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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제와 세상]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의 폐해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의 위세가 대단하다.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의 생각까지 장악한 것 같으니 말이다.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입하는 데 대해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부동산값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므로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조세를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값 안정 효과는 낳지 못하면서 집주인들만 괴롭히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인식체계를 가리킨다. 이런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전반 노무현정부 때였다. 노무현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새롭게 개발된 논리였다. 시장만능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이 앞장섰고, 보수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학자들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면 언론은 그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는 식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학자 한 사람은 TV 토론에서 시장만능주의 주장을 펼쳤다가 연구실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이 시장만능주의자의 견해를 계속 보도하면서 대중의 생각도 점차 변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은 이들의 견해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부지불식간에 정치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야권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자랑스럽게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의 몇몇 대선 후보까지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장기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는 그 자체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폐해를 수반한다. 첫째, 시장만능주의자의 주장대로 투기 광풍을 현실 시장에 맡긴 채 정부가 손을 놔버린다면, 부동산 거품이 자꾸 더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터져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로 경제위기를 겪은 경우를 여럿 알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가까운 과거의 대표적 사례다. 둘째, 시장만능주의자의 주장처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기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장차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부동산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몇 년 후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정책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짓이다. 셋째, 시장만능주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투기를 자극해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한다. 부동산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 시장만능주의자의 주장에 따라 부동산 조세를 완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목탁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이런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하재근의 시대공감] 중국의 기괴한 문화통제
21세기 중국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통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달 초 중국의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국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연예인의 TV 출연 금지와 팬덤 문화에 대한 규제 지침을 내리면서 이 사태가 시작됐다.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중국 연예인들이 퇴출되더니 연예인 인기차트 발표 금지, 예능 프로그램 유료 투표 금지, 음원이나 앨범 중복 구매 금지, 팬클럽의 모금 금지,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위해 돈 쓰는 행위 금지 등 다양한 금지령이 떨어졌다. 심지어 남성 연예인의 화장도 금지됐고, 게임에서의 여성스러운 남성 캐릭터도 금지됐다. 앞으론 외국국적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려워했는지 외국국적을 땄던 중국계 스타가 최근 중국국적으로 회귀한 사례도 나왔다.물의를 빚은 연예인들 퇴출이야 일반적인 조치이지만,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자유국가에선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리고 그런 명시적인 조치 이외에도 당국 입맛에 따라 어떤 조치든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난맥상이 더하다. 예를 들어 우리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팬클럽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통지가 내려졌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팬클럽은 지민 생일 축하 이벤트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60일 동안 계정이 정지됐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인터넷 세상에서 60일간의 정지는 매우 큰 타격이다. 이밖에도 수십여 케이팝 팬클럽이 계정 정지를 당했는데 이유가 모호하다.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고 경제대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문화통제가 이루어질 거라곤 상상하기 어려웠다. 중국이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 연예인 화장 금지는 특히 황당한데, 우리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연예인들의 염색 등을 규제한 적이 있지만 화장까지 막은 적은 없었다. 중국이 한류 연예인들만을 옥죄는 건 아니다. 아이돌을 중심으로 자국 연예계 전체에 통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건 시진핑 장기집권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돌 팬덤이 형성될 당시에 과도한 열광이 나타나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렸었다. 중국에서도 팬덤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측면이 있다.포퓰리즘이 필요한 이유는 시진핑이 장기집권 1인독재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타들의 과도한 사치 등 화려한 연예계로 인한 위화감이 크다보니 표적이 된 측면도 있다. 또 독재를 강화하려면 사상통제를 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아이돌에 빠져있으면 그게 여의치 않고, 서구식 아이돌 문화를 통해 자유주의에 눈을 뜰 수 있다. 또 국내의 불만을 애국주의 광풍으로 무마하려 하는데 연예계 팬덤 열풍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연예계 문화 혁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구식 아이돌이 한류스타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케이팝 스타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다. 우리 업계의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중국 내의 황당한 정치적 움직임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시진핑이 주석 3연임을 완료하고 권력기반을 다질 때까지 지금과 같은 문화통제 드라이브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이것도 관측일 뿐 중국 당국이 향후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런 예측불가능성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통제조치가 남발되는 게 현 중국상황이다. 중국이 그나마 당중심 독재체제였던 것에서, 1인 독재체제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황당한 일도 가능해보인다.<문화평론가>문화평론가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자어와 공공언어
우리 민족의 말글살이 역사는 대단히 험난했다. 오랫동안 이어온 어려운 한자어 사용과 근대 시기 일본어 강요 및 광복 이후 많은 외래어가 범람하면서 건강한 말글살이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최근 사회가 발달하면서 학술과 산업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는 전문가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 일상어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쉬운 소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심지어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앞서야 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말글살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 사용이 큰 문제인 것 같다. 가각(街角)지점, 감호(監護), 개가제(開架制), 게첩(揭帖), 번문(飜文), 부의(附議), 부작위(不作爲), 필(畢)하다, 허무인(虛無人) 등 이런 말이 얼마나 이해되는지?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매우 많으며, 그 기원도 다양하다. 우선 중국에서 비롯된 단어로 중심(中心), 천지(天地), 천성(天性), 타인(他人), 생명(生命), 풍속(風俗), 동물(動物), 식물(植物)은 오래전에 들어온 말이고, 십분(十分), 자유(自由), 용이(容易)는 현대 중국어 한자에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에서 비롯된 한자어이지만 우리말로 귀화한 단어도 있다. 필(筆)에서 붓이, 묵(墨)에서 먹이, 상채(常菜)에서 상추가, 백채(白菜)에서 배추가 되었다. 그런데 한자어 중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도 많다. 철학(哲學), 심리학(心理學), 미학(美學), 공학(工學), 우주(宇宙), 원소(元素), 입구(入口), 출구(出口), 할인(割引), 품절(品切), 엽서(葉書), 약속(約束), 직업(職業), 출산(出産), 고참(古參), 식비(食費), 간식(間食), 견학(見學), 고객(顧客) 등이다. 물론 한국에서 자생한 한자어도 많이 있다. 배달(配達), 사돈(査頓), 시댁(媤宅), 친정(親庭), 양반(兩班), 영감(令監), 총각(總角), 사주(四柱), 팔자(八字), 복덕방(福德房), 감기(感氣), 서방(書房), 도령(道令) 등이다.이처럼 한국어의 70% 이상이 한자어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천800자의 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5·2010· 2015·2020년에 실시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 1천800자 정도의 한자 교육이 적절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한국어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난해한 한자어는 한국어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가각(街角)지점은 모서리 지점을 뜻하며, 감호(監護)는 감독 보호, 개가제(開架制)는 자유롭게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게첩(揭帖)은 붙임이라는 뜻이고, '번문(飜文)하다'는 글자로 '옮겨쓰다'란 뜻이다. 부의(附議)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란 말이고, 부작위(不作爲)는 소극적 대응 행위를 뜻한다. '필(畢)하다'는 '마치다'란 뜻이고, 허무인(虛無人)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런 한자어가 공공기관의 공공언어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이러한 어려운 한자어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된다면 국민의 말글살이는 얼마나 힘들까? 2005년 문체부에서 제정한 '국어기본법'의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쉬운 한자어 쓰기를 포함한 공공언어 정책의 확산과 국민이 한국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덕호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김덕호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성화의 자연과 환경] 시대에 따라 변하는 환경 위기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같은 환경위기와 관련된 말들을 자주 듣게 되면 막연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인류는 어떠한 환경 위기를 겪었고 앞으로는 어떠할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산업혁명 후 꾸준히 환경 위협에 노출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 즉 기술과 삶의 형태가 바뀌면서 인류는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왔고 또한 마주친 문제들을 새로운 기술이나 규제를 통해 잘 해결해 왔다. 그러나 한 문제가 해결되면 곧 또 다른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으로 인해 런던형 스모그가 덮쳐 많은 사람이 죽고 템스강이 심하게 오염되었으나 현재 런던은 환경적으로 우수한 도시로 거듭났다. 덜 정제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산성비와 적절한 정제 없이 배출된 다양한 폐가스로 대기의 높은 질소산화물 농도도 큰 걱정거리였으나 이제는 거의 해결되어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한동안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로의 자외선 유입이 큰 걱정이었으나 프레온 가스의 규제 등으로 파괴된 오존층이 현재는 상당히 복구되고 있고 앞으론 과거의 기억이 되리라 기대된다.최근에는 대기의(먼 성층권이 아닌) 오존 농도 증가로 오존 경보를 들을 때가 있고, 종종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언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냐는 걱정을 한다. 그리고 강물, 바다, 해산물, 대기 등에 널리 분포하여 우리가 본의 아니게 섭취하게 되는 미세플라스틱이 인류에 어떤 위협이 될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근시일 내에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는 인류가 살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단순히 많은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도 현재의 많은 인구와 삶의 방식으로는 지구온난화는 풀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비용이 높더라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산화탄소는 다른 유용한 물질로 변환·활용할 때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과 오존 같은 말을 더 이상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또 어떠한 환경문제를 맞게 될까. 어쩌면 비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십 년 후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지만.경북대 화학과 교수경북대 화학과 교수
[수요칼럼] 유럽의 한국학 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한국학은 커다란 붐을 겪고 있다. 20년 전 많은 한국학과들이 신입생이 부족해 폐과 위험에 직면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딴 세상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년 몇천 명씩 한국학에 등록하고, 독일대학들은 지원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정원제를 도입해야 했다. 급증하는 한국학 관심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한국의 국가 위상 덕분이기도 하고, 일상적 소비상품으로 만나는 한국의 경제력 덕분이기도 하다. 나는 젊은 청소년에게는 K팝으로 매개되는 한국 대중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학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전문 교원과 자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주로 국립대학인 유럽대학들은 장기적인 전략계획에 따라 움직이기에 새로운 한국학 교수정원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4학기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어학교육을 비롯한 학과 수업과 학생교류가 큰 난관에 봉착했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학 붐을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는 어떻게 유럽 한국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의 교원 파견 프로그램이나 대학원생 장학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국학의 제도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과 연구프로젝트 지원, 다양한 번역 프로젝트 또한 꼭 필요하다. 유럽 현지 한국학과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현지의 작은 한국학과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마다 중점연구소나 전략적 거점들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정부 기관이 새롭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두 개의 프로젝트가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는 그 혁신성 때문에 눈에 띈다. 첫 번째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해외컨소시엄형 글로벌 e-스쿨의 하나로 2021년 가을학기에 시작되는 튀빙겐 Civis e-스쿨이다. 이는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 이어 유럽에서는 최초로 시작되는 컨소시엄이다. Civis e-스쿨은 독일 튀빙겐대를 비롯해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사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 스웨덴 스톡홀름대 한국학과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가하여 각자의 대학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파트너대학 학생들이 이를 이수함으로써 학점을 인정받는 체제다. 이를 통해 유럽 내의 한국학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타 대학생들에게 제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강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유럽 한국학과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 10개의 국내 K-학술 확산연구소다. 이 연구소들은 온라인 강좌 및 교재를 개발하여 해외한국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보급할 예정이다. 확산이란 개념도 그렇고 '국내 연구성과와 해외의 수요를 반영한 한국학'을 전제로 하는 것도 일방적인 공급과 수혜를 연상케 하지만, 사실은 해외 한국학자도 적극 참여하고 그들의 연구성과도 충분히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 위 두 사업은 모두 한국학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한국학 협력의 강화와 해외한국학과 국내한국학 간의 상호 지식 전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업이 과거 단순 인력지원과 콘텐츠 제공을 넘어 해외 한국학과들과 파트너로서 연대하고 장기 발전을 위한 질적 상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0년 유럽 한국학이 기대된다.이유재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장이유재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장
[영남시론]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 디지털 트윈
2018년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 인프라와 도시 정보를 데이터로 수치화하여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상 플랫폼으로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도시의 구조물과 지형을 컴퓨터상에 동일한 모습으로 구현하여 건물·공원 등의 건설 시 주변 경관 조화, 교통흐름, 일조권 침해를 파악하는 등 도시 관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처럼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실제 사물과 실시간으로 동기화(sync)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실제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 최초의 디지털 트윈은 2012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 환경을 지상 센터에 구축하여 진행한 모의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 세계 최초의 산업용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 생산 시 실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 대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실험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과 교통, 의료, 환경, 안전 등 여러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트윈 기술은 Wi-Fi나 Bluetooth와 같은 기술 규격이 존재하는 고유한 기술이 아닌 개념적 기술이며, 여러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 기술이다. 데이터, AI· 5G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산업에서 활용되어온 CAD(Computer Aided Design),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과 융합된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의 핵심기술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이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 저작권, 과다 감시의 이슈는 디지털 트윈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최근 디지털 트윈은 실험용 시제품 생산을 줄여 친환경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컴퓨터를 통해 3차원으로 구현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이는 위치인식 시스템 등을 통해 현실세계를 강화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사람의 생활 정보를 기기를 통해 기록·저장하고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라이프로깅(Lifelogging), 현실세계를 반영한 가상모델에 위치 및 공간정보, 센서 등 정보를 확장하는 거울세계(Mirror Worlds), 아바타를 바탕으로 현실세계가 확장하는 가상세계(Virtual Worlds)로 나누어진다. 이 중 거울세계가 디지털 트윈과 유사하다. 다만 디지털 트윈이 실제와 동일한 가상모델을 통해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속 새롭고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경험 제공이라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보다 상위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기술로서 정부도 최근 발전계획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생소하다. 디지털 트윈 외에도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기술이 다양한 개념과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수용해야 하는 기업과 국민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기술을 정확히 정의,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의 開소리] 인터넷이 만든 괴물, 대깨문
대학교 때 난 야구광이었다. 프로야구 팀순위는 물론이고 각 선수의 타율과 홈런 숫자 같은 것을 줄줄이 외우곤 했다.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타율은 변하기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외웠을까? 학교에 갈 때 스포츠신문 한 부를 산 뒤 줄을 치면서 타율을 비롯한 각종 기록을 외웠고, 집에 가는 길에는 저녁판 스포츠신문을 사서 내가 외운 걸 복습했으니까. 의대생이란 한계 때문에 경기장에 가거나 TV로 야구중계를 보는 일은 드물었지만, 줄을 쳐가며 공부한 덕에 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야구전문가가 됐다. 하지만 난 전문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왜였을까?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친구1: 최동원 투수가 최고야. / 친구2: 아니야, 선동열 투수가 더 잘해. / 친구1, 2: 앗? 야구전문가 서민이 지나간다! 민아, 최동원과 선동열, 누가 더 잘해? / 서민: 좋은 질문이야. 1984년 27승을 거둔 최동원의 활약은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는 엄청난 것이지만, 너무 혹사당한 탓에 부상이 일찍 찾아왔어. 야구에선 누적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뛰어난 활약을 더 오랫동안 한 선동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 친구2: 거봐. 내가 맞지? / 친구1: 분하지만, 서민이 그렇다면 인정할 수밖에. 안타깝게도 야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 친구들은 인간의 뼈와 근육 이름 대신 야구 타율이나 외우는 날 한심하게 바라봤다. 외로움을 이기려 혼자 야구 퀴즈를 내고 혼자서 푸는 기괴한 짓을 하면서 난 내가 이상한 건 아닌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다. 소개팅을 나갔을 때 상대방 여성한테 들은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무슨 대학생이 야구 얘기밖에 몰라요" 그 후 내 야구사랑은 시나브로 시들었고, 나중에는 선수들 이름이나 겨우 아는 정도가 됐다. 그로부터 10년쯤 후 인터넷이란 게 생겼다. 모든 정보를 즉석에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인터넷의 가장 큰 기여는 기이한 취미를 가진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줬다는 점이다. 어느 날 인터넷의 야구 사이트에 들어가 본 난 깜짝 놀랐다.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끼리 퀴즈를 내고 맞추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6년 선동열 선수는 몇 승을 올렸을까요' 같은 초보적인 문제를 맞췄다고 야구박사 취급을 받는 광경을 보면서 난 속이 쓰렸다. 아, 내가 야구를 좋아하던 시절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야구 사이트에서 '신'으로 추앙받았을 텐데. 하지만 '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야구 정보를 외웠을 테고, 그러느라 내 본업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다. 야구에 탐닉한 날 한심하게 여긴 친구들 덕에 난 석·박사를 딴 뒤 교수가 됐고, 지금은 한국 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한 9월10일,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지자로 보이는 여성 네 명이 물수건으로 조씨의 차를 구석구석 닦았다. 조씨가 이날 재판에 나간 이유는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저질러진 아들의 입시비리 때문이었다. 조씨 아들은 처음에 경력란이 비워진 서류를 냈다가, 허위경력 7개가 추가된 서류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조씨 부부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 서류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발급된 인턴증명서는 이미 재판에서 허위임이 인정돼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터였으니, 조씨가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셈이다. 지금 의사로 근무 중인 조씨의 딸까지 허위서류로 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조씨는 '자녀에게 무관심했다'는 장관 청문회 발언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입시비리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다. 외압에 맞서 조씨의 죄를 따져묻는 검사의 차를 닦아줬어도 말이 나올 텐데, 유죄가 확실한 피고인의 차를 닦다니 과연 제정신일까? 당연하게도 댓글 반응은 참혹한 수준이었다. "북한 사람들 김정은 보고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범죄자 차 말고 당신 남편 차나 그렇게 세차해 줘" "저 아줌마 가족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위에서 이 광경이 익숙하다고 한 이유는 이들이 작년 5월에도 똑같은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이었다.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으니, 이들은 확신범이라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마이크를 갖다 댄 기자에게 "조국 선생님 개혁을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인터넷이 없던 1990년대였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하는 이를 개혁의 화신으로 여기고 응원하는 이가 있다면, '또라이' 취급을 받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런 이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가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다. 이런 이들의 집합소인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을 보자. 그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불신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는 적극 이용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기사는 모조리 가짜뉴스로 몬다는 얘기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건 김어준의 뉴스공장뿐, 거기 나온 내용은 절대적 진리가 돼서 온종일 반복·재생산된다. 정경심 구속 같은 뉴스에 불안했던 이들은 클리앙의 글들을 보며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다. 여기에 반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이 얼어붙은 클리앙에 봄을 가져다주고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쓰는 모든 글은 분란조장 등을 이유로 신고당했고, 운영자는 내게 6개월의 이용정지 처분을 내린다.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사흘 만의 일이었다.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접속했더니 이번에는 3년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이 잘못했다는 이들은 다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기에, 클리앙에는 '조국은 예수다' 같은 글들만 올라올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클리앙을 대깨문이라 규정하고 한심해하지만, 클리앙 이용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왜? '조국=예수'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그 사이트엔 우글우글하니까. 심지어 그들은 이런 말도 한다. "다른 사이트들은 다 일베한테 점령당했고, 오직 클리앙만 상식이 지배하는 사이트로 남았다." 문대통령이 물러나도 대깨문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세상엔 이상한 사람이 많고, 인터넷은 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해주니 말이다.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
[3040칼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위드 코로나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층 강화된 전염력을 지닌 변이 바이러스의 연속적인 출현과 이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한시적인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감기나 독감처럼 앞으로 인류와 함께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신조어까지 만들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만간 현실로 마주하게 될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영국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모든 방역조치를 한번에 해제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으로의 삶으로 복귀하였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정도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전국민 대상 빠른 백신 보급 덕분에 독감과 비슷한 수준인 0.1% 내외의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물론 0.1% 치명률만으로도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 사망자가 약 30명, 한 달이면 대략 1천명 가까이 나오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치명률이 비슷하긴 해도 겨울에 독감환자가 하루에 3만명씩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매우 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다. 반면 단계적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영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낮은 수준의 치명률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100~200명이다. 싱가포르는 적극적으로 검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확진자 수가 파악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치명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10배 정도 차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인구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는 영국에 비해 코로나 상황을 훌륭히 통제하고 있어 보인다. 즉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전국민 백신 2회 접종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위드 코로나의 시행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향후 취해야 할 위드 코로나 모델은 싱가포르 모델에 기반해야 함은 자명하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적 백신 접종(성인 80%, 고령층 90%)이 이뤄진 시점인 올해 말쯤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으로 잡고 있는 듯하다. 최근 한 호흡기질환 전문가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로, 백신 보급 외에도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쯤을 언급한 바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꼼꼼히 잘 갖추는 것과 위드 코로나를 통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위드 코로나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싱가포르 모델처럼 백신 2회 접종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한동안 유지해야 할 것인데, 자칫 위드 코로나 선언이라는 행위 자체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경각심을 낮추는 신호를 줄까 우려스럽다. 나는 부스터샷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본다. 백신의 2회 접종보다는 3회 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모더나나 노바백스와 같은 백신을 교차접종 방식까지 포함하여 부스터샷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강력한 방역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스터샷 시행 이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강제해야만 현재의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위드 코로나 선언 시점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본질적인 고민들로 전환되길 간절히 바란다.이성배 DGIST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이성배 DGIST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
[CEO칼럼] 변이가 바이러스의 일이라면
'B612'와 'B.1.617.2'.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에 살았다. 지구인들은 현재 'B.1.617.2'와 살고 있다. 'B.1.617.2'는 최근까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과학적 이름이다.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과학적 이름은 팡고(Pango)라는 분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바이러스의 계통(Lineage) 분류체계에 따라 명명한다. 한눈에 봐도 복잡하니 확산 지역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겪었던 것처럼 지역명으로 인한 낙인이나 차별 효과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난 6월 변이바이러스에 그리스 알파벳 문자를 붙이는 명명원칙을 세웠다. 변이바이러스는 전파력, 백신에의 저항성 등에 따라 관심 변이(VOI, Variants of Interest), 우려 변이(VOC, Variants of Concern)로 나뉜다. 이제껏 들어온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우려 변이, 최근의 뮤 변이바이러스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은 관심 변이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능한데 오메가까지 다 사용하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바이러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인간을 괴롭힐 그 어떠한 의도도 없이 변이를 일으킨다. 변이가 바이러스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걸까.한국은 지난 11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이 64.5%에 이르렀다. 정부의 추석 전 1차 접종률 70%라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 특히 1차 접종률 기준(10일 0시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62.15%)과 일본(62.16%)보다 살짝 앞선 상황이다. 백신 접종은 어쨌거나 목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슬슬 지쳐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곧 추석이다. 이번 추석엔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안전하기로야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람들은 모인다. 왜 모일까, 왜 굳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를 즐기고 선물도 주고받을까. 심지어 평소에 모르던 사람에게도 준다.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이나 성금을 보내고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소방서 등에 격려품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추석은 단지 가족친지가 모이는 모임만이 아니라 '의례'인 것이다.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 의례' '선물 교환 의례'는 가까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마르셀 에나프는 그의 저서 '진리의 가격-증여와 계약의 계보학, 진리와 돈의 인류학'에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코뮤니아(com-munia)의 사회가 된다는 것, 곧 공유된 선물(muni)이 있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렇게나 심오한 추석이다. 가족·친지라는 혈연 공동체의 유대 강화가 일차적이겠지만, 꽤 괜찮은 의례의 의미를 살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을 살펴보면 좋겠다. 어린 왕자는 슬플 때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작은 의자에 앉아 지는 해를 같이 보는 것이 우정이랬다. 소행성 B612는 장미밖에 없는 작은 별이라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필요 없지만, 우리 지구별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같이 볼 수는 있겠다. 선물도 주고받으면서.김성아 <사회적기업 〈주〉공감씨즈 대표>김성아 사회적기업 〈주〉공감씨즈 대표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흑인 음악가 제시 몽고메리
작년 미국에 들불처럼 번진 흑인의 시위는 미국음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관현악단들이 팬데믹으로 프로그램을 고쳐 짜면서 흑인 음악을 많이 넣은 것이다. 제시 몽고메리는 1년에 20회 정도 연주하였지만 올해엔 거의 400회를 채울 것 같다고 한다.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같은 쟁쟁한 곳에서고 보면 그녀 자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그녀의 음악에는 미국의 다문화가 녹아 있어 유럽중심의 고전과는 색다른 데가 많다. 2015년에 낸 '스트럼'이라는 첫 고전실내악 앨범 속에는 민속음악·영가·즉흥·시·정치 등이 엉켜 있으며, 그중에 '스트럼'이라는 현악4중주곡은 상당 부분이 탄주로 되어 있어 우리 가야금 연주를 떠올린다. '국기'라는 작품은 미국국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해체하고 멕시코·푸에르토리코 음악과 블루스·재즈의 이디엄까지 섞어 넣어 다문화 용광로로 만들었다. 그것이 미국의 음악이고 역사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광포하면서 야성적인 색깔의, 생명이 폭발하는" 그녀의 음악이 '미국 관현악곡의 카논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라고 비평가가 말한다.몽고메리는 작곡·연주·교수를 하는 금년 39세의 흑인 여성이다. 뉴욕의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음악과 연극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하우스음악과 힙합에 휩쓸렸지만 어떤 마약보다도 그녀를 구원한 것은 바이올린이었다. 줄리아드를 졸업한 후 젊은 흑인과 라틴계 클래식 음악가를 배출하는 '스핑크스 협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문화를 섭취하였다. 스핑크스 버추오시 실내악단과 캐털리스트 4중주단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후자는 그녀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단상지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도 군부 쿠데타와 내전을 겪은 탓에 미얀마와 아프간에 마음이 쓰이는 분이 많을 것이다. 미얀마는 70여 년 전 6·25전쟁 때 우리에게 5만달러 상당의 쌀을 보내준 인연이 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가 아닌데 당시로선 큰 도움을 준 셈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넉넉해진 상황.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00일이 지나고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해외 이슈에 묻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 우리 시민들이 미얀마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있다. '반갑다 친구야'와 아시아평화인권연대가 마스크를 모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생필품이 부족해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 이제 국내에서는 남아도는 품질 좋은 한국산 마스크를 보내면, 미얀마 사람들과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업체에 모두 도움이 될 것 같다. 6·25 때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오는 30일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186 반갑다 친구야! 물품 창고'로 KF94나 KF80 또는 KFAD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면 함께할 수 있다. 돈은 받지 않고 마스크 현물만 가능하단다. 덧붙여 택배는 선불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한다.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목요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된 대한미목회 주최로 대구시민과 대구에 사는 미얀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난달 말에 20차를 맞았다고 하니, 봄부터 한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서까지 보통 정성이 아니다. 그 정성이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동참하실 분들은 2·28기념중앙공원 입구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나가면 함께할 수 있다.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탈환한 아프가니스탄 사정도 긴박하다.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감에 미군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 아기라도 살려보려고 철책 위에 서 있는 미군에게 아기를 건네는 아빠의 모습, 비행기 바깥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이륙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나마 우리 공군이 미라클 작전을 말그대로 기적처럼 성공시켜 우리 대사관과 우리나라 관련기관에 근무하던 아프간 사람들과 가족들 수백명을 안전하게 데려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데리러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에 자긍심을 느낀다.미군에게 건네진 그 아기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우리나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공군에 복무하면서 군 수송기를 타 보았기에 우리나라로 오는 13시간 동안 군 수송기 안에서 아프간 가족들이 느꼈을 심정이 짐작되었다. 뜨거운 엔진바람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큰 엔진소리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가 어려운 군 수송기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많은 생각이 들었으리라. 군 수송기는 창문이 몇 개 없고 그나마도 아주 작아서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밤인지 낮인지 바다 위인지 땅 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자신들의 앞날 같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충북 진천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인사로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여의도 메일] 국회 법안발의 세계 1위의 허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엄청 일을 많이 한다. 법률안 발의 건수만 보면 단연코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는 19대 1만6천729건에서 20대 2만3천47건으로 6천건 이상 늘었고, 21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지났지만 벌써 9천건 이상이 제출되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량의 4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 시 독일의 60배, 영국의 90배를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극히 낮다. 2018년 한 여론조사기관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 신뢰도는 1.8%로, 대기업 6.9%, 언론 6.8%, 검찰 2.0% 보다 낮은 최하위를 기록했다.왜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실적 쌓기용으로 법안발의를 너무 가볍게 하고 있고, 그 처리과정도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날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부입법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제출되지만, 의원입법은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입법은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한 달도 채 안되어 통과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로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임위 상정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단 이틀이 걸렸다.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가 쉽다 보니 단순히 시류에 편승한 입법도 많은데, 언론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 보도되면 일주일도 안되어 관련 법안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줄줄이 제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졸속으로 입안된 법안들은 현장에서 엉뚱한 역효과가 나타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시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은 13세 이상에게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허용했다가 안전우려로 몇 달 만에 다시 16세 이상 면허소지자 자격으로 재개정했다. '전기안전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류·잡화용품에 KC인증마크를 의무화했다가 수십만원의 인증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에 피해가 커서 원점으로 되돌렸다.의원들이 법안발의를 남발하는데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단순히 발의 건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도 한몫을 한다. 법안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의 모 의원은 동일한 단어 하나만 고친 10여 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과잉입법으로 제대로 논의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20대 국회 기준 1만4천769건으로 입법 폐기율은 68.4%에 달한다. 21대 국회 들어와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면서 국회 신뢰도는 더욱 실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국내 언론관련 협회는 물론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UN으로부터도 우려 섞인 서한을 받기도 했다. 국가적 망신이다.이러한 부실·과잉 입법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먼저 국회의원들 스스로 발의 법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도 단순히 발의 건수보다는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통과율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 극단적으로 연간 의원발의 건수를 제한하는 '입법총량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아침을 열며] '위드 코로나' 그리고 '위드 평양'
지난 주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3천200만명을 넘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도 거의 2천만명에 다다르고 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일명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멈춰 서 있을 수는 없기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9일은 북한 정권수립 73주년이 되는 일명 '9·9절'이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또 한 번 평양을 주목했다.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무력시위가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눈여겨봤다. 하지만 이번 기념일 행사에는 무력시위는 물론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없었다.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방역과 경제회복임을 강조한 행사였다.북한은 코로나19 백신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제백신공동구매 협의체 '코백스(COVAX)'가 300만회분에 달하는 중국 시노백 백신을 지원코자 했으나 다른 나라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2천회분 역시 도입이 미뤄진 상태다. 아마도 북한은 보건 위기 상황을 정치적 위기 상황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즉 '자력갱생'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김정은 정권의 탓이 아닌 코로나19 '보건 위기'와 미국과 남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제제재 위기'로 돌리려 하는 듯하다.하지만 코로나19가 역사의 시계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멈춰 섰던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조치를 함으로써 20년 넘게 묵은 숙제를 끝냈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오래된 미국의 숙제는 '북한 핵' 문제다. 최근 들어 성 김 대북 특별대표가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외교당국과 잦은 접촉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접촉 횟수도 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라며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멈춰 세웠던 시간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보다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남북관계' '북핵문제'도 더 이상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둘 수는 없다. 이번 주 17일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또한 19일은 '평양공동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이 상호 동등한 '국가'로 인정한 지 30년이 지났으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다시 원점 같지만, 남북관계의 역사는 더디게 그렇게 진전하고 있다.코로나19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잠시 멈춰 세웠다. 하지만 영원히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듯, '위드 평양'이라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준비 역시 필요하다. 더 이상 코로나19를 이유로, 더 이상 '평양'을 이유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평화의 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일상을 회복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위드 코로나'도 '위드 평양'도 가능할 것이다.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정문태의 제3의 눈] 9/11이 남긴 유산
내일이 9월11일이다. 2001년이었으니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우리 언론이 '9·11 테러'로 불러온 사건이 터진 날이다. 이날을 외신이나 국제 언론은 군더더기를 빼고 '9/11'로 써왔다. 외신에서 특정 사건을 날짜로 부르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기호로 날짜를 매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다. 매체마다 특성도 이념도 달라 9/11로 써온 까닭을 하나로 뭉뚱그리긴 힘들지만 개념이 또렷하지 않은 테러란 말 대신 상징적 표기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 다른 말로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뜻이다. 납치한 비행기로 자본주의 상징인 월드트레이드센터와 무력의 심장인 펜타곤을 때려 부순다는 건 할리우드 영화판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 더구나 9/11은 기다렸다는 듯 생중계를 통해 온 세상에 실시간 배달되었다. 세계시민사회는 그 믿기 힘든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로부터 세상은 9/11 전과 후로 나누어질 만큼 급변했다. 9/11 뒤 폭증한 군비, 테러, 반무슬림, 인종차별 그리고 전쟁의 일상화는 시민의 인식체계뿐 아니라 삶까지 바꿔놓았다. 하여 9/11을 앞둔 오늘 지구적 현상 같은 거대담론은 제쳐두고 본보기거리로 내 일상의 변화를 짚어보았다. 무엇보다 도드라진 건 내가 몸담은 외신판의 용어였다. '테러와 전쟁' '테러 경보' '악의 축(테러 지원 정권)'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고, 전쟁과 상관없는 기사에도 핵 폭심지를 가리키는 '그라운드 제로' 같은 군사적 용어가 지나치게 자주 올랐다. 언론이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거친 무장철학을 부풀리고 퍼트리는 불길한 징조임에 틀림없다. 외신판이 용어를 가려 쓰던 9·11 전과 크게 달라졌다.그다음은 취재를 다니는 내겐 공항의 변화가 크게 다가왔다. 내남없이 여행객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는 검색대와 출입국 심사대에 익숙해지기까지 적잖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9/11 뒤 나는 단 한 번도 편한 맘으로 공항을 드나든 적이 없다. 전신 스캐너를 거치고도 걸핏하면 온몸에 손을 대는 검색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9/11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결국 출발 1시간 전 공항에 닿아 국제선을 타곤 했던 내 느려터진 버릇이 사라진 것도 9/11 뒤였다. 하나 더, 커피숍 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과 마주 앉으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게 음모론이다. 9/11 전만 해도 음모론은 몇몇이 들고 다녔고 그 주제도 '누가 케네디를 죽였는가' 수준이었는데, 이젠 웬만한 이들이 저마다 입에 올리는 실정이다. 그 화두도 환경, 금융, 바이러스를 비롯해 신세계질서에서 전체주의 세계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폭넓고 치밀해졌다. 이 음모론의 폭발은 말할 나위도 없이 9/11에 대한 불신감이 도화선 노릇을 했다. 미국 정부가 밝힌 9/11 전모란 게 여전히 꺼림칙한 구석이 많은 데다 2011년 9/11 주범이라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해서 곧장 바다에 버렸다는 발표가 더 깊은 불신감을 키웠다. 게다가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고문 학대를 당한 끝에 9/11 범인으로 찍힌 이들은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법정 판결도 없는 구금상태다. 이런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먹고 자란 게 바로 음모론인 셈이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매섭게 물어야 하는 까닭이다. 저마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9/11 뒤 세계시민사회는 불편한 변화를 익히며 다가오는 정체불명 내일 앞에 서성이고 있다. 더 깊고 더 외로워진 불확실성의 시대, 9/11이 남긴 유산이다.국제분쟁 전문기자국제분쟁 전문기자
[경제와 세상] 찌들어 가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씨가 마르는 전세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서민들의 주거 마련 과정은 대체로 이렇다. 취직하고 결혼하면 전세방이나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자녀가 생기면 조금씩 더 큰 전셋집으로 옮기다가 전세보증금과 불철주야 저축한 돈을 밑천 삼아 드디어 자기 집을 마련한다. 이후 주거환경이 나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는 성장 사다리를 타게 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금융권의 대출은 산업육성에 집중되어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주 수요자와 집을 매입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전세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세입자는 계약만료가 되면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전세로 살며 자금축적을 통해 집 마련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고, 자가 소유자들도 자녀학자금 같은 수입으로 감당이 안 되는 목돈이 필요하면 방 한 칸을 비우고 전세를 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전세는 우리에겐 대출의 대체재였고 바닥에서 시작하는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였다.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31일 이래 1년 사이 서울의 원룸 전세금이 1천436만원, 9.3% 올랐다. 폭등한 전세금이 이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더욱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골간으로 하는 임대차법 시행 직후부터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는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전세와 매매가격의 동반 급등이 일어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또한 최근 시작된 가계대출 제한 아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의 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8천324건으로 전년 동기 1만4천7건 대비 40.6% 줄어들었다.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8월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비율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하는데,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부담까지 가중하여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현재 주택임대사업자 48만여 명 중 60%는 집 한 채만 세를 주고 있고, 이들 중 90%는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낮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다. 이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월세 평균가격을 감안할 때 1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수입은 월 100만원을 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계형에 60세 이상 고령 은퇴자들이 많다. 주거수요가 적은 지역의 이들 영세사업자는 세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대책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고 전세는 내 돈"이다. 정부의 돈줄 조이기가 장기화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의 총비용은 2~3% 증가한다. 결국 세입자나 임대인의 요긴한 자금축적 수단이 되어왔던 전세가 소멸되면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결과가 된다.권업 객원논설위원권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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