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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의도 메일] 立法難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크게 네 가지 일을 해야 한다.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법을 새로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 55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예산 심의,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성과 합법성 조사 및 감사와 감독,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및 지역구 현안 처리 등이다. 국회의원마다 다르겠지만,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언제나 어려운 일은 입법 활동인 것 같다. 왜냐하면, 법안 한 줄 한 줄이 마치 예리한 칼날과 같아 자칫 잘못 만들어지면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당나라 시인 이백은 촉나라로 들어가는 산길이 험하고 어려움을 '촉도난(蜀道難)'이란 시로 노래한 바 있다. "어허라. 험하고도 높구나. 촉도의 험난함이여. 하늘 오르기보다 어려워라"로 시작하는 바로 그 시다.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 한 달 가까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0건이 넘는 법안들을 심사했다. 제대로 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문제가 많아 더 이상 검토의 실익이 없는 법안들은 폐기 처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법안들은 계속 심사토록 분류하는 일은 마치 촉나라로 가는 길만큼 지난한 과정이었다.수도권 문제에 대해 수도권 지역 의원 중 일부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만 받았고 오히려 낙후되었다. 이제는 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지방 출신 의원들은 "서울과 수도권만 대한민국이냐?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절대로 더 이상 안된다"며 울부짖는다.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만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을까?또 우리 대구나 김천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능력을 보고 뽑아야지 지역을 우선하면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라는 말이냐"라는 볼멘소리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을 우선 채용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주장이 맞선다.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법안들은 쌍방이 동일한 지위에서 평등하게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민법과 달리,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또는 법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많다. 결국 법안심의 과정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접점,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 그 점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벌을 부과하는 방안 중 신체형과 재산형, 영업정지와 과징금, 입증책임, 개인과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와 책임의 한계 등은 더욱 그렇다.중국의 요(堯)임금은 후계자인 순(舜)에게 정치와 입법의 요체를 중(中)이라고 가르쳤다는데, 입법심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중(中)을 찾기가 삼십 년 넘게 이 일을 해왔음에도 아직도 어렵기만 하다. 입법난(立法難)! 그렇기에 굳이 사족(蛇足)을 단다면, 입법행위에 있어서 절대 '양(量)'에 매달리지 말고 오로지 보다 많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장래를 위한 '질(質)'에 깊이 천착해야만 올바른 입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김희국 국회의원 (국민의힘)김희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단상지대] 정당의 퇴행
정당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정당은 "민주주의의 창출자"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케 할 수 있는 중심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 균열을 반영하고, 부분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행정적 차원에서 야당보다 압도적 자원과 수단을 보유하는 집권여당은 물론이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87체제의 민주화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당체제는 불안정하다. 권력 획득은 자신들의 사익편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국민 대표라는 허울 속에 시민위에 군림하며 강경 지지층에 복무하는 파당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다. 당명 개정과 당색, 로고 변경은 일상이 되었고 분당과 해체, 통합은 패거리의 이합집산과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정치적 퇴행 그 자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된 이슈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일일이 소개하기도 민망하다. 이른바 문파(문빠)라는 집단은 추미애의 퇴진이 검찰개혁의 후퇴로 연결되고 이는 문재인정권의 레임덕과 보수의 집권으로 이어진다는 도식적 공식에 매몰돼 있다.국민의힘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내내 기-승-전-추미애로 일관한 야당은 전략부재와 대체세력으로서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민생과 관련한 질문이어야 되는 것이 대정부질문이지만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추미애 공격이 야당 전략의 모든 것인양 올인하는 야당 행태 역시 구태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탈당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들은 이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윤리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은 정치적 담합과 사적이익에 복무하는 한국정치의 비도덕성과 반윤리성을 그대로 노정한다. 이는 제도화만으로 정치가 혁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제명과 탈당은 국회의원직 유지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여야 정당의 조치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비도덕과 몰염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정치철학자 샹탈무페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의 원칙은 거의 낡아빠진 것으로 치부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한다. 정치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한국정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상한 만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추미애 장관 사건 때 보여준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시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특정 진영과 파벌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배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집단이익에 매몰되고 정치윤리가 실종된 한국정치의 익숙한 광경들이지만 정치는 점점 퇴행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미애 변수로 곤경에 처한 여권은 북한 만행으로 더욱 궁지에 몰렸으나 김정은의 사과 한마디로 다시 프레임 전환과 함께 되치기를 시도 중이다. 이것도 한국정치의 역동성인가.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정치학)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정치학)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뒤숭숭한 코로나 백신 개발
코로나19의 백신을 빨리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지켜보면서 뒤숭숭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백신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백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상, 2상, 3상의 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런 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어야 정부기관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백신은 아직 없다. 그런데 3상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은 백신이 다섯 가지나 나와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백신 개발 경쟁에서 1등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자격미달'을 허가해 주었고, 중국도 설익은 백신을 만들어 거부하지 못하는 국영기업체 직원과 군인들에게 맞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코앞에 둔 터라 빨리 백신을 허가하라고 FDA에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의 개발업체 파이저는 접종 받은 사람의 절반이 두통, 근육통, 오한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코로나 증상 그대로가 아닌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시험 중 여성 한 명이 횡근 척수염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다. 미국의 선두주자인 모더나와 파이저가 그들 시간표대로 연말에 백신을 내놓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백신들은 각각 영하 20℃와 영하 80℃ 속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작은 유리병부터 수송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한다. 그처럼 까다로운 만큼 그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25개국밖에 안 된다고 한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꺼림칙한 마음은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성현 생각] 소방관은 방관하지 않는다
우리말 중에는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뜻이다. 큰 불길을 가까이서 대할 때면 그 뜨거운 열기에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화재현장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멀찍이 물러서서 불구경을 하곤 한다. 그때 불을 끄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출구가 막혀버린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그들은 한 줄기 구원의 광채가 된다. 위험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그 상황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아침을 열며] 공정과 정의에 굶주렸다
공정은 두루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37번이나 공정을 언급했다. 취임사에서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주창했다. 우리 시대의 큰 아픔 중의 하나인 불공정의 세월이 꽤 길었기에 한국인은 유달리 공정에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다. 그 시대가 불공정하면 그 시대는 부패했다는 게 역사적 증빙이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적으며 신분에 의한 차별이 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연달아 생겼다. 조국,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박덕흠, 추미애. 이름만 떠올려도 법적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참 쉽지 않다. 특권이란 단어만으로 국민들은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과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검찰이 수사 중이니 가타부타할 수 없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사건을 '엄마 찬스'가 아니라 미담이고 '안중근 의사 정신'이라고 주장하면 얼굴 화끈거릴 수밖에 없다. 약점이 있거나 부끄러울 때 되레 목청 세우는 게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다. 큰 이슈(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가 작은 이슈를 삼키기 마련이어서 머지않아 서씨 사건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이른바 엄마찬스와 아빠찬스는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병역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 부모들에겐 특권 못 가진 서러움을 안겨주었다.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엄격하다. 유사시 국가운명과 직결되고 고귀한 생명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수많은 기사 중에 '군 내부 문서마다 일수, 기간이 다 달라' '서씨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진단서 등 치료 기록이 없다. 치료 기록은 5년간 원본 문서나 전자등록 상태로 보관돼 있어야 한다'니 군 기강이 걱정스럽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듯 자신감이 있다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고 하는 게 최상의 방책일 수 있다. 추 장관 주장이 옳다고 밝혀지는 순간 야당과 언론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리도 갈망하는 검찰개혁도 거저먹기가 될 것이다. 어쨌거나 서씨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추 장관에게 힘 실린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상처받을 수 있다. 국군 관련 방송에 출연하며 담당자들과 환담을 하다가 왜 국민들이 군 문제에 민감한지 느낀 게 있다. 유명인이나 고위 인사들의 출연 섭외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대시절의 추억담과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긴 인사청문회와 고위인사들의 군대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들은 허탈해진다. 세상이 어리숙하던 시절에 '빽' 좋고 '끗발' 좋아 '어부바'로 군대 가지 않았나 의심받곤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서슴없이 바른말을 했다. '병역, 세금, 복지 특혜가 생기면 나라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 교육, 납세,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특혜를 보려 했다는 논란과 국회의원 자녀와 국회의원 본인이 논란이 된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을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과연 몇 명이 할 말을 했는가. 특별한 권한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면 발효지만 개인 이익을 도모하면 부패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정과 정의에 굶주려 있음을 명심하라.김홍신 소설가김홍신 소설가
[정문태의 제3의 눈] 방콕 시민, 다시 사남루앙으로
오랜만에 방콕 이야기를 꺼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한동안 잠잠했던 방콕이 요즘 외신판을 제법 뜨겁게 달구는 까닭이다. 지난 주말 탐마삿대학 학생과 시민이 방콕 민주화운동 성지인 사남루앙으로 몰려들고부터다. 방콕 한복판에 자리한 이 12만㎡ 광장은 본디 퉁프라멘이라 부른 왕실 화장터인데. 1855년부터 통사남루앙으로 이름을 바꿨다. 탐마삿대학과 마주 보는 이 사남루앙은 학살진압으로 얼룩진 1973년 헤에까안십시뚤라(10월14일 사건)와 1976년 헤에까안혹뚤라(10월6일 사건)라는 두 차례 탐마삿대학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고, 프사파타민(검은 5월)이라 일컫는 1992년 방콕 민주항쟁의 심장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민주화를 외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 광장을 메워왔다. 이번 시위대가 사남루앙을 뒤덮은 지난 19일은 꼭 14년 전인 2006년 손티 분야랏깔린 전 육군총장이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날이기도 했다. 이날 참여자 수를 놓고 시위 지도부는 5만명으로, 경찰은 1만명으로 밝혀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외신은 3만명으로 어림쳤다. 이른바 '사남루앙 정족수 10만명'에는 못 미친 셈이다. 이건 사남루앙 10만 시위대가 의회 권력과 맞먹는다는 뜻이고, 그 힘으로 정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전설이다. 그러나 학생과 시민 연대를 외치며 '탐마삿시위연합전선'이란 이름을 내건 시위대가 다가오는 헤에까안십시뚤라 47주년인 10월14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터에 서서히 덩치를 키워온 걸 보면 머잖아 사남루앙 정족수를 채우지 않을까 싶다. 이번 사남루앙 시위대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쥔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부 퇴진과 헌법 개정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그보다 눈여겨볼 대목이 둘 있다. 하나는 왕실 개혁을 외친 용기다. 지난 20일 사남루앙에서 하룻밤을 지샌 시위대는 비록 경찰에 막혔지만 추밀원으로 행진했고, 왕실 터인 사남루앙에 '사남랏사돈'(민중의 광장)이란 명판을 심었다. 태국 사회에서 여태 어떤 시위대도 공개적으로 왕실 개혁을 외치며 왕실 상징에 손댄 경우는 없었다. 다음날 곧장 반응이 왔다. 경찰은 최대 15년 형을 매긴 헌법 제112조 불경죄(왕실 모독죄)와 집시법으로, 방콕시와 문화재국은 사남루앙 문화재 훼손으로 시위 지도부를 각각 고발했다.다른 하나는 시위대가 밝힌 새민중당(NPP) 창당이다. 이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친탁신 레드셔츠와 친왕정 옐로셔츠의 다툼으로 지친 시민사회에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의 등장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기성 정치판과 군부의 욕망 사이에서 아직 정치적 이념과 지향을 오롯이 드러내지 않은 새민중당의 앞날을 지레채긴 너무 이르다. 벌써 몇몇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2014년 쿠데타 뒤 찍소리도 없이 사라졌던 레드셔츠 지도부와 탁신까지 끼어들 낌새를 보이는 가운데, 새민중당이 구닥다리 정치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탓이다. 게다가 "혼란이 일면 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부가 일찌감치 으름장을 놓아온 터라 쿠데타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1932년 유럽 유학파 관료와 군인들이 무혈 쿠데타로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입헌군주제로 바꾼 뒤, 88년 동안 성공한 쿠데타만 19번이었고 군인이 정치를 말아먹은 기간만도 59년이었다. 그사이 스쳐 간 총리 29명 가운데 군인이 16명이었다. 이제 사남루앙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의 선택이 남았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국제분쟁 전문기자국제분쟁 전문기자
[경제와 세상] 글로벌 기업의 두 얼굴
지난 6월 대구달성산단 소재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인 한국게이츠가 한국시장 철수를 예고했다. 지난 3년간 매년 약 1천억원대의 매출과 5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던 이 회사 직원들은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인 통고에 망연자실하여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다. 몇 년간 노사분규가 아예 없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휴업이 전혀 없었던 터라 직원들의 충격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게이츠는 블랙스톤이라는 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100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게이츠는 앞으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서 현대기아차에 판매할 계획으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주주사의 배당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직원들의 열정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 같은 한국게이츠의 슬로건을 바라보면 147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51개사 6천여명의 임직원에게 예고된 비극과 대비되어 마치 지킬과 하이드 같은 이중성이 드러난다.한 개인은 자신이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도 언제나 선량한 양심에 바탕을 두도록 배워왔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많은 수양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도덕적 개인이 이끄는 사회집단이 집단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부도덕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인간 사회에서 드물지 않다. 무분별한 개인이익의 추구는 쉽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집단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은 그렇게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정치사상가인 라인홀드 니버의 영감 어린 사회분석의 일단이다. 기업의 탁월한 경쟁력은 도덕성과 언제나 양립할 수 없다는 잭 웰치 GE 회장의 말은 이 분석을 기업의 관점에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 본질적인 동기는 이익의 증대, 원가절감, 유휴시설 활용, 위험분산 등으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윤 극대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은 설 자리가 없다. 오로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글로벌 기업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다. 나이키의 성차별, 아디다스 근로자의 열악한 조업환경, 네슬레의 아동학대, 스타벅스와 아마존의 탈세,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등 글로벌 기업의 비도덕적 행동사례를 분석해보면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이윤 극대화에 다름 아니다.그래서 한 기업의 부도덕성을 견제하는 데 있어 개인적 양심에 대한 호소나 설득 같은 것은 별로 효력이 없고 법적 제재나 정치적인 힘 또는 또 다른 이윤창출 유인요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국게이츠 사태에서도 게이츠 CEO 개인 차원의 선의에 호소한다고 효과가 그리 기대되지 않는다. 1989년 설립 이래 31년간 기여해온 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그간 쌓아왔던 인간관계 등에 호소해도 글로벌 기업의 본질적인 속성에 비추어보아 그리 기대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한국게이츠의 이해타산은 그들의 합법적 명분론과 기업의 존립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은 이윤창출이란 경계선을 중심으로 선량함과 잔혹함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 집단이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금요광장]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을 위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치단체가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 이상 지방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김태일 공동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은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 시대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합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GRDP와 지방세(6조8천600억원) 규모가 경기(22조원), 서울(20조원)에 이어 각각 3위로 수직 상승한다. 면적도 전국 1위로 인천·서울·경기를 합친 것의 1.7배가 된다.지난 4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지역민 2천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51.3%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의견(22.4%)보다 배 이상 많았다. 찬성 이유는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정부를 창설해 국가균형발전 도모'(38%),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32%)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국은 권력집중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공화주의자였던 카를로 카타네오는 "공화국은 다원성이며 복수성(複數性)이다. 즉 공화국은 연방성(聯邦性)"이라고 하였다. "단원적(單元的) 국가는 그 본질상 권위주의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결국 고압적이며 전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원성은 어쩔 수 없이 자율성과 자유로운 창의를, 즉 한마디로 자유를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직 정치적 구심이 다수라는 점, 즉 다원적이며 획일화되지 않는 단합, 무차별적 단합이 아닌 다양성을 함유한 단합"이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다원적 권력구조야말로 진정한 공화국의 필수조건인데, 중앙무대에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다원적 권력구조는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연방성을 획득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획기적 사변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경쟁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해서 이 지역들을 '지역 국가(Region States)'라 부른다. 대구경북이 불을 지핀 '초광역 지방정부 만들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자립도시, 인구소멸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년 공동체로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대전과 세종의 통합도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선보였다. 대한민국은 밑으로부터 조직된, 그러니까 시민사회로부터 나온 국가가 아니다. 내생적 요인보다는 외래적 요인에 의해 위로부터 조직된 국가다.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도 특이하다. 각 지방의 자치정부가 먼저 존재했고 그들의 연합체로 상향식으로 구성된 서구의 연방국가와 달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위로부터 주어진, 즉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출현은 단순한 지도 변경을 넘어 새로운 역사 창조가 될 것이다.신지호 정치평론가신지호 정치평론가
[우리말과 한국문학] '본인상'과 '사글세'의 추억
'본인상'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신문이나 사내 게시판에 "모모 제약 자금부장 이아무개 본인상"과 같은 형식의 부고에 종종 등장한다. 이 정도면 무슨 의미인지를 대충 짐작하리라 믿는다. '사망' '별세' '영면' '서거' '작고' 등 죽음에 관한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상'이란 단어가 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사람과의 인연과 마찬가지로 단어와의 인연도 뜻밖의 일을 계기로 맺어질 때가 있다. 얼마 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e메일로 문서를 하나 보낼 터이니 혹시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을 확인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것이다. 일단 알았노라고 답을 하고 메일함을 열었더니, 메일에는 한글 문서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본인상'이라는 말의 문제점"이었다. 장장 여섯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喪)'이란 본래의 의미가 살아 있는 사람이 고인을 위해 치르는 의식을 이르는데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상'을 치를 수는 없다. 즉 '상'을 '사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말샘의 '본인상'의 풀이, '당사자의 상사(喪事)를 이르는 말'은 '상(喪)'의 의미와 상충이 된다. 또한 '온라인 가나다'라는 한국어 관련 상담 코너에서 "'본인상'이라는 표현이 허용된다"라고 답변한 내용도 문제가 있다. 이 문건은 국립국어원에 보내는 일종의 청원서인 셈이다. 참 바른 말이었다. '본인상'이 가능하려면 죽은 사람이 스스로 수의를 입고 염을 한 후에 관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다. 시종일관 '본인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문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내 입가의 웃음은 사라졌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본인상'에 관한 판단은 표준어 결정에 있어서 현실적 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사용의 정확성 가운데에서 어느 편을 우선할 것이냐는 입장과 관련이 있다. 현실 언어 사용을 표준어의 기준으로 삼은 대표적인 예는 '사글세'를 들 수 있다. 1988년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표준어 규정이 도입된다. 이 규정 덕분에 기존에 표준어로 인정받던 '삭월세(朔月貰)' 대신에 '사글세'가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비록 한자어에서 온 어원을 확인 가능하더라도(삭월세) 널리 사용하는 형태(사글세)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겠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상'은 현실 발음이 단어 형태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이 '상(喪)'의 원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글세'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지? 최근에 온라인 가나다에서 '본인상'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홍길동 본인 상'은 의미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상(喪)'은 '상중(喪中)에 있음'을 뜻하고 '상중(喪中)'은 '상제의 몸으로 있는 동안'을 뜻하는데, 홍길동이 죽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제의 몸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홍길동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홍길동 조부 상',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홍길동 조모 상'과 같이 쓰이는 형식에 맞추어 홍길동 본인이 죽은 경우 '홍길동 본인 상'과 같이 쓰기도 하는 듯합니다.-김진웅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김진웅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요칼럼] 동물농장과 대한민국
신랄한 풍자와 페이소스로 '전체주의'를 파헤친 소설 '1984'와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은 귀족이지만 가난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1936년 파시즘에 대항한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했으나 고위 계층의 탐욕과 위선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똑같음을 체험하고 소설들로 고발했다.동물농장은 수퇘지 나폴레옹이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며 동물 7계명을 내세워 혁명한 내용을 다뤘다. 계명은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며 네 발로 걷거나 날개 있는 자가 친구'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등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자신의 경쟁자를 개들을 이용해 내쫓고 언론까지 장악하며 권력을 공고히 한 뒤에는 '네발도 좋지만 두 발은 더 좋다' '더 평등한 동물도 있다'로 계명을 수정하고는 인간과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동물농장은 평등하지도 평화롭지도 않았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국·추미애 전·현직 장관 등 친정권 비리와 위선에 대한 수사 저지, 언론장악에 의한 여론조작, 코로나의 정치적 이용 논란 등 국론분열과 민생추락이다.단칸방 주부 독학도 출신인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최근 진행 중이다. 조국의 많은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국민 소송인단 1만명을 모집 중이며 그동안 조국을 비롯한 진보라는 진영에서 먼저 언론 기자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일부 구속까지 해 더 이상 우아하게 있을 수 없고 똑같이 고통을 당해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의원 출마를 권유받으면서 불법선거자금 1억원을 요구받자 공개 후 고발했고, 정부 지원을 받아 온 시민단체의 비리도 파헤쳐 폐쇄되게 했다.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여당의 윤영찬 의원이 야당 대표 인터넷 기사 게재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사건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에서 '(관련)뉴스'난이 거의 숨겨져 있음이 공개되자 그제야 네이버가 오류였다며 고친 일도 발생했다. 권력의 포털언론 통제를 생생히 보여준다. 국민의 뉴스·시사정보 이용 매체는 TV 53%, 포털(네이버·카카오다음) 39% 순이다. 시청률 선두인 KBS 등 공영방송의 친정권적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15일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금지를 안한 게 참 잘했다"고 자평한 것도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같은 중국 인접 아시아 국가의 입국 차단과 현저히 낮은 감염률 및 사망률, 그럼에도 유지되고 있는 대중국 무역 현황을 볼 때 사실왜곡이다.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외치고, 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 장관 등에게 위헌 논란의 공수처 조속 설치 등을 강조한 모습이 공허하고 우려스러운 이유들이다. 국민 한쪽을 적으로 삼고 권력을 동원해 사실왜곡, 여론조작을 지속하는 것은 권력 유지의 의도일 뿐이다. 거기에서 경제나 민생은 자라날 수 없고 작금의 현실이다.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평등'이라는 미명과 용어 혼란술, 사실왜곡으로 부정하고 반민주 사회주의, 심지어 '인민' 민주주의까지 나아가려는가.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함순섭의 역사공작소] 어서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
1999년 1월 하순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일본 나라현 덴리시 쿠로즈카고분(黑塚古墳) 발굴 현장에 있었다. 나라현 사쿠라이시에서 덴리시에 이르는 산기슭은 일본 고대 능묘가 줄지어 있어 유명하다. 방문한 날에 1997년 시작한 발굴의 마지막 현장 설명회가 있었다. 날씨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주최 측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 스피커로 설명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400m 떨어진 야나기모토 전철역에서 우산을 든 행렬은 쭉 이어졌다. 30여 분 걷다가 기다리다가 깔개와 끈으로 구획한 관람로를 따라 멀찌감치 떨어져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능묘 발굴지를 살필 수 있었다. 대부분 관람객은 막 노년에 접어든 분이었다. 현장 연구자에게 가끔 질문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유인물과 안내방송에 집중하며 조용히 관람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알게 모르게 익숙함이 느껴졌다. 앞서 공부가 있었고 능묘의 구조도 대략 아는 듯했으며, 현장을 직접 본다는 데 매우 만족하는 표정이 역력했다.얼마 전 경주에서 신라능묘 120호분 발굴 현장 설명회가 있었다. 경주에서는 발굴과 현장 설명회, 심포지엄도 끊임없이 열린다. 120호분 발굴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다. 오랜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신구로 꾸민 주검이 발굴되기도 했지만, 정작 관심을 끈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학술 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음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전 녹화된 현장 설명회의 중계가 관심을 끌었다.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우선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게 싫다. 온라인 환경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보편화될 것이 분명하지만,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상황에 너무 익숙해질까 두렵다. 온라인에서의 차별과 편향을 운영자들이 숙고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날 일부 내용은 연구자의 지나친 개인 견해일 뿐이었다. 또한 발굴기관이 들러리인 듯한 운영방식도 아쉽다. 플랫폼만 제공하고 조용히 뒤에서 후원하는 게 허가기관의 책무라 생각한다. 오프라인 현장에 지식이 난무하고 관객이 줄지어 있을 날을 기다린다. 시답잖은 온라인 댓글보다 현장에서의 관찰과 대담이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이다.국립대구박물 관장국립대구박물 관장
[3040칼럼]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셨다
예로부터 위정자라 함은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음과 아울러 '아우르지 못한 군주는 한낱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함의를 품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위정자의 위선에 스러져간 서민들의 애환을 목도하고 48권에 이르는 목민심서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신뢰를 지킬 방법을 기술했다. 위정자로서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염치'였을까. '고난의 시험'을 딛고 '인정(認定)'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익숙한 안위'를 펼쳐낸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얼마 전 맞은 아버지의 1주기는 당신의 소탈한 생전 성정에 따라 작은 추념의 자리로 갈음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삼남매에게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다. 어린 시절 삼남매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당신은 아내를 잃은 애수와 함께 삼남매만의 위정자가 돼야 하는 책임마저 켜켜이 얻었음에도 말이다.아버지가 미안하셨던 건 아버지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었기에 아내의 부재 속, 삼남매의 안위를 일궈야 하는 수두룩한 시험기간의 연속이었을 터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려웠다. 하지만 삼남매에 대한 사랑이 짙어질수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옅어졌을 게다.사면초가에 내몰아 당신의 몸을 옥죄어 온 고난의 순간에도 선택은 늘 아버지의 몫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가늠할 수 없던 당신의 심연을 두려움 없이 삼남매에게 투영했고, 결국 아버지는 좌고우면 않고 우리를 사랑했다. 아버지의 미안함도, 후회도, 두려움도, 그것을 모두 인정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기에, 그것은 정답이었다.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이 사랑이 지겹고 초라했다. 하지만 지겨움과 초라함의 이면엔 익숙함과 편안함이란 것, 억겁의 시간이 생성해준 익숙한 내 사람들과 편안한 내 것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보듬어 낼 수 있음을, 그렇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아쉬운 진리를 이제야 깨달음에 오늘도 비통하다. 대통령도 대통령이 처음이고, 장관도 장관이 처음일 것이다. 대통령도 처음이고 장관도 처음이다 보니 국무위원은 몰랐을 것이다. 국회의원 역시 70년간 적재돼온 관성에 물든 채 몰랐을 것이고, 공기업 또한 몇 차례의 정권을 거치며 고착화된 타성으로 미처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당장은 지겹고 초라하게 느껴질 것이고, 불세출의 자리에 오른 지금에 이르러 고난과 시련을 몸소 체험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미안하지만, 후회하지만, 인정하지만 입 밖에 꺼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미안함도 후회도 두려움도 인정치 않으면 정답은 모호해진다. 정답이 모호하면 선택은 미몽을 헤맨다. 켜켜이 얻은 책임을 도외로 하지 않고 눈앞의 불편한 시험을 '그 국민'을 사랑하는 것으로 책임질 수 있다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인정하기 두렵지만 미안하고 후회하기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지겹고 초라한 국민들은 이 정권과 가진 찰나의 순간, 순간을 편하고 익숙한 그날로 그리워하지 않을까. 후회를 한다는 건 인간만이 지닌 고유 성정이다. 후회를 진정 후회답게 해보라.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택하라. 미련은 접어두고.이동군 군월드 대표이동군 군월드 대표
[CEO 칼럼] 월가의 유리 천장을 깬 '프레이저'
"누가 됐든 월가 최초의 여성 CEO 탄생을 보고 싶다."2018년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진 지 2년 만에 프레이저는 스스로 그 '누구'가 됐다.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월가의 주요 10대 은행 가운데 첫 여성 CEO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프레이저 대표는 월가에서 주목받아 온 대표적인 여성 금융인이었다. 골드만삭스 런던지점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했고, 컨설팅회사 맥킨지앤드컴퍼니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았다. 포천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제인 51'에도 뽑혔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그의 화려한 경력보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며 성공한 '워킹맘'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성공적인 뱅커로 성장했지만 프레이저 대표는 맥킨지에서 10년간 일하는 동안엔 육아를 위해 파트 타임으로 일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경력을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다는 그의 고백이 그냥 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힘들어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렇게 사라져간 여성 후배들이 한둘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여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다고 답한 여성 기업인은 무려 75.2%에 달했다. 보통 미만이라고 대답한 것은 24.8%에 불과했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기업인이 받는 차별도 심각하다. 남성기업인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44.6%에 달했다. 여성 경영인의 능력 및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 대표가 여성임에도 최고경영자로 보지 않고 하위직급으로 인식하는 등 거래처의 무시, 영업활동·접대에서의 남성 중심적 문화, 거래 시 성별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 등 그 차별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 같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기업인 10명 중 8명(75.8%)은 남성 기업인에 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29.5%)하고 더 많은 준비(26.7%)를 하고 더 많은 공부(25.7%)를 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으려 애쓰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여성기업인들은 하루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가며 슈퍼우먼이 되어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치열하게 살고 있다. 남들보다 2~3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이 살벌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유럽에서는 여성기업인의 대우와 조건·배려를 따로 법제화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정립해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지원제도 도입, 돌봄과 양육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 여성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 확산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여성 전문 창업BI(창업보육센타) 지원, 관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 강화, 공공기관의 지역 중기제품의 우선 구매·지원 등이 기왕에 마련된 제도의 엄격한 실천도 필요하다.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과 노력만으로 유리천장을 깰 수 없으며,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제도와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스스로 능력과 꿈을 접어야 하는 경단녀들은 당신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또한 당신의 딸이다.김순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김순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
[아침을 열며] 추 장관 공방의 대정부질문이 남긴 질문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압도했다. 정책 질의는 뒷전에 밀렸다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 장관 관련 논란이 그만큼 뜨거운 정치 현안이 돼버렸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추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성토할 것이라는 건 예상된 바였다. 여기에 여당이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대정부질문 나흘 동안 가장 큰 쟁점이 돼버렸다.국무위원의 권력 행사 방법이나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을 둘러싼 공방이 잦은 경향이 있다. 야당이 정책적 보완 기능을 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전히 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의 경우 추 장관의 자격 자체를 야당이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이전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 시절 사안이다. 이것을 다시 장관의 검찰 지휘 권력과 연계해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추 장관과 집권여당에서는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의 가짜뉴스 주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개인의 태도가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지적하기도 했다. 질문의 초점을 벗어난 동문서답, 질문자를 향한 맞고함이나 비아냥은 국회의 현안 질의나 대정부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자세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추 장관과 야당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 볼 일이다. 코로나19 재난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치의 속성이 권력투쟁이라지만, 최근 한국 정치 모습은 상대를 제압해야 승리하는 격투기 같은 노골적인 권력게임이 돼버렸다. 승자독식의 한국정치가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바탕에 있다. 탄핵의 후유증은 흑백대결 구도를 강화했다. 여기에 현 집권세력의 독선적 정의 의식은 한국정치를 우리 편의 권력 유지 확장을 위한 민낯의 권력정치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시도하는 선제적 정책경쟁론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여야 정책 경쟁, 정책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책 집행자, 권력 행사자의 정당성 논란 여지를 당사자 스스로 줄여야 한다. 물론 집권세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면서 기본적으로 확보된다. 그렇더라도 집권세력만의 정부가 아니라 야당과 반대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부라는 역대 대통령 당선 소감들을 늘 돌아봐야 한다. 통합의 리더십이다.우리의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구성하면서 정당 책임정치를 주도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의 경우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지만 국회법에서 무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도 살려야 한다. 국무위원 임명에서도 인사청문회 등의 취지가 잘 반영됐을 때 국무위원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강화된다는 점 또한 자명하다. 무엇보다는 승자독식의 정치권력 구조 개혁이 생산적 경쟁과 통합의 정치를 위한 근원적인 과제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토요단상] 대권후보 가뭄 국민의힘
한국갤럽은 매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한다. 9월에도 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는 사실상 전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2%), 이낙연 대표(21%)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판이었다. 8월에 9%까지 치솟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각 3%에 그쳤다. 여야 경쟁이란 표현 자체가 민망하다. 이대로 대통령선거를 한다면 해보나 마나다. 다음 대선은 18개월 정도 남았다. 국민의힘에 희망의 불씨조차 없는 것일까.최근 30년간 대선을 되짚어보자. 6번이었다. 확고한 후보를 갖고 있던 정당이 승리한 경우가 대다수다. 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이다. 이들은 선거 몇 년 전부터 '경쟁자 없는' 당내외 영향력을 유지했다. 도전자가 있긴 했지만 의미 있는 경쟁은 아니었다. 당내 경선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 반대 사례도 있다. 확고한 후보가 있었지만 진 경우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다. 새천년민주당 측의 병풍 조작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할 패인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다. 2007년 한나라당은 또 달랐다. 승리 확실한 후보를 두 명이나 가졌다. 이명박·박근혜는 용호상박이었다. 두 사람 간 '전쟁'이 그 후 10년간 당 내외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2002년 대선은 특이했다. 겉으로만 보면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구도가 유지됐다. 대선 1년 전까지 이회창 총재는 압도적 주자였다. 이것이 민주당을 자극했다. '무난한 2등'을 벗어나기 위한 집권 민주당의 '기획'이 움트도록 한 것이다. 김대업씨 병풍 조작은 어찌 보면 덤이다. 본질은 '노무현'이란 신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만들기'는 앞으로 정치분석가들의 꾸준한 취재 대상이다. 단편적 정보에 따르면 그의 사자후 연설 장면을 당원들에게 배포한 주역이 바로 DJ였다고 한다. 가능성을 점검해 본 것이다. 그런 전략은 적중했다. 2002년 대선 시장에서 재고품은 신상품에 밀렸다.2020년 국민의힘 가게에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물건이 아직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은 재활용 대상이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상품성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의원은 아직은 남의 가게에 진열돼 있다. 2002년 1월 대선의 해처럼 '확고한 2등'조차 없다.최근 30년 대선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도 남는다. 대선 18개월 전 판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사고의 폭을 넓히면 정치에 불능이란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식은 패배 예약에 다름 아니다. 국제정치처럼 국내정치에서도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이 없다. 쥐를 잡으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유연함이 중요하다.미스터 트롯이든 슈퍼스타K든 신선한 방식의 대선 후보 선출도 좋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처음부터 참여가 어려우면 임기(2021년 7월 말)를 마친 후 지각 승차도 좋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대처럼 발상 전환의 기획 또한 장려할 만하다. 대선 후보 가뭄이 국민의힘에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세임이 분명하다. 지레 포기하면 위기는 당면 현실이 된다.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당장 있어야 한다. 그 주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최병묵 정치평론가최병묵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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