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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영주시 가흥1동 국도서 승용차 4대-SUV 차량 1대 잇따라 충돌…14명 경상
경북 영주시 가흥1동 국도에서 30일 오후 3시쯤 승용차 4대와 SUV 차량 1대가 잇따라 충돌햇다. 승용차 등에 탄 1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한 국도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0.09.30
무면허 음주 적발되자 친형 행세 한 30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서명위조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친형 행세를 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9.30
고령군 대가야읍 야산서 80대 숨진 채 발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야산에서 29일 오후 8시 45분쯤 C(8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가족은 이날 오전 9시쯤 C씨가 마을 인근 산에 올랐다가 저녁까지 귀가하지 않자 신고했다. 소방과 경찰은 수색에 나서 산 아래쪽 도랑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씨가 도토리를 주우러 산에 갔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0.09.30
불 피해 뛰어내린 주민, 스티로폼 깔아준 행인 기지로 목숨 구해
불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린 주민이 행인이 깔아준 스티로폼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29일 오후 5시 49분께 대전 중구 대사동의 한 빌라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거센 불길에 현관으로 대피가 어렵게 되자 60대 거주자 A씨는 창문에 매달렸다.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B(62)씨는 건물 주변에서 누군가 버리려고 모아 둔 스티로폼 뭉치를 발견했다. B씨는 A씨가 떨어질 만한 위치에 재빨리 스티로폼을 깔아줬고, 다행히 A씨는 스티로폼 위로 떨어졌다. A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스티로폼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량 통행이 많아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B씨의 기민하고 적절한 대처로 A씨가 큰 화를 면한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B씨가 스티로폼 위치를 잘 조정하는 등 의인처럼 아주 대처를 잘 해주셨다"고 말했다. 불은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9
1층에서 25층까지 급상승 '공포의 엘리베이터'…모녀 2시간 갇혀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1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급상승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엘리베이터에는 모녀가 타고 있었고, 이들은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공포에 떨었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와 딸 B(7)양이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도착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급상승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인 25층을 지나 25층과 옥상 사이에서 멈춰 섰다. 모녀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2시간 만인 오후 9시 4분 구조됐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는 '중대 고장'으로 분류된다. 해당 엘리베이터의 경우 '중대 고장'이거나 적어도 중대 고장에 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엘리베이터에는 급상승이나 급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비가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 장비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급상승이나 급추락과 관련해 모든 안전장치 설치를 한 것은 2013년도 이후로 그 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거나 일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경찰은 이날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나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고속 상승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엘리베이터의 도르래가 깨진 채 발견돼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사고와 이번 사고 엘리베이터는 동일한 제조사 제품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제조사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현장(이번 사고)은 2008년 4월 30일 서비스가 중단돼 현재 저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현장"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노후화 등 관리 소홀인지 구조적 결함인지는 정밀 감식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9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소문이 나자 서 검사를 쫓아내기 위해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보고 부당한 인사개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2020.09.29
해경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관련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어제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실황 조사와 주변 조사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 중입니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종자의 북측 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그리고 필요 시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9
광복절 집회 주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여해 온 김 전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승리'로 표현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0.09.28
법인 돈으로 딸 아파트 임차 의료재단 이사 부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의료법인 이사 A(66)씨에게 벌금 2천만원, B(63)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부인 이들은 2011년 의료재단 서울출장소 용도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한 뒤 대학에 다니는 딸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은 2019년까지 1천900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지역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100만∼500만여원씩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재단에 손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8
대검-동부지검, 추미애 아들 의혹 '보강수사' 놓고 이견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 보강수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형사부 실무팀을 구성해 동부지검에서 한 서씨의 휴가연장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는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는 최근 수사팀으로부터 추 장관과 서씨의 불기소 의견이 담긴 최종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토에 착수했고, 일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강수사 필요 의견은 윤 총장에게 보고됐고 수사팀에도 전달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대검 지휘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수사팀의 의견이었다. 수사팀은 보강수사 의견을 낸 대검 지휘부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은 주말 내내 이어졌고 조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율이 계속됐다. 결국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보강수사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도 최종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을 두고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8
쌀 15포대 있는 집에서 아사?…숨진 정신질환 모녀의 미스터리
정신질환을 앓다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확인이 힘들어지면서 갖가지 추정만 무성해지며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22)과 엄마(52)가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약 20일에서 한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부검 결과 신체에 외상 흔적이 없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관은 잠긴 상태여서 경찰이 내부 진입을 위해 강제개방했고, 창문도 쇠창살 때문에 막힌 상태였다. 또 유서나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볼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작다. 타살도, 극단적 선택도 아닌 상황에서 사망 경위 확인이 더 힘들어진 것은 이들 모녀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데 있다. 조사 결과 모녀는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집 안에 유선전화도 없었다. 모녀는 엄마의 일용직 노동 수입으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숨진 뒤 약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이들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친구나 친척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지도 않았다. 딸은 이웃 중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 안에서만 생활했으며 엄마도 가끔 출근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 게 전부였다. 유일한 유가족으로 엄마의 남동생이 있으나 옛날에 딱 한 번 모녀 집을 방문한 모습을 이웃이 봤을 뿐이었다. 부패 정도가 심해 제대로 된 부검도 힘들어 결국 사인 불명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확한 사인 규명이 힘들어지자 모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갖가지 추정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애초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이 아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현실성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집 안에서 20㎏ 쌀 15포대가 발견됐으며 냉장고 속에도 김치 등 반찬류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23㎡ 남짓한 좁은 집에서 쌀 때문에 거동이 힘들 정도로 포대가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정신질환을 앓았다 하더라도 장애등급 5∼6급으로 가벼운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엄마가 사망했다는 이유 하나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할 정도로 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 결과만 있을 뿐 과정은 없는 미결 상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도, 타살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도 추정만 할 뿐 딱 부러진 답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8
강원 고성서 모래 놀이 중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3명 숨져
28일 강원 고성군 한 해변에서 모래 놀이를 하던 엄마와 아이 2명에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방당국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께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한 카페 앞 해변에서 김모(39)씨와 아들 이모(6)군, 조카 김모(6)양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이군과 김양은 119구조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구조됐으며, 곧이어 김씨도 해경 구조정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명 모두 숨졌다.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8
'사찰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내부 감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위해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었고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각각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천여만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천 달러의 나랏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기소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2020.09.28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검찰 "외압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2020.09.28
[속보]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속보]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연합뉴스)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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