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서 열리는데…미·중 정상회담은 부산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상의 회담은 부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한다고 밝혔다.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만 미·중 정상은 경주 아닌 부산이고, 구체적인 회담 장소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짧은 방한 일정 내에 만나야 하고 경주와 가까우면서도 군 공항 특성상 보안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군 측이 최근 나래마루를 리모델링한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20년 전인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전 조성된 나래마루는 김해공항 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있어 경호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나래마루 내부엔 회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견실 2곳, 부속실도 갖춰져 이전에도 부산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이 이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으로 전용기를 타고 온 미·중 정상이 만나기에 적격인 장소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그 내용(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요청이 온다면 장소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난다면 회담 성사는 물론 그 결과 등에서 이번 APEC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면이 될 수 있다. APEC 회의는 경주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무역 단절 수준으로 치달았다가 '관세 휴전' 중인 두 나라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맞붙은 데 이어 6년 전 무역 합의 이행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타개할 '부산 합의'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5

[창간 80주년] 북극항로 경쟁, 영일만항 기회 잡는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국제 해운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전통적 경로보다 30~40% 짧은 항해 거리와 물류비 절감 효과로 각국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영일만항은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거점으로 부각된다. 러시아 연해주·일본 서해안·중국 동북부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은 부산항보다 북극항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앝은 수심과 낮은 물동량, 선석 확장 등 현실 과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영일만항이 국제 환승항으로 도약한다면 물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과 고용 창출, 더 나아가 국가 해양 안보와 무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이 한국의 새로운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극해가 녹아내리면서 인류의 바다 지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역설적 현상이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 해운과 물류의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양 신실크로드'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도 북극항로 논의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다. 전통적인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40% 단축시킬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21세기 해상 패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핵추진 쇄빙선을 앞세운 북극항로 상업화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고 북극 연구와 항로 시험 운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일본 역시 조기 진출을 노려 북극해 연구소를 통해 장기적인 물류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의 덴마크·노르웨이 등도 북극항로 기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곧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내에서도 이 논의는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부산항이 국내 북극항로 거점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사실상 지리적·전략적 측면에서 포항 영일만항이 주목받고 있다. 영일만항은 동해의 관문에 위치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직선 거리가 가깝고, 북극항로 접근성에서 부산보다 유리하다. 중국·일본과 마주하는 동북아의 중심 축에 자리한 지리적 장점은, 향후 북극항로 물류 기점으로서 국제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영일만항은 이미 오랫동안 북극항로를 겨냥해 투자가 진행된 곳이다. 포스코의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가 뒷받침하는 배후 수요, 그리고 환동해 경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망이 활성화된다면, 동해안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 영일만항은 단순한 화물 처리 거점을 넘어, 북극항로가 상업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환승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수출입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한국이 해운·물류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영일만항이 성장축이 되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산업과 고용 창출에 직결된다. 또한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이익을 독점하는 구도 속에서, 한국이 '제3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극항로 경쟁은 단순한 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신물류망 재편, 국제해양법 질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국제 현안이다. 그렇기에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물류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일만항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다. 정부가 부산항 중심의 기존 프레임을 넘어 영일만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동북아 해양 신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북극항로의 시대, 영일만항은 단순한 항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할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12

이스라엘-하마스, 2년 전쟁 종결 합의…중동 평화 돌파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년 만에 전쟁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정은 '가자 평화 계획'의 1단계로,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의 첫 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미국 모두에게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환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성공이자 도덕적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질 석방을 위한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 회의를 열어 합의를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정 이행 72시간 내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 명의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된 협상 끝에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이 본격 가동된 셈으로, 인질 석방과 단계적 철군, 하마스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한다. 외신들은 인질 석방이 오는 11~13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이 2년 만에 멈춰 설지 주목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09

EU마저 ‘관세폭탄’ 韓철강 초비상…미국 이어 최대시장마저 ‘장벽’(종합)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에 부딪혀 고전하던 한국 철강 산업이 이번엔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수입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수입 철강에 대한 연간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천53만t(톤)에서 1천830만t 수준으로 약 47%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 공급 과잉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3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이다. 또한 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미국 관세율과 같은 50%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EU가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무관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파장이 더욱 크다. EU 집행위는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EU는 단일국가 기준 1위 시장인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인 43억5천만달러보다 많다. 특히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강 제품 약 380만t은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이는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쿼터 약 263만t과 나머지 글로벌 쿼터를 선점해 활용한 결과다. 하지만 글로벌 쿼터 총량이 급감하고 국가별 쿼터 역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상당수 물량이 50%라는 막대한 관세 장벽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기존의 무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50%까지 높인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EU마저 가세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올해 상반기 수출입 평가와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철강 수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유럽향(向) 수출은 미국에 비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미 미국발(發) 관세조치와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 등이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올 하반기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EU가 최종적인 국가별 수입 쿼터는 향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정부와 업계는 관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쿼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양자 협의를 통해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중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직접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EU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08

北, 3년 연속 무장장비전시회 개최…“핵 억제력 결실 집결”

북한이 3년 연속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해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와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이날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을 통해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0.05

‘日’ 첫 여성 총리 코앞…일본 자민당 총재에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지며, 일본 최초 여성 총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치러진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를 기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누르고 신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다. 그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 1차 투표에서 183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를 얻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현 내각제인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 지명선거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4

美 H-1B 비자 10만 달러로 인상…韓 영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를 현행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양측이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논의 중인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인 만큼,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고급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천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트럼프-시진핑, 경주APEC서 만난다…美中정상 13년만의 동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되면서 10월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회담의 형식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두 정상의 첫 대면 소통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늦어지는 대미(對美) 무역협상,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나

한국은 현재 미국이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1천182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이 부담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한화 약 482조4천억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러 민감한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액을 특수목적기구(SPC)에 현금 출자하길 원하지만, 이 경우 사업 실패 시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대출, 보증, 출자를 혼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고, 보증은 실제 현금 유출이 제한적이며, 출자는 손실 위험이 있지만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 여지가 있다. 결국 전액을 SPC에 묶는 것보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미국의 요구대로 직접투자만으로 3천500억달러를 감당하는 것은 외환보유액과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달러 유출이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100~4천200억달러 수준이며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약 84%에 이른다. 정부 측은 연간 실질 조달 가능액이 200~300억달러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반도체, 의료, 인프라 등 전략산업을 자신들이 지정하고, 여기에 한국 자금을 투입하길 원한다. 일본과 협상할 때도 이런 방식을 택해 사실상 미국이 협상을 주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사업만 따라 간다면 특정 산업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기업은 대규모 적자 프로젝트 등의 리스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맺은 협상을 근거로 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50대 50, 회수 후에는 90대 10으로 가져 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원금 회수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정치적, 경제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 더구나 국내 여론은 일본식 모델 수용을 '굴욕 협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라는 더 큰 투자금을 요구받았지만 1조3천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덕분에 이를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또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준(準)기축통화로 통용되며 달러 유동성 확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일본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서태평양에서 급성장한 중국 해군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의존도가 절실해서 미국의 요구를 외교적 보상 차원에서 수용할 여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그대로 투입하며 주도권보다는 대미 관계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같은 요구라도 일본은 흡수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정치, 경제적 제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본질적 차이다. 앞으로 투자 비중과 방식, 수익 배분에서 양국이 전반적으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부만 조건부로 시행하는 경우다. 당장 관세는 15%로 되돌리되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줄줄이 보류될 수 있다.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완패를 선언할 수는 없는 만큼, 겉으로는 유리한 성과를 부각하고 속으로는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절반짜리 합의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서로 다신 안 볼 듯 배수진을 치고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다. 결국 서로가 똑같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완전한 결렬보다는 불완전한 타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과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9.18

[한男일女 국제결혼 인기]“문화적 차이 이해하고 존중…현해탄 넘은 하나뿐인 짝꿍”

"이불을 개는 방법부터 찌개를 한가운데 놓고 함께 먹는 것까지, 모든 게 달라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했죠." 올해로 결혼 9년차를 맞은 한국인 남편 최창헌(52)씨와 일본인 아내 이치하라 시게미(59·규슈 사가현 출신)씨는 '소문난 잉꼬부부'다. 2016년 9월 '백년가약'을 맺은 뒤 대구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8년째. 보금자리는 중구 남산동에 있다. 신혼 초엔 서로 낯선 생활문화에 적응하느라 부딪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들의 국경을 넘은 사랑은 단단했다. 이치하라씨는 '여기는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긴 채, 최씨의 의중을 항상 존중하고 이해했다. 최씨도 이치하라씨를 '나만을 바라보고, 한국에 온 하나뿐인 짝꿍'으로 인식한다. 그래서다. 아내를 보살피는 데 사력을 다한다. 두 사람은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조차 먼저 꺼내지 않는다. 서로를 배려·존중하는 이들 부부만의 방식이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에선 가족끼리 집에서 옷차림을 편하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일본에선 부부와 자식 사이에도 일정한 격식을 지키는 분위기라 처음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억센 대구 사투리까지 더해져 가족들이 평상시 대화하는 모습조차 싸우는 것처럼 들려 무척 당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공을 들였다.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고,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도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작은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지만, 서로 믿음이 굳건하다 보니 '애정 전선'엔 항상 파란불만 켜졌다"며 "나 하나 믿고 한국에 온 사람인데 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다보니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만난 지 6개월만에 결혼한 이들 '한남일녀'의 인연은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이혼 후 홀로 다섯살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며 재혼을 고민 중이었다. 때마침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남동생의 소개로 이치하라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일본어를 단 한마디 못하던 최씨와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이치하라씨.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선 손짓으로만 대화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면 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단다. 최씨는 "일본에서 처음 만난 뒤 메신저로 꾸준히 연락했다.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고, 반년 만에 혼인 신고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미혼이었던 이치하라씨는 "부모님이 한국인 남편과의 언어 장벽을 많이 걱정했지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적극 설득했다"며 "결국 '네가 어디에서든 행복하다면 좋다'며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회상했다. 최씨 아이들도 이치하라씨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은 이치하라씨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운 중학교 2학년 딸도 "오카상(お母さん·어머니)"이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이치하라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최씨는 "두 아이 모두 우리 관계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2일엔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던 이들이 뒤늦게 전통혼례를 올린 것. 중구가족센터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대봉동 웨딩거리 상인회)에 두 사람을 연계해 준 덕분이다. 한복과 메이크업, 웨딩 촬영까지 마친 두 사람은 전통 예법에 따라 부부의 인연을 새롭게 다졌다. 최씨는 "결혼식을 못 올린 게 늘 아쉬웠는데, 늦게나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식 전통 혼례를 직접 경험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다라'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치하라씨는 어느새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만큼 한국어에 익숙해졌다. 흘러간 시간만큼, 그가 체감하는 한일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고 인식했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광복절엔 가급적 외출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들었다.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후 불붙은 '노재팬(No Japan)' 운동 당시엔 식당에서 포스터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요즘 일본에 가보면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여기가 한국인가 착각할 때도 있다. 양국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걸 실감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2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까지 5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군이 대거 포함됐으며,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곧바로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407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파생 제품까지 관세 장벽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무역 압박을 강하게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6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