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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쓰나미 경보에 일본 23만명 피난지시…환태평양 각국 비상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해일) 비상이 걸렸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물론 1960년 칠레 지진 때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일본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캐나다, 미국,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쪽에 접한 국가와 호주 동부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 일본 5년여 만에 쓰나미경보…23만 명에 피난지시 일본에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태평양에 접한 일본 남동부 해안 전역 곳곳에서 쓰나미가 관측되고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 당국이 바짝 경계하고 있다.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해일)가 관측될 수 있다고 일본 기상청이 16일 오전 0시 15분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沖繩)와 규슈(九州)섬 사이에 있는 아마미(奄美) 군도나 도카라 열도 일대, 이와테(岩手)현에 최대 3ｍ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며 16일 오전 0시 15분부터 순차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또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태평양에 접한 나머지 연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함께 발령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의하면 16일 정오 무렵까지 관측된 쓰나미는 아마미시 고미나토(小湊)가 1.2ｍ로 가장 높았고 이와테현 구지(久慈)항에서 1.1ｍ를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1ｍ 미만의 해수면 변화가 관측됐다. 16일 오전 11시20분 이와테현의 쓰나미경보가 쓰나미 주의보로 하향 조정된 것을 끝으로 일본의 쓰나미 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주의보만 남았다.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보고 사례는 없으나 주민 다수가 대피소로 옮겨 불안한 밤을 보냈다. 아마미시를 비롯해 태평양에 접한 다수 지자체가 주민에게 높은 곳으로 피신하라고 당부했다. NHK 집계에 의하면 8개 현(縣·광역자치단체)에서 약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시코쿠(四國)섬의 고치(高知)현 무로토(室戶)시 항구에서는 소형 선박 몇 척이 뒤집어지거나 균형을 잃고 물에 가라앉는 일이 벌어졌다. 아마미시에서는 쓰나미경보에 피신하던 100세 여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구급차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야기현 센다이(仙台)역에서 후쿠시마현 신치(新地)역 구간을 오가는 JR조반(常磐)선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철도 운행이 보류됐다. 일본 총리관저는 쓰나미에 대비해 위기관리센터에 관저연락실을 설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11월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현과 미야기(宮城)현에 발령한 후 5년여 만이다. NHK와 주요 민영방송사는 특보 체제로 전환해 쓰나미 도달 상황을 전하는 한편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당부했다. 일본에서는 1960년 발생한 칠레 지진의 영향으로 약 하루 뒤에 1∼4ｍ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해 140여 명이 희생된 적이 있다. ◇ 미국·캐나다 서부에 쓰나미 경보…해변 폐쇄 미국에도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의하면 국립기상청(NWS)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주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쓰나미의 높이가 최대 60㎝에 이를 것이며 강한 이안류(역파도)가 형성되고 해변이 범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전역의 해변과 부두는 폐쇄됐다. 이에 앞서 하와이주에서는 카우아이 등 일부 지역에서 50∼80㎝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쓰나미 경보와 함께 해변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 에콰도르 해군 해양학 연구소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가장 큰 섬인 푸에르토아요라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칠레 국가재난실은 15일(현지시간) 일부 해안에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 호주 동부에도 위험 경고…"해발 10ｍ 이상으로 가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태즈메이니아주, 빅토리아주 등 동부 지역에 해상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호주 기상청은 해안에서 쓰나미가 관측됐다면서 "경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 쪽으로 1㎞ 이동하거나 해발 10ｍ 이상인 곳으로 갈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동부 지역 마리나에 정박 중인 요트가 쓰나미의 충격으로 파손된 사례가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호주 동쪽 남태평양 제도의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져 해안가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는 한국시간 15일 오후 1시 10분께 해저화산이 분화했다. 이번 분화로 인한 쓰나미 위협은 하루 만에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면, 화산 분출로 인한 쓰나미 위협은 지나갔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2.01.16
美,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제재로 응수…"모든 적절한 수단 활용"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해 양측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파르섹 LLC의 임원인 이 러시아인은 최소 2016년부터 2021년 기간 제재 대상에 오른 또다른 북한 국적자 1명과 항공유, 베어링 등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협력하고, 고체 로켓 연료 혼합물 제조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 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의 조달 및 공급 관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과 기술 조달의 핵심 원천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와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재무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이들임을 감안하면 이 두 국가가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담은 말로도 볼 수 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 국방력 강화 전념 의지를 밝힌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히는 등 올 들어서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당시는 미국이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 다른 나라 인사들과 함께 가한 제재였다면, 이번에는 북한만을,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정면 겨냥했다는 점이 차이다.연합뉴스
2022.01.13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식받은 환자는 10일 현재(현지시간) 즉각적인 거부반응 없이 사흘째 회복 중이다. AP와 AFP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은 10일 미국 매릴랜드대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이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한부 심장질환자인 데이비드 베넷(57)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일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환자는 수술 후 사흘째 회복 중이며 이식된 장기는 현재 사람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의료진은 동물 장기 이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즉각적인 거부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이 수술은 작년 10월 미국 뉴욕대 랑곤 헬스(NYU Langone Health)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을 신부전증을 앓는 뇌사 상태 환자에게 이식해 거부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데 이어 진행됐다. 외신들은 이번 수술이 성공하면 이식용 장기 부족 해결을 앞당길 획기적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술을 집도한 바틀리 P 그리피스 박사는 "박동이 뛰고 있고 혈압이 생기고 있다. 이건 그의 심장"이라며 "심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단계까지 성공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획기적인 수술로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로 이뤄진 이 수술이 앞으로 환자에게 중요한 새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식에는 인체에 이식되면 인간 면역체계의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돼지 장기 세포의 당(糖) 성분 유전자를 제거하는 등 유전자 10개를 조작한 돼지 심장이 사용됐다. 버지니아에 있는 생명공학 회사인 레비비코르(Revivicor)는 인체 면역체계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3개와 돼지 심장 조직의 과도한 성장을 초래하는 유전자 1개를 제거했다. 또 인체에서 외부 장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인간 유전자 6개를 돼지 유전체에 삽입했다. 대학 측은 환자 베넷이 수술 하루 전 "남은 건 죽거나 돼지 심장을 이식받는 것뿐이다. 나는 살고 싶다. 성공할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시도라는 걸 알지만, 수술이 마지막 나의 선택이다. 회복한 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장 이식 수술은 정상적인 치료 절차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31일 '접근 확대'(동정적 사용) 조항을 통해 긴급 수술을 허가했다. 이 조항은 심각한 질환 등으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 같은 실험적 의약품이나 치료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심장 이식 수술은 작년 10월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이식 수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뉴욕대의 신장 이식 역시 이종 간 장기이식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로 꼽히지만 뇌사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기 전 돼지 신장을 외부에서 환자 혈관 등에 연결한 것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메릴랜드대 수술은 환자 몸 안에 심장을 이식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메릴랜드대 연구팀의 이번 돼지 심장 이식은 뉴욕대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 간 장이이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4년에는 개코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한 영아가 21일간 생존했으나 결국 거부반응으로 사망했다. 뉴욕대 연구팀을 이끈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는 "이번 수술은 진짜 획기적인 돌파구"라며 "나 자신이 심장 이식을 받은 유전성 심장질환 환자로서 이 소식에 전율을 느꼈고 가족과 다른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기증에 의존하는 이식용 장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사람과 장기 크기가 비슷한 돼지 등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연구에 수십 년간 도전 중이다. 미국 연방정부 장기기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 목록에는 11만여 명이 올라있지만 기증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매년 6천 명 이상이 장기 이식을 못 받고 사망하고 있다.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을 감시하는 장기공유연합네트워크(UNO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4만1천354명이며 이중 절반이 신장을 기증받았고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은 3천817명 뿐이었다. 유전자 돼지를 이용한 이식용 장기 생산 연구는 10여 년간 유전자 편집과 복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연구자들은 이 방법이 신장과 다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5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이식용 장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UNOS 최고의학책임자(CMO)인 데이비드 클라센 박사는 메릴랜드대의 장기이식에 대해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기 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수술은 이종 간 장기이식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시험적인 첫걸음"이라며 "이 치료법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많기에 많은 환자에게 널리 적용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2.01.11
뉴욕 19층 아파트서 큰불…어린이 9명 등 19명 사망
미국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19명이 사망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NBC 뉴욕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1시까지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으나, 최소 32명의 중상자를 비롯해 모두 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소방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높이만큼 연기가 치솟을 정도로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 소방관들은 거의 모든 층에서 부상자를 발견했으며, 이 중 다수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였다고 뉴욕시 소방국은 밝혔다. 대니얼 니그로 뉴욕시 소방국장은 "이 건물 전체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며 "전례 없이 많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맨 처음 불이 난 아파트 문이 열려있었던 바람에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모두 120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규모가 끔찍할 정도"라며 "현대 뉴욕에서 목격한 최악의 화재 중 하나"라고 우려했다. 미 언론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가 지난 1990년 브롱크스의 해피랜드 나이트클럽 방화 이후 뉴욕에서 가장 피해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여자친구와 다툰 훌리오 곤살레스가 클럽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87명이 숨진 바 있다. 뉴욕시 역사상 최악의 화재는 1911년 로어맨해튼의 한 공장에서 140명이 사망한 사고다. 연합뉴스
2022.01.10
"인류에 성탄 선물"…달 착륙 비견 '최강' 웹 망원경 우주로
허블 우주망원경의 명성을 이을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우주의 기원과 외계행성의 생명체 존재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을 안고 우주로 향했다. 웹 망원경은 25일 밤 9시 20분께(이하 한국시간·현지시각 25일 오전 9시 20분)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인근의 유럽우주국(ESA) 발사장인 기아나 우주 센터의 아리안 제3발사장(ELA-3)에서 아리안5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웹 망원경을 탑재한 아리안 로켓은 발사 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발사 창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올랐으며 한 치 오차 없이 우주로 나갔다. 웹 망원경은 발사 27분 뒤 상단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목표 탄도에 올라 인류에게 성탄절 선물이 됐다. 웹 망원경은 로켓 분리 직후 배터리를 충전할 태양광 패널과 지구와 교신할 고성능 안테나를 펼치는 것으로 보름간의 우주 전개를 시작했다. 웹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간 지구와 태양의 중력 균형이 이뤄지는 약 150만㎞ 밖 '제2라그랑주점'(L2)으로 비행하며 테니스코트 크기의 태양 빛 차광막과 지름 6.5ｍ의 주경을 펼치는 등 단일 임무로는 가장 복잡한 우주 전개와 배치를 진행한다. 웹 망원경은 아리안 로켓에 탑재하느라 종이접기처럼 접은 망원경 부품을 펼쳐 고정하는 과정에서 50여차례의 주요 전개와 178차례 방출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약 100억달러(11조8천500억원)가 투입된 웹 망원경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중적외선으로 우주를 보는 웹 망원경은 애초 10억 달러를 투입해 2010년께 발사하는 계획을 갖고 시작됐으나 잇단 기술개발 차질과 예산 부족으로 비용은 10배로 불어났고 발사 일정도 10여년이 늦어졌다. 웹 망원경은 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한때 폐기론까지 나왔으나 이를 모두 극복하고 결국 우주로 나가 전개를 시작함으로써 1989년 첫 개념이 제시된 뒤 3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웹 망원경은 L2 궤도에 진입하면 주경을 구성하는 18개의 금 코팅 베릴륨 거울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미세조정하고, 주요 관측 목표에 대한 시험 관측을 통해 근적외선카메라(NIRCam)를 비롯한 과학 장비를 조정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관측에 나서게 된다. 웹 망원경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 우주의 먼지와 가스 구름을 뚫고 더 멀리 가는 근·중적외선을 포착해 빅뱅 뒤 초기 우주인 약 135억 년 전의 1세대 은하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외계행성의 대기 구성 성분을 파악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인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우주를 더 멀리,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웹 망원경의 역대 최강 관측 능력은 지금까지 관측 능력 한계로 숙제로 남겨뒀던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냄으로써 아폴로 우주선의 달착륙처럼 우주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NASA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탑재한 아리안5호 로켓이 12월 25일,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있는 기아나 우주 센터 유럽 스페이스포트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이 최초의 별과 은하에서 오는 빛을 보기 위한 탐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2021.12.25
美, 北에 19년째 인도적 목적 외 지원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2022년 회계연도에 인도적 목적이 아닌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을 지원금지 국가로 지정한건 19년째다.또 북한 정부의 당국자나 고용인에게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이 두 가지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국가는 북한 말고도 쿠바와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개발은행의 미국 책임자를 대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2021.12.23
화이자·머크 코로나 치료제…美 "이번주 사용 승인 예정"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2종을 이번 주 승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머크앤드컴퍼니가 먹는 알약 형태로 각각 개발한 '팍스로비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이르면 22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치료제가 보급되면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는 사태를 막아준다. 특히 두 치료제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감염자가 자택에서 수일에 걸쳐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되는 까닭에 중환자 병상 등 의료시설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새 감염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둘러싼 우려가 크다. 미국 의학 전문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이번 팬데믹에서 백신 다음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항바이러스제를 평가했다. FDA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들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조건부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FDA 자문기구인 항균제자문위원회(ADAC)는 지난달 30일 몰누피라비르의 승인을 권고하기는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임신부 등에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국 내 상황이 급박하지만 과학적 결정에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FDA보다 앞서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코로나19와 싸우고 팬데믹을 해결하며 정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구성요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부는) 항바이러스제를 대중에 확실히 보급하기 위해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처럼 투입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12.23
美서 오미크론 3주만에 지배종…워싱턴DC '비상사태' 선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주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2％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CDC는 이달 3주차(12∼18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율을 이같이 집계하면서 이 변이가 미국에서 코로나19 지배종이 됐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체 확진자 대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비율은 이달 1주차에 0.4％, 2주차 13％였지만 3주차엔 73.2％를 기록해 한 주 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1일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19일 만에 지배종이 된 셈이다.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주 65만명 이상이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올해 6월 이후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 사례의 99.5％를 차지했으나 이달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이를 압도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델타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밀려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뉴욕이나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90％대를 차지했다. 미국에선 20일 현재 오클라호마와 노스다코타주를 제외하고 48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상황이다. 미국 스크립스중개연구소(SRTI)의 에릭 토폴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 속도라 빠르다고 분석했다. 토폴 소장은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입원과 중증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보고됐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20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만명이 넘으면서 연말·연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부 집계 기준 전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거의 80％ 수준으로 상승했고 중환자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됐다. 빠른 확산세에 이날 수도 워싱턴DC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현재 상황이 지난해 연말과 같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면 봉쇄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DC 통계 기준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천79만여명, 누적 사망자 80만3천여명이다.연합뉴스
2021.12.2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민주주의가 '패권'이라는 욕망을 만날 때
며칠 전 바이든정부가 세계 112개국 정상을 초대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최근 10년간 세계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권위주의적 퇴행이 발생했던 탓에 미국이 정치적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지 주목됐다. 하지만 잡음과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을 대변하듯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의 발표 영상이 중간에 끊어지는 소동이 있었다. 또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던 의도와 달리 권위주의적 성격을 노골화하는 필리핀,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브라질이 초청됐다. 급기야 회담에서 배제된 중국은 러시아와 따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반발했다. 민주동맹이 권위주의와 격돌하는 신냉전 시대다. 민주주의가 패권 전략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대 철학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가 살아있다면 펄쩍 뛰었을 것이다. 그는 ‘영구평화론’에서 민주주의가 세계평화와 인류복리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익(사실은 왕의 이익이지만)을 내세워 전쟁과 폭력을 일삼던 현실 체제를 비판했다. 이때 민주주의는 국내적 현상이다. 그는 각국이 이성과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면 세계적 수준의 영구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상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타국을 지배, 통제하려는 외교적 혹은 패권적 전략이 될 수 없다. 칸트는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일종의 국민 자결주의적 원칙을 설파했다. 세계평화를 만들기 위해 비민주주의 국가를 공격, 점령해서도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사실 수출이 어렵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민주주의’의 실패라는 쓴맛을 이미 봤다.물론 선진국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동력이다. 가령 1970년대 독재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민주화 이후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현대 유럽문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해서 선택한 것이지, 강요받지는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패권 전략이 민주주의를 이용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서구민주동맹을 주도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담 역시 미국이 중국 봉쇄전략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이 현실이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일당독재라는 점을 미국이 파고든 것이다. 중국은 유구한 연대기적 역사와 문화, 경제력, 군사력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하지만 정치사회적 매력은 없다. 이 점에서 미국의 민주동맹 전략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모델과 이상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식 다원주의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주의 모델은 다양하며 서로 경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럽 민주주의는 미국과 달리 단단한 조직노동, 정당연합과 연립정부, 비례대표제, 계급타협으로 구성되는 ‘협의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정상회의를 전후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 특색 민주이념’을 주장했다. 서구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중국이 주도해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욕망에 젖은 이런 개념은 수명을 다한 지 오래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이 텅 빈 유행어일 뿐이다. 1970년대 박정희정부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창하지 않았나. 속내는 독재 유지였다.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당연하다. 112개국이나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빠질 이유는 없다. 우리는 구매력 기준 국민총소득에서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희귀한 모범사례이며,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적 역동성은 대단하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된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분단국으로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에 적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놓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경직된 외교원칙과 기계적 정답은 없다. 양날의 칼 위에서 역동적이고 실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곧 선거가 있다.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하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2021.12.15
"번지수가 틀렸네" 美경찰, 애먼 집 급습해 알몸상태 여성 수갑채웠다가 34억원 배상
미국 시카고 경찰이 애먼 집을 급습해 집주인에게 굴욕감을 안긴 대가로 시 당국이 290만달러(약 34억원)를 배상하게 됐다.시카고시는 경찰의 '번지수 틀린' 압수수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앤재닛 영(51)에게 합의금 29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카고 언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러시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영은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당시 경찰은 총기·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13명을 영의 아파트에 투입했다.영은 "잘못 알고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경찰은 벌거벗은 상태인 영에게 수갑을 채워 40여 분간 서 있게 하고 집안을 뒤졌다.시카고 트리뷴은 "영은 최소 16초간 완전한 알몸 상태로 13명의 남성 경찰관 앞에 서 있었으며 이후 경찰관 2명이 영의 몸에 재킷과 담요를 둘러주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경찰은 영의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2021.12.15
뉴욕·캘리포니아 실내 마스크 의무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州)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했다.캘리포니아주 마크 게일리 보건복지장관은 1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공공 실내 장소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이에 앞서 뉴욕주도 지난 10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달러(약 118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에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게일리 장관은 말했다.실리콘밸리 일대 지역이나 로스앤젤레스(LA)·벤추라·욜로카운티 등에선 이미 독자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2021.12.15
美 중부지역 토네이도로 쑥대밭 "최소 87명 사망"
지난주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애초 우려보다는 인명피해가 다소 줄었지만 폐허가 된 한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토네이도 발생 나흘째인 13일(현지시각)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이날까지 켄터키주에서 최소 74명이, 다른 주에서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버시어 주지사는 "사망자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며 "최소한 105명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았고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켄터키주는 지난 9일 밤 발생한 최악의 토네이도가 관통하며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다. 아마존의 물류 시설이 있는 일리노이주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테네시에서도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10명이 밤샘 근무 중이던 켄터키주 메이필드의 양초공장에서 94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인명 피해 규모가 애초 우려보다 줄었다.양초공장 측은 근로자 가운데 8명이 사망했고 8명은 행방불명 상태며, 나머지는 대피소에 있다가 무사히 귀가했다고 밝혔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보다 훨씬 안 좋을 것으로 우려했다"며 "이 숫자가 정확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인명 피해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토네이도가 할퀴고 간 지역의 수만 명의 주민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에서 수주를 보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피해가 심각한 켄터키주를 방문, 재해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 상황을 보고받는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지난주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한 최악의 토네이도로 켄터키 메이필드 지역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변했다. 양초공장 수십명의 노동자는 다행히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21.12.15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실종된 ‘중국제조 2025’의 행방을 추적하라
2015년 시진핑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 트럼프정부의 무역공세와 2019년 화웨이 압박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던 ‘중국제조 2025’가 유야무야된 것일까. 중국은 당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자동차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Made in China 2025’를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 만약 중국이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게 된다면 중국의 시대(Pax-Sinica)를 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의 맹공을 받아 어느 순간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후 중국 2025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도 사라졌다. 어찌 되었을까.국제정치학자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의 말처럼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중국 역시 소득수준 1만 달러, G2의 지위에 오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한 힘을 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국을 속이는 만천과해(瞞天過海·하늘을 기만하고 바다를 건넌다는 말로 전력이 약한 약팀이 상대의 심리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변을 일으키는 상황) 전략을 위해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던 용어)를 내세우겠지만 첨단기술시대의 핵심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중국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를 보면 중국의 전략이 허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관련 수출품의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첨단기술제품 수출액도 2007년 3,426억 달러였던 것이 2017년에는 6,542억 달러로 2배나 성장했다. 전 세계 첨단기술제품 수출부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9%인 것을 감안하면 약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이 기술패권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계기는 2013년 5G 상용화 및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IMT 2020’프로젝트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전세계 5G시장 제패를 위해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화웨이·ZTE 등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에 에릭슨·노키아·삼성 등의 인프라 업체와 퀠컴·인텔 등 칩셋(chipset) 업체 등을 워킹그룹에 추가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미래 기술패권을 좌우할 첨단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재생의료, 자율주행,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가상현실(VR), 리튬이온전지, 드론, 전도성 고분자 등 10개 분야 특허출원에서 중국이 9개 분야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핵심기술인 5G는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연결밀도, 에너지효율 등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기술 즉 5G 표준필수특허(SEP)의 보유 여부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5G SEP의 34%, 한국은 24%, 미국과 핀란드가 각각 14%를 차지했다. 기업으로 보면 5G 상위 10대 기업 중 중국의 화웨이가 1,554건으로 가장 많은 SEP를 보유했는데, 특히 기지국 설치 분야에서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제조 2025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상태에서 중국정부는 2019년부터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3대 이동통신사와 중국광전을 포함한 4개 사업자에게 시범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했고, 2020년 기준 18개 도시에서 5G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중국은 확보된 5G기술을 제조, 에너지, 공공안전, 의료, 교육 등 19개 업종의 4,000여개 업체로 보급해 실용화했다. 대표업체 화웨이는 2020년 기준 국내 기지국 수가 71만8,000개에 이를 정도의 거대 통신망을 구축했고, 5G 통신장비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제적인 이동통신망 구축에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5G 확대가 파죽지세로 진행되자 미국이 긴급 대응했다.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 수장들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국민은 ZTE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도 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중국장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반도체, 5G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사이버보안, 로봇관련 기업 등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중국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5G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국의 군사장비와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1년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보안장비법’을 마련하고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사실 미국의 강경대응 이면에는 2018년 시행된 '중국국가정보법'이 존재한다.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제정했다고 하지만 정보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설정돼 있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것이라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동법 제7조에 외국기업들도 자국기업들과 함께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중국불신의 기폭제가 되었다. 미국이 왜 화웨이를 표적으로 삼았는지를 알려면 화웨이를 보면 된다. 화웨이가 가진 첨단기술 분야의 능력도 이유가 되겠지만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라는 점, 기업명칭인 화웨이(華爲)도 “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는 중화유위(中華有爲)를 줄인 말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런회장은 마오쩌둥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으며, 그가 만든 화웨이 기본법에도 ‘조국’이 최우선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말 그대로 화웨이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분의 99%를 노조가 가진 중국공산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제압은 실패했다. 바이든 정부가 멍완지우 부회장을 풀어준 것이 그 방증이다. 1997년 홍콩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처럼 ‘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정부가 억눌렀던 ‘중국제조 2025’는 유야무야된 것도 아니고 실종된 것도 아니었다. 마치 들불처럼 조용하고 소리 없이 번지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오히려 중국제조 2025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지구촌을 잠식하고 우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선택 그리고 대응이다. 후흑학의 대가인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농간에 속수무책 끌려가서는 안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6.25전쟁 종전선언을 거래하려는 어설픈 오징어 게임에 매달려서도 안된다. 이미 우리는 천안문 망루에 함께 올랐지만 가차없이 사드보복을 가하는 중국의 냉정함을 목도했다. 중국은 지금도 중국제조 2025 완성을 위해 기술자립을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시기이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자칫 잘못된 외교적 수를 두게 되면 장래에 기술패권을 장악한 중국의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12.08
美 한주간 코로나 신규확진 22%가 어린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현지시각)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지난 2일 기준 최근 한주간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2%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 이상이 어린이인 셈이다. 이 기간 어린이 확진자는 총 13만3천22명으로 1주일 전보다 약 2천명 더 많았고 17주 연속으로 한주간 어린이 확진자가 10만명 안팎을 유지했다.AAP는 어린이 확진자가 여전히 "극도로 많다"고 간주된다고 설명했다.9월 초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는 거의 200만명에 달한다.어린이는 성인과 견줘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해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작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연령별로 보고하는 주의 통계를 보면 어린이 환자는 1.7∼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어린이 사망자도 소수지만 나오고 있다. AAP에 따르면 팬데믹 시작 뒤 지금까지 미국에선 974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미국에서는 지난달 3일 5∼11세에게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성인을 포함한 전체 확진자도 증가세다. 연합뉴스
2021.12.08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미국 연준의 권력과 금리 인상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을 재신임했다. 파월은 곧 상원 청문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 재신임 후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라고 천명했다. 무슨 의미일까. 연준은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움츠러들자 인위적으로 달러를 주입하며 활력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가 좀 살 만하니까 '테이퍼링(Tapering·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돈줄을 죄고 내년 중하순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주요 국가의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세계시장을 흔들 것이다.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선출하지 않음에도 사법부·행정부·의회도 쩔쩔매는 권력을 갖는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미국의 파워는 본질적으로 달러에 있다. 모든 나라가 달러 화폐를 원하지만 정작 생산·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미국이 독점하는 상품이라 하겠다. 기축통화의 힘이다. 연준이 종이에 10달러를 찍으면 10달러가 되고, 50달러로 찍으면 50달러가 돼 세계 금융시장에 유통된다. 종이·염료 값, 특수 인쇄비, 인건비, 유통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100달러 지폐의 원가는 넉넉히 쳐줘도 3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3달러의 원가로 100달러 상품을 만들어 냈는데, 전 세계가 그 상품을 원하고 미국만 독점 생산할 수 있다. 97달러의 이윤은 미국이 먹는다. 기축통화가 갖는 무소불위의 파워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통화체제는 달러와 연계된 금본위제에 의해 운영됐는데, 미국 닉슨 대통령은 각국의 금 보유량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던 금본위제를 싫어했다. 닉슨은 1971년 이후 그 족쇄를 벗어던졌다. 미국은 자신이 원하면 달러라는 종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 낼 수 있게 됐다. 물론 금리, 환율, 재정, 무역수지 등의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세계 각국 역시 지구가 망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망할 나라가 미국이라는 신뢰를 갖게 됐다. 종이 인쇄물이 미국의 글로벌 권력에 의해 가장 신뢰할 만한 화폐로 재탄생한 셈이다. 종이가 권력을 업고 자본이 됐다. 여기서 질문 하나. 미국 중앙은행은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가기구일까? 아니다. 연준은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다. JP 모건 등 민간 은행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 연방이사회는 워싱턴 D.C.에 있지만 전국에 연방준비은행 12개가 보스턴·뉴욕·필라델피아·시카고·세인트루이스·댈러스 등에 분산돼 있다. 미국 정부는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오는 식으로 화폐를 조달한다. 우리가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으로 부르는데, 연준은 금융자본의 총연맹이라 하겠다. 연준과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뱅크런(Bankrun)과 인플레이션이다. 1907년 공황으로 인해 예금자들이 은행에 몰려가는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자 수많은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파산했다. 이때 당대 최고의 금융자본가였던 존 피어폰트 모건(J.P. Morgan)이 전국 금융계 거물과 정치인을 모아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후 금융위기를 타개할 조직으로 국가금융위원회를 설립했고 이것이 연준의 기원이 됐다.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가계에 대출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먹고 산다. 채권자인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유통량을 줄여서 자신들의 자본을 보호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산업자본주의를 지나 금융자본주의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 미국 은행자본의 정점에 연준이 있고, 이것이 세계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계획대로 단행할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출현으로 유럽과 미국이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또 다른 팬데믹 가능성 때문에 지난주 뉴욕과 유럽 증시, 원유,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다. 이 때문에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유예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00%)는 연준의 기준금리(0.25%)보다 높아서 시간은 벌었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도와야 한다. 그거 하라고 나라가 있는 것이다.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군사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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