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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수요칼럼] 공화주의 검찰개혁론
지난 몇달 동안 한국 사회에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만한 강도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진행되었다. 일단 표면적인 갈등은 잦아든 시점이니, 지금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이 두 사람에겐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주어져 있지 않은가.1948년 이후 검찰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력을 제도적으로 독점해 왔으므로, 검찰개혁은 당연히 형사사법기구 전체의 개혁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국가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의 단계로 나누어 그 개혁 방향을 검토해 보자.검찰 권력의 압도적인 위세를 비판하느라 흔히 간과되지만, 사실 현재의 검찰 체제는 국가주의의 방향에서 기획된 측면이 있다. 도무지 친일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해방 공간의 경우 국가법률가인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선택은 나름 합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권력자의 수족인 정보기관들이 형사사법권력을 휘두르던 개발독재 동안에도 검찰의 강화는 체제의 정상화를 뜻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의 과거청산을 검찰이 주도했던 것은 국가주의의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심지어 그 스스로 일종의 통치 권력화하는 현상이 벌어졌으며, 나아가 마치 그 자체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내세워졌다는 점이다.특히 과거의 명백한 잘못조차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권력 향유에만 집착하는 듯한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감을 자아냈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는 자유주의적 검찰개혁은 바로 이 대목에서 당위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비검찰 출신인 문재인정부의 세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이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것이 최종적인 대안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대표적으로 형사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 지나치게 법률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사사법의 기구와 절차,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에 따른 형사적 치유 역량의 상실, 바람직한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약화 등을 거론할 수 있다.오늘날 한국 사회의 검찰개혁 담론에는 반드시 공화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공화주의 검찰개혁은 피의자·피고인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해 시민의 훼손된 자유를 회복하고 실현하는 것을 형사사법의 출발점이자 목표로 재확인한다. 방법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세심하게 고안하는 것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컨대 제도적 측면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구분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수사기구들을 완전히 재설계하면서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확대와 기소배심의 시행까지도 고려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공화주의는 법치 실현을 권력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해한다.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만 시민적 자유는 실현되고 또 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화주의는 형사사법권력의 근저에 어떤 경우에도 시민적 견제력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무부를 통한 검찰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 등을 통해서라도 시민적 견제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정재형의 정변잡설] 인국공과 취준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맡는 임시계약직을 청원경찰로 정규직화한단다. 이에 분개한 취업준비생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고 동의하는 사람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스펙도 되지 않는 임시직들이 먼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하소연인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분노의 방향과 대상이 틀렸다. 예컨대 같은 직장에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100명, 비정규직이 100명이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방법이 무엇일까. 취준생의 주장이 비정규직 모두를 즉시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선발기준에 따라 100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매우 이기적이다. 입사시험을 몇 년째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이 새로 생긴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비정규직은 그나마 호구지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취준생들이 말하는 '공평함'일까.다음으로 해마다 자연 결원을 보충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비정규직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정규직만을 뽑는 방법이다. 비정규직의 이직이 정규직보다 당연히 많을 터이니 정규직은 종전보다 취업할 기회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영원히 정규직이 될 수 없으니 취준생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세 번째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바꾸고 더 이상 비정규직을 뽑지 않는 현행 방식이다.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의 이직률은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지만, 정규직만큼 자연 결원은 생길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하더라도 취준생이 지원할 자리는 종전보다 두 배나 많아진다. 일자리가 두 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취업준비생이 비정규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같은 일을 하지만 B급 대우를 받으면서 몇 년씩 그 자리에 버텨 온 공로만으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자격은 충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취준생의 이익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이대로 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지금 청년들의 불만은 틀렸다. 반대로 정부와 기성세대에 대해 '임시계약직을 더 많이, 더 빨리 정규직으로 바꿔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신장하는 것이다.말이 난 김에 마저 하자면,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해소했을 뿐이지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변호사변호사
[영남시론] 북한 비핵화 없이도 평화 가능한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험담을 쏟아낸 뒤 20여 일 만이다. 그녀는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올해에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북미 간 협상 주제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자기들과 만나길 원한다면 먼저 북한을 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가능하다며 협상 개시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직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잇따라 미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고 한 직후 미국과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는 2년 전 북한이 밝힌 '조건부 비핵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당시 북한이 내세운 비핵화의 조건은 첫째, 군사위협 해소 둘째, 체제 안전보장이다. '군사위협 해소'란 한미동맹 파기를 염두에 둔 것이고, '체제 안전보장'이란 북한체제를 흔드는 대북제재를 풀라는 의미였다. 결국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일치시키지 못한 채 2년의 세월을 허송했다.북한이 핵을 개발한 의도는 변함없는 대남적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 6·25전쟁에 실패한 김일성은 대남 군사력 우위 확보로 재침하려 절치부심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력이 역전되자 재래식 전력으로 우위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본격 핵 개발에 돌입한 것이다. 또한 재침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동맹이었다. 어떻게든 이를 깨야만 했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 전에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포기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한미동맹을 지칭한다. 즉,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이다.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는 궤변이다. 결국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한다면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논리이고, 이번에 김여정이 거론한 바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다. 지난 6월 초순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만행과 대남 결별을 선언한 북한을 향해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이전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자 김여정은 미국이 자기들과 비핵화 협상 개시를 원한다면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 전제조건은 무장해제 요구와 다름없다. 북한의 6·25 남침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대남도발로 더욱 공고해졌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재침을 막아낸 억제력이다. 북침 공격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 핵이다. 이를 제거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 사이에 북한 비핵화 주장은 실종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축소 논의만 지배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된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3040칼럼] '이번에도 아닐 세(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파트 한 채 아꼈다가 제대로 뿔난 민심에 금세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입장을 표하고 이어 교통 좋고 꽤 비싼,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라 어떤 의원이 몇 채의 집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누구 집이 몇 년 사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굳이 찾지 않아도 언론들이 앞다투어 눈앞에 턱턱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 하고 민심은 들끓는 가운데 이들은 과연 정치를 할까. 집을 남길까. 애초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셨던 분들이니 아마 또 엄청난 노련미로 둘 다 가지실 듯함에 의심이 없다.부동산에 대해 하나도 공부한 적 없는 비전문가가 봐도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확연한 문제점 몇 가지가 바로 보인다.첫째, 정책계의 경거망동(輕擧妄動). 빠른 해결을 위한 즉각 조치에는 공감하나 숙련되고 종합적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발표돼야 할 정책들은 '22번째'라는 놀라운 숫자의 신화만 창조했다. 정부가 자칭 역대급이라 표했던 '21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도중에 '22번째'가 발표되니, 이 글을 빨리 써야겠다. 쓰는 도중에 23번째가 나올지도 모른다.둘째, 규제계의 각주구검(刻舟求劍). 분명 부동산 투기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규제들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다수의 실수요자를 옥죄었다. 근시안적 접근에 엉뚱했고 융통성 없는 규제의 집합체를 내어놓았다. 오죽하면 세법을 업으로 삼는 세무사 중 일부는 누더기 세법에 자칫 잘못 처리해 낭패라도 볼까 '양도소득세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을 할까.셋째, 본보기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동상이몽(同床異夢). '국민들이여 팔아라. 나는 팔지 않을 터이니' 하고 굳히기 들어가신 분들은 가만히 앉으셔서 평범한 청년 20~30년 월급은 그저 버셨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아마 남은 인생 종처럼 일해도 손에 만질 수 없는 금액도 있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든다.이번 22번째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인상이 핵심이었다. 다주택자들 잡겠다고 마련해놓은 이 정책. 글쎄다. 집이 있건 없건 즐겁지 않을 것 같다. 어렵게 마련한 집도 증세를 피할 순 없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는 희망적이냐. 아니다. 갑자기 늘어난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의 세금납부에 동원될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사기에도 대출해야 할 금액이 만만찮을뿐더러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가히 녹록지 않다. 한마디로 세금 카드는 한계가 있다. 세금 증폭에 대해서도 '있는 자'들이 자금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버티기' 하는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고요히 상승할 것이다. 서민이 '옳거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음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치밀하게 강구된 후 발표해야 한다.더불어 시장의 원리에 의거, 수요 대비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교통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가 백지인 곳에 무분별한 주택을 계획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의 생색은 사양한다. 지금의 집은 사는 곳, 그 이상의 계급표출. 즉 '어디 사세요'가 예전의 '너거 아버지 뭐 하시노' 되기 딱 좋은 불균형의 표본으로 상징화됐다. '좋은 지역의 좋은 집'을 충분히 제공해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람들이 생활하는 안락한 보금자리로서 보다 본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갈망한다.권유경 아프리카연구교육 개발원 대표권유경 아프리카연구교육 개발원 대표
[CEO 칼럼] 실업자의 휴가여행
오래전 법관 해외연수 차 독일 괴팅겐에 1년을 머물렀다. 그러던 중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과 이집트 여행을 계획했다. 출발 당일 새벽 하노버 공항행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독일 청년이 합석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혼자 이집트 여행을 간다고 했다. 회사원이었으나 수개월 전 실직했다고 밝혔다. 실업자가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뜨악했다. 그 후 독일 사회를 알기 위하여 그 청년을 포함한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 모임에 몇 차례 어울렸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으나 좌절과 분노는 없었다. 나에게는 실업도 직업인 것처럼 비쳤다. 아껴 쓰면 저렴한 해외여행이 가능한 액수의 실업수당을 받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임대주택 등 저렴하고 다양한 주거 제공, 무상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한 의료보험제도,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적은 수입으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들이 그 토대임을 알게 되었다. 독일 사회의 복지제도는 2000년대 중반의 개혁을 통하여 대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독일 사회에서 실업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삶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한다. 일은 생존 조건이자 자아실현의 토대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구조적으로 이미 일자리 결핍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에 대한 불같은 비판과 분노는 일자리 결핍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러진 펜 운동'이나 '노력하는 자가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외침은 일자리 결핍시대의 절망과 자학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의 최대 난제다. 청년실업 정책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세대 간 일자리 점유의 형평성 유지다. 50대 386세대가 일자리를 과잉 점유함으로써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고용 감소를 초래했다는 연구가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반목과 갈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싸움과 유사하다. 그 후유증은 치유되기 어렵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통합·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다음은 '미래'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국민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다. 국민 다음 순번의 이해관계자는 '미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업 특히 청년실업 정책이 '미래'를 저당잡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방만한 재정지출로 미래 세대에게 빚과 절망적 경제상황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미래'를 저당잡아 미리 써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임적 범죄행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수당, 일자리 창출 등의 청년 실업정책이 주거·교육·의료 등 복지정책과 관련 하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20~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와 의미 이상을 가진다. 그들의 존재와 활동, 행복이 국가의 미래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염두에 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남영찬 법무법인(유한)클라스 대표변호사남영찬 법무법인(유한)클라스 대표변호사
[아침을 열며]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리고 평화 뉴딜
지난 3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경기보강 패키지의 세 가지 예산으로 구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사회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위해 25개 과제 5조1천억원도 편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Data·AI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디지털 경제 현장 방문에서 '한국판 뉴딜'은 세계 대공황시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했던 뉴딜정책의 한국판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분야 대규모 투자, 즉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미국은 -7.3%, 유럽은 -9.1%, 중국은 -2.3%에 이르는 등 세계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북한은 2017년 -3.5%, 2018년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봉쇄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보다 더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했다. 아마도 2018년 북한의 대남, 대미 유화정책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판 '평화 뉴딜' 정책이었을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201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8%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재작년 한반도 평화의 봄이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전환시킨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봉쇄,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경제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임이 틀림없다.코로나19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1천억원의 추경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디지털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BigData)와 AI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전환 계기를 마련코자 하고 있다. 반면, 2018년 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액은 35조8천억원으로 이번 3차 추경액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 아날로그 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러 있다.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한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평화 뉴딜'과 '통일 뉴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토요단상] 체육계 폭력은 왜 반복되는가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당했다" "숨 못 쉴 만큼 주먹질했다" "폭언과 욕은 일상이었다".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의 폭로내용이다.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참 비극적이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폭력과 욕설 속에서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사회적 죽음인 것이다.체육계 폭력은 왜 반복되는가. 최 선수 이전에도 수많은 '최숙현'이 있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에도 또 다른 최숙현이 있을 것이다. 폭력의 반복적 발생은 이미 이런 행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선수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은 폭력사태 예방은 물론 조속한 처리에도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최 선수 측은 지난 2월에 이미 경주시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대한철인3종협회도 사실을 인지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최 선수 측은 검찰에 고소도 했고 체육회인권센터와 국가인권센터에도 진정서를 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체육회는 선수 보호에 가장 큰 책임을 진 단체이지만 책임회피에 급급해왔다. 결국 체육회와 제도권의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에 극단적 선택만이 이 폭력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이 비극에는 체육정책의 특수성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한국체육은 엘리트체육정책 기조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선발하고 관리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하고 그것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메달 몇 개 따느냐가 체육의 모든 것을 좌우했다. 이런 엘리트체육 정책 기조는 '선수 관리'를 강조하게 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넘어 구타와 체벌로 이어지는 폭력적 행태가 관습적으로 묵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행태가 지금까지도 '좋은 성적'이라는 미명 아래 체육계에 남아있다. 결국 체육의 본질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이라는 가치는 설 자리가 없었다.체육계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은 선수 및 선수 가족의 수동적 태도도 한몫한다. 선수가 될 기회는 체육단체와 개별 팀들이 결정한다. 엘리트 운동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수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선발 과정부터 팀과 선수의 '갑'과 '을'의 구조적 관계는 시작된다. 이 관계는 주전선수와 후보선수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더 커진다. 팀은 승리를 위해 '좋은' 선수를 선발하고 주전으로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 문제는 선발 및 훈련과정에서 체육단체와 팀에 의해 자행되는 소위 '갑질'과 폭력에 대해 선수와 선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과도한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도 감독과 팀닥터의 폭행은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되었고 심지어 감독은 최 선수의 어머니에게도 "딸의 뺨을 때리라"고 해 그대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팀닥터에게 매달 100만원을 낼 것을 강요받아 치료비 명목으로 입금했다고 한다. 이제는 이 '좀비'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을 마감해야 할 때다. 체육단체들과 정부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선수들과 가족의 '약자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폭력과 갑질이 나만 피해갈 수 있다는 요행을 기대하는 대신 협력과 연대로 폭력이라는 사회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김관옥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김관옥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하재근의 시대공감] K-pop 팬들에게 타격당한 트럼프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된 유세 행사 흥행 실패로 망신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거라고 과시했지만, 막상 행사 당일에 빈자리가 많아서 크게 격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에 K-pop 팬들이 관여했다고 해서 화제다. 뉴욕타임스는 10대와 K-pop 팬들이 털사 유세 입장권을 예약했다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에서 유세 입장권 예약 공지를 띄우자마자 K-pop 팬들이 이 내용을 퍼나르며 신청을 독려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일에 가지 말자고 모의했다는 것이다.K-pop 팬들의 노쇼(예약하고 가지 않기) 공세가 실제로 얼마만큼 유세 행사 실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K-pop이 미국에서 정치운동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채롭다. 얼마 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을 맞아 생일축하 메시지를 요청했는데 K-pop 팬들이 엉뚱한 가수의 영상을 대량으로 보내기도 했다. 미국 댈러스 경찰이 흑인 인권과 관련된 불법 시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자 K-pop 팬들이 일제히 신고앱 서버에 접속해 서버를 다운시킨 적도 있다. 미국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White Lives Matter)'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자 거기에 맞서서 같은 해시태그로 K-pop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량으로 올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운동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K-pop 팬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미국 매체들도 주목한다. 뉴욕타임스는 '음원 차트를 휩쓸고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키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화제로 만들어온 K-pop 팬들이 이제는 미국 정치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보도했다. "(흑인인권 시위대의) 예상치 못한 동맹군"(AP통신), "소셜 미디어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CNN)라는 보도들도 나왔다. K-pop에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 바로 비백인 비미국 비영어, 즉 타자 소수인종의 음악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 백인만을 배타적으로 결합시키자, 타자 소수인종 이슈가 미국에서 점점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부상했다.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도 소수자 이슈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소수자 이슈가 폭발하고 말았다.이런 이슈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K-pop 팬층이 겹쳤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은 한국인의 한국어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질적인 소수자의 노래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소수자이거나, 트럼프와는 정반대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트럼프와 같은 기존 기득권 집단을 '꼰대'라고 생각하며 자신들만의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젊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반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 결과 K-pop 팬들이 정치운동에 나선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K-pop에 진보적 운동의 연결고리라는 정치적 의미가 생겨나고 있다. 물론 아직 K-pop이 미국 주류 문화 수준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하위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K-pop에 이런 정치·사회적 의미까지 더해지면 그 인기의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다.문화평론가문화평론가
[경제와 세상]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끊자
6·17대책 발표 이후 곳곳에서 부동산값이 오히려 더 상승하자 다주택을 보유한 여권 인사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강력 권고를 내렸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의 똘똘한 아파트를 남기는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렸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년 사이에 보유주택의 가격이 23억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어쩌면 두 사람은 무척 억울할지 모른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고위공직자가 자신들 외에도 많기 때문이다. 2018년 3월29일 '뉴스타파'가 정부·국회·대법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는데, 공개대상 2천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고위공직자 45%가 다주택자였다.같은 해 10월2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639명의 주택보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는데,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비율이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로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었다. 세월이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에 영향을 받기 쉽고, 설사 그들이 양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그것을 정책 담당자들의 사익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이야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시장에 미치는 신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해석이 퍼질 때에는 정책의 신호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부동산정책을 올바로 펼치려면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부동산소유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위공직자는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자진매각하거나 지정된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하며, 계속 보유할 경우 보유 부동산 중 일정 가액 이상에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대상 부동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매각금액의 운용 등을 담당하는 수탁기관은 최고가 매각의 원칙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매각한다. 매각금액과 매각 때까지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신탁 시점의 시가 상당액에 그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진매각과 백지신탁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소유 부동산 가액은 대상자가 전국에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구한다. 부담금의 비율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부동산소유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그들과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가 곤욕을 치르는 볼썽사나운 일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진매각, 백지신탁, 계속 보유라는 선택지를 부여하므로 자유와 권리가 크게 제약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희생하는 것이라곤 단 하나, 정책을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길 기회뿐이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우리말과 한국문학] 코로나가 탄생시킨 신조어 '동학 개미'
최근 코로나 이후 탄생한 신어 '동학 개미' '동학 개미 운동'은 신어를 만들어내는 대중의 언어 감각을 다시 한 번 감탄하게 하는 용어들이다. 오늘 하루에도 수백 건의 경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동학 개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장에서 국내 주식을 사들여 국내 주가를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의미한다. 누가 만든 용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증시를 동학혁명 당시의 상황을 빗댄 것은 직관적으로 선명하고 기발하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상황에 대한 위협은 1860년대 서양 세력과 천주교 확산에 대한 위기감과 유사하고,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개인투자자인 '개미'와 동학 '민중(농민)'의 주도적 역할 역시 공통점이 있다. 동학 농민 운동에서 착안한 '동학 개미 운동'은 개인투자자들 '개미'의 주식 대거 매입 흐름을 '농민'의 봉기와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용어의 창조는 문학에서는 패러디, 언어학에서는 유추의 과정·은유 등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신어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존재들이다. 오래전부터 '개미'는 곤충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를 함께 가리켜 왔고,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개미'는 곤충과 사람, 두 가지 의미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기존 형태의 의미가 다른 개념으로도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 확장'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의미 부여를 시도하는 창의성 있는 언중 덕분에 언어는 늘 변화하고, 한국어와 사전은 더 풍부해지고, 언어생활은 더 효율적이고 흥미로워진다. 신어 연구자들은 개미와 같은 의미 확장을 '의미적 신어'라고 하기도 한다. 이때 의미적 신어는 '심쿵' '깜놀'과 같이 새로운 형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어와 달리 기존의 형태에 새로운 의미만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추억 소환' '여심 저격' 등에서 '소환' '저격'은 의미적 신어다. 추억을 소환할 때 우리는 법정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나 추억을 소환하게 된다. '저격'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음을 저격하는 일은 적어도 현재의 국어사전에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인생'이나 '폭풍'도 유사한 사례다. '인생 드라마, 인생 바지'의 인생은 '전체 인생에서 최고로 꼽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사전에서 기술되지 않은 의미다. 폭풍은 '폭풍 주의보'나 '아열대성 폭풍'에서와 전혀 다른 맥락인 '폭풍 가창력, 폭풍 먹방, 폭풍 성장'과 같이 쓰이는데 이 역시 기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단한, 엄청난'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사전에 없는 이러한 의미들은 기존 언어 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더 적확하게 나타내고 싶은 욕구, 좀 더 인상 깊은 언어 효과를 원하는 언중에 의해 창조되고 유포되어 상당 부분 정착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들은 언중의 선택에 따라 정착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전에 없는 의미를 사용한다고 언중을 나무랄 수 없다. 지금 사전에 있는 모든 어휘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AI 열풍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성능과 효용성에 대해 대중과 학계의 관심이 높다. AI는 이러한 말을 만들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진 언어에 대한 감각과 직관을 AI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남길임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남길임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영남시론] 윤석열, 법치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라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하자,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전장(戰場)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사건의 본질은 과연 수사권을 무기로 한 강요죄의 '검·언 유착(검찰과 채널A)'인가, 아니면 범죄자와 어용언론이 합세한 공작의 '권·언 유착(여권과 MBC)'인가. 집권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아니면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인가.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있는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여권의 반법치·반민주의 광란(狂亂)'으로 본다. 피고인인 조국, 최강욱, 황운하 등이 검찰을 향해 '역모' '쿠데타' '파쇼' 등 날을 세우는 것은 도둑이 포졸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로 본다.첫째,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고 했다. 기자가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바쁘니 (방에서) 나가 달라"고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강요죄의 공모인가. 무엇보다 제보자 측은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강요죄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인가. 결국 본건은 기자의 말처럼 "정치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합작품, 제2의 김대업 사건"과 다름없는 것이다.둘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원래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하여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만약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지휘한다면 검찰은 '행정권의 벌린 팔'로서 결국 '정치적 합목적성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폐지의견이 다수이며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추 장관은 벌써 두 번째 수사 지휘를 하며 검찰총장을 마치 '똘마니(최강욱)' 다루듯한다. 검찰을 권력의 '충견(忠犬)'을 넘어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한다.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12조)"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여권 일각의 광란적 행위로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 형사 사법권이 능멸당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법치파괴의 공범'으로 볼 만큼 중대한 문제다. 불법 앞에 침묵은 사실상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치파괴'의 추 장관이냐, '법치수호'의 윤 총장이냐,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의 몫임은 당연하다. 부디 윤 총장이 현행법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오로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여 의연하고 원칙적인 처신으로 '법치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박창서의 예술공유]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 생태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 기관 특별협의회'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예술인을 일종의 자영업자로 상정해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논의 중에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게 했다. 이로써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술 활동 중단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쟁점 사항 중 하나는 수급조건으로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계약 미체결 관행으로 인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쟁점은 피보험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이다. 건별 보수 기준을 50만원이나 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매달 그 이하 금액으로 장기 계약한 경우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쟁점의 요지는 결국 '건별 보수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타당한 산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많은 예술인이 이 수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술 분야별로 창작 활동 방식이 확연히 다른데,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술인에게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문체부가 작성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을 통한 1년 수입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예술인이 무려 55.2%에 이른다고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예술 창작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낮게 책정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우선되지 않는 한 예술 생태계는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다.전시기획자전시기획자
[수요칼럼] '인간지능'에서 '인공지능'으로의 변주곡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바꾼 문명사적 대전환의 요인과 그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생산도구의 변화가 가져온 인류사회의 변화양상이다. 모든 역사교재의 목차에 청동기·철기시대 등의 메뉴가 단골로 등장하는 것도 인류사회의 결정적 변화 요인을 '인간지능'의 소산인 생산도구로 상정한 결과다. 예컨대 신석기시대의 돌도끼보다 소가 끄는 철제 쟁기가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은 물론 그 성과물인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정치·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는 경제외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인간지능의 진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생산도구의 발전사 측면에서 인류사회는 수직적 진보의 역사로 기록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류사가 '이상사회를 향한 단선적 진보의 역사'로 점철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에 수반된 정치·사회적 변혁 속에서 그 수혜자보다는 진보의 대열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한 개인과 집단이 상존하였고, 이들은 행복지수보다 불행지수가 훨씬 높았다. 나아가 인간지능의 오남용은 사회적 모순의 누적과 간헐적 폭발, 그리고 국가 간·지역 간 분쟁과 전쟁의 빈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술사학자 멜빈 크란츠버그의 지적처럼 '인간지능이 창조한 과학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다'. 그 사용자들에 따라 창의와 혁신의 선한 아이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변용과 왜곡의 결말은 인간사회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일등공신이었다.문제는 이러한 인간지능의 사회가 그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한 채 목하 인공지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실험 학문의 일종으로 연구가 시작된 인공지능은 2016년 이세돌을 반상에서 몰아낸 알파고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것도 잠시, 이제 2050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날로 집적도가 높아지고 소형화하는 IT기술의 발전 속도라면 인간지능에 필적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머지않았음을 예측한 것이다. 이른바 '초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인간지능 시대에 축적한 인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율적 자기학습과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논리에 맞추어 인간사회를 조율하고 재단하는 사회가 곧 닥칠 것이라는 추측은 영화적 상상력에 불과한 것일까. 중고등학교 시절 달달 외워대던 인류문명의 변화양상과는 질적·양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시대로 양분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일찍이 막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을 '영혼 없는 전문인, 마음 없는 향락인'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본에 잠식당한 지식인과 물질적 향락에 빠진 시민들의 행태가 꽤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무한 질주 속에서 영혼과 마음의 상실은 물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염려해야 할 시점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음악에서 '변주곡'은 원곡에 아무리 많은 변화를 주더라도 그 원형질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간지능에서 인공지능 사회로의 변화가 두려운 것은 인간의 원형질마저 용납하지 않는 '사이버 변주곡'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되어 유령처럼 들이닥치는 일일 터이다.윤재석 경북대 사학과 교수윤재석 경북대 사학과 교수
[CEO 칼럼]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6일 오전 3시 임시 형집행정지 조치로 빈소를 찾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불과 며칠 전(2일)엔 안 전 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했던가. 화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때 유력 대권 주자였던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한 치 앞도 예측 못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인가. 그는 카메라 앞에서 끝내 얼굴을 들지 못했다. 지난 주말 임옥 대표의 초대로 허브아일랜드를 찾았다. 허브아일랜드는 14만평 규모의 30여 채에 이르는 건물에 개성 있는 숙박 시설, 식당, 빵집, 식물원, 동물원 등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계속 성장 중이다. 마침 라벤더 축제 기간이었는데, 출렁이는 보랏빛 라벤더밭의 허브향과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절로 힐링케 했다. 그녀는 23년 전 간과 폐가 그 기능을 다해 죽음을 선고받고, 묻힐 곳을 찾아 당시 값싼 경기 포천에 3천평의 땅을 샀다고 한다. 한 몸 누일 만큼 땅을 파고, 무덤가 주변을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 채송화도, 나팔꽃도, 각종 허브도 미친 듯이 심었다고 한다. 눈을 감으면 아침에 죽어있을 것 같아 시간을 아껴가며 꽃씨와 허브씨를 뿌려댔는데, 그녀는 죽지 않았고, 3천평은 기업의 모태인 허브밭으로 변모했다. 기적은 계속 이어졌다. 생면부지의 전 중앙일보 김세준 기자가 찾아와 그녀의 얘기를 기사화해준 것. 그 작은 허브밭을 보기 위해 예상치도 못했던 관람객이 몰려들었고, 지금도 기적은 진행 중이다. 그 비결을 알았다. 그녀의 눈부신 웃음. 대권 주자였던 한 사람은 울고,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던 다른 한 사람은 파안대소.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정반대로 끌었을까. 마침 법륜스님이 6일 새벽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네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내 마음이 일으킨다"며."첫째, 계율을 잘 지키는 지계(持戒) 둘째, 마음을 고요히 맑게 잘 지키는 선정(禪定) 셋째, 사물을 그대로 보는 지혜(智慧) 넷째,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해탈(解脫)"을 통달하라는 가르침.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쉽게 지키는 방법은 억지로 하거나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손해이구나' 하고 깨닫고 스스로 멈추는 것이다.올해 100세를 넘긴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는 우리도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줌과 동시에 착시현상도 일으킨다.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2019년 6월말 기준 통계청 발표를 보자. 99세 이상은 단 648명뿐이다. 연령별 생존확률을 보면 70세 생존확률 86%, 75세 54%, 80세 30%, 85세 15%, 90세 5%다. 즉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사망하고 5명만 생존한다는 통계다.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76~78세로 조사됐다. 자, 이제 따져보자. 평균치를 기준으로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손해되는 짓은 하지 말자. 순간적인 판단 실수는 인생 말년일수록 지독한 대가를 치른다. 화를 부르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모두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사상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유혹에 빠지지 말길!김 행 소셜뉴스 위키트리 부회장김 행 소셜뉴스 위키트리 부회장
[3040칼럼]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는, '일하는 국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5월29일자로 종료된 후, 새 배지를 달고 21대 국회가 야심차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7월 초인 지금까지도 공회전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원구성 협상에만 한달을 소요했으나 6월29일 최종 결렬되었고, 어쩔 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구성하여 제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였다. 3차 추경문제와 같이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해 제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들의 명예와 권력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관행을 이유로 국민이 이미 선거로 평가한 과거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를 돌이켜 보자. 모든 후보가 너나 할 것 없이 '일하는 국회'를 외쳤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전부 보여준 20대 국회와는 달리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노라고, 여야가 동시에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 절절한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180석은 국회의 3/5를 차지하는 숫자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투표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다. 총선 투표율은 66.2%, 역대 최고로 기록되었다. 이 많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은 20대 국회 기간 중 이루어진 탄핵의 순간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가장 크게 만족했다. 물론 탄핵 이후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라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 국회는 적법한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민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신뢰를 보냈다. 이와 같이 지난 총선을 통해 많은 국민은 다시금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시스템에 따라 원활하게 움직이는 국회를 희망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겠다. 20대 국회는 유권자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대화와 협상이 아닌 장외투쟁과 보이콧은 유권자가 적절한 프로세스로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고, 대안이 없는 반대도 나쁜 평가를 받았다. 즉 유권자는 국회의원도 우리 모두가 그렇듯 적절한 시스템 안에서 일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번 원구성을 둘러싼 대립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선거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민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미 실패로 여겨지는 정치 프로세스를 바꾸려는 국민의 바람이 출발선에서부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실망은 여야 모두를 향한 정치혐오로 바뀔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일하는 국회'. 국민에 의해 배지를 단 이들이 선거기간 동안 끊임없이 외친, 바로 그것이다.의석수로 힘을 얻은 여당은 막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작은 흠도 잡히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속심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없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야당의원들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국회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들은 거대 권력에 맞서 투쟁한다고 주장하나, 일반 시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는, 욕심 많은 특권자일 뿐이다.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경험하고 싶은 것은 논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 프로세스다.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김대식 열린연구소장김대식 열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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