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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지대] 때로는 타인을 잃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은미 변호사나는 안전이별을 하지 못하는 남녀의 상담을 여러 차례 부탁받았다. 젊은 연인 간 이별과 오래된 부부 간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였다. 모두 상대방의 예측불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했다.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제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의 두려움을 일으켜 자신의 보복감정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이별하지 않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멘털을 가지고 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민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탕후루 설탕껍데기 같은 바사삭 멘털의 소유자들이다.스토킹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답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처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일이 잘못되어가고 상대방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고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가발전기를 돌려가며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일 뿐.나는 젊은 연인들의 이별 과정에서 생기는 스토킹과 협박에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주로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나 약점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뿌리겠다는 것이다.중고나라 사기를 계속하다 보면 현실감각을 잃어서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하다가 구속되는 것처럼, 스토커들도 그랬다. 이별이 위험해졌을 때, 초기에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대의 경우 부모님에게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보내겠다, 부모님에게 어떤 흠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부모님께 알려지기 전에 상대방의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나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하다. 부모님을 비롯해 절대 주변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공포를 가져오는 것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만은 막겠다는 의지는 좋다. 그러나 나는 젊은 청춘들이 부모님을 좀 실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화상채팅을 하다가 노출된 모습으로 협박당하던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주변인에게 뿌린다고 협박을 당한 것이다.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도 기대에 어긋나는 수가 있다.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순간에는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느껴지거나 어떠한 세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일을 입에 올리며 퍼뜨리겠지? 혹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겠지? 이런 생각에 매몰될 수도 있다.그러나 시간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인연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서 멀리 떠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흐름이나 줄기가 바뀌기도 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숙제를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나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저 실망 같은 건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자.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믿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은 때로 타인을 잃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이은미 변호사
[더 나은 세상] 봄의 시작, 그리고 페르시아 새해
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20년 넘는 해외생활 기간, 한국 명절도, 캐나다 명절도 제대로 느끼고 즐기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명절에 더해 캐나다의 명절, 그리고 다른 전세계 문화권의 명절을 함께 즐기니 삶이 더 풍성해졌구나 느끼게 되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 휴가 때부터 시작되는 떠들썩한 새해 축하에 이어 한국의 음력설까지 챙기며 새해를 두 번 맞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캐나다 추수감사절에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칠면조요리를 했던 때부터였나? 1월 초인 우크라이나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12가지 고기 없는 요리를 먹는 풍습을 즐기게 되었던 때부터였을까? 최근에는 3월 중순에 또 한번 새해를 맞는 페르시안 설날까지 풍요의 목록에 추가되었다.페르시아력의 설날인 노루즈(Nowruz) 축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터키, 중앙아시아 등 실크로드 문화유산권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노루즈는 춘분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며 올해는 3월20일 오전 3시에 해당된다. 캐나다에서는 춘분이 공식적인 봄의 시작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북미 지역에 본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3월, 우리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격 전환한 바로 다음 주가 노루즈였다. 당시만 해도 페르시안 새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대학원 수업에 이란 유학생들이 많았고,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와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한 혼란의 가운데 가족 없이 객지에서 새해를 맞게 된 학생들 이야기에 마음이 짠했다. 학생들에게 줌 화상회의로 함께 새해 축하를 하자고 제안했고 각자의 집에서 접속한 학생들은 'Haft-sin(해프트 신)' 테이블을 비롯해 각자의 새해 축하모습을 나누어 주었다. 마늘, 사과, 동전 등 S에 해당하는 이란어로 시작하는 7가지 음식을 차리는데 건강, 아름다움, 부와 번영 등 각각의 상징이 있다고.올해는 더 특별한 노루즈를 맞게 되었다. 우리 학과에서 주최하는 페르시안 설날 행사를 단과대 학생들을 초대하여 바로 내일 치르게 되었기 때문. 지난 주말에는 이란 대학원생과 함께 노루즈를 위한 특별 장이 섰다는 곳에 가서 해프트 신에 올릴 재료도 샀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쿼터를 줄이는 등 유학과 이민에 대한 정서가 호의적이지 않은 요즘, 특히 국제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행사인 만큼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분주하기도 하나 보람있다. 음료수 구입을 맡은 동료는 미국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아닌 캐나다산으로 구매하겠다고 했다.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한 노루즈.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이후 낮이 더 길어지는 시기에 광명의 신이 암흑의 신을 압도했다는 믿음에서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페르시안 설날은 봄의 시작과 함께 맞이하는 만큼 삶과 재생, 희망 등을 상징한다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공감, 평화라는 공통성에 기반한 다양성의 존중이 요구되는 듯한 지금의 지구촌, 올봄에는 노루즈 정신을 함께 되새겨봐도 좋지 않을까.봄이다. 복된 새날 맞으시길. Nowruz Mubarak (노루즈 무바라크)!
[길형식의 길] 봄 내리는 고모령
길형식 거리활동가"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턱을 /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웁고나…./"민족의 해방 후 혜성처럼 나타난 불세출의 가수 현인의 1948년 히트곡 '비 내리는 고모령' 가사의 일부이다. 유호가 작사하고 박시춘이 작곡한 이 곡은 어머니와의 이별에 대한 애끊는 슬픔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곡으로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대중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1947년 중국에서 귀국한 현인은 '신라의 달밤'을 시작으로 '비 내리는 고모령'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194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는다.한국 대중가요사를 대표하는 명곡 '비 내리는 고모령'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바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이다. 인터불고호텔 남편 방면과 팔현마을로 이어지는 고개 고모령(顧母嶺). 한자 뜻을 풀이 해 보면 돌아볼 고(顧), 어미 모(母), 고개 령(嶺)으로 어머니가 돌아본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중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으로 투옥된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던 어머니가 이 고개를 넘으며 아들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아보았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다. 1969년 개봉한 영화 '비 내리는 고모령'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다. 배우 박노식, 문희, 김희라 주연으로, 당시로선 꽤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이 작품은 김희라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가 주제가 '고모령을 넘어가며'를 불러 당시 큰 화제였다. 2013년에는 악극으로 제작되기도 했다.1925년 개업해 80여 년간 시민과 함께한 고모령 인근의 간이역 고모역. 이젠 역으로서 수명을 다하고 2018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오는 고즈넉한 역사에는 고모령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볼거리,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비 내리는 고모령'과 관련된 음반이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음악 청취 또한 가능하다. 철도 기관사 복장도 착용해 볼 수 있다.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 주말은 20℃ 안팎의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고 한다. 꽃샘추위가 물러난 화창한 봄날의 주말, 어머님의 손을 잡고 고모령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 인근에는 고모역 둘레길도 있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이 오롯이 녹아있는 고모령. 더 이상 이별의 장소가 아닌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길형식 거리활동가
[돌직구 핵직구]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요즘 '오쏘공'이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란 뜻으로, 과거 개발독재시대 사회비판 소설의 대표작인 '난쏘공(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빗댄 신조어다. '오쏘공'은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격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한 현상을 가리킨다. 토허제가 풀리면 주택구매자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사라져 소위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구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에는 수억 원씩 오르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3월 둘째 주 기준 강남 3구의 집값 오름세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부동산이 폭등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토허제 해제의 영향이 서울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까지 했을까.의문은 토허제를 해제한 시점이다. 경제매체인 SBS비즈는 '조기대선, 승부수가 부메랑… 오 시장은 왜 지금 토허제를 풀었나' 제목의 기사에서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시점(3월)을 앞두고 금리인하까지 맞물려, 해제시기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임기 내내 4년 동안 묶었다가 갑자기 풀다 보니 집값을 더욱 자극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언론의 문제제기처럼, 토허제 해제가 만에 하나 조기대선을 앞둔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오 시장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더 큰 문제는 지금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사상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2만2천872가구 중 20%는 수도권,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건설회사들은 가히 '줄폐업' 수준이다.최근 가장 충격적인 외신(外信) 기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부산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부산이 노동인구의 감소와 젊은 층의 대탈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부산의 지역소득총액(GRDP)은 한국 2위 자리를 수도권의 인천에 빼앗겼다.FT는 그 원인을 서울이 국가경제를 중앙집권화해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FT는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의 계엄선포 여파에 정신이 분산된 한국 정계(政界)는 경제를 구조조정할 역량이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TK나 PK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권 눈치나 살필 뿐 지역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입법이나 대책마련은 뒷전이 아닌가.지방의 유지들이 현금을 싸들고 강남아파트 사러 서울로 가는 대신 서울의 은퇴자들이 고향에 고급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부터 고치는 것이 그리 어렵나. 역대 정부 모두 '지방시대' 운운하며 일 안하고 노는 지방위원회만 만들었을 뿐 정작 '지방시대'에 지방은 없었다.최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초양극화' 현상을 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은 굶어죽고, 서울은 배 터져 죽는다"고 비유했다. 서울의 오 시장은 아직도 배가 고픈가. 왜 느닷없이 토허제를 풀어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가.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가.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은 온전할까. 결국엔 둘 다 죽기 마련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3040칼럼] 스포츠와 데이터
요즘 스포츠계는 단순한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시절을 지나, 데이터의 혁신적인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선수의 움직임, 피로도, 심지어 경기장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모두 수치로 기록되는 이 시대에, 팀과 구단들은 데이터를 통해 승리의 열쇠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쳐 마케팅 전략, 경영학적 접근, 그리고 프로스포츠의 운영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한때 '경기의 본질'이라 여겨졌던 직감과 경험은 이제 정교한 분석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선수들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상 위험 예측이나 최적의 경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프로 리그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분석의 도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기존의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경기 당일의 기상 변화, 선수의 심리 상태, 관중의 반응까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스포츠마케팅과 팬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그러나 모든 혁신이 그러하듯, 데이터 분석의 도입에는 분명 도전과 과제가 따른다. 과도한 수치 의존은 때로 인간적인 본능과 감성을 무시할 위험이 있으며, 선수 본연의 창의성과 즉흥적 판단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재무 경북스포츠과학센터장 실제로 일부 구단에서는 '데이터에 의한 기계적 접근'이 오히려 선수들의 유연한 플레이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같이 데이터와 인간적 감각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스포츠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더불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도 데이터는 팬과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팬들의 반응과 참여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단들은 맞춤형 콘텐츠와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로 분석된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경기 전략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며, 이는 곧 스포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우리가 마주하는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여전히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있다. 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열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며,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가 제시하는 수치와 분석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며,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룰 때 스포츠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앞으로의 스포츠산업은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구단과 선수, 그리고 팬 모두가 데이터라는 도구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속에서 스포츠가 주는 진정한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스포츠의 미래는 숫자와 알고리즘 너머에, 우리 모두의 열정과 꿈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재무 경북스포츠과학센터장
[민병욱의 민초통신] 대통령이라는 자리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겉보기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지만 막상 올라 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견제와 조율의 톱니바퀴일견 기계적이고 무심한 푸념처럼 들리는 이 말은 그러나 찬찬히 되씹어보면 그 뜻이 조금씩 이해가 된다. 아무리 거창한 톱니바퀴라도 맞물린 다른 바퀴들과 밀고 엮이며, 즉 견제하고 공조하며 돌지 않는다면 그저 덩치만 큰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엄청난 대통령직도 상호견제와 조율의 리듬을 타고 힘의 집중과 분산을 조정해나가야 제 역할을 하고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양측 변호인들이 내놓은 최후 변론이 요즘 시중의 화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되었습니다!"란 한마디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자신을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고 소개한 그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대통령 변호) 사건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그는 패악과 파쇼의 예로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 간첩들의 지령에 따라 일어난 사회갈등과 괴담, 야당의 탄핵 남발 및 노조와 간첩의 연계,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악용 등을 나열했다.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런 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선포한 것이며 바로 그 덕에 자신이 계몽되었다는 논리였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계엄 선포 담화와 변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 대부분으로 거기엔 북한 간첩의 지령에 따른 국가 전복 기도 등을 암시하는 주장이 빼곡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탄핵 남발 등 국정 마비에서 민주 헌정질서를 구하려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변이다.반면 같은 날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한 최후 변론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처음 추상적으로 운을 떼더니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고 싶다"란 다소 서정적 희망을 피력해 화제를 모았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이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의 그릇"이라는 전제를 달고 "그런데 누군가 그 말을 엉뚱한 정반대의 의미로 쓴다면 소통은 불가능하고, 더욱 그 누군가가 바로 권력자라면 소통단절은 물론 공동체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의 말, 풍경을 제자리로같은 의미로 써야 할 언어가 대통령과 일반의 국민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건 사실 섬한 얘기다. 장 변호사는 그 예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수호를 내세우고, 협치를 말하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하겠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수호를 얘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하에서라면 정치적 반대파도 존중·보호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는 일로 둔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서 우리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정을 내리는 두 개의 눈을 만나게 된다. 정권 정부에 대한 야당 견제는 한쪽에선 '일당독재 파쇼행위', 심하면 '간첩의 지령'이 되지만 다른 쪽은 복수정당제에서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반대의견일 따름이다. 야당과 진보 시민사회는 대통령 측에선 파렴치한 종북 전체주의 세력이지만 국회 측 눈에는 건강한 비판을 하는 협치의 대상이다. 이러니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계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일당독재 파쇼의 피해자며 최후의 저항권으로 계엄을 사용한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 측은 국민의 민주 의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통령이 오로지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과 국민대표인 국회 권리를 침탈한 죄인으로 본다. 친위 쿠데타 내란을 획책 실행하고도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는 것이다.#민주주의의 최소 원리이 두 주장은 지금 탄핵 찬반의 광장에서도 뜨겁게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수호라는 같은 단어를 외치지만 그 쓰임은 가해자와 피해자만큼 판이하다. 양측의 이념이, 신봉하는 규범이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광화문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시청 앞에서 쓰는 민주주의가 다른 뜻이라면 민주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 우리 헌법도 양측에서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정도는 함께 정의하고 공유해야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이 없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리, 정의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은 그것을 대략 '①국민 주권 ②정치 평등 ③국민 협의 ④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정부 형태' 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모든 국민의 고른 주권 행사로 구성된 권력과 공직의 엘리트를 국민이 적절히 '통제하는' 데에 바로 민주주의의 정수가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공직과 권력을 향한 엘리트의 '경쟁'과 정기적 선거를 통한 '선출', 또 공직에 있는 엘리트 권력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무능 불성실 엘리트의 '제거' 등을 통해 국민이 권력자와 공직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통제가 가능하기에 역으로 지배 엘리트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로 되돌아 가보자. 대통령이란 자리는 물론 가장 크고 센 힘을 내는 톱니바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것은 주권이라는 국민 전체의 권력에 이를 수 없으며 견제와 조율을 전제로 마련한 3권분립의 다른 바퀴를 멋대로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아무리 커도 공조하며 함께 구르고 통제받는 톱니바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중 이에 기반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 자리가 갖는 책임성을 그렇게 물어야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법치가 산다.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시시각각(時時刻刻)] 시작의 봄비를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3월의 창가에 부딪히는 봄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두보의 시 '봄밤의 기쁜비'는 '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봄에 내려 만물을 소생케 한다'는 이 시구처럼, 봄비는 적절한 시기에 찾아와 겨울동안 잠들어 있던 대지를 깨우고, 이제 온 세상을 생명력으로 약동하게 합니다.봄의 시작은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과 닮아 있습니다. 3월은 입학과 취업의 계절이자,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언제나 쉽고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좌절과 시행착오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봄비가 대지에 스며들듯,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봄비에서 몇 가지 지혜를 찾아봅니다.# 적기를 알아보는 눈두보가 노래한 '호우지시절'의 의미는 좋은 비는 언제 내려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 즉 '때'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때'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적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장 속도와 준비 과정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20대 초반에 빛을 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3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성장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기 전, 겨울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때를 준비합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이 겨울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 소리 없이 깊게 스며드는 태도두보의 시는 이어서 '윤물세무성(潤物細無聲)'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적시되 소리 없이 가늘게 내린다'는 의미로, 봄비의 고요하면서도 깊은 영향력을 표현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성장 과정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는 바둑 프로의 꿈이 좌절된 후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가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미생은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이지만, 이미 죽은 자는 아니다'라는 바둑 용어처럼, 그는 매일 한 걸음씩 완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봄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대지를 적시고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 모든 경험을 자양분으로 여기는 마음봄비는 식물에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양분이자,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으로서 겪는 모든 경험(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까지도)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꽃이 지는 순간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떨어짐이 있어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구처럼, 인생의 바람에 흔들리는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꽃이 지는 슬픔을 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모든 경험을 자양분으로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봄비와 함께 당신 인생의 봄, 그 찬란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전창록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아침을 열며] 꽃샘바람에 실려 봄이 온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 봄이 오려나 보다. 며칠 사이 낮 기온이 부쩍 오르고 산책길에 만나는 새싹들이 반갑다. 양지바른 언덕에 아지랑이 피어날 때쯤이면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는 모습이 놀랍다.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연달아 피어날 것이다. 봄이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섭리는 해마다 보아도 경이롭다. 어쩌면 저리 고운 꽃을 일시에 피워내는지, 그 많은 새싹을 한순간에 쏟아내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겨우내 모진 찬바람을 이겨낸 나무며 풀이며 봄마다 보여주는 진한 생명력에 경의를 표한다.봄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떤 설렘이 있다. 봄은 생명이 부활하는 계절이자 활기 가득한 신록의 계절이다. 봄에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한다. 이맘때 농촌에서는 아지랑이 피어나는 논두렁 밭두렁에 달래며 냉이며 쑥을 캐러 나온 사람들 모습이 정겨운 풍경을 연출한다. 아쉽게도 도시의 봄은 그렇게 즉각적이지는 않다. 도회지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마트 진열대에 올라온 봄나물을 사면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묵은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하지만 봄은 매번 그저 오지는 않는다. 주말 사이 기온이 다시 내려가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지난주 낮 기온이 성큼 오르고 날이 풀리길래 겨울옷을 정리할까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 다시 두툼한 옷을 꺼내 입었다. 어느 해였던가 봄기운이 완연하여 주말 동안 겨울옷을 몽땅 세탁하였더랬다. 이튿날 갑자기 꽃샘추위에다 뒤늦은 눈까지 내려서 섣부르게 꺼낸 얇은 옷을 입고 덜덜 떨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주말 사이 찬바람에 비까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올해도 봄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울 것을 은근히 걱정한다.봄이 오는 것은 정한 이치겠지만 사람들은 봄이 마냥 예전 같지는 않다고들 한다. 학생 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봄은 그냥 오는 듯 마는 듯 지나간다. 느긋하게 봄을 느껴볼 겨를도 없이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된다.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먼저 다가오고 연이어 황사가 올 것이 걱정된다. 머지않아 봄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 꽃샘추위는 유독 매섭게 느껴진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고 한들 얼어붙은 시민들 마음에 쉽사리 봄이 오지는 않는다. 양지바른 언덕에 봄나물 캐는 모습도 보기 힘들다.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무역전쟁도 날로 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약육강식이 노골화하는 국제질서의 냉혹함이 무섭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시국도 어수선하고 경제 상황도 여간 걱정이 아니다. 사회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도 올해 봄은 예전 같지 않다. 쪼개지고 갈라진 민심과 갈등하고 분열된 사회가 좀처럼 평온해질 것 같지는 않다.그래도 봄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부지런한 농부는 논밭을 갈고 벌써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날씨가 변덕이라고 농사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막을 앞둔 야구장에는 관중이 가득한 것을 보며 그래도 우리네 일상이 이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 잠시 궂은 날씨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곧 꽃바람이 불고 만물이 소생하는 찬란한 봄이 온다. 꽃샘추위가 지나면 볕이 좋은 날을 골라 화사한 차림으로 봄나들이 갈 것이다.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봄이 더 기다려진다.박순진 대구대 총장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돼지신장 이식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최근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신장을 신장부전증 환자에게 이식하였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에는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10만명 이상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장기가 신장이다. 매년 쓸 수 있는 인간의 신장은 약 2만5천 개이고 매일 신장이식대기자 중에 17명이 죽어나간다.미국의 e제네시스와 리비비코라는 두 바이오텍 회사에서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를 키운다. 이 돼지는 돼지유전자 4개를 비활성화하고 인간유전자 6개를 끼워 넣은 돼지다. 돼지는 6개월만 키우면 그 장기가 사람에게 알맞다. 이 돼지는 무성생식하여 무균시설에서 호강시키며 키운다. 젖도 젖병으로만 먹인다. 이러한 조치는 인간이 모르는 돼지의 병원균이 인간에 전이되어 퍼질 수 있기 때문. 맨 처음엔 이 돼지의 장기를 적출하여 다른 동물에 이식해 보고 난 뒤 뇌사상태의 인간환자에게 이식해 보았다. 미국에서 위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돼지신장 이식 허가가 나온 것은 바로 작년이었다.작년 11월에 루니(53)라는 여성에게 돼지신장을 이식했다. 세 번째 돼지신장 이식이었다. 루니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고 나니 자신에게 신부전증이 찾아와 8년간 투석을 했다. 그녀는 항체수치가 높아 인간 신장은 불가능하였다. 리비비코에서 제공한 돼지신장을 이식했는데 지금까지 경과가 아주 좋다. 투석은 안 해도 되며 배뇨와 혈압이 정상이고 9~10개 블록은 거뜬히 걷는다. 돼지장기를 이식하고 3개월 이상 생존한 첫 사례다. 지난 1월에는 66세 남성에게도 돼지콩팥을 달아줬더니 탭댄스를 추면서 회복실을 떠났다.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단상지대] 냉장고는 기억한다 : 버려진 음식과 낭비된 미래를
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얼마 전, 냉장고를 정리하며 예상보다 많은 음식이 폐기되는 현실과 직면했다. 단순히 냉장고를 정리한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고, 식량 낭비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벌써 12년. 이 제도는 음식물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해 환경 보호는 물론 시민의식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고, 책임있는 배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2 음식물쓰레기 지수 보고서(Food Waste Index Report 2022)'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중 약 19%인 10억5천만 t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약 1조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95㎏으로, 세계 평균인 79㎏을 상회한다.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0%가 음식물 폐기에서 비롯된다(UNEP, 2022).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식량을 낭비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버리는 음식이 결국 지구 환경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해외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2년, 스페인은 '식품 손실 및 폐기물 방지법'을 제정해 모든 식당과 식품업체가 남은 음식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만큼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료로 Doggy Bag(테이크아웃 박스)을 제공하도록 했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덴마크에서 시작된 '투굿투고(Too Good To Go)'는 음식점과 마트에서 남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미리 예약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유럽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신속히 선별하고 최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다.미국 작가 에드워드 흄스의 '웨이스트 랜드(Waste Land)'에서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을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특히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배출량을 평균 30% 이상 줄였으며, 연간 수천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공영라디오 방송인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는 서울 송파구의 RFID 종량제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소개했으며,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98%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의 국제적 관심은 한국의 혁신적인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자리 잡았다.우리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책임한 소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갈림길이다.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환경적·경제적 비용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월요메일] 因果應報(인과응보), revenge(복수)의 서사를 응원한다
인과응보(因果應報, karma and retribution)는 동아시아 사상에서 중요한 윤리적 원리로,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불교의 업보(業報) 사상과 유교의 권선징악(勸善懲惡) 개념이 결합된 형태로 한국 문화에 뿌리내렸다.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복잡한 신분 구조와 그로 인한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과거 노비였던 구덕이(임지연)가 양반인 척하며 옥태형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조선 사회의 계급 구조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주인공 간의 갈등을 깊이 있게 풀어냈다. 극 중 구덕이의 신분 상승은 과거 주인댁의 잔인한 대우에 대한 간접적 복수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를 산 채로 묻은 주인댁의 행위는 극의 인과응보를 촉발하는 핵심 사건이다. 그녀의 신분 위장은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신분제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그려진다. 옥씨 부인은 복수를 직접 실행하기보다 공적 질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응징을 이루어낸다. 그녀가 쌓아온 덕으로 면천을 받고, 가해자들은 왕의 권위를 통해 처벌받는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 복수가 개인적 분노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의 과정임을 시사한다.반면, 2022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을 다룬 현대적 복수극이다. 이 작품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구조의 축소판으로 제시한다. 특히, 고데기를 이용한 폭력 장면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현실 사회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이 드라마는 학교폭력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예리하게 파고든다. 가해자들의 부유한 가정 배경, 그들을 비호하는 어른들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드라마에서 문동은(송혜교)의 복수 과정은 현대사회의 계급 구조와 맞물려 있다. 그녀는 가해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심리적·사회적 복수다. 특히, 법적 허점과 권력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정당한 응징'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묻는다.복수(revenge)는 부당한 피해를 본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철학자 칸트는 복수가 정의 실현의 방식이 될 수 없으며, 복수가 또 다른 폭력을 낳아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라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때때로 정의로운 분노와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복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거의 청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와 제도가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구덕이와 문동은의 승리는 현대사회에서 피해자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함께 치유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당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피해자들의 복수를 응원한다.'계엄'이 '계몽'으로 바뀌는 시대, 우리는 여전히 인과응보를 기대한다.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성현 생각] 외롭고 아무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물론 많은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게 된다. 평온했던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의 치열한 삶의 현장은 종종 전쟁터에 비유되고는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하며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자칫 아이들과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외롭고 아무도 자신 곁에 없다고 느낀다면 정서적 고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따스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경제와 세상] 발전의 역설
계엄사태가 시작되기 딱 한 달 전인 작년 11월4일 세계은행(WB)은 가나,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등 19개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계자를 제주로 불러 모았다. 한국의 발전상을 공유하는 자리다. 세계은행은 작년 8월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공개하고, 투자와 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이른바 3i전략을 돌파구로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온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는 극찬과 함께 중진국 정책 관계자들의 필수 참고사례('required reading')로 평가했다. 한국은 연구개발(R&D)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1961년 1인당 GDP 94달러에서 2020년 3만1천638달러까지 급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더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 및 재벌개혁을 추진하여 시장 담합과 경제력 편중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해외개도국들이 따를 만한 족적을 남겼다. 식민지 역사를 가진 국가 중 고소득국으로 뛰어오른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peak korea'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우리 머리 위의 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겪은 것보다 훨씬 감당하기 힘든 변화의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의 저자 이언 모리스는 성장을 이룬 한 국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발전의 역설'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사회는 발전할수록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을 직면하는데, 이것이 발전의 역설이다. 이 반동적인 힘은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면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천장'을 형성한다. 한 국가가 이 천장을 부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정체되거나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 역사적 통찰이다. 1세기 로마 제국이 이 천장에서 튕겨 나와 붕괴의 길을 걸은 이후 서구사회의 재도약은 17세기 산업혁명까지 무려 1천500년 이상 걸렸다. 윤희숙 전 KDI 교수의 지적을 빌리면, 성장률이 둔화된 201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정체 이면에는 입법·사법·행정의 시대적 부정합성, 경제구조의 쇠락,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리더십에 대한 불신, 이 네 가지가 도사리고 있다. 이언 모리스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단단한 천장에 다가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 전 교수가 지적한 곪은 환부를 뜯어보면, 한마디로 정치의 실패나 다름없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문제와 역동적인 국가비전의 사회적 공유와 직결되어 있고, 경제구조의 쇠락은 유연성이 없는 노동 규제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다. 국가체제의 개혁과 정치리더십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는 민생을 부르짖지만 당근 주듯 하는 얼마간의 생계비 지원보다 먹거리와 일자리 확충에 진짜 중요한 반도체 특별법이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처리는 이념대결로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제모을루 교수는 전승된 신념과 학설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몰역사적인 교조주의(dogmatism)의 폭주를 막는 법치기반의 포용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동행하는 아주 좁은 회랑을 통해서만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통찰한다. 결국 국가의 번영은 태생적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 이후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은 우리를 단단한 천장에서 튕겨 나오게 하고, 온갖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의 귀중한 공동체를 깨버리는 발전의 역설이 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것도 어쩔 수 없다.권 업 객원논설위원권 업 객원논설위원
[광장에서] EU, 그린딜에서 청정산업딜로 진화하다
지난해 폰데어라이언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출범했다. 집행위는 지난 2월26일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다. 동 협약은 EU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Joint roadmap)이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폰데어라이언 1기에서는 EU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로드맵인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탄소중립 관련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변화는 한국의 정책 수립 및 향후 대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렇다면 그린딜과 청정산업딜의 목표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그린딜은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비교될 수 있다. 그린딜은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식품, 생태계, 오염 등 사회 전 분야의 정책과 전략뿐 아니라 입법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입법계획에 따라 그린딜의 법적 기반인 'EU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 마련됐다. 동 법은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목표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가 달성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반면에 청정산업딜은 그린딜의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면서 EU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항하여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EU 역내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에 관한 실행 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을 채택하였다.예컨대, 네트워크·시스템 비용, 세금·부과금, 공급 비용을 줄여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의 국가 전력세 인하 등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 법안 마련, 청정 제조업 지원 자금 1천억 유로(한화 약 150조원) 이상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6년 순환경제법을 채택하고, 희소 자재 등 재사용·재활용 촉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한편 EU 집행위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도 제안하였다. 예컨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관련 적용 기업 축소, 보고 의무기한 연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한 한국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대기업 중심의 규제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퇴보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EU는 청정산업딜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소·중견 기업 보호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향후 우리 정부도 탈탄소화 촉진과 산업경쟁력의 양립을 위한 입법·정책적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윤성은의 천일영화] 아쉬웠던 봉준호의 주인공, '미키17'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미키17'이 베일을 벗었다. 봉준호 감독은 예전에도 '설국열차'(2013)와 '옥자'(2017) 등에 외국 배우를 캐스팅한 적이 있었고, 그 중 '옥자'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작품으로 미국 영화에 해당되는 작품이었다. '미키17'은 워너 브라더스가 투자한 봉준호 감독의 첫 100% 영어 영화이자 첫 SF 영화라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 있다. 규모도 이전까지 가장 큰 제작비가 들어갔던 '옥자'(약 560억)의 약 세 배(약 1천70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다. '미키17'은 일주일 먼저 관객들을 만난 한국은 물론, 북미에서 개봉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한국 감독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든 것도,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찍은 것도 최초다. 그러니 봉준호는 명실공히 한국영화사를 넘어 세계영화사를 다시 쓰고 있는 위대한 감독이다.'미키17'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일명 '휴먼프린트'가 가능해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휴먼프린트'란 인간을 계속 복제해내는 기술이자 기계를 말하는데, 휴먼프린트를 통해 복제되는 인간들은 인체 실험 대상이 되거나 험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익스펜더블'(소모품)이라 불린다. '미키 17'(로버트 패틴슨)은 정치인 '마셜'의 얼음행성 개척 우주선에 탄 익스펜더블, 미키 반스다. 우주에서 열여섯 번이나 죽었다 살아난 그에게는 여자친구인 '나샤'(나오미 아키에)와 함께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표도 희망도 없다. 어느 날, 마땅히 죽었어야 할 미션에서 돌아온 미키17은 자기 방에 '미키18'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이렇게 여러 명의 복제인간, 즉 '멀티플'이 발각되면 이들은 모두 폐기처분되고 더 이상의 복제도 금지된다. 그제서야 미키17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이전까지의 봉준호 영화에 비해 그 온도가 낮은 편이다. 관객수는 천천히 늘고 있는 편이며, 국내외 주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관람객 평점도 전작들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국내외 매체들은 '미키17'의 제작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키17'이 아쉬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다른 상업영화와 달리 극 초반에 매우 절실하면서도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 1/3지점에서 그러한 목표가 생긴 후에도 이 우주선의 다른 이슈들과 뒤섞여 희석된다는 점이다. 영화는 서사의 중간 부분을 주로 정치가 부부를 희화화하는데 할애한다. 무식하고 무능한데다 윤리의식이나 공감능력은 제로에 가까우며, 종종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들의 모습에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인들이 고루 엿보인다. 결말부는 미키 일행이 외계생물인 '크리퍼'와 연대해 마셜 부부에 대항하는 내용으로, 시각적 스펙터클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진행된다. 느슨한 맥락에서는 모든 사건이 미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지만,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그가 큰 활약을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영화는 종종 산만하거나 흐릿하게 느껴진다. 말하자면, '미키17'은 영화적 신선함이나 재미보다는 봉준호 감독이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계급 갈등 및 동물권, 환경 등의 주제가 더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아마도 감독은 미키17처럼 조금은 모자라고 어리숙한 인물도 협조와 연대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용감하고 정의롭다. 그러나 여전히, 블록버스터의 프로타고니스트로서 미키17은 아쉽다.영화평론가윤성은 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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