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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빨간 줄’은 누가 긋는가
"변호사님, 저 이제 '빨간 줄' 남는 건가요?"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빨간 줄'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독립운동가나 '불령선인'(문제 인물로 분류한 조선인)을 따로 관리·감시하기 위해 호적부에 붉은 줄을 긋거나 붉은 도장을 찍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인의 독립운동은 형사 범죄로 취급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식의 속설이 생겼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빨간 줄'이라는 말을 여전히 쓰는 것은 그 용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전과 기록'보다 훨씬 세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름 위에 그어진 빨간 줄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심리적으로 실재하는 낙인의 효과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그러니 저 질문은 지금의 처벌과 비난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묻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최근 한 배우의 소년범 전력이 폭로된 후 배우가 비난여론 속에 은퇴를 선언한 일이 있었다. 언론보도의 진위나 배우의 도덕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들, 그리고 한때 소년범이었으나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그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구나', '언젠가 들키면 다 끝이구나' 하며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법적으로는 현실과 다르다. 법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 물론 국가정보망에는 범죄전력이 영구적으로 남지만(이 경우에도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률로 엄격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이미 받은 형을 실효시켜 일상생활에서 과거를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과거를 이유로 끝없이 낙인을 찍는 사회에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동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형사 전과도 그러할진데 소년범 전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소년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다. 법은 소년을 아직 미숙한 존재로 보고 처벌보다 교정과 회복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때의 잘못이 평생을 규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다. '호통판사'라는 별명으로 소년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면서 야구장을 떠나야 했던 어느 야구 유망주가 사회에서 거부당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다음과 같이 썼다.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벌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죄는 엄벌하되, 죗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가 어엿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179쪽) 법이 지우려는 '빨간 줄'을 사회가 다시 긋는다면, 지금 소년재판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위로에 그친다. 교화와 재사회화는 법으로 완성할 수 없다. 천종호 판사의 말처럼 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혜진 변호사
[시선과 창] 한국 교사 21%,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지난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OECD가 주도하는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발표했다. 54개국의 교사 12만 명, 교장 1만 1천 명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3천477명의 교사와 173명의 교장이 응답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한 교사가 21%로 조사 대상국 중 1위였다. 임용 고사에서 1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교사가 되었는데, 왜 후회한다고 할까?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 부담, 잦은 갈등 상황과 사회 인식 변화가 교사 소진을 가속한다고 답했다. 이 요인은 대부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교직은 감정 노동과 사회적 책임의 무게로 인해 어려운 직업임이 분명하지만, 생명 위협을 느끼거나 심리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거나 지속적인 감정 노동을 하거나 경제적 불안정과 극한 경쟁에 노출되는 직업도 적지 않다. 그런데 교직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사명감을 요구한다. 교직은 단순한 역할 수행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인생을 책임지는 전문성과 윤리성이 필요하다. 결국 교직의 핵심 질문은 '직업인으로 머무를 것인가, 전문인으로 설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교사 정체성'의 문제에 귀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행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는 교육 외 분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보 감독 김연경'은 외면받았던 선수들을 모아 팀을 꾸리고, 7전 4승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을 해체한다는 압박 속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인상적인 장면과 발언이 많았지만, 필자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폭넓은 경험에서 나온 전문성과, 상황에 맞춰 즉각 실행이 가능한 지도 방식이었다. 김연경은 상대 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영상과 피드백 자료를 통해 선수들에게 사전 학습을 시켰다. 훈련에서는 실습·교정·반복을 끊임없이 이어갔으며, 경기에서도 서브 방향, 블로킹 타이밍, 공격 루트까지 실시간으로 지시했다. 작은 실수도 명확하게 짚되, 최선을 다한 시도에는 즉각적으로 격려했다. 불과 몇 주 만에 선수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는 스포츠 지도자의 이야기지만, '전문성·분석·실행·피드백·성찰'이라는 기본 요소는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된다. 교직은 학생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망원경적(望遠鏡的) 시야와 현미경적(顯微鏡的) 분석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인 교사가 필요하다. 전문성의 핵심은 윤리적 주체성, 교육 철학, 수업 설계 능력, 학생을 성장으로 이끄는 판단력이다. 전문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회복과 성찰을 통해 다져진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적절한 실패 경험'은 성장의 중요한 거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왜 교사는 힘든가?'가 아니라, '교사가 어떻게 다시 전문인으로 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다. 제도적 지원과 업무 경감, 사회 인식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사 스스로 전문적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교직의 본질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다.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의 가능성을 깨우고, 그 경험이 다시 교사의 보람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실패를 성장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이 흔들리고, 학생이 흔들리면 결국 미래가 흔들린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지방소멸 대응의 전환점
최근 일본 사가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 공존과 공영을 향해'라는 주제로 사가대학에 모였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자동차로 90분 거리다. 후쿠오카현은 인구 500만 명 규모로 규슈 지역의 경제 중심지지만, 사가현은 인구 78만 명 규모다. 사가현은 후쿠오카의 배후 지역으로서 청년 유출이 많고 고령화율이 높다. 일본은 사가현의 타케오시와 가시마시의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타케오시는 온천·도서관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구 5만 명의 관광도시이고, 가시마시는 역사·양조 문화 중심의 인구 3만 명의 소도시다. 흥미로운 점은, 두 지역 모두 사람과 지역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긴 호흡으로 청년 유입을 준비했다. 타케오시의 '키즈 랩(Kids Lab)'은 인상적이었다. 경찰, 소방관, 케이블TV 아나운서, 지역 장인과 사업자가 아이들의 선생님이 된다. 아이들은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몸으로 배우고, 어른들은 자기 일을 설명하며 다시 자부심을 회복한다. 이는 단순한 진로 체험이 아니라, 지역과 직업을 동시에 연결하는 교육이다. 청년이 되었을 때 '돌아갈 선택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과정이다. 가시마시의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마을을 교과서 삼아 배운다. 1학년은 학교 옆을 흐르는 하천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4학년은 마을의 건물과 거리 구조를 배우며, 6학년은 지역의 장인과 직업을 탐구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졸업할 무렵이면 '마을의 전문가'가 된다. 놀라운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활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경험을 가진 아이 중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 다시 가시마시로 돌아오고, 일부는 가게를 열고 지역 활동의 주체가 되었다. '히젠 하마슈쿠'라는 작은 지역이 지금은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구이다. 2021년에 처음 지정되었고, 5년 주기로 재지정된다. 인구 규모 면에서 경북도의 의성군과 울진군이 타케오시와, 청송군이 가시마시와 비슷한 규모다. 2026년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년 차를 맞는다. 이제 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사람 중심의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기억과 관계의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떠난 청년도 다시 돌아올 이유가 축적될 수 있는 경험의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자.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
한국 금융체계는 지금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변화를 제도적으로 이끌 첫 단추이며, 그 중심에는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와 1대1로 연동되어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며, 금융과 행정이 신뢰를 매개로 연결되는 디지털 인프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죠. 금융위원회는 "연내 발행 가이드라인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비자산은 100% 안전자산으로 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결제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중앙은행이 준비자산과 유통망의 감독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통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신뢰 기반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앙은행과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송금과 디지털 결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추되, 단순 모방이 아니라 행정과 복지를 아우르는 공공형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복지수당, ESG 인센티브 등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통합하면 예산 효율성과 정책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죠. 대구·부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실증 성과를 축적해와 훌륭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제도가 연결된다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적 진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봅니다. 물론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법정화폐 담보율·유통한도·소비자 보호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겠으며, 단기 금융이익보다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지속가능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만드는 화폐가 아니라, 오래 믿을 수 있는 화폐여야 합니다. 시장 확대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인프라가 우선이겠으며, 법제화 과정에서도 '혁신의 속도'보다 '신뢰의 구조'가 중요하며, 준비자산의 투명한 관리, 발행사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제시한 '결제 안정성과 통화주권 보존' 원칙은 향후 제도 설계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하여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방향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공공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혁신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보다 인프라 조성에, 기업은 투기보다 사회적 신뢰망 구축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혁신은 빠를 수 있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입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시시각각(時時刻刻)] 국가보다 진영이 먼저인 나라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서유럽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좌우 정치와 포퓰리즘이 한몫했다. 영국 역시 브렉시트 과정에서 진영의 덫을 경험했다. 보수당은 '국민주권'을, 노동당은 '유럽연대'를 내세웠지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섰고, 진실보다 구호가 강했다. 결과는 진영 간 분열이었다. 영국은 EU 경제공동체를 떠났지만, 분열된 사회 속에 실업과 경제 불안만이 남았다.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승리'가 사실상 국가적 고립의 시작이었음을 영국은 뼈저리게 확인했다. 프랑스도 영국과 마찬가지다. 극우당인 국민연합은 '엘리트의 오만과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며 세력을 넓혔다. 그들은 불평등과 이민문제를 얘기했고, 유럽의 관료주의를 비난하며 '국민의 자존'을 외쳤지만, 그 구호 아래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갔다. 거리의 '노란 조끼' 시위는 극단화된 분노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적 분열과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마크롱 정부는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의 품격과 국가의 통합력은 그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영국은 '합리의 정치'를, 프랑스는 '공화국의 가치'를 되찾고자 애쓰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치가 진영의 언어로 국민을 선동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퇴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의 문제다. 한국 정치 역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다수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정당 내부 특정 정치인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선동성 집회가 만연한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다. 집회정치가 국민이나 당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기술이 되어버렸다. 이념의 다양성과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극좌와 극우의 목소리만 들린다. 양극단이 상대방을 '국가의 적이나 정당의 배신자'로 낙인찍는 모습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다. 진영을 앞세우고 국가는 뒷전이다. 바른말 하는 정치인은 점점 더 사라지고 눈치 보는 정치만 남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합리보다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고, 정책보다 현금지원확대,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의 구호를 더 높이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보편소득, 세금감면이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비판받았다.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나눈다. 선과 악, 아군과 적군, 애국자와 내란세력 등 단순명료한 이분화의 언어는 정치의 본질인 설득과 타협을 밀어낸다. 합리적 토론과 논쟁은 사라지고, 대립과 감정의 결집만 남는 것이다. 시민들은 정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영에 충성한다. 현금성 지원확대 등 포퓰리즘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자란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은 현실을 왜곡하여 세금과 복지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와 재정은 흔들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 민주주의의 힘은 다양성의 공존에서 나오지, 진영의 독점에서 나오지 않는다. 건강한 정치는 상대를 설득하는 언어를 쓰고, 퇴행하는 정치는 상대를 모욕하는 언어를 쓴다. 지금의 한국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국가보다 진영이 먼저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결국 서유럽이 걸어간 위기의 전철을 밟게 될까 두렵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외로움에 대한 대책
#숨어 살기 쿠팡의 정보 유출 불안에도 그렇지만, 정보 시대에 뉘든 온전히 몸을 숨기기는 힘든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숨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금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호에 '숨을 은(隱)'을 쓰는 경우가 흔히 있어 왔다. 고려 말의 목은(牧隱: 이색), 포은(圃隱: 정몽주), 도은(陶隱:이숭인), 야은(冶隱: 길재) 등 '4은'이 대표적이다. '은'은 '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목은은 목동으로, 포은은 채마 밭 가꾸는 농부로, 도은은 질그릇장이로, 야은은 대장장이로 몸을 숨기고 살려는 욕망을 드러낸 셈이다. 정계나 시국의 소란을 떠나 시정의 가장 낮은 직업들이면서도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은'의 뜻을 심오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소박한 삶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말의 혼란 속을 부대기며, 그런 꿈을 꾸었을까?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파란이 뒤따랐다. 잦은 유배로 끌려다녔으며,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처참하게 피살되기도 하는 등 삶이 살얼음 위의 몸 가누기 같은 지경이었다. 조지훈의 시 '낙화'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라는 구절이 자주 되뇌여진다. '묻히다'는 '간직되고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다'라는 뜻이다. '숨어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 시 '낙화'는 소멸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우수적으로 표현, 한국 지식인의 한 전형인 은사의 체념과 달관의 멋을 부린다고 평해진다. '청록집'(1946년)에 실린 것으로, 일제 강점기 말에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숨어 사는 것은 '지키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시기에는 드러나면 자칫 후대에 친일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게 일제에 교묘하게 얽어 매였던 시대라, 뜻있는 지식인들은 의식적으로 몸을 숨겨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호에 '숨을 은'자를 쓰는 이유 역시 자신을 지키려는 뜻이 담겨 있었으리라, 그러나 세상사가 그냥 놔두지 않으니, 호의 뜻대로 숨어 살기는 실로 지난했던 것이다. #외톨이 적극적 숨어 살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숨어 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듯하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부각이 그것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장기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나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 '히키코모리'다. 1990년대 초부터 심각한 사회적 증상으로 발전, 일본어 사전인 '고지엔' 2008년 판에 이 말이 수록되었다. 한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매우 심각' 또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이 중장년층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은둔은 히키코모리처럼 '극심한 경쟁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회사에서 느끼는 고립감, 집단따돌림, 지나친 부모 의존으로 자립성을 키우지 못한 경우, 심각한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자해적 심리상태' 등이 그 원인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도 한몫한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도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서 이들의 사회적 격리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자의 즐거움 은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나의 경우 산책이나 가벼운 여행을 통한 소소한 즐거움을 곧잘 자랑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은둔을 즐기는 것이다. 관련 책들도 보인다. 신기율의 '은둔의 즐거움', 데이비드 빈센트의 '낭만적 은둔의 역사'를 비롯, 삶 속에서 찾는 자기만의 은둔을 옹호하는 책들이 의외로 꽤 나오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책들은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독'이란 말을 즐겨 쓴다. 그 고독은 무엇보다 자기 선택이 만들어낸다고 적극성을 부여한다. "개인은 자유롭게 고독한 상태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고독 할부'라는 말(신기율)도 통용된다. 여행 등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반복해서 고독의 양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곧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라는 삶의 본질적 상황을 더 경험하는 기꺼움을 맛보는 것이다. 이런 고독은 몸과 마음을 열어서 '삶의 면역'을 높이기도 한단다. 데이비드 빈센트는 은둔을 '회복적 은둔'과 '회피적 은둔'으로 나눈다. 후자가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갖는다면, 전자는 자기 회복을 향한 적극적인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한 스님은 말했지만, 그것은 대자유의 자각으로 지탱되는 내려놓은 상태의 '텅빈 충만'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의 감응과 교감을 통한 내밀한 관계의 즐거움도 고독의 기꺼움을 내세운다. 어쨌든 영국에서 2018년에 신설한 외로움부(Ministry for Loneliness)와 2021년에 일본의 고독 고립 담당 장관직 신설이 고독과 고립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는 예라 할 것이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고독 시대'를 적극 문제 삼아야 할 때가 된 듯하다. 이하석 시인
[단상지대] 아빠에게 다녀오는 길
지난달. 갑자기 아빠 생각이 많이 났다. 보고 싶었다. 나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 아빠는 영천에 있는 호국원이라는 국립묘지에 계신다. 문득 '아빠 보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트에서 사과와 배, 황태포, 소주를 사고 집에 있는 귤을 챙겼다. 평소 아빠에게 갈 때는 가족과 같이 갔지만, 이날따라 아빠를 나만 혼자 보고 싶었다. 새벽에 기차를 탔다. 아빠 영정 앞에 놓을 과일과 황태포를 차마 기차 바닥에 둘 수가 없어서 동대구역까지 품에 꼭 안고 갔다. 비닐에 쌓인 황태포 꼬리가 종이백 밖으로 삐져나와서 때로는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동대구역에서 영천으로 내려오는 무궁화호 기차 승객은 모두 영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고, 서로 진한 사투리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나는 누군가의 손자 성장 과정을 들으며 영천으로 왔었다. 호국원은 정말 넓었다. 엄청난 규모의 묘지들이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있다니! 추운 평일 낮에 호국원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옹기종기한 묘지들을 보면서 그 앞에 살아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외롭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호국원에서는 신청하면 20분간 참배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는 참배실 이용을 신청하고 참배실로 갔다. 참배실 스크린으로 아빠의 사진이 뜨자 눈물이 흘렀다. 아빠한테 고맙고 미안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했다. 자꾸만 눈물이 나서 훌쩍거리는데 옆 참배실에서도 훌쩍 거리는 소리가 났다. 옆 참배실에는 나보다 젊은 남자 혼자 와서 울고 있었다. 20분간 참배실에서의 만남을 뒤로하고 아빠의 유골함으로 가서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훌쩍이고 앉아 있다가, 다시 영천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 나섰다. 영천역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마치 스포츠카처럼 달렸다. 기사님은 운전뿐만 아니라 말도 터프하게 하셨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는 것에 급급해서 요금도 내지 않고 자리에 앉자,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매. 정신이 있능교 없능교." 이건 서울이라면 폭언이라고 뜰 텐데, 당사자인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정신은 있는데, 이자뿌찌 모." 버스 안 여기저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마디씩 거들었다. "나도 잘 이자뿐다.", " 올라타는데만 신경 쓰다 보면 이자뿐다 그래." 버스는 인정사정없이 달렸고 영천공설시장을 지나 영천역을 눈앞에 두었다. 나는 영천역에서 내릴 참이었다. 그런데 터프한 버스기사님이 소리쳤다. "여, 영천역 내릴 사람 있능교!" 어쩌지. 나 영천역 내릴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쑥스러워서 "저요!"라고 말하지 못했다. 기사님은 혼잣말로 "없능갑네" 라고 하신 다음 마음대로 회차해서 다시 오던 길을 갔다. 나는 다시 호국원으로 갈 판이었다. 거긴 너무 멀어서 쑥스러워도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내린 곳이 영천공설시장이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 영천공설시장 장날이었다. 계획에도 없이 나는 5일장의 인파들 사이를 헤매며 풀빵을 먹고 있었다. 팔목에는 황태포 꼬리가 나온 종이백을 걸친 채. 장 구경을 하다 보니 은근히 신이 났다. 경상도 지역에는 제사상에 돔배기라는 상어고기가 빠지지 않는데, 시장에서 돔배기를 보니 반가웠다. 그렇게 장 구경까지 하고 아빠가 있는 영천을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에는 진심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째서 진심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을 직감할 때나 헤어지고 나서야 전할 용기가 생기는 것인지. 이은미 변호사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니콜라스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63)는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이다. 그는 2013년 집권한 후로 줄곧 폭정을 일삼았다. 마두로 정권 하에서 2만명 이상이 초법적 살해를 당했고 7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제로 나라를 떠났다. 2017년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북한의 김정은,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에 이어 네 번째 국가원수로 그를 제재자 명단에 올렸다. 작년 대선에는 개표 부정으로 당선되었기에 그의 당선을 인정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근 200만 배럴을 실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여 억류하고 있다. 이 유조선은 이란 석유를 수송했기 때문에 이미 제재 명단에 들어 있었다. 미국은 그 밖에도 6개 베네수엘라 석유운송회사도 제재했다. 이 나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위함이다.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마약 운반선으로 보이는 선박을 공습하여 수십 명을 사살했다. 베네수엘라에서 흘러들어오는 마약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공격한 것이다. 2015년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처조카가 미국에 마약 밀수 혐의로 잡혀 있다가 2022년에 석방되었다. 이른바 '마약 조카들'이다. 이들이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약거래를 계속하기에 또 제재자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테러' 카르텔 뒤에는 마두로가 있다고 비난해 왔다. 미국은 이처럼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2020년 미 정부는 그의 체포를 위해 1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더니 지난 1월에는 2천500만 달러로 인상하더니 8월에는 다시 5천만 달러로 올렸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와 관련된 약 7억 달러의 자산까지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월요메일] 지역을 다시 세우는 힘, 스포츠에서 찾다
스포츠를 단순히 경기력과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자 지역 사회망을 잇는 연결망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장과 체육시설은 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이 모이고 교류하는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며, 지역의 시간과 일상을 조직하는 생활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 관광 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포츠가 열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의 이동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 대구마라톤대회, 전국 단위 종목별 경기, 프로축구 홈경기 등이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경기 당일 인근 상점과 음식점 매출은 평소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원정 응원객은 지역에 머물며 숙박·관광 소비를 발생시킨다. 스포츠가 도시재생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프로 구단을 보유한 중소도시의 경우, 단 한 번의 홈경기만으로도 숙박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즉각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마라톤, 축구, 야구, 철인3종 경기와 같은 대규모 체육대회는 외부 방문객을 대거 유입하며 지역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지역경제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산업을 확장시키는 데 스포츠가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스포츠를 더 이상 주변적 산업이 아닌 자생적 생태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또한 지역 인재 발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종목별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 지역체육회 등이 조성한 성장 경로는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전문 지도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가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 의미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다.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후배 세대의 도전을 이끌며, 지역 스포츠 정책의 당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스포츠는 결국 지역의 상징 자산을 형성하는 근원적 힘을 갖는다. 스포츠가 지닌 문화적 기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운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소통은 주민 간 관계망을 넓히고 세대 간 단절을 완화한다.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여가와 자기 성장의 장이 되고, 고령층에게는 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스포츠가 공공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지역 스포츠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노후한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일수록 스포츠의 역할은 오히려 더 절실하다. 함께 운동하고 응원하며 축제를 즐기는 경험은 지역 공동체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결속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스포츠는 기록을 남기지만, 지역 스포츠는 지역 사회망을 남긴다. 작은 동호회의 활동이 국가대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한 명의 방문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지역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힘, 지역을 다시 세우는 힘은 거창한 정책이나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바로 이 땀과 응원이 모이는 스포츠 현장에 있다.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지역이 있으며, 둘을 단단히 잇는 스포츠의 기반이 있다. 이제 스포츠와 지역이 함께 숨 쉬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야 할 때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신용목의 시와함께] 김미정 ‘침목’
스위스 빙하 열차의 기울어진 유리잔을 생각했다 버틸 수 있는 각도, 그런 거 있잖아 결빙 구간이 자주 반복되었다 나는 선로를 따라 쩍쩍 갈라지고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물이 되어 몸이 몸으로 늘어지고 완전히 누우면 각진 하늘이, 조금 측면으로 기울이면 삐죽이 솟아있는 아파트 옥상과 낙상주의가 적힌 사물함이 보였다 신은 나를 물속에 둔 채로 자주 자리를 비웠다 그럴 때마다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고 그 속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나랑 같이 있자 사이프러스 큰 나무들은 비켜서 있다 철 지난 비둘기를 부르고 솟대를 걸고 손톱을 물어뜯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열두 번 모으면 사랑해 한번 -김미정 '침목' 부분 이 시는 달리는 기차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거기 누군가 받아놓은, 유리컵 안에 담긴 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생 위에 올라탄 몸을 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거기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불어 오랜 기다림의 형상이라는 것을 안다. 달려가는 기다림이라니. 어쩌면 신은 이 지독한 모순으로만 우리를 통과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난해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 시를 그렇게 읽었다. 그래서 다시 신춘이다. 쏜살이라는 말이 시간을 일컫는다면 그 과녁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자신일 것이다. 시로 출렁이는 동심원 속에 우리가 있다. 진식·신용목 시인기자 jins@yeongnam.com
[김중순의 문명산책] 의사 선생님 이븐 시나
중세 유럽의 의학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정신 질환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머리에 구멍을 뚫고 끓는 기름을 부어 넣었다. 성격이 난폭한 사람을 온순하고 복종적으로 개조한다며 양(羊)의 피를 수혈하기도 했다. 머릿속에 들어간 악령을 쫓아냈을지는 모르나 환자는 즉사했다. 수혈받은 환자는 과도하게 온순해져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그랬다. 우물에 독을 넣었기 때문이라며 유대인들을 눈에 띄는 대로 학살했다. 무고한 사람을 마녀로 둔갑시켜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처방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성인(聖人)의 뼈를 갈아 마시거나 성지에서 가져온 흙을 상처에 바르기도 했다. 그야말로 의학이 주술의 한계를 넘지 못하던 시대였다.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370)는 질병이 신의 노여움 때문이 아니라 체액, 환경, 생활습관의 불균형이 원인이므로 병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학적 시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갈렌(기원후 129–216)은 체액 이론을 보다 정교한 생리학적 구조로 확장했다. 동물을 해부하여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유럽은 그들을 윤리적 권위로 절대화했고, 문헌적 정전으로 절대화했다. 교회는 그들의 과학적 실험 정신을 허락하지 않았고, 인체의 해부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대 의학의 불씨는 결국 중세 유럽의 의학에 불을 지피지 못한 채 교회당 안에서 박제가 되고 말았다. 약 700년 뒤, 이븐 시나(980~1037) 혹은 아비센나라는 이름의 이슬람 의사가 등장했다. 그는 우선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을 교회 밖으로 불러냈다. 그들을 절대화하는 대신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실험을 통해 교정했다. 질병을 '체액의 성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묶어두지 않았다. 정확한 임상기술과 약리학으로 치료하고자 했다. 해부학 지식도 체계화했다. 전염병은 물, 공기, 음식의 오염에서 비롯되어 사람과 사람, 물과 물 사이에서 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던 격리 조치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논리적·철학적 방법으로 조직화한 최초의 근대적 의학 백과사전 '의학정전'을 펴냈다. 이슬람은 이때 벌써 '비마리스탄'이라는 종합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유럽의 병원이 기껏 시체를 위한 교회의 '자선 시설'로 머물러 있었을 때였다. 중세의 어두움 속에서 신의 권위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몸은 마침내 인간의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 길을 연 것은 기적도 계시도 아니었다. 그리스의 불씨를 품은 이슬람 학자들이 해부하고 기록하며 병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추적한 결과였다. 심지어 계피나 생강 등 중국에서 수입된 약초나 진맥 전통까지 언급하며, 생명을 향한 질문들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이슬람 학문이 12세기 라틴어 번역으로 소개되면서 '의학정전'은 17세기까지 유럽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과학의 언어'가 드디어 유럽 의학계에 이식된 것이다. 의학은 더 이상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니었다.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 질문하는 인간의 시선을 작동시킨 것이다. 르네상스 의학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와 갈렌, 고대 중국의 화타(華佗)와 편작(扁鵲), 그리고 이슬람의 이븐 시나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축을 세운 글로벌 지성의 연대였다. 허준의 '동의보감'도 그런 흔적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중순 계명대 명예교수
[하재근의 시대공감] 김지미,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김지미가 미국에서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최근에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었고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 쇼크라고 한다. 작년에도 사망설이 제기됐었지만 루머로 밝혀졌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소식이 미국 현지에서 전해졌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충격이 크다. 김지미의 본명은 김명자다. 1957년 고3 때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했다. 당시 극중 이름이 '지미'여서 그것을 예명으로 정했다. 1992년에 본인이 제작한 '명자 아끼꼬 쏘냐'에 '명자'를 썼다. 데뷔하자마자 서구적 미모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때까지의 전형적인 한국적 여성상하고는 확연히 달랐다. 당시 언론이 '한국영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출현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나중에 홍콩스타 왕우가 김지미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영어 이름을 '지미 왕'으로 정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미인', '동양 최고 미인'이라는 말도 나왔다. 58년에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아'가 대히트를 하면서 일급 배우로 우뚝 섰다. 그걸 계기로 결혼에까지 이르렀지만 이혼하고 말았다.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일반적인 청순가련 이미지의 여배우들과는 다른 캐릭터로 부각됐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영화 대부흥기였다. 그때 한번에 30여 편에 겹치기 출연할 정도로 한국영화 부흥기를 이끈 배우 중 한 명이었다. 출연작이 700~800여 편에 달한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작품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다. 61년에 홍성기 감독 김지미 주연의 '춘향전'과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성춘향'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큰 관심을 모았는데, 여기서 '춘향전'이 참패했다. 그래도 김지미 개인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계속 해서 톱스타의 자리를 지켰다. 라이벌이 세대교체 되어도 김지미는 여전히 '톱'이었다. 나중에 80년대에 이르러 임권택 감독과 함께 '길소뜸', '티켓' 등의 명작을 남겼다. 과거에 김지미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렸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서구 미인의 대명사였고 8번 결혼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김지미도 서구형 미인으로 유명하며 홍성기 감독, 최무룡, 나훈아, 의사 등과 결혼과 이혼을 연이어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린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일부종사해야 했다. 그러니 이혼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김지미는 연이어 이혼을 감행하면서도 사회의 질시를 이겨냈다. 극중에서 과감하고 강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원조 팜므파탈로도 불린다. 영화계에서는 여장부라고 했다. 요즘 대두되는 걸크러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최은희가 끝없이 인내하고 순종하는 전통적 여상상의 대표였다면 김지미는 그 반대편에 있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인습에 눌려 살던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사에 대해 "나는 아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남편을 얻었다"라고 했다. 80년대에는 당시 여성으론 보기 드물게 제작자로 성공했고, 90년대 이후엔 영화 행정에도 나섰다. 그녀는 "나는 60년 동안 배우답게가 아니라 영화인답게 살았다", "얼굴에 화장하고 누가 선택해줄 때를 기다려 주어진 역할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김지미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이고 한국 영화계에 큰 자취를 남긴 여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습이 여전했던 그 시절에 '현대'를 선취한 희대의 톱스타였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서민교의 경영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재수는 남는 장사? 밑지는 장사?
수능 결과가 나오는 이맘때면 많은 가정에서 어김없이 '재수' 고민이 시작된다. 최근 재수가 흔해져 아무리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지만, 재수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수는 고 기대수익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수는 남는 장사일까? 아니면 밑지는 장사일까? 재수에 드는 비용과 스트레스는 적지 않다. 학원비·교재비·생활비 등 1년 재수에 드는 비용이 대학 4년 등록금보다 많고, 오죽하면 '아이의 재수는 부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이 재수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대학 진학이 가져올 장기적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재수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는 대학 간 학벌 차이가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 연구(2023)에 따르면 40~44세 대학 졸업자 중 최상위권 대학 출신은 최하위권 출신보다 평균 임금이 50.5% 높았다. 통계적으로 N수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도 재수 선택을 뒷받침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학년도 수능 분석에 따르면 상위 등급 비중에서 N수생이 현역보다 높았고, 주요 대학 정시 합격자 중 재수생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충분한 학습 기간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수는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실패하는 밑지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재수의 기회비용 즉,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감수해야 할 경제적·정서적 부담 등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재수는 높은 기대수익과 높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택이다. 명문대 진학이 분명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결승선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들어갈 역량이다. 그 역량은 재수를 통해서든, 당장 대학에 진학해서든 기를 수 있다. 재수 여부는 남의 사례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정이 아닌 현실, 기대가 아닌 역량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모든 가정이 고위험·고수익의 재수라는 선택에서 성공하시길 기원한다. 서민교 대구대 명예교수·(전)총장직무대행
[돌직구 핵직구]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정치개혁
인공지능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첨단 인공지능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곧이어 인간의 지능 수준과 동일한 '일반인공지능'이 개발될 예정이고,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퍼인공지능' 개발도 시간 문제이다. 이미 인간이 역사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다. 조만간 추론형 인공지능으로 발전되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 에이전트에서 인공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대신할 '기계 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사회적 효율과 효과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공지능의 대부이자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통제당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대통령실 AI수석까지 신설했다. 두 개의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도 돌입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발맞춰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과 응용· 확산 과정에서 정치와 정부 개혁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줄이고, 특권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만 양산하는 정치를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중앙-광역-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3단계 행정체계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제시한 '5극3특' 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에 맞춰 지방 단체장 및 의회도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국회에 덧붙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대적인 정부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과 지방 공무원 숫자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 728조원에서 약 53조원은 이들의 인건비이다. 행정 업무 중 대국민 직접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330개가 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850개에 이른다. 이 기관들 대부분은 적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국민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기관 외에는 폐지 및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발맞춰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있다. 에스토니아를 벤치마킹해서 '인공지능 정부'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자동화하고, 교통, 환경, 안전 분야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다가와 있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인공지능이 최상 혹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주목하며 시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정치와 행정의 개혁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시선과 창] 도덕 극장에 갇힌 사회
일본 교토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오구라 기조는 1998년 저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에서 한국 사회를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극장'으로 묘사하며, 도덕 지향적 사회라 규정한다. 여기서의 '도덕 지향성'이란 실제로 도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행을 도덕의 잣대로 환원해 평가하는 사회적 경향, 능력이나 성과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보이느냐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런 오구라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 최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폭로와 은퇴 선언은 이 도덕 극장의 작동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걸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여길 수 없다. 우리는 매달, 어쩌면 매주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발언이 발굴되고, 맥락과 무관하게 재단되며, 사과문이 올라오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결국 공적 영역에서 퇴장한다. 이른바 '캔슬 컬처'라 불리는 이 일련의 과정은 이제 하나의 정형화된 의례처럼 반복된다. 이런 현상의 뿌리는 깊다. 조선시대 당쟁은 무력이 아닌 명분의 싸움이었다. 도덕적 정당성을 쟁취하면 권력과 부가 따라왔고, 패배하면 사형이나 유배를 면치 못했다. 상대의 도덕적 결함을 얼마나 날카롭게 들춰내느냐가 곧 정치적 생존을 결정했다. 현대 한국에서 물리적 처형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처형의 매커니즘은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SNS는 24시간 가동되는 도덕 법정이 되었고, 알고리즘은 분노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변호의 기회도, 맥락을 설명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면 그간의 업적이나 변화와 무관하게 전면적 자격 박탈로 이어진다. 90점짜리 인간은 없다. 100점 아니면 0점인 것이다. 조진웅의 경우도 그렇다. 30년 간의 배우 생활, 그 사이의 변화와 성장, 소년법이 전제하는 갱생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위선자'라는 단일한 프레임 앞에서 순식간에 무화되었다. 한 인간의 삶 전체가 과거의 한 시점으로 환원되어버린 것이다. 누구도 그 30년의 무게를 저울에 올리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실제 피해자가 수십 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 상처는 어떤 논리로도 상대화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논의 구조가 얼마나 피해자 중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저 사람이 계속 활동해도 되느냐'에 집중될 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의 회복이 필요한지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가해자의 퇴장이 곧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소비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어쩌면 이 격렬한 도덕 경쟁은 정의를 향한 열망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분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구조적 불의는 너무 거대하기에, 손에 잡히는 표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라도 실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카타르시스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퇴장해도 사회 구조는 바뀌지 않고,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우리는 또 다음 표적을 찾아 나설 것이다.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덕 '지향성'이 도덕 그 자체를 대체하면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 누가 더 도덕적으로 보이느냐의 경쟁이 되면, 도덕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과오 이후의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상식이 설 자리를 잃는다. 이 끝없는 쟁탈전 속에서 정작 도덕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 도덕 극장의 막이 내린 후, 무대 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 서승완 유메타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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