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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부상…현수막 설치자에 배상 책임
불법 현수막 줄 때문에 사람이 다친 경우 현수막 설치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2019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반대편 인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혈우병 환자인 A군은 곧바로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수막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위법한 행위로 사고가 생긴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 195만원의 구상금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의 배상책임은 50%로 봤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행정기관에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B씨의 행위는 위법하고, 위법행위로 발생한 A군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급여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에 A군 본인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고, A군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했으나 그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 범위를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1.26
울진해양경찰서 정경화 순경, 출근길 교통사고자 2명 구조
26일 오전 08시 42분쯤 울진해양경찰서 후포파출소 경찰관이 출근길에 교통사고 목격하고 운전자를 2명을 구조했다.울진 해경에 따르면, 정경화 순경(여·36)이 출근 중 울진 방향 7번 국도 축산면 고곡리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사고 난 것을 목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차했다.정 순경은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운전자들 모두 차 안에서 엎드려 있었고, 차량 내 창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차량에는 의식이 없어 탈출시키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지속해서 두드려 운전자는 의식을 차리고 차 문을 열어줘 차량 시동을 끄고, 운전자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다른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의식을 지속해서 확인하며, 119 와 112에 신고했다.당시 정 순경은 사고 현장에 다른 목격 차량은 지나갔지만 혼자서 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와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하고, 119구급차량과 112 순찰 차량이 도착해 사고 차량 운전자 2명을 인계했다. 정경화 순경은 " 출근 중의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 있지만, 해양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나 이러한 일을 겪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연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한편, 사고운전자들은 119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다.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울진해양경찰서 정경화 순경.(울진해양경찰서 제공)
2021.01.26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다고 경찰관 무고해 벌금형 받은 60대,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무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경찰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60)씨는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다.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1.26
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6
영천 금호읍 교대사거리 부근 맨홀서 가스 누출...주민 대피 재난문자 등 한때 혼란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 25일 오후 6시6분쯤 영천시 금호읍 교대사거리 부근 도로 맨홀에서 도시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천시와 영천소방서는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시는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8시39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금호읍 교대4거리 반경 300m 이내 지역 주민은 신속히 대피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시가스 업체 긴급대응반이 가스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다. 사고 현장이 수습됨에 따라 영천시는 오후 9시40분쯤 주민들에게 귀가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은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할 예정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영천시 금호읍 교대사거리 지도(카카오맵 캡처)
2021.01.25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근거…휴대전화 메시지·권력 관계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와 이를 본 참고인들의 진술, 두 사람의 불평등한 직장 내 권력관계다. 경찰·검찰의 잇단 판단 유보로 피해 사실 없이 피해자만 존재하는 사건이 될 뻔했으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비교적 명확한 조사결과가 조사 착수 5개월여 만에 나온 셈이다. ◇ 인권위 "불평등한 권력관계…박원순,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해"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비서는 서울시장의 지근거리에서 속옷 관리나 대리 처방, 명절 장보기까지 사적인 업무까지 수행했으나 엄연히 직장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있었으며, 박 전 시장의 말과 행위는 고용상 위법한 성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은 9년 동안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된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이라면서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고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지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피해자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 일부 사례는 A씨 주장의 일관성·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조사자가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서울시청에 만연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진단도 내놨다. 서울시는 A씨가 지난해 4월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현재 구속)를 A씨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옮기고 아무런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범죄사실 축소·왜곡도 방치했다. 동료나 상급자들은 A씨의 고충을 들었으나 전보 대신 잔류를 권유한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다만 이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까지 인지했는지는 판단을 보류했다. ◇ 경찰·검찰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법원서는 "틀림없는 사실" 인정 피해자 A씨가 서울시장 비서실 등에서 4년여 겪은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한 기관은 경찰이다. A씨 측은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 당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뤄진 조사에서는 A씨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과 박 전 시장이 비밀대화에 A씨를 초대한 증거 등이 제출됐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 A씨가 조사를 마친 9일 실종됐고 10일 0시께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침묵'의 이유로 박 전 시장 사망으로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이 법원 결정에 의해 사망 경위 수사에만 한정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에 이어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한 검찰도 성추행 여부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 당일 밤 임순영 전 젠더특보 등을 만나 'A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문자메시지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은 본건 수사 대상과 무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법원은 비교적 명확히 성추행이 존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A씨가 당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속옷 사진을 보냈고, 이런 행동은 A씨가 다른 부서로 옮긴 이후로도 지속해서 이어졌음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런 판단이 성희롱·성추행 여부를 인정한 인권위의 부담을 다소 덜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1.01.25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검찰 출석 조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출석 여부에 관한 것은 어떤 사안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5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엠넷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아이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아이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이언은 2014년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며 사실상 무명에서 촉망받는 래퍼로 부상했지만 최근 수년 동안은 각종 사건과 구설에 휘말렸다. '쇼미더머니3' 출연 이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잠시 몸담기도 했던 그는 2014년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디지털 싱글 '블루'(blu)를 냈다. 그러나 2015년 폴라리스엔터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듬해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정규 앨범 '록 보텀'(ROCK BOTTOM)을 발매하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SNS에 "'록 보텀'을 발매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음악 작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10대 소년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2021.01.25
말다툼하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붙잡혀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한 상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포항 도심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1.25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각각 올해 1월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2021.01.25
응급구조사 보고 근거로 환자 퇴원하게 해 사망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응급구조사 보고만을 근거로 환자를 퇴원하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A(41)씨는 지난 2018년 9월 24일 오전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B씨를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진료차트를 작성했고, 이를 믿은 의사 C씨가 B씨를 퇴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대구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응급구조사로부터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 진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한 후, B씨보다 급한 환자를 먼저 보고 나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다. 병원 시스템상 진료차트에 진통제 처방을 위해 증상과 진단명을 적어야 하므로 B씨의 증상과 진단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병원을 방문한 날은 추석으로, 당시 응급실에는 50여명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다. 이지민 판사는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1.25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어 이번엔 정의당 대표까지...진보진영 잇단 성비위 '충격'
"입으로만 인권과 양성평등을 외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이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성(性) 비위 문제로 잇따라 낙마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이번엔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을 성추행해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보진영 유력 인사에 의한 초대형 성 비위 사건이 최근 몇 년간 잊을 만하면 툭 튀어나오고 있어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도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진보진영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의 충격은 커지고 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차기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이 일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일로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보진영 정치인의 성 비위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사건 후 3개월 뒤 시민사회운동의 상징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 전 시장은 이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의 성추행 사건은 남성의 우월적이고도 가부장적 사고에서 기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초대형 성추행 사건이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진보진영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부에선 당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이 패닉상태에 빠지는 등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근절이 '김종철 지도부'의 핵심 의제였던 만큼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집행부 전부 사퇴해야 한다" "당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정의당은 25일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장 의원이 사흘 뒤인 18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내고 공개 사죄했다. 김 대표는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최근 진보진영 유력 정치인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2021.01.25
포항 철강공단 내 LPG탱크로리 화재...하마터면 대형사고 날 뻔
25일 오전 11시 2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0 인근 도로 LPG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이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으며, 탱크로리 기사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인근 공장에 LPG를 충전한 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에 LPG를 충전한 뒤 연결된 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한 도로에서 LPG 탱크로리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웠다. 김기태기자ktk@yeongnam.com
2021.01.25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전격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주요 기성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위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차 피해 발생 시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제도권 정당 가운데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데다 성평등 이슈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터라 당 전체가 충격을 가누지 못한 채 당장 지도부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당의 '발전적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연합뉴스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연합뉴스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왼쪽)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오른쪽은 정호진 대변인. 연합뉴스
2021.01.25
[속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 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합뉴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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