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4일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환동해권 국제협력 확대와 지역 발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의 심화와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여기에 에너지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까지 겹치며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은 역설적으로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안보, 철강·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동해권은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적 안목을 갖춘 3명의 해외 전문가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상편에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지정학)와 한국'을 게재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 서반구 우선주의 심화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가 과거 행정부와 뚜렷이 다른 궤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고,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패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약화됐는데, 김 소장은 이를 지난해 대중 무역협상 실패에 따른 전략 수정의 결과로 해석했다.

◆ 대중전략 유화로 선회

두 번째 변화는 대중국 전략의 수정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미국의 무역압박에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뚜렷한 대중 압박 카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력을 축적하는 동안에는 당장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됐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 인태서 거부적 억제

셋째, 인도태평양 국방전략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되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 안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방어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 휘청이는 중국경제

김 소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대중국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의 무기체계 생산에까지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어서다. 현재 미국 경제의 4%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2035년에도 미국 희토류 수요의 60%가 중국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9월 회담의 결과 역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기술굴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개인이 이미 짊어진 무거운 부채 부담으로 인해 쌍순환 전략이 강조해온 내수 확대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GDP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외수출이 소폭 늘었지만 중국경제를 정상화시킬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 한국외교 3대 과제

이런 국제질서 변화 속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김 소장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전히 한국외교의 상수인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부·기업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함선건조산업에서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 핵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얻어낼 적기라고 밝혔다. 둘째, 한중 간 새로운 협력 의제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경제관계는 이미 상호보완성을 잃었고, 경쟁관계를 넘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일본·유럽·호주 등 중견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한국이 중견국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리=김기태기자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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