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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까지 5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군이 대거 포함됐으며,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곧바로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407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파생 제품까지 관세 장벽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무역 압박을 강하게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6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담판 ‘노딜’…우크라 휴전협상 안갯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각) 알래스카 대좌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합의 없이 '노딜(No Deal)'로 막을 내렸다. 3년 반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려던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일단 늦춰지는 형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이었다"(트럼프), "건설적이었다"(푸틴)고 자평하며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정작 전쟁 종식의 첫 단추로 주목받던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후속 협상의 여지만 남겼다. ◆ '영토 재획정' 등 핵심 이견…푸틴의 '양보' 없었다 이번 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불발된 것은 휴전 논의의 최대 걸림돌인 '영토 재획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에서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돈바스 등 동부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우크라이나에 서방 병력이 주둔하는 등의 안전 보장 방안에는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영토 조정을 협상 카드로 삼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러시아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받아들일 만한 푸틴 대통령의 '반대급부'를 끌어내는 데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 외교적 고립 탈피한 푸틴, 트럼프는 '압박' 주저 이번 회담은 결과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실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며 극심한 고립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서방 주요국 정상과 마주 앉았다. 10년 만에 미국 땅을 밟으며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일부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 복귀 이후 여러 국제 분쟁을 중재하며 쌓아 올린 외교적 명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회담 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 카드 사용에 대해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당장의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며 공을 우크라이나 측으로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의 시간을 연장하며 푸틴의 지연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6년 만에 푸틴과 재회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 국면에서 대러 제재라는 압박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지, 아니면 현재의 유화적 기조를 이어갈지에 국제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6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트럼프 2.0 시대, 종합토론-‘환동해와 북극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며 국제질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24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4명의 전문가들은 환동해와 북극,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지형을 제시하며 포항이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러 관계 복원과 북극항로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최악의 상태지만, 미러관계 개선과 휴전 국면에 따라 제재 해제와 직항노선 재개 등 단계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2030년경 실용화될 국가 성장동력이며, 포항은 환동해 지정학적 가치를 살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러 지방정부 협력체 운영, 차세대 전문가의 국제포럼 참여 등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찬 전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투 트랙 대일정책과 경제협력 강화를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드문 시기"라며 "관세 문제와 공급망 안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대미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EU 협력과 환동해권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EU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무역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EU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등 철강기업은 친환경 철강기술을 개발해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며, 환동해권은 해양 바이오·청색경제 등 신산업에서 EU와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화될 EU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협력에서 포항이 연구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명수 포항대 교수는 포항 발전전략과 북극항로 연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일만항은 얕은 수심과 미비한 항만시설로 대형 선박 입항이 제한돼 있다"며 "수심 확장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르만스크·캄차츠키 등 러시아 북극 항만과의 협력, 부산·울산항과 차별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연계한 크루즈관광 산업과 북극권 도시 교류를 통해 포항의 관광·물류 산업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전문가의 공통된 메시지는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동해와 북극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북극항로와 공급망 재편, 디지털·친환경 산업 협력은 포항을 환동해권 글로벌 거점으로 끌어올릴 전략축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기업·국가 차원의 맞춤형 대응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상>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장악은 다시금 세계질서를 흔드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폭탄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동북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며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13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상·하편으로 나눠 동북아와 환동해권 국제협력에 대한 4명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미국 우선주의 북극 흔들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선언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또다시 급변했다. 불과 다섯 달 뒤인 6월4일,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를 열었다. 관세와 무역,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특히 환동해와 북극을 잇는 북방 지역은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해법을 모색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에 둔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필요할 땐 고립을 선택하는 전략이 북극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극은 더 이상 기후 문제 중심의 공간이 아니다. 미국 국내 산업과 자원 개발, 항로 장악을 위한 전략 문대로 재정의되고 있다. ◆다자협력 약화와 지정학 충돌 그 결과 북극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던 '북극 예외주의', 즉 안보 이슈를 배제한 환경·지속가능 협력 질서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대신 북극의 지배 의제는 자원개발, 지정학적 경쟁, 항로 통제로 빠르게 이동했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기존 다자 협력 메커니즘은 영향력이 약화되고,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은 자원과 항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극 연안국 지위를 고수하며 군사력을 증강한다. 중국은 '근(近)북극국가'를 자처하며 북극항로 개발과 에너지 확보에 나서 북극은 새로운 지정학 전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처지는 복잡하다. 양국 모두 북극 자원과 항로가 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미·러 전략 충돌과 다자 규범 약화는 리스크다. 이에 한중 양국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보할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중 북극연대 새 돌파구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북극 거버넌스 규칙 개편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일방 재편을 견제하고 다자적 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러시아 극동과 북극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 구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해양경제와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경제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과학 협력도 중요하다. 북극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극지 탐사와 인프라 공유, 북극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은 장기적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해양 환경 보호, 극지 생태계 보존 등 비군사 의제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2기의 북극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 협력의 새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극은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다. 자원과 항로, 전략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무대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 전략을 구축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극의 지정학이 바뀌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도 달라진다. 트럼프 2.0 시대, 북극은 단순한 극지가 아닌 미래 국제질서의 시험장이자 동북아 안보·경제 전략의 연장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진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안보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자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몽골은 1994년 이후 다원적·균형적 외교를 추구했고, 2011년 '세 번째 이웃'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독일·터키·카자흐스탄 등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 다각화를 가속했다.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 협력관계', 2006년 '우호협력관계', 2011년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지역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 등 자원 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돼 왔다. ◆몽골 자원정책 대전환 몽골은 구리·철광석·석탄·아연·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형석 매장량 세계 4위, 생산 3위의 자원 강국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정부행동계획 2024~2028'에 따르면 대규모 14개 국책사업 중 7개가 광업개발 사업이다. 특히 희토류와 우라늄 등 신규 전략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물 생산과 가공, 운송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질탐사와 광업권 발급 전산화, 광산단지 개발, 부가가치 광물 생산 확대가 핵심이다. 최근엔 프랑스 국영기업과 우라늄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고, 인도 차관 지원으로 정유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자율주행, 항공우주, 특수강 등 첨단기술 산업의 선두국가지만 광물자원 자급률이 0.4%에 불과하다. 연간 40조 원 규모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33대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는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 몽골은 구리·텅스턴·형석·주석·흑연 등 우선 협력 가능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라늄·희토류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 산업수요와 연계 양국은 이미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과 공동탐사·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해 센터 설립을 합의했고, 2023년에는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5년간 총 97억 8천만 원 규모의 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이 열렸다. 또한 한·미·몽 3자 협의체도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공동 탐사·투자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몽골 정부는 탐사권 확대와 중공업 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상품화 정책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기업 간 합작투자(JV)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증면제 연장, 인력교류, 민관 협의체 구축, 한국 내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되며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다. 한·몽 협력은 단순한 자원개발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보와 산업 생태계 재편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권 중심도시 포항서 트럼프 2.0시대 생존을 묻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귀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동북아 질서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격변의 시대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2.0과 신정부 :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며, 포항상공회의소와 HCN경북방송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중국·몽골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기조강연에 나서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동리민 중국해양대 부교수가 '트럼프 2.0시대 한·중 북극 협력의 기회와 도전'을, 덜거르마 단국대 몽골연구소 연구교수가 '몽골-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배규성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 발전 전략'을,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2차전지 산업 중심의 포항 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동해권이 직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포항이 북극항로·핵심광물·2차전지 등 미래 성장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포항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영일만항과 풍부한 배후단지를 활용해 환동해경제권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3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하나…트럼프 美 대통령, ‘지니어스 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을 편입해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지니어스 법 서명식을 통해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최근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중에선 그 가치가 안정적이고, 거래가 편리하며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은 덕분에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탓에 활성화가 더딘 상황.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지니어스 법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달러 혹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대 1의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니어스 법'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3개 법안(지니어스·클래러티·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사상 최고치인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현재(한국시각 5시 기준) 11만8천200달러대(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내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9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에 서명해 오는 현지시간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나는 서한 에 서명했고 서한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으로 아마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 관세 유예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발송 서한은 어느 국가로 발송될 것인지와 구체적인 관세율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 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서란을 4일부터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밝혔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로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문제에 관해 중국 측과 얘기할 것이며 7일 혹은 8일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합의 성사가 유력하다"라면서 "내 생각에는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7일)이나 화요일(8일)에 (중국 측과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 대화 상대는 시진핑 주석이나 대리인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말레이시아, 한국·중국·베트남 철강제품에 7일부터 반덤핑 관세 120일간 부과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된 아연도금 철 코일과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과 시트에 3.86∼57.9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는 오는 11월 3일까지 확정한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3국의 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는 지난 2월 6일 시작한 반덤핑 조사에서 도출한 예비판정을 근거로 결정했다"라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수입제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트럼프, 경주 APEC 방한 계기로 김정은과 협상?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한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핵무장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미 양측이 안보·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핵화'와 관계없이 협상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기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주APEC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경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CSIS가 '미국의 이란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 입장에서 이란에 떨어진 벙커버스터를 보며 핵무기야말로 유일한 억제수단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혔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무기가 이란을 타격한 미국의 벙커버스터 10여 기가 북한에서도 똑같이 투하되는 상황을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올바른 길(핵무장)'을 택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게 차 석좌의 진단이다. 다만 그는 북미 대화 자체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국의 이란공습이 역설적으로 북미 협상 여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안보 보장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설 명분이 생겼고, 미국 역시 북한·이란·러시아의 연계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이란과의 기술 협력 등으로 중동과 동북아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연결고리로 떠오르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안보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생겼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경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차 석좌의 분석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용 캠페인을 위해 외교적 이벤트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완화 여지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며 "양측 모두에게 회동의 명분과 정치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북미가 서로의 안보·정치적 계산 속에서 핵 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형태의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1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만료 앞두고 투트랙 협상 압박

미국이 통상협상을 위해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다음달 8일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 적용 통보와 재연장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언급하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1주 반 내,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전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무역 상대국에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재연장 가능성도 동시에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상호관세 재연장에)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중요성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특히 그동안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8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갈등 해결할 것”···북미 대화 시동거나

이란-이스라엘 충돌 사태가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 북한 핵문제 해소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직접 대면해 중동 사태 해결 이후 북미 대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는지는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와 같은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 방식 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 초안을 작성해 이를 전달하려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8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기에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계명대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

계명대는 24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학교 아담스채플에서 해외 참전용사들과 함께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을 개열었다. 전쟁 당시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념식엔 참전용사인 에티오피아의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1934년생)·티라훈 테세마 가메(1939년생)씨와 필리핀의 플로렌도 아그불로스 베네딕토 주니어(1932년생)가 참석했다. 참전용사들의 가족과 후손, 서봉구(92) 6·25 참전유공자회 대구시 지부장 등 내국인 참전용사 9명, 미19지원 사령부 윌리엄 코스트 부사령관, 제50보병 부사단장 김성길 대령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 총 750여명이 참여한 추념식은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씨는 "폐허였던 한국에서 싸웠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한국의 발전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녀인 안젤리카 베네딕토 멘도자(25·여)는 "할아버지는 17살 참전해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봤다"며 "오늘의 평화는 그들의 헌신 덕분이며, 할아버지의 용기에서 평화의 가치도 배웠다. 꼭 후대에 전하겠다"고 했다. 계명대는 이날 에티오피아·필리핀 초청 참전용사들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했다. 모든 검진 비용은 대학이 전액 부담했다. 신일희 총장은 추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희생된 젊은이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에 비롯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 주길 바라고, 참전용사들의 희생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명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25일까지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산도서관 로비에서 '6·25전쟁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총 50여점이 전시됐다. 사진전은 전쟁의 발발 상황과 전선 변화, 후방 지역 생활 모습, 국제사회 지원, 전후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24

네타냐후 “이란과 휴전 동의…위반시 강력대응”

[속보] 네타냐후 "이스라엘, 이란과의 휴전 동의…위반시 강력대응"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24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만지작’…세계 경제·안보 시계 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세계경제는 물론 안보마저 시계 제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SNSC)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각)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이며, 필요 시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3면에 관련기사 이번 결의는 미국이 지난 21일 새벽 단행한 대규모 공습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다. 미국은 '미드나잇 해머(Operation Midnight Hammer)' 작전을 통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이번 이란 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NSC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승인할 경우, 실제 해협 봉쇄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상 통로로,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25%, LNG 수출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해 이동한다.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운송되며, 이 중 상당수가 이란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경우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한다. 이곳이 막히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에 '오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내수·수출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떠안은 한국 경제에 '중동 리스크 고조'는 치명타다. 당장 유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로 인한 환율·국내 물가 상승·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수출·내수 동반 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배치된 와중에 미국이 추가로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을 요구할 수 있어 대북 방어력 공백 사태가 예상된다. ▶6면에 계속 세계적인 안보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페르시아만 내 원유수출기지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원유 수출 길을 막는 결과도 초래해 이들 국가와 이란 간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란의 우호국인 중국은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서방 진영이 이란산 석유 거래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의 약 90%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중국이 해상을 통해 추진한 원유 수입량의 16%가 이란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악화해 이란의 원유 생산 인프라가 공격당하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극단 조치'를 감행하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 역시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중동 사태 확산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사태 추이에 따라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도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기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내 공습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과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보복을 언급하며 격하게 맞섰다. 22일 유엔TV에 따르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란은 사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파괴적인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선 이란의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이란의 균형 있는 대응 시기, 성격, 규모는 군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월가 투자은행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로 공급과 수요 균형이 팽팽했던 석유시장에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각됐다"며 "(미국의 폭격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