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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반쪽 행사’…강제성 이견에 한국 불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행사에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것이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72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해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내빈 인사'로 소개했으나, 올해는 '추도사'로 규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만났다…관세협상 후속 협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속보] 美 구금 한국인 석방… 곧 공항으로 이동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11일(현지시간) 전원 석방됐다. 구금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중 316명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며,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는다. 전세기에는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도 함께 탑승한다. 전세기는 11일 정오(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12일 새벽 1시(한국시간) 이륙, 12일 오후쯤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1

미국 구금 한국인 300명, 빠른 자진 출국 임박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조만간 '자진 출국' 절차를 밟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당국은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비자(B1·B2)로 입국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노동을 했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자진 출국은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절차(자진 출국·강제 추방·이민 재판) 가운데 가장 신속한 귀국 방법이다. 강제 추방은 조사 완료 뒤에야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민 재판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낮다. 현지 영사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전원 석방하고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도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 의회 등과 접촉하며 "사태가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자진 출국은 불법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라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한국계 변호사들은 "재입국 제한 여부가 한미 간 협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사 대책반은 휴일에도 ICE 구금시설을 찾아 구금자들에게 자진 출국 절차와 불이익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구금자 전원이 자진 출국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민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의 향후 불이익 최소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문제 해결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08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미국 정부가 던진 강력한 메시지, 현대차 공장 단속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475명이 불법 고용 단속에 적발되며 대규모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주도로 이뤄진 단속에서 구금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국적 협력사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공사를 위해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다소 낯설게 들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남용이다. 원래 90일 이내의 관광과 출장만 허용되는 제도를 한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과 운영 지원 인력 파견에 활용해 온 것이다. 엔지니어들이 현지 숙소에 머물며 장비 세팅과 생산 라인 점검을 하면서 ESTA는 사실상 '단기 근무 비자'로 쓰였고, 미 당국은 이들이 공장 인근에서 장기간 체류한 기록 등을 근거로 적발에 나섰다. 문제는 주요 대기업조차 ESTA 의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 E-2), 단기 상용 비자(B1)는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거절률이 높은 데다 대기 기간만 수개월에 달하기 때문에 긴급히 투입해야 할 엔지니어를 제 때 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들은 편법임을 알면서도 ESTA를 이용한 파견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한국 기업의 인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본사 엔지니어, 그리고 용접과 설비 설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본사 엔지니어들도 불가피하게 ESTA를 쓰지만 삼성전자처럼 '2주 이상 체류 금지' 지침을 두는 등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영해 왔다. 반면, 하도급업체 인력은 공사와 장비 세팅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상주해야 하므로 ESTA 체류 허용 기간인 9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단속에서 대량 적발된 것도 대부분 이들 하도급업체 인력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 1천5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바로 현재 시점에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 고용(American Jobs First)' 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삼아왔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짓는 것인데, 정작 건설 인력을 ESTA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들이 채운다면 정치적으로는 모순이 된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ESTA 남용에 추후 해당 인원의 비자 발급 불허 등 수동적인 조치로만 대응해 왔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이번 대량 단속은 "투자는 환영하지만, 편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시범적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취업비자(H-1B, L-1, E-2, B1 등)를 받아서는 제 때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모를리 없다. 오히려 다 알고도 강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다. 하나는 미국 내에서 자신이 미국인의 고용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을 향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 이민법을 존중하라" 고 말하는 압박 신호이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적이다. 비자 문제는 국제법적 주권 행사에 해당하며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된 전용 취업비자 쿼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전개는 한국 기업들에게 결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고용 확대와 현지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나 업계의 로비가 일시적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미국인 일자리 우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이제는 편법이 아닌, 아예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건 전문기자

2025.09.07

트럼프發 이민 단속 불똥, 韓 기업으로…美 조지아 공장서 한국인 대거 연행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사태가 발생하며 한·미 '투자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등 500여명의 요원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작전으로 현장을 급습,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근로자 475명을 체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단속을 정당화 했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조지아주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토리 브래넘은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만 받고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당국에 제보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트럼프 지지층의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은 양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를 놓고 민감한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터져 나와 외교·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전망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진 이번 단속이 한·미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며 대미 투자 전반에 미칠 냉각 효과를 우려했다. ICE가 공개한 영상에는 체포된 근로자들이 손발에 체인을 묶인 채 연행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정부는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을 급파해 영사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민 보호와 조기 석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오후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전하면서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9.07

“김정은·시진핑·푸틴, 열병식 나란히 설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예정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실질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5면에 관련기사 국정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김정은이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해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도 동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씨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과 동급의 경호와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선두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 간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만남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중 정상회담은 100% 확실하고, 북·러 회담도 현재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이번에 못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써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新냉전이냐 新데탕트냐…동북아 질서 10월 내 판가름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함에 따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북아 최대 외교이벤트가 열린다. 북·중·러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에 '북·중·러' - '한·미·일'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는 글로벌 최대 외교 이벤트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전 세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신냉전 또는 신데탕트의 서막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다자 정상외교는 '고립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노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승절 참석은 관행을 깨는 이례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고립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면서 북·러 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병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반(反)서방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열병식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반서방 세력의 좌장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만큼 공동성명 등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북한·러시아와의 전면적 결속에는 부담을 느낀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제약이 크다. 북한이 바라는 실질적 혜택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전승절 회동은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제도화하고 공고화한 3각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같은 맥락에서 경주 APEC은 더욱 중요해졌다. 베이징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이후 경주에서 미·중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문제, 둘째는 대만 해협 문제다. 북핵 경우 미·중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칙으로 고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억제와 대북 제재 유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북핵이 동북아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억제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긴장' 수준으로 방치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중이 북핵 문제를 자국 영향력 확대와 동맹 결집 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해협의 경우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핵심 이익' 침범으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 방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원포인트 해결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어떤 수준에서 관리·봉합되느냐에 따라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안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국이 한국을 빼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패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 온 북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전승절 행사 참여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경주APEC은 이재명정부 실용주의 외교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대구-청두 직항 전세기로 오간다

대구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청두시가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로 관광 교류 활성화에 물꼬를 틀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을 여행 시즌인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청두 톈푸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이다. 일종의 '관광 전세기' 성격이지만, 대구와 청두를 잇는 모처럼만의 직항 노선 운행 소식에 시민들도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면서 대구와 청두가 한결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판다의 도시'로 유명한 청두는 중국 서부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이자, 서부 내륙 경제성장의 중심축이다. 대구와도 인연이 깊다. 청두와 대구는 2015년 11월 자매도시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양 도시는 인적교류 뿐 아니라 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월엔 '대구시 청두사무소'가 현지에 개소했다. 하지만 양 도시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왕래를 위해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대구와 청두는 '가깝지만 먼 도시'였다. 대구시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시기와 대구~청두 직항 운항을 앞두고 '자매도시 청두'를 중심으로 한 대구관광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청두 현지에서 양 도시 간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청두 대구치킨페스티벌'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대구의 매력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26

이재용 꼭 껴안은 젠슨 황…韓美 재계 주요 인사 워싱턴 ‘총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꼭 껴안았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인이 참여하면서 이 같은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행사는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양국 기업인들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미국 정부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이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상현 롯데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에서는 젠슨 황 CEO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회장,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게리 디커슨 CEO 등 21명이 참석했다. 록히드마틴, 보잉 등 방산 기업의 경영진도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날 이 회장과 황 CEO는 환하게 웃으며 뜨겁게 포옹해 눈길을 끌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가죽 재킷을 벗고 정장을 입은 황 CEO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이날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원전·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 분야로 나뉘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6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촉] 트럼프식 거래외교 재현…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시했다. 회담 전까지 한국 측에서는 우선 관세 안정화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장 큰 성과 목표로 잡았다. 이미 7월에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기로 했지만 이행의 세부 조건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관세가 언제까지 유예될 것인지,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보장될지가 산업계의 초점이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절부터 반복해온 방위비 분담 압박과 통상 재협상 요구가 이번에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고 없는 돌발 발언이 회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했다. 실제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포스팅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산업 협력 의제를 꺼냈다. 그는 "오늘은 선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내 조선소와 결합하고 싶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해 방산 거래와 산업 협력이라는 어젠다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대로 안보와 경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시찰과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 참석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선 산업을 포함한 경제 협력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들 중 하나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후로 회담의 전개는 경제와 안보 의제가 번갈아 등장하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전쟁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방부를 옛 2차 대전까지의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자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직접 요청했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골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외교적 수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신의 대북 경험을 강조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첫 임기에서의 개인적 친분을 부각했다. 나아가 "사실 나보다 김정은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김여정뿐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9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향후 재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 불렀던 사실을 다시 꺼내며 비난과 친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특유의 화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는 다시 그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관세와 투자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하고 선박과 군사 협력이라는 세부 의제로 드러났지만 북한은 두 정상의 언급 속에서 다시금 핵심 변수로 자리잡았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가 여전히 한미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배경이자 협상 카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기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리스를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며 오산 공군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를 단순한 안보 자산이 아닌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안보 자산의 불확실성이 곧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대미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25일(현지시각) 오후 12시 43분부터 모두발언을 포함한 언론 공개 회담이 약 50분간 진행된 후 캐비닛룸 확대 회담과 업무오찬이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아직 비공개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적인 내용과 농축산물 개방 여부, 주한미군 배치의 유연성 확대와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 조선과 원전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약이 미국 내 고용과 생산 기반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정치적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산업계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떠안았다. 첫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주도권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둘째, 관세 협상이 언제든 다시 정치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속에서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을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성과와 부담은 향후 협상의 결과로 가늠될 예정이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8.26

SK·한화·LG 등 경제사절단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일제히 미국行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지원 사격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4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한 최태원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짧게 각오를 말했으며, 구광모 LG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미국행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 회장 역시 오후 비행기로 출발했으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출국행렬에 합류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출장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지에서 바로 출발해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총수 등 최소 16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대미 투자가 활발한 기업들로 꾸려졌다. 이에 미국 현지 투자 발표가 추가로 이뤄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38억7천만달러(한화 약 5조원)를 투자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그룹은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며 조지아에서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에는 혼다와 합작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8.24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관세 서한 다음날 방위비 증액 ‘트럼프의 이중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으로 과장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해 내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 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주한미군 등 방위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