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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2년 전쟁 종결 합의…중동 평화 돌파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년 만에 전쟁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정은 '가자 평화 계획'의 1단계로,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의 첫 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미국 모두에게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환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성공이자 도덕적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질 석방을 위한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 회의를 열어 합의를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정 이행 72시간 내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 명의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된 협상 끝에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이 본격 가동된 셈으로, 인질 석방과 단계적 철군, 하마스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한다. 외신들은 인질 석방이 오는 11~13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이 2년 만에 멈춰 설지 주목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09

EU마저 ‘관세폭탄’ 韓철강 초비상…미국 이어 최대시장마저 ‘장벽’(종합)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에 부딪혀 고전하던 한국 철강 산업이 이번엔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수입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수입 철강에 대한 연간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천53만t(톤)에서 1천830만t 수준으로 약 47%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 공급 과잉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3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이다. 또한 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미국 관세율과 같은 50%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EU가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무관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파장이 더욱 크다. EU 집행위는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EU는 단일국가 기준 1위 시장인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인 43억5천만달러보다 많다. 특히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강 제품 약 380만t은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이는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쿼터 약 263만t과 나머지 글로벌 쿼터를 선점해 활용한 결과다. 하지만 글로벌 쿼터 총량이 급감하고 국가별 쿼터 역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상당수 물량이 50%라는 막대한 관세 장벽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기존의 무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50%까지 높인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EU마저 가세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올해 상반기 수출입 평가와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철강 수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유럽향(向) 수출은 미국에 비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미 미국발(發) 관세조치와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 등이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올 하반기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EU가 최종적인 국가별 수입 쿼터는 향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정부와 업계는 관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쿼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양자 협의를 통해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중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직접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EU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08

北, 3년 연속 무장장비전시회 개최…“핵 억제력 결실 집결”

북한이 3년 연속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해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와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이날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을 통해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0.05

‘日’ 첫 여성 총리 코앞…일본 자민당 총재에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지며, 일본 최초 여성 총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치러진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를 기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누르고 신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다. 그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 1차 투표에서 183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를 얻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현 내각제인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 지명선거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4

美 H-1B 비자 10만 달러로 인상…韓 영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를 현행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양측이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논의 중인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인 만큼,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고급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천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트럼프-시진핑, 경주APEC서 만난다…美中정상 13년만의 동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되면서 10월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회담의 형식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두 정상의 첫 대면 소통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늦어지는 대미(對美) 무역협상,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나

한국은 현재 미국이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1천182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이 부담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한화 약 482조4천억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러 민감한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액을 특수목적기구(SPC)에 현금 출자하길 원하지만, 이 경우 사업 실패 시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대출, 보증, 출자를 혼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고, 보증은 실제 현금 유출이 제한적이며, 출자는 손실 위험이 있지만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 여지가 있다. 결국 전액을 SPC에 묶는 것보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미국의 요구대로 직접투자만으로 3천500억달러를 감당하는 것은 외환보유액과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달러 유출이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100~4천200억달러 수준이며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약 84%에 이른다. 정부 측은 연간 실질 조달 가능액이 200~300억달러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반도체, 의료, 인프라 등 전략산업을 자신들이 지정하고, 여기에 한국 자금을 투입하길 원한다. 일본과 협상할 때도 이런 방식을 택해 사실상 미국이 협상을 주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사업만 따라 간다면 특정 산업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기업은 대규모 적자 프로젝트 등의 리스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맺은 협상을 근거로 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50대 50, 회수 후에는 90대 10으로 가져 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원금 회수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정치적, 경제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 더구나 국내 여론은 일본식 모델 수용을 '굴욕 협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라는 더 큰 투자금을 요구받았지만 1조3천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덕분에 이를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또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준(準)기축통화로 통용되며 달러 유동성 확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일본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서태평양에서 급성장한 중국 해군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의존도가 절실해서 미국의 요구를 외교적 보상 차원에서 수용할 여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그대로 투입하며 주도권보다는 대미 관계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같은 요구라도 일본은 흡수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정치, 경제적 제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본질적 차이다. 앞으로 투자 비중과 방식, 수익 배분에서 양국이 전반적으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부만 조건부로 시행하는 경우다. 당장 관세는 15%로 되돌리되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줄줄이 보류될 수 있다.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완패를 선언할 수는 없는 만큼, 겉으로는 유리한 성과를 부각하고 속으로는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절반짜리 합의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서로 다신 안 볼 듯 배수진을 치고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다. 결국 서로가 똑같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완전한 결렬보다는 불완전한 타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과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9.18

[한男일女 국제결혼 인기]“문화적 차이 이해하고 존중…현해탄 넘은 하나뿐인 짝꿍”

"이불을 개는 방법부터 찌개를 한가운데 놓고 함께 먹는 것까지, 모든 게 달라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했죠." 올해로 결혼 9년차를 맞은 한국인 남편 최창헌(52)씨와 일본인 아내 이치하라 시게미(59·규슈 사가현 출신)씨는 '소문난 잉꼬부부'다. 2016년 9월 '백년가약'을 맺은 뒤 대구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8년째. 보금자리는 중구 남산동에 있다. 신혼 초엔 서로 낯선 생활문화에 적응하느라 부딪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들의 국경을 넘은 사랑은 단단했다. 이치하라씨는 '여기는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긴 채, 최씨의 의중을 항상 존중하고 이해했다. 최씨도 이치하라씨를 '나만을 바라보고, 한국에 온 하나뿐인 짝꿍'으로 인식한다. 그래서다. 아내를 보살피는 데 사력을 다한다. 두 사람은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조차 먼저 꺼내지 않는다. 서로를 배려·존중하는 이들 부부만의 방식이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에선 가족끼리 집에서 옷차림을 편하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일본에선 부부와 자식 사이에도 일정한 격식을 지키는 분위기라 처음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억센 대구 사투리까지 더해져 가족들이 평상시 대화하는 모습조차 싸우는 것처럼 들려 무척 당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공을 들였다.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고,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도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작은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지만, 서로 믿음이 굳건하다 보니 '애정 전선'엔 항상 파란불만 켜졌다"며 "나 하나 믿고 한국에 온 사람인데 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다보니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만난 지 6개월만에 결혼한 이들 '한남일녀'의 인연은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이혼 후 홀로 다섯살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며 재혼을 고민 중이었다. 때마침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남동생의 소개로 이치하라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일본어를 단 한마디 못하던 최씨와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이치하라씨.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선 손짓으로만 대화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면 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단다. 최씨는 "일본에서 처음 만난 뒤 메신저로 꾸준히 연락했다.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고, 반년 만에 혼인 신고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미혼이었던 이치하라씨는 "부모님이 한국인 남편과의 언어 장벽을 많이 걱정했지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적극 설득했다"며 "결국 '네가 어디에서든 행복하다면 좋다'며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회상했다. 최씨 아이들도 이치하라씨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은 이치하라씨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운 중학교 2학년 딸도 "오카상(お母さん·어머니)"이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이치하라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최씨는 "두 아이 모두 우리 관계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2일엔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던 이들이 뒤늦게 전통혼례를 올린 것. 중구가족센터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대봉동 웨딩거리 상인회)에 두 사람을 연계해 준 덕분이다. 한복과 메이크업, 웨딩 촬영까지 마친 두 사람은 전통 예법에 따라 부부의 인연을 새롭게 다졌다. 최씨는 "결혼식을 못 올린 게 늘 아쉬웠는데, 늦게나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식 전통 혼례를 직접 경험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다라'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치하라씨는 어느새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만큼 한국어에 익숙해졌다. 흘러간 시간만큼, 그가 체감하는 한일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고 인식했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광복절엔 가급적 외출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들었다.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후 불붙은 '노재팬(No Japan)' 운동 당시엔 식당에서 포스터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요즘 일본에 가보면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여기가 한국인가 착각할 때도 있다. 양국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걸 실감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2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까지 5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군이 대거 포함됐으며,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곧바로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407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파생 제품까지 관세 장벽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무역 압박을 강하게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6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트럼프 2.0 시대, 종합토론-‘환동해와 북극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며 국제질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24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4명의 전문가들은 환동해와 북극,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지형을 제시하며 포항이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러 관계 복원과 북극항로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최악의 상태지만, 미러관계 개선과 휴전 국면에 따라 제재 해제와 직항노선 재개 등 단계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2030년경 실용화될 국가 성장동력이며, 포항은 환동해 지정학적 가치를 살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러 지방정부 협력체 운영, 차세대 전문가의 국제포럼 참여 등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찬 전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투 트랙 대일정책과 경제협력 강화를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드문 시기"라며 "관세 문제와 공급망 안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대미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EU 협력과 환동해권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EU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무역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EU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등 철강기업은 친환경 철강기술을 개발해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며, 환동해권은 해양 바이오·청색경제 등 신산업에서 EU와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화될 EU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협력에서 포항이 연구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명수 포항대 교수는 포항 발전전략과 북극항로 연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일만항은 얕은 수심과 미비한 항만시설로 대형 선박 입항이 제한돼 있다"며 "수심 확장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르만스크·캄차츠키 등 러시아 북극 항만과의 협력, 부산·울산항과 차별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연계한 크루즈관광 산업과 북극권 도시 교류를 통해 포항의 관광·물류 산업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전문가의 공통된 메시지는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동해와 북극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북극항로와 공급망 재편, 디지털·친환경 산업 협력은 포항을 환동해권 글로벌 거점으로 끌어올릴 전략축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기업·국가 차원의 맞춤형 대응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상>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장악은 다시금 세계질서를 흔드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폭탄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동북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며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13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상·하편으로 나눠 동북아와 환동해권 국제협력에 대한 4명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미국 우선주의 북극 흔들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선언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또다시 급변했다. 불과 다섯 달 뒤인 6월4일,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를 열었다. 관세와 무역,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특히 환동해와 북극을 잇는 북방 지역은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해법을 모색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에 둔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필요할 땐 고립을 선택하는 전략이 북극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극은 더 이상 기후 문제 중심의 공간이 아니다. 미국 국내 산업과 자원 개발, 항로 장악을 위한 전략 문대로 재정의되고 있다. ◆다자협력 약화와 지정학 충돌 그 결과 북극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던 '북극 예외주의', 즉 안보 이슈를 배제한 환경·지속가능 협력 질서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대신 북극의 지배 의제는 자원개발, 지정학적 경쟁, 항로 통제로 빠르게 이동했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기존 다자 협력 메커니즘은 영향력이 약화되고,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은 자원과 항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극 연안국 지위를 고수하며 군사력을 증강한다. 중국은 '근(近)북극국가'를 자처하며 북극항로 개발과 에너지 확보에 나서 북극은 새로운 지정학 전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처지는 복잡하다. 양국 모두 북극 자원과 항로가 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미·러 전략 충돌과 다자 규범 약화는 리스크다. 이에 한중 양국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보할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중 북극연대 새 돌파구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북극 거버넌스 규칙 개편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일방 재편을 견제하고 다자적 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러시아 극동과 북극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 구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해양경제와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경제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과학 협력도 중요하다. 북극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극지 탐사와 인프라 공유, 북극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은 장기적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해양 환경 보호, 극지 생태계 보존 등 비군사 의제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2기의 북극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 협력의 새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극은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다. 자원과 항로, 전략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무대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 전략을 구축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극의 지정학이 바뀌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도 달라진다. 트럼프 2.0 시대, 북극은 단순한 극지가 아닌 미래 국제질서의 시험장이자 동북아 안보·경제 전략의 연장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진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안보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자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몽골은 1994년 이후 다원적·균형적 외교를 추구했고, 2011년 '세 번째 이웃'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독일·터키·카자흐스탄 등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 다각화를 가속했다.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 협력관계', 2006년 '우호협력관계', 2011년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지역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 등 자원 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돼 왔다. ◆몽골 자원정책 대전환 몽골은 구리·철광석·석탄·아연·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형석 매장량 세계 4위, 생산 3위의 자원 강국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정부행동계획 2024~2028'에 따르면 대규모 14개 국책사업 중 7개가 광업개발 사업이다. 특히 희토류와 우라늄 등 신규 전략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물 생산과 가공, 운송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질탐사와 광업권 발급 전산화, 광산단지 개발, 부가가치 광물 생산 확대가 핵심이다. 최근엔 프랑스 국영기업과 우라늄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고, 인도 차관 지원으로 정유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자율주행, 항공우주, 특수강 등 첨단기술 산업의 선두국가지만 광물자원 자급률이 0.4%에 불과하다. 연간 40조 원 규모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33대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는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 몽골은 구리·텅스턴·형석·주석·흑연 등 우선 협력 가능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라늄·희토류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 산업수요와 연계 양국은 이미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과 공동탐사·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해 센터 설립을 합의했고, 2023년에는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5년간 총 97억 8천만 원 규모의 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이 열렸다. 또한 한·미·몽 3자 협의체도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공동 탐사·투자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몽골 정부는 탐사권 확대와 중공업 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상품화 정책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기업 간 합작투자(JV)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증면제 연장, 인력교류, 민관 협의체 구축, 한국 내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되며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다. 한·몽 협력은 단순한 자원개발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보와 산업 생태계 재편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권 중심도시 포항서 트럼프 2.0시대 생존을 묻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귀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동북아 질서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격변의 시대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2.0과 신정부 :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며, 포항상공회의소와 HCN경북방송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중국·몽골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기조강연에 나서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동리민 중국해양대 부교수가 '트럼프 2.0시대 한·중 북극 협력의 기회와 도전'을, 덜거르마 단국대 몽골연구소 연구교수가 '몽골-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배규성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 발전 전략'을,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2차전지 산업 중심의 포항 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동해권이 직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포항이 북극항로·핵심광물·2차전지 등 미래 성장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포항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영일만항과 풍부한 배후단지를 활용해 환동해경제권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3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하나…트럼프 美 대통령, ‘지니어스 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을 편입해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지니어스 법 서명식을 통해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최근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중에선 그 가치가 안정적이고, 거래가 편리하며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은 덕분에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탓에 활성화가 더딘 상황.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지니어스 법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달러 혹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대 1의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니어스 법'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3개 법안(지니어스·클래러티·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사상 최고치인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현재(한국시각 5시 기준) 11만8천200달러대(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내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