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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푸바오 사육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주 방문을 앞두고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내남네거리에서 열린 푸바오의 사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푸바오구출대작전' 회원들이 "푸바오 돌아와"를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30
6년 만에 만난 미중 정상…트럼프 “성공적 회담할 것” 시진핑 “美 협력 준비돼 있어”
미국과 중국,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두 정상의 재회가 한국에서 6년 4개월 만에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은 이후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으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담은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 형식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국기가 나란히 놓인 회담장 입구에서 악수하며 재회의 인사를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나도 그렇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이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며 시 주석을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고 평했다.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회담 장소를 옮긴 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라고 칭하면서 "매우 기품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에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여러 바람과 역풍, 도전과제가 있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고, "국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 도출, 태국-캄보디아 국경 합의 등을 언급했다. "중국도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과 세계에 중요한 사안들을 위해 오늘 좋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했다. 현재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관세 등 민감한 경제 현안들이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는 방안과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는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30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H-1B 비자 수수료 ‘폭탄’… 통상 협상의 새 변수로
미국 정부가 기존 수수료가 1천700~4천500달러 수준이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발급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4천만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통상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 세계의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는 제외된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공식 명분은 임금 하락 방지다. H-1B 비자는 해외 전문 인력을 미국 기업에 투입하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미국 현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 수준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인력이 IT 업계에 대거 진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불만을 정책적 근거로 삼아 "외국 인력을 미국에서 싸게 쓰려면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하라"는 논리를 앞세워 고액 수수료 부과를 정당화 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다른 나라와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조건을 다시 한 번 강제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 하지만 이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충격은 적지 않다. 신규 H-1B를 통해 미국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비용이 단숨에 10만달러씩 불어나면서 한국 대기업의 협력(하청)업체로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돕는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은 현실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에서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에스엘과 삼보모터스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다. 신규 H-1B로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인건비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과 생산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셈이다. 이 여파는 곧바로 한·미 관세 협상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려면 투자만이 아니라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패키지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투자와 관세 협상이라는 난제를 풀어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번 전문비자 수수료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상 부담이 더욱 커졌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신규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한 만큼, 보복성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지난번 이민 단속에 적발된 후 귀국 조치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 여부는 법적으로 두 갈래로 나뉜다. 강제 추방(removal order)을 받은 경우와 자발적 퇴거(voluntary departure)에 동의한 경우다. 전자는 미국 이민법(INA)에 따라 재입국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이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Form I-212)을 제출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비자 청원이 가능하다. 반면, 자발적 퇴거를 선택했다면 추방 명령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지만 새 H-1B 비자 청원이나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 단속에서 일부는 비자 만료나 조건 위반으로 분류됐고, 또 일부는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자발적 퇴거로 처리되는 등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들이 미국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법적 절차보다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상 누구든 재입국 허가나 신규 비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한국인 근로자가 대규모로 단속된 사안은 개별 심사로 처리되기보다는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패키지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관세, 투자, 비자 문제를 한데 묶어 미국 내 고용 확대를 강제하려 하고, 한국은 외환 유출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자 문제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조지아 공장 근로자들의 복귀 문제는 행정적인 다툼의 여지보다는 한·미 간 협상이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고건(전문기자)기자 karakoram2310@yeongnam.com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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