 무수한 친일 글을 발표한다. 그러한 활동 때문에 광복 이후 반민특위에 기소되기도 했다. 장백산인과 향산광랑, 이는 이광수의 두 얼굴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느 한 면만으로 그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광수의 친일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또한 이광수가 상하이 시절 보여주었던 독립운동가로서의 행동도 무시하거나 논외로 해선 안된다. '무정'의 작가 춘원 이광수. '무정'은 우리의 근대 장편소설을 연 작품으로 평가된다. 춘원이 우리 근대 소설의 개척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이후 행적을 합리화해줄 수는 없다. 아울러 향산광랑으로서의 글쓰기나 정치적 행위들이 이광수의 전체는 아니다.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비판할 것은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문학 독자나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김주현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김주현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요칼럼] 새로운 30대 정치세력의 비전 수립 문제
원내 102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로 원외의 30대 청년이 등장한 것은 생각할수록 의미 깊은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보수 야권의 열망이 전략적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이 현상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서 30대 정치세력이 등장했던 것은 크게 두 차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육사 8기를 필두로 30대 청년 장교들이 대거 등장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80년대의 대학 운동권 세력, 소위 386세력이 대거 등장했던 일이다. 이 두 30대 정치세력은 등장 이후 적어도 20년 이상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각기 전자는 산업화, 후자는 민주화로 지칭되는 나름의 역사적 소명을 수행했다. 87년 이후 한국 정치를 저변에서 규정해 온 구도는 기실 약 40년을 사이에 두고 등장했던 이 두 30대 정치세력의 적대적 공존을 제도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도하 언론은 1980년 중반에 태어나 2000년 중반에 대학을 다닌 새로운 30대 정치세력의 등장을 앞의 두 30대 정치세력이 유지해 온 적대적 공존 구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등장한 이 세 번째 30대 정치세력이 앞의 선배들처럼 과연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주역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5·16의 청년 장교들이나 386세력은 앞선 세대의 역사적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는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아가 그 역사적 성과를 고스란히 누렸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피식민과 분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전자는 앞선 세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냉전체제가 고착된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편승할 수 있었다. 또 군사정권의 강압 통치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과거가 없었던 후자 역시 앞선 세대의 비겁과 위선을 비판하면서도 88올림픽의 성공 이후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 뛰어들 수 있었다.하지만 이 두 30대 정치세력을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만든 핵심 요인은 오히려 주관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 속에서 각각의 역사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치적 비전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5·16의 청년 장교들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비전을 내세웠고, 386세력은 자본의 금융화와 대중적 소비 욕망의 분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자본주의의 대세에 맞추어 적극적인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비전을 내세웠다.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치의 전면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30대 정치세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조건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문화적 갈등 증폭 등 신자유주의적 포스트 모던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동시에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우위를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주관적인 측면, 즉 과연 이들이 신자유주의가 한풀 꺾인 코로나19 이후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치적 비전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느냐에 모인다.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인물놀음보다는 이 새로운 정치적 비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치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정재형의 정변잡설] 주호영의 패배
야당 당내선거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대표로 30대가 선출된 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고 그 정당이 공화당-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의 계보를 잇는, 한때는 '경로당'으로 풍자될 정도로 보수의 최전선을 아우르는 색깔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여파로 설상가상 여당은 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꼰대' 이미지 벗기가 급선무가 되었다. 30대 당대표의 출현은 진부한 정치판을 걷어치우고 나아가 내년 대선판도 완전히 새 틀에서 짜야 한다는 의제로 연결되고 좋든 싫든 그것은 이미 정치현안이 되었다. 그 변화가 반가운 반면 아들, 손자뻘 당수를 대구경북 시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개운치 않은 착잡함도 있다. 알려진 대로 당선자의 부모는 대구 출신이라고 한다. 그분들이 그대로 대구에 눌러 살았고 아들이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더라도, 청년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을까 하는 가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정치신인, 청년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구의 풍토를 감안하면 그 물음에 머리를 끄덕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은 복당을 원하는 무소속 한 명을 빼고 모두 같은 당 소속이고 그 수는 그 당 지역구 의원의 삼분의 일에 육박한다. 그런데 그들 총합의 정치적 역할과 힘은 그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법관출신으로서 대구 선거에서 5번이나 내리 당선된, 직전 원내대표인 주호영 후보의 득표현황은 이 지역 정서와 크게 상충되어 일견 이해하기 어렵다. 이준석은 변화의 바람을 탄 것이라고 제쳐두고 나경원 후보와 비교해도 주호영의 성적은 매우 초라하다. 결국 선거의 결과는 주호영 개인의 성적이라기보다 이 지역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라고 보아야 수긍된다. 지역에서, 누구를 선거에 내보내도 상대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후보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 따위를 묻지 않고 적당한 갑을관계에 있는, 무난한 후보들로 선거판을 꾸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치인이 없고 애초 발휘할 정치적 파워가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권력에서 재생산되는 지방선거도 같은 형국이니 결국 청년이 설자리는 없었고 그런 현상이 몇 십 년간 반복된 결과 이준석 일가의 상경은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이 된 셈이다.만물은 유전(流轉)하는 법, 우리도 모르게 지역정치는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준석의 당선은, 새로운 틀을 짜지 않으면 머릿수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이상의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시도민의 냉엄한 명령이 도착했음을 지역정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다.변호사변호사
[영남시론] '가황' 나훈아의 통일철학
올해 초 우연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에 관한 나훈아의 생각을 SNS에서 접했다. "나는 이 노래를 싫어한다. 노래가 4분의 3박자라 느려 터져서 두 소절만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빠른 템포로 힘 있는 노래를 해야 한다"고 평하는 게 아닌가. 남북한 공동행사에서 빠짐없이 불렸던 노래에 이런 평을 하다니. 큰 충격을 받았다. 나훈아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무얼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두루 살펴보았다. 그는 1985년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 북쪽이 고향인 분들이 자신보다 먼저 가야 하는데, 못 가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평양에 들어섰다. 공연이 끝나고 안내원에게 공연을 어떻게 보았는지 물었다. 안내원은 남쪽 무용수들이 관객을 향해 엉덩이를 보이면서 춤을 춰서 북 관객들이 당황했다고 답했다. 여기서 나훈아는 남북한 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서울로 돌아오는 평양~개성 사이는 기차로 오게 된다. 기차 안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노랫말을 지었다.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지/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억'으로 시작하는 '평양 아줌마'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1994년 나훈아는 또 하나의 통일노래를 선보인다. '하나로'였다. 1절 가사는 이렇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 봄을 부르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 꽃을 피우네/그 얼마나 기다렸던 봄이었던가/…북녁네야 남녁네야 손에 손잡고, 우리모두 아리랑 노래 부르자.'나훈아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북을 앞세운다. 배려고 포용이다. 남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꽃'을 피우자고 권한다. 가사에서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후의 문제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노래를 널리 알려서 통일을 향한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나훈아는 87년 '엄니'를 발표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부산 출신인 그가 호남 사투리로 노랫말을 쓰고, 호남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감수까지 받았다. 노랫말에는 먼저 간 자식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를 달래주는 자식의 간절함이 배여 있다. '엄니 엄니 워째서 울어쌌소/엄니 엄니 워째서 잠 못자요/잠을 자야 꿈속에서 나를 만나제.' 그러나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에 의해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에야 세상 빛을 본 노래다. 2003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한 당국에 '정신 차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광복절 기념일 날 나훈아는 또 한 번 놀라운 발언을 했다. "오늘 광복 60주년인데 광복 같은 건 없는 편이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미소군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말이다. 그는 정치권의 국회의원 자리도, 최고 재벌의 거액 공연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오로지 한민족의 한을 씻어내고, 겨레의 응어리를 달래려 고향, 부모, 그리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소리에 온 힘을 쏟았다.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가황 나훈아, 통일·꿈' 특집을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노래 외에도 대동강 편지, 누가, 머나 먼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홍시 등을 그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 여기에 BTS가 뉴욕 공연 때 앙코르곡으로 불렀던 아리랑도 함께 무대에 올리면 좋겠다. 강산에의 '라구요'도 포함되길 바란다. 8천만 겨레의 마음에 통일의 의지와 평화의 얼을 담아내는 멋진 무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그려본다.김정수 대구대 교수김정수 대구대 교수
[김홍신의 新인간시장] 국민은 변화를 넘어 개혁을 원한다
현대사에서 가장 미움 받은 정치권이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버린 '내로남불'을 벗어던지고 '조국 사태'를 비롯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다. 더구나 부모찬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청년들에게 "우리 스스로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교육과 입시문제에서 공정가치를 훼손해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자인했다. 지지층의 저항을 뚫고 나가는 뚝심과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대선 9개월을 앞둔 민주당으로선 큰 이득이 되었을 것이다. 4·7재보궐 선거에서 패배의 원인이었던 조국사태와 '내로남불'의 멍에를 어느 정도 벗겨준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사과했지만, 송 대표의 목소리는 보다 진정성을 보였다. 야권의 반응은 냉랭했지만 송 대표의 용기는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을 도와줬을 뿐 아니라 민주당에 보약을 먹인 것과 다름없다. 대선 유력주자들도 당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은 셈이다. 여기에 디딤돌 한 개를 더 놓은 것은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발표에서 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소유, 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하루 만에 탈당조치와 출당 권유를 했다. 정당사상 현역의원을 이런 식으로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다. 물론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다. 4·7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을 뿐 아니라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0%나 됐다. 세대별로 20대가 51%, 60대 이상이 57%,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 희망이 56%나 되었다.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정부실책과 각종 사건사고로 점차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을 때 민주당은 과감하게 덧날 수 있는 환부를 도려낸 셈이다. 송 대표는 출당·탈당을 강조하며 '국민눈높이에 맞춰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채 조사받고 의혹을 풀자'고 했다. 또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문제에 대해 국민은 예민하다'고 인정하는 결기를 보였다. 이런 결기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국민에겐 희망을 던진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또 다른 디딤돌을 놓았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뿐 아니라 지금껏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실망의 무게에 비하면 사과가 부족했다"고 실토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중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사람이 여럿인데 침묵하고 감싼 게 민주당'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의 반성은 민주당의 미래에 돌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또 "지금 같은 뻔하고 낡은 구도로 간다면 대선은 필패이고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논쟁이 이어지는 민주당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하면 어디가 재미있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3위에 오른 것은 젊어서가 아니라 그의 언행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를 개혁의 디딤돌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은 세대교체와 미래비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박 의원이 거론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돌풍의 이면을 살펴보면 국민이 세대교체와 미래비전뿐 아니라 기성 정치판의 허점을 매섭게 비판하는,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활력 넘치는 정치를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대표는 낙선과 공천 탈락에도 굴하지 않고 보수진영의 낡은 틀을 흔들며 무기력함을 돌파하고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의 세력화를 모색한 결과 헌정사를 새로 썼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보수진영의 무능한 기성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그에게 시대정신을 펼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어쩌면 기성정치인에 대한 채찍일 수도 있다. 그는 보수진영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한다"고 목청을 세웠다. 더구나 "이런 이준석의 생각을 대구경북이 풀어줄 수 있다면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정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을 아우르는 뱃심을 보였다. 그는 46세의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슬로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불러냈다. 오바마가 외친 통합의 시발점은 '관대함'이라며 보수의 변화를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깨우친 보수의 진보적 행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오바마가 되고 싶고 개혁보수가 되려했다면 지난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에 광주로 달려가 무릎을 꿇어야 했다. 또 개혁보수를 주장하면서 제주도 당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전 대통령들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보수쪽 표를 의식한 탓이겠지만 한 발 더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에 기생해 호가호위한 분들이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들 얘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열어가려면 좀 더 담대한 화두를 던졌어야 했다. 바른 정치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 반드시 '관대함'과 '믿을 수 있는 변화'의 화두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핑계로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우겼다. 현행법상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신뢰 손상이 결코 작지 않다. 상상해 보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관대하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엄중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집권당의 손실은 엄청날 것을 모르겠는가. 진작에 신속하고 정중하게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어야 한다. 오랜 시간 코로나 사태와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피곤하고 근심·걱정이 누적되었다. 더 이상 짜증나게 하는, 술수 없는 정치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소설가·평화재단 이사 15·16대 국회의원소설가·평화재단 이사 15·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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