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관련 금품 수수 혐의…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 분쟁 과정에 기자들을 연결시켜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6만7천원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정 구의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구의원은 2022년 3월 5일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고, 6만7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주민 측에 도움을 줄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B씨를 소개시켜 줬다. B씨는 또다른 언론사 기자 C씨와 함께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광고수익을 얻게된 B씨 등은 범행 당일 정 구의원에게 총 106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구의원은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도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생각했는데 송사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공직자로서 이런 일에 연루돼 주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며,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항소한 상태에서 당장 윤리위에 회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0

캄보디아 피살 韓대학생 현지 보낸 통장 모집책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돼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그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핵심 인물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20대 홍모씨(구속기소)로부터 피해자 박모씨를 소개받은 뒤, 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됐다. 영장을 심사한 손영언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홍씨를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배후를 추적해 왔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9

서구 평리동 모텔서 불…투숙객 37명 대피

대구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투숙객 37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대구안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8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모텔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39대와 인원 10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다. 불은 신고가 접수된지 32분만인 오전 1시30분쯤 완진됐다. 이 화재로 모텔 투숙객 37명이 대피했고, 이 중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9

울진서 훈련용 경비행기 불시착…교관·학생 2명 경상

울진공항에 훈련 중이던 경비행기가 착륙 도중 담벼락과 충돌했다. 18일 오전 10시 59분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경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 교관 1명과 조종훈련생 1명 등 총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비행기에서 탈출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한국항공대학교 소속의 세스나 172 기종으로 , 이날 울진공항 출장소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체 앞부분이 출장소 외부 담벼락과 충돌한 뒤 불시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출장소 담벼락 일부가 무너졌으며, 사고 항공기의 앞부분과 동체가 부분적으로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오후 6시까지 예정돼 있던 비행훈련은 전면 중단됐다. 한편 사고 당시 울진을 포함한 경북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 다만 공항 출장소 측은 비행에 무리가 없는 기상 상황으로 판단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현장을 수습하고 통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18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이용 국내 송환…전원 체포·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전원 체포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18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송환된 64명은 국적기인 전세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며, 공항에서 대기하던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번 송환은 현지 경찰이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를 단속하는 도중 이들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송환 대상자들은 '웬치'라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자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작전으로 검거됐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조직에서 구출된 인원이다. 이들은 범죄 조직에 감금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사기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인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송환 작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0여명의 호송 경찰관을 전세기에 동승시켰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도 함께 탑승했다. 해외에서 전세기로 범죄자를 집단 송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압송된 피의자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나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18

대구교통공사,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16일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소통 역량을 종합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을 선정·시상하는 국내 SNS 소통 분야 대표 시상식이다.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공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에선 △도시철도와 관련한 정보 제공 △인근 명소 소개 △직원 브이로그 △고객 참여 챌린지 등 홍보·소통 역량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공식 캐릭터인 '타구' '바쿠'를 활용해 친근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으로 SNS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성 기관사의 하루'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브이로그 시리즈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7

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 친 뒤 ‘뺑소니’ 한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피해자와 함께 걷던 반려견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7

대구 23만건, 경북 21만건 ‘미제사건’ 적체 심화…“전수조사 필요”

대구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23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에도 21만여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이 잠자고 있다. 수사 현장 부담 완화, 장기미제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선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찰청에 등록된 관리미제사건(누적치)은 총 23만7천67건에 이른다. 5년전인 2020년(18만9천91건)보다 5만건 가까이 늘었다. 매년 1만건 이상씩 미제사건이 쌓이는 모양새다. 경북사정도 마찬가지다. 2020년 17만5천634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은 매해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 21만8천493건이 쌓였다. 같은 기간 전국 관리미제사건은 366만건(2020년)→463만건(2025년 8월말 현재)까지 치솟았다. 무려 100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등록기간 10년이 넘은 장기미제사건이 289만여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부서 기능별로 분류하면, 강력 사건(186만5천128건·40.3%)과 형사 사건(173만5천297건·37.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여건에서 올해 40만여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로 종결되지 못해 사건 수만 쌓이는 상황이다"면서 "수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미제사건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경찰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7

[사건 속으로]“불법 환전 했지? 장사 못 하게 한다”…대구 홀덤펍 업주들 협박해 돈 뜯은 ‘무서운 40대 아줌마’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전전하던 A(여·45)씨. 지난해 1월24일 여느 때처럼 대구 남구의 한 홀덤펍에 갔다. 거기서 공동업주 2명과 사소한 사안으로 시비가 붙었다. 순간 부아가 치민 A씨는 불법 도박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에게 겁을 줬다. 금세 무마될 것처럼 보였지만, A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불법 환전'이란 꼬투리를 잡고, 업주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업주들은 A씨에게 사과하러 갔다. A씨는 이들의 불법 환전 행위를 문제 삼아 "돈을 안 주면 내 방식대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업주들은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줬다. 그 다음날엔 3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한동안 조용히 지난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A씨는 두달 뒤인 3월18일 다시 그 홀덤펌에 갔다. 실내에서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엉뚱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소파를 사달라고 생떼를 썼다. 업주들은 20만원을 주고 겨우 돌려보냈다. 웬일인지 A씨의 '겁박폭주'는 멈출기미가 없었다. 10여일 뒤엔 홀덤펍 한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주를 또 찾아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채팅방에 있는 사람이 총 350명이었다. 이들이 보는 곳에서 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350만원을 다시 건네받았다. 4월11일엔 150만원을 더 뜯어냈다. 3개월간 한 홀덤펍에서만 총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셈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6

대구는 안전지대?…취업·고수익 미끼 ‘범죄의 덫’ 곳곳 만연

손쉬운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범죄의 덫'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지는 반면, 대구 등 국내에선 주부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마수를 뻗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사람 심리를 이용, 영혼까지 피폐하게 하는 사기 범죄가 형태만 다를 뿐 다양하게 판치고 있어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몇년 전부터 대구에도 취업과 고수익을 빙자해 서민들을 패가망신시키는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대구에선 '기획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다. 범죄 근거지는 대구 도심 건물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범죄 타깃을 끌어들이는 주요 방법은 '구인광고'와 '지인 추천'이었다. 돈벌이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몸집을 키우려는 것이다. 2021년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 도심에서 발견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구인광고엔 구직자나 돈이 필요한 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솔깃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직접 연락해보면 업체 관계자는 "경력이 없어도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를 물어보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다. 범죄조직은 이런 식으로 돈벌이가 필요한 주부나 고령층을 기획부동산 사기에 발을 담그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많은 빚을 지고, 가족과 지인까지 사기의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큰 고충을 겪은 대구의 한 70대 시민은 "처음엔 나이가 많고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다"며 "결국 남은 건 수억원대 빚더미였다. 스스로가 원망스러워 몇번이나 죽고 싶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대구한의대 조성제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캄보디아 감금 사건 등 개별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취업 혹은 과도한 불로소득을 미끼로 한 범죄가 여러 형태로 발현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16

[사건 속으로]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 몸 담은 20대 남성 2명의 ‘말로(末路)’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몸담게 된 동갑내기 남성 A·B(28)씨.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조직화된 국제 범죄인 만큼,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대포 통장 모집과 자금 세탁을 맡게 된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 마수걸이는 지난해 9월29일쯤 있었다. 조직원 중 1명이 국내 한 남성에게 '일본 대학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해 친분을 계속 쌓아 나갔다. 검은 속내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 남성에게 '즉석만남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쿠폰을 활성화해야 한다. 1~3차 쿠폰 활성화 비용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라'고 꼬드겼다. 이에 이 남성은 총 14차례 걸쳐 1억7천220만원을 범죄 조직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 때부터 자금세탁 관리 조직원 A씨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앞서 B씨가 제주에서 직접 입수한 대포 통장 계좌들에 자금이 들어오자, 곧장 현금으로 인출한 뒤 코인을 구입했다. 이어 범죄 조직 총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달했다. 자금세탁을 하려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명. 피해액만 4억472만원에 달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후 여러 명목의 금원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기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6

봉화군의회 의장, 차명업체 통한 사업 수주 혐의로 구속

차명 회사를 통해 봉화군 발주 건설사업을 다수 수주한 혐의를 받는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오후 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를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봉화군 농민회는 2022년 6월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3년 동안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16

[포커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다시 2심으로…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조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다시 2심을 통해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원점에서 재심리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 회장(원고)과 노 관장(피고)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간주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행위가 법조 보호 가치가 없는 만큼, 이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현 SK그릅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부분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중 35%(1조3천808억원)를 재산분할 액수로 산정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6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5

지방보조금 수천만원 유용 60대 남성…1심 ‘징역형’→항소심 ‘징역형 집유’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천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심 선고 이후 피해 금액의 일부는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안동의 한 사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3~7월 총 10차례에 걸쳐 지방보조금 3천995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동에서 개최 예정이던 B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안동시로부터 지방보조금 4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급된 지방보조금을 아내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