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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팬데믹과 민주주의
“방역을 위해 누구를 어떻게 추적하고 격리할 것인지, 어떤 공간과 업종을 얼마나 통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세심하게 결합한 과학이 필요했다. 백신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접종할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도 과학적 사실과 행정적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가능한 정치적 행위였다.”한국과학기술대(KAIST) 전치형 교수가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과학과 사회의 유기성, 즉 복잡하게 얽힌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과학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지식과 기술은 당연히 의료계나 바이오 엔지니어의 열정과 헌신에서 나온다. 사실 방역전문가 입장에선 모든 지역과 도시를 봉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큰 게 문제다.정책결정자의 고민도 깊다. 다양한 방역 및 사회적 조치들 예컨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코로나 실업대책 등을 어떻게 정치공동체에 적용하고, 시민의 동의와 순응을 끌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시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공동체 전체의 또 다른 책임이다.정치학자 입장에선 G2 등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간 방역 성과가 궁금하다. 비교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7월5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3천406만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62만명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는 약 10만명, 사망자 수는 약 1천900명이다. 그마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한 덕분에 이 정도 피해로 그쳤다는 게 미국내 평가다.그럼 중국 상황은 어떨까. 7월5일 현재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약 9만명이고 사망자는 약 4천600명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는 64명, 사망자는 약 3명이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방역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확진자 추이 역시 흥미롭다. 지난해 1월22일 570명이던 확진자는 3월1일 약 8만명으로 140%가량 급증했지만, 그 후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정치체제 측면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다. 150여개 국가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우선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가 많았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점이 신속한 방역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일사분란한 정치체제에 비해 전국적 방역조치의 결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민 보건과 안녕에 민감한 편이다. 이에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확진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다만, 확진자가 일단 의료기관 안으로 수용되면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사망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발달한 나라 역시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가 많았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 데이터를 보면 지방분권이 발달한 상위 20개국의 100만명당 확진자 수 평균은 3만6천명에 달했지만, 하위 20개국 확진자 수는 약 8천5백명 수준에 그쳤다. 자치제도가 발달한 지방정부의 저항이나 소극적 태도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추진되는 전국적 방역 조치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이탈리아는 동일한 라틴계 문화를 가진 스페인보다 초기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잘했다. 이탈리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했지만 스페인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고 의료보험과 보건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는 어떨까. 역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적었다. 진단검사소 설치,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각종 행정 지원으로 감염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 접근성, 선진 의료기술과 보험제도 덕분에 덜 죽는다.개인적 자유를 만끽하는 사회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는 어떨까. 지난해 유럽·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했을 때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식인은 서구 개인주의보다 동아시아의 공동체주의가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이는 오해다. 시민적 자유는 확진율 증가와 무관했다. 가령 시민적 자유가 높은 나라 중에는 확진율이 높은 나라(체코,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스위스 등)도 있고 확진율이 낮은 나라(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인도네시아, 케냐 등)도 있다. 단, 시민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사망률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확진자 수 증가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바이러스의 고약한 확산 때문이지만, 감염자를 찾아내려는 적극적인 검사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 인프라와 의료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소극적 검사는 확진자 수를 오히려 줄인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동료 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팬데믹을 견디어 내면 된다. 이것이 민주적 공동체의 힘이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2021.07.07
아직 121명 실종 상태지만 美 붕괴 아파트 폭파 철거
지난달 붕괴사고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州) 아파트가 4일(현지시각) 전면 철거됐다.CNN방송 등에 따르면 붕괴사고로 절반쯤 남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의 고급아파트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폭파공법으로 완전하게 철거됐다.구체적으로 요소에만 폭약을 설치하고 폭발시켜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내리게 하는 '발파해체 기술'이 사용됐다.챔플레인 타워 사우스는 지난달 24일 전체 136가구 가운데 55가구가 붕괴했다.당시 붕괴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무너질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이 때문에 수색·구조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실제 지난 1일 잔존 부분이 흔들리면서 수색·구조작업이 15시간 중단됐다.열대성 허리케인 '엘사'가 5일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점도 추가붕괴 우려를 키웠다.철거준비를 위해 3일 오후 4시께부터 수색·구조작업도 중단됐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정확히 계획대로 철거가 진행됐다"면서 "현장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대로 구조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시신이 수습된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붕괴사고 사망자는 24명이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121명이다. 연합뉴스
2021.07.06
'10분만에 76개' 美 핫도그먹기 챔피언
'핫도그 많이 먹기' 국제 대회 챔피언이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깨뜨렸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명 푸드파이터로 '조스'란 별명이 붙은 조이 체스트넛(37)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제14회 네이선스 국제 핫도그 먹기대회에서 10분 만에 핫도그 76개를 먹어 치우며 우승했다.그가 이번 대회에서 집어삼킨 핫도그 개수는 2위를 차지한 선수보다 26개가 더 많다. 또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우승 기록보다도 1개가 더 많은 것이다. 체스트넛은 경기 후 ESPN과의 인터뷰에서 "기분이 좋다"며 "모두가 저를 응원해줘 기분이 나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확산 탓에 '무관중'으로 대회가 열렸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출신인 그는 2007년 대회에서 6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일본인 선수를 꺾고 처음으로 우승했으며, 이후 이번 대회를 포함해 13번 더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연합뉴스
2021.07.06
美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 계속"…워킹그룹 종료 표현은 안해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는 외교부의 발표에 대해 한미 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한 외교부의 발표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을 포함해 동맹과의 협의 및 조율은 우리 대북정책의 시행에 있어 핵심적 부분"이라고 말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런 관여를 계속할 것이다. 절대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협력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면서 "어떤 외교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름 붙이든 우리는 한국과의 끊임없고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도 워킹그룹의 '종료'(termination)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니면 '재조정'(readjustment)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에 "어떤 외교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름 붙이든 우리는 대북정책 시행에 있어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외교적 협의의 구체적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반응은 외교부의 발표와 온도 차가 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6.24
美 병원서 백신접종 거부 직원 153명 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국의 한 병원 직원이 무더기로 해고됐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22일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고 밝혔다.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천여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병원 측은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이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2021.06.24
美, 이란 관련 웹사이트 수십곳 압류…"허위 정보 유포"
미국이 이란 정부와 관련된 수십 개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했다고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약 36개의 웹사이트를 압류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이란의 허위정보 유포 노력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접속이 봉쇄된 웹사이트에는 이란 국영TV의 영어서비스 부문인 프레스TV와 아랍어 채널인 알알람이 포함돼 있다.이란이 후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위성뉴스 채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근거를 둔 하마스와 지하드의 관점을 반영하는 '팔레스타인 투데이'도 대상이다.이들 매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영어로 "이 웹사이트의 도메인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연방수사국(FBI) 등의 법 집행 일부로서 압류 영장에 따라 미 정부에 압류됐다"는 문구가 나온다. 연합뉴스
2021.06.24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백신 정치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인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다. 제너가 백신 실험에 성공한 때는 1796년으로, 당시 영국 시민은 우두 환자의 고름을 멀쩡한 사람의 몸에 주입한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과 저항도 컸다. 이 때문에 45년이 지난 1840년이 돼서야 영국 정부 차원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지금도 백신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구촌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길 유일한 방법으로 백신을 갈구하고 있다.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6월18일 기준 미국인 2명 중 1명(52.6%)이 1회 이상 코로나 접종을 받았다. 이는 이스라엘(63.4%)을 제외하면 유럽(37.5%), 한국(26.9%), 일본(15.8%), 인도(14.9%)보다 높은 접종율이다. 화이자·모더나·얀센 등 첨단 백신 제약사를 보유한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내 공급에 몰두한 결과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넘쳐 나는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원조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창고 안에서 그냥 상하게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자국 내에서 백신을 배분하고 있을까. 첨단 기술패권을 가진 국가답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알고리즘은 주별 18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정부에 백신을 배당한다. 주정부는 이를 다시 지방정부(시·카운티)와 병원에 배분한다. 문제는 연방제 특성상 각급 정부와 보건당국이 다른 배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윤리 문제나 정치적 고려 등이 다양하게 개입되는데, 한 마디로 미국인은 백신 접종에 관한 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레곤주는 노인보다 교사가 우선 접종 대상이다. 반면 뉴저지주는 교사보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종한다.연방정부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의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불법 이민자나 빈곤층 등 특정한 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소수 집단에 대한 방역과 접종이 충분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몇몇 주는 연방정부의 백신 배분이 특정 주에 과잉 공급되거나 종종 배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불평한다. 주정부, 시 당국, 의료기관 역시 각자의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백신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우선 접종하는 노령층의 기준이 주별로 다르고, 접종대상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둔다. 종종 알고리즘이 사고를 내기도 한다. 작년 12월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병원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의사를 우선 접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 문제는 또 있다. 각급 주정부와 당국이 운용하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은 보건정책 결정자와 방역전문가, 그리고 IT기술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지 모른다. 필자가 지난해 1년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일수록 확진자 수가 많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권한이 강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는 방역조치가 지방 곳곳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를 폐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협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백신 배분을 둘러싼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에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내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키웠고 자신도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힘입어(?)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과 방역정책에 적극적이다. 제약업계와 보험자본이 장악한 최악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미국이 백신 접종에서 성공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에게 백신접종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은 다른 질병과 달리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험사 직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2019년 개봉한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 아서 플렉이 ‘광대’에서 ‘조커’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어처구니없다. 예산 부족을 내세운 고담시 보건당국이 아서의 우울증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시민 건강은 정치인과 정책결정자의 책임이다. 그걸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1796년 영국 과학자 에드워드 제너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은 의외로 컸다. 1802년 제임스 길레이는 백신 접종자의 몸에서 소가 튀어 나오는 모습을 담은 만평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위키피디아최근 7개월 동안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주요 국가 접종자 비율.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
2021.06.2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G7으로의 초대, 복인가 덫인가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세계 최강의 부국(富國) 클럽인 G7 정상회의는 제국주의 주체세력인 서구열강의 모임이나 다름없다. 서구문명의 수호그룹이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인 국가다. 그런 모임에 한국 대통령 부부가 초청받았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손님대접도 제대로 받았다. 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G7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세웠다. 위치도 첫 줄 중간이다. 그 만큼 귀한 손님이라는 의미이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이 찜찜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구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모디 인도 총리는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했다. 인도만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다. 백신을 구하지 못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다.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도 G7 정상은 마스크를 벗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한국을 불렀다.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말처럼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에 한국이 유용해서일까. 혹시 한국이 G7의 공동 적(敵)인 중국으로 달려갈 것을 우려해서는 아닐까. 지난 5월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당근을 주며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여들였다. 그리고 보란 듯이 한국을 대동하고 G7에 등장해서 3C(China, Covid19, Climate Change)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공동의 적’이라고 발표했다. 얼떨결에 한국은 최고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적으로 삼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휩쓸린 일이라 변명하기엔 궁색하다. 미국이 손을 꼭 쥐고 한국을 서구 민주주의 핵심 진영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마치 게임이론의 하나인 '루소의 사슴사냥'에 비유된다. 중국사냥에 한국을 참여시켜 칼잡이로 만들 속셈이다. 3C를 적이라 했지만 핵심은 중국에 있다. 코로나도 중국 탓, 탄소배출량 1위도 중국임을 감안하면 이번 G7 정상회담은 위안화 억제에 몰두했던 2008년 이전 G7의 '7대 1' 협공작전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패거리 정치를 이용한 일종의 ‘중국 왕따 전략’을 위한 포석이다. 지원군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했다. G20대신 G7이 중심이 되고 D10(Democracy10, 민주주의 10개국)으로 재결집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칼로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을 자르겠다는 의지다. 러시아 푸틴은 따로 초청했다. 동서양 문명충돌 구도를 잣대로 대면 러시아는 G8에 포함된다. 결국 중국과 싸움판은 12대 1 구도가 된다. 바이든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한 것을 공화당의 실책 탓이라 여길 수 있다. 부시정부가 2003년 '사스(호흡기 질환)'라는 호기가 있었음에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중국의 부상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은 금융위기라는 역풍을 맞아 유럽시장까지 초토화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 틈에 중국은 G20 정상회의체에 진입했고, IMF특별인출권(SDR)을 확보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편입시켰다. 바이든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화당 부시정부의 실책을 2008년 이전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2009년 오바마정부가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구한 경험을 재현하고 싶은 것이다. 공화당 정부가 택했던 G20이나 관세폭탄정책 대신 G7체제와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공격의 진영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한국을 선봉장으로 선택한 것은 G20 정상회의 결성 당시 구도와 같다.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격의 전위대인 동시에 미·중 간 완충지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제정치의 핵심세력인 G7에 초청된 것은 의미가 크다.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는 불완전 독립국가 한국이 선진 7개국 그룹의 '편'이 된 것은 그 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시대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전쟁에서 한국이 능력자로 부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산 휴대폰·세탁기·자동차는 이제 미국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맥도날드의 햄버그 세트마저 BTS(방탄소년단)가 함께하게 됐다. 한국이 아시아 변방에서 세계사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G7의 한국 초청은 복이다. 그러나 회의 출발 직전 걸려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전화가 마음에 걸린다. 그는 “한국이 남의 장단에 끌려가선 안된다”며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를 해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주 무례한 외교적 결례이지만 중국의 답답함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이 G7에 초청받았는데 중국이 안달하는 이유는 뭘까. G7은 자기들의 잔칫상에서 왜 중국만 성토했을까. 언제부터 G7 국가들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의 인권을 걱정했던가. 한국을 초청한 진의는 무엇일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한국이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복잡해 보이는 국제정치의 답은 항상 ‘국가이익’과 ‘돈’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G7으로의 초대에도 분명 복선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B3W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해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며, 인프라 건설 사업비 40조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지만, 실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시샘이다. 일대일로를 실패한 정책이라 비난하면서도 중국의 사업 성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당면한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속셈이다. G7성명에 '7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G7의 자금줄인 일본이 올림픽 개최 여부로 궁지에 처해 있고,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 B3W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비난하고, 도쿄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하려는 한국을 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과 푸틴의 가운데에 앉았다가 탄핵된 전임 한국 대통령의 전력처럼 문재인정부도 미국과 일본이 친 덫에 걸린 것 같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이정태 교수
2021.06.14
美, 韓 여행경보 1단계로 완화...196일 만에 가장 낮은 단계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국무부는 이날부로 미국민에 대한 한국 여행경보를 '강화된 주의'(2단계)에서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로 변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기존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해 여행 보건지수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은 작년 11월 24일 2단계로 지정한 지 196일 만이다. 연합뉴스
2021.06.10
美 상원 '中 견제법' 통과…반도체·AI 등 핵심산업 280조 투입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각)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1천900억달러(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2조2천억원)가 할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대중견제 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상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미뤘다.공화당 일각에선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 등 일부는 항목 가운데 포함된 미 항공우주국(NASA) 지원이 결과적으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2021.06.10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포디즘과 멋진 신세계
무성영화 ‘모던 타임즈’(1936)는 영화사에 빛나는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찰리 채플린이 각본에서부터 감독, 주연, 프로듀서, 음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혼자 도맡아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20대 중반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부품 나사 조이는 작업을 반복하던 채플린(공장 노동자 찰리役)이 거대한 기계 바퀴에 끼어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영화 감상 당시엔 장면 그 자체로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 컨베이어벨트가 20세기 미국 문명을 지탱한 산업공학의 빛나는 성과였음을 알게 됐을 땐 또 다른 전율이 느껴졌다. 원래 컨베이어시스템은 도살한 소를 이동시키며 부위별로 고기를 발라내는 축산가공 공장에서 사용됐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헨리 포드(1863~1947,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포드' 창설자)가 자신의 공장에 적용하면서 혁명적 라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포드가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조립 라인을 완성하게 된 시기는 1915년이다. 그렇다면 연속 조립 공정이라는 생산방식, 즉 포디즘(Fordism)은 무엇을 혁신했을까. 가장 먼저 생산과 노동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띤다.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에 따르면 숙련노동자 2~5명 정도가 공구나 부품을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한 대 전체를 조립했다. 반면 포디즘은 차체(혹은 주요 부품)가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 정해진 위치에 서 있던 노동자가 각기 특정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포드 공장의 공학자들은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생산공정을 세밀한 시퀀스로 구분했으며, 정밀도가 높고 호환성 있는 부품을 조립하도록 설계했다.생산방식의 변화는 자동차라는 상품의 가치도 완전히 바꿔 놓았다. 1888년 칼 벤츠가 마차 비슷한 우스꽝스러운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기술장인들이 부자들의 주문에 따라 공들여 만드는 고급스러운 수공예 사치품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포드가 연속 조립 공정을 채택하면서 자동차의 대중소비시대가 열렸다. 포드의 ‘T모델’은 연간 최대 2백만 대까지 생산됐고, 가격은 1927년 360달러(현재 가치로 약 5천 달러)로 저렴했다. “나는 수많은 일반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최고의 재료를 쓰고 최고의 기술자를 고용해 현대 공학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디자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해 적당한 봉급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입해서 신이 내려주신 드넓은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상욱 외,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p.223 재인용) 포드는 ‘생산물이 판매, 소비돼야 이윤을 창출한다’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경영철학을 가지기도 했다. 아무리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노동자와 시민이 구매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든가, 노동자의 고임금과 소득이 회사의 이윤을 만든다는 것 등이다. 포드는 당시 미국 노동자의 하루 9시간 일당인 2.4달러의 두 배가 넘는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했다. 매년 400%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충성심과 노동규율을 확보했다. 포드 공장은 오늘날 구글처럼 미국 노동대중이 선망하는 직장이 됐다.포디즘이 노동 분업을 극대화하자 고급 숙련기술을 독점하던 장인과 숙련노동자의 설 자리가 사라졌다. 노동시장의 개방과 민주화가 시작됐고 가용 노동자층이 크게 확대됐다. 포드는 가난한 농민, 유럽 이민자, 흑인, 여성, 전과자도 흔쾌히 채용하는 당시로선 계몽적인 고용정책을 채택했다.포디즘은 기술, 임금노동, 대량소비를 연결하는 기술공학의 ‘멋진 신세계’를 탄생시켰다. 20세기 미국 산업문명의 비전을 제시했던 포디즘은 덩치만 큰 후발산업국 미국을 엄청난 생산력과 대량소비가 실현되는 세계제국으로 부상시켰다.그 결과 포디즘은 모든 산업국가가 모방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이 됐다. 전(前) 자본주의적 유산과 숙련 장인의 태업 관행을 거대한 기계 톱니바퀴로 으깨어 버리는 포디즘에 유럽 자본가는 흥분했다.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포디즘이란 용어를 만들고 저작 ‘옥중수고’에서 미국 문명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급기야 히틀러는 1938년 포드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하기에 이른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과 스탈린도 포디즘에 열광해 계획경제의 기초로 삼았다.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적 소설 ‘멋진 신세계’(1932)에서 사람들은 성호를 긋지 않고 T모델에 따라 ‘T’를 그린다. “오, 주여(Lord)” 대신에 “오, 포드(Ford)”라고 말한다.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다. 노동하는 인간은 공학의 대상이 돼 버렸고, 하루종일 볼트를 죄는 단순 작업은 노동의 성취감마저 빼앗았다. 포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와 전후 재건 과정의 혜택에 안주하면서 소비자의 다양해진 욕구를 무시했다.결국 포드는 제너럴 모터스의 시보레(Chevrolet)와 토요타의 추격에 밀렸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컨베이어벨트는 인공지능(AI)으로 변주되고 있다. AI 로봇이 작업하는 첨단 자동차 공장은 포디즘의 기술공학 유산이다. ‘기술’이 ‘노동’을 소외시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덮은 채 ‘멋진 신세계’는 다시 열릴 것인가.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기차, 반도체, 정보통신 등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등 민주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맹도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는 등 기술패권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실행하려는 기술동맹이 포디즘처럼 '기술-일자리-노동/임금'의 선순환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포스터. 출처: 위키피디아1913년 포드공장의 조립공정. 출처: 위키피디아포드자동차의 T모델. 출처: 위키피디아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 출처: 위키피디아포드가 소유한 디어본 인디펜던트(Dearborn Independent)가 발간한 책자 표지. 제목에서 보듯 반유대주의를 표방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포드를 반유대주의자로 칭송했다. 전 세계 포드 자동차 자회사들은 이 책자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반유대주의 비방 소송에 휘말린 포드는 결국 사과했다. 출처: 위키피디아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06.08
美, 日·대만과 '백신외교' 밀착…보란듯 중국 견제
일본에 이어 미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이잉원 대만 정부에 백신을 지원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이 백신 지원을 앞세워 차이 정권 흔들기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과 미국이 재차 '밀착'을 과시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온다. 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북부 대만 공군 쑹산기지 지휘부 접견실에서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연방 상원의원 등 10명을 접견했다.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75만회분을 지원해준 것과 함께 중간에서 조율을 해준 3명의 상원의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대만과 미국 사이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빠듯한 한국 방문 일정에도 특별히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인 대만 지지 의사를 전하기 위해 대만에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른 것은 다시 한번 양측의 변치 않는 굳건한 우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방역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만에 대한 백신 원조는 3명의 의원과 백악관 관료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또 미국이 대만을 첫 백신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덕워스 의원은 모친의 가족이 중국 광둥 차오저우 지역에서 생활하다 공산당의 압박을 피해 태국으로 맨발로 도망간 가족사를 털어놓기도 했다.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모두 자유의 대가를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린원청 대만 중산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대만을 도운 목적이 바로 우방 사회의 질서를 안정화하고 중국이 백신 외교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대(對)중국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대만 방문 밑바탕에는 정치적·군사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상원의원들의 대만 방문은 백신 제공으로 위장한 계획적이고 위험한 도발"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제공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문제로 미 상원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발전시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21.06.08
[포토뉴스] 美 산타모니카 해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해수욕객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올해는 31일이다. 올해 메모리얼데이는 미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 이후 첫 번째로 맞는 연휴여서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2021.06.0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안심과 괘심 사이...한미 정상회담을 보는 중국의 눈
“한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파부침주(破釜沉舟)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무조건 미국의 귀책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중국 당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이에 덧붙여 “앞선 4월16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연합성명의 중국에 대한 날 선 비평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견제행동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不寻常) 행보를 디뎠다.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던 한국이 중국의 남해와 대만 등 고도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수준까지 승급했는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응을 감성적 수준에서 평가해보면 ‘안심’과 ‘괘심’이 혼재하는 모양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군사행동이 유보될 수 있다는 신호에 안심하는 듯하다. 미국 외교가의 평가처럼 한국은 미국 쪽으로 한걸음 다가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표현'과 '남북 간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 등을 받아냈다. 이는 오바마정부 시기 '참수작전'이나 클린턴정부 시절 '대북 핵공격 계획' 등 이전 미 민주당 정권의 스탠스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으로선 북한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바이든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안심이다. 만약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이 현실화한다면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역할을 하는 혈맹국 북한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고, 부득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최악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시진핑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꿈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 인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자본의 이탈과 시장의 단절뿐 아니라 난민문제라는 직접적인 부담도 떠안게 된다. 특히 핵과 생화학무기를 가진 북한이 분쟁 당사국이 된다면 중국도 무사할 수 없다.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전쟁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연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경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각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과 침략을 자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의 지구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느라 피로도가 임계점에 달한 상태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통화를 발행해 임시처방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처럼 코로나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미국이 복구를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위한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화약고인 북한이 가장 먼저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풀겠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은 중국으로선 다행스럽고 안심되는 신호인 것이다. 또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다루게 되면 중국이 주도했던 6자회담체제가 재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대화·공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바이든정부가 '남북한 간 대화·협상'을 북핵문제 해결의 단일경로로 활용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게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트럼프정부는 시진핑정부에 북핵문제의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북한관리의 권한을 중국에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정부는 '남북한 간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관리의 권한이 중국이 아닌 한국정부에 있음을 사실상 천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해 준 것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역할을 기존 사회주의 방어를 위한 ‘방패’에서 중국 공격을 위한 ‘창’으로 전환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고, 한국정부 역시 우주개발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살짝 비켜가는 영리함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군의 주문대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 및 물자보강에 협력했고, 시기와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팔레스타인 로켓포 공격의 90%를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10년 내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상회담 직전 한국정부가 취한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보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축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패트리어트 통합추진 계획에 공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 MD의 잠재적인 적이 중국이고, 사드의 잠재적 표적 역시 중국임이 분명하다고 보면 사실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서약의 자리나 다름없다. 이번 회담을 ‘한미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이고, 중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즉 미사일 지침 종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중국 입장에서는 괘심할 수밖에 없다. 중국봉쇄망을 구축하려는 것을 비롯해 애써 공들인 북한을 가로채려는 것이나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불쾌하다. 중국의 원래 계획은 일대일로의 한반도노선을 건설하면서 자연스럽게 6.25전쟁을 매듭짓고,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질서인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종식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신중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49년에 소득수준 5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거나 최소한 동아시아의 규칙제정자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바이든정부가 동맹강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을 중국공격의 전위대로 역할 전환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족을 달 여지가 없다. 국경이 장벽으로 가로막힌 멕시코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백신을 구하려는 것이나 사드보복을 당한 한국이 태평양 건너 미국을 찾는 것은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보복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중국의 고민이다. 사드 때와 달리 한국이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공급사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을 위한 고산흘산(靠山吃山)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임을 자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는 한미관계를 단순 방위동맹에서 지역과 세계문제의 핵심축(linchpin)이 되는 '세계동맹'으로 승급시키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중국은 '미국 일변도(一邊倒)'로 급변하는 듯한 문재인정부의 행보에도 아쉬워하고 있다. 마오의 홍위병과 혁명노선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몽상을 가졌던 한국 좌파가 중국에 크게 실망하면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판단을 중국정부가 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고, 이는 결국 한국발전을 지켜보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관계가 돈독해진 것만큼 한중관계도 협력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도 이왕 루비콘강을 건넌 김에 생사결단의 각오로 미래를 향해 36계 줄행랑치는 것이 최고의 묘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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