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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 벌인 60대 여성 실형 선고

자기자본금 없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무리한 투자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19일쯤 대구 달성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7월26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7억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계약이 성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A씨 또는 A씨 자녀 명의로 투자한 총 13채 아파트 중 일부는 전세금이 매매 시세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약 15억4천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6

구미경찰서 음주운전 약점 잡아 금품 요구한 20대 검거

경북 구미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이를 약점삼아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자칫 단순 음주운전 신고로 끝날 뻔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한뒤 끈질기게 추적해 고의 사고 정황과 금품 요구사실을 밝혀냈다. 16일 구미경찰서에 확인결과, 이번에 검거한 20대 남성 A씨(퀵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달 11일 구미시 옥계동 한 술집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처음에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한 A씨는 이후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낮췄지만, 운전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처리를 하던 중 수상한 정황이 발견돼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하다 합의금 요구사실을 알게 됐다"며 "CCTV 확인 결과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발견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6

대구 ‘달서 용산역 테마파크’, 10월 중 남녀노소 여가공간으로 재개장

지난 3월 개소한 뒤 두 달 만에 운영이 중단됐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에 위치한 '테마파크'가 다음 달 다시 문을 연다. 놀이 시설과 체육 및 전시시설을 대거 확충해 복합레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 결과, 용산역 테마파크는 10월 중 야외시설 재운영을 목표로 놀이시설 추가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이 테마파크는 용산역 야외광장에 설치된 '청소년 모험시설'이다. 하이로프 38개 코스, 클라이밍 6개 코스를 갖췄다.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교통공사가 부지를 제공했고, 달서구청이 구비 10억원을 투자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경기침체, 소규모 시설의 한계 등으로 이용객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장 두 달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공사는 테마파크 규모 확장 및 시설 보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업체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야외공간엔 미니바이킹, 미니열차 등 놀이시설 13종을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장기간 활용도를 찾지 못한 용산역 전시장과 대합실 유휴공간엔 스크린파크 골프, 피클볼 등 체육시설 및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운영중단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모든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6

대구 서대구IC서 현장체험 전세버스 2대 등 4중 추돌…탑승 초등생 16명 병원 이송

16일 오전 8시 51분쯤 대구 서구 서대구IC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전세버스 2대, 일반 통근버스, 승용차 등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생 1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 72명이 탑승해 서구로 현장학습을 가던 중이었다. 경찰에 확인결과, 이번 사고는 이 학교 학생이 탑승한 전세버스 3대 중 2대가 서대구IC를 빠져나오면서 먼저 추돌했고, 뒤따르던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연이어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즉시 현장학습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본교로 복귀시켰다. 이 사고를 조사중인 서부경찰서 측은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도로상엔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돌한 차량들 역시 특별한 결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부주의로 인한 연쇄 추돌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구경모(대구)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9.16

대구서 생후 35일 된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대구에서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를 살해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오전 대구지법은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자녀를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한뒤, 이틀 뒤인 12일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인근 야산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5

동대구역에 드리운 ‘만촌네거리의 그림자’…대구시 고민이 깊어진다

대구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조성 사업 지연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통로 기부채납' 등 성격이 비슷한데다 진행이 지지부진한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사업'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서다. 공사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당국과 건설업계 등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앞서 대구시 등은 사업 초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병행할 것을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약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지하통로 조성 공사 완공 시기는 올해 8월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에야 착공했다. 현재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수준이다.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말로 연기됐다. 대구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업이 자칫 아픈 손가락인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사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이 다분해서다. 실제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하세월이다. 만촌역 앞 B아파트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건설 중이다. 현재 지하통로 공사 완공 시점은 내년 말까지 다시 연기됐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또 변경됐다. 만촌네거리 지하통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 도로를 차단하지 않는 '비개착공법'으로 짓는 중이다. 이 공법은 대형 굴착 기계나 다이너마이트 사용이 불가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형 암반이 발견되면서 수작업으로 굴착하고 있다. 공사 투입 인원에 제약이 있는 공법 특성과 작업 안전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기(工期)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동대구역 지하통로 공사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비개착공법이 적용됐다. 지반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그렇다고 두 공사 모두 공법 변경은 여의치 않다. '공기 6개월'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개착공법'으로 바꾸려면, 1년가량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공사 기간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교통지옥'도 감수해야 한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공기 단축을 압박할 수단인 준공 승인 시점을 두고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이사도 지연된다. B아파트는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졌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곳'과 '사업을 감독·통제하는 곳'이 분리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대구시가 사업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 만촌네거리 선례 때문에 동대구역은 준공 시점과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맞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5

울진 후포항서 레저 다이빙 중 50대 남성 심정지

14일 오전 9시 37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해상에서 레저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자는 다이빙 중 사고 발생, 관계자 자체구조해 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후포항으로 옮겼다. 곧바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전문 의료지도를 받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남성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과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레저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9.15

1심서 ‘증거불충분’ 무죄였던 60대 마약중독자, 항소심에선 징역형. 왜?

상습적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A씨 제보를 통해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게 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28일과 같은 해 5월2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자기 집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경찰 체포 직후 시행한 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양성 반응이었으나 같은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시험결과는 양성 판정 기준에 미달했다. 또,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나 공소 제기된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A씨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공소 제기된 날짜 이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의미하고, 이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발 길이·채취일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투약일시가 공소 기재한 범행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변검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판정 기준 아래로 확인된 것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보강증거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4

대구 달성군 야산서 신생아 시신 발견…아버지 자수로 드러난 참극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시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과 함께 '육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자녀를 살해하고, 다음 날인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인근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살해 사건의 배경에는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산후 우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 신호를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감지하고 막아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14

[사건속으로]부모 감금·폭행해 돈 뜯어내려 한 30대에 징역 4년

2024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생활 중 과다한 지출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결국 A씨가 나서 대구에 살던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의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부모를 괴롭혔다. 지난 2월 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 2천500만원을 더 요청했다. 당돌한 B씨의 행동에 A씨의 부모는 기가 찼다. 당장 아들인 A씨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A씨는 같은달 16일 자신의 부모를 직접 찾아갔다. 경제적인 도움을 끊지 말아 달라며 설득했지만 부모는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그의 부모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점점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A씨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B씨는 격분했다. 곧장 A씨를 부추기며 범행을 제안했다. A씨의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받아 챙기자는 것. 같은달 18일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의 주거지에 들어가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그러면서 A씨에게 "뭐하냐. 너도 때려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의 모친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모친의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을 준 것도 모자라,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들의 흉악질에 못이긴 모친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컴퓨터를 이용해 해지한 뒤 건네려 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이 집에 도착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된 뒤 강도상해, 특수중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피고인 B씨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영향을 줬고, A씨가 강도 범행을 하는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지시했다. 이 범행에 주된 실행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건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선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2시7분부터 44분까지 충남 천안시 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40돈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만난 현금수거책에게 금과 현금(18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대출컨설팅 업체는 금을 구매하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자금도 지원해주겠다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출컨설팅 업체가 자금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을 도와준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거주지인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비 등을 보전받은 점, 자기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1

“짜장면 먹자” 대구서도 초등생 유인 시도…경찰, 60대 남성 검거

대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확인결과,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모친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쯤 지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당시 CCTV 영상엔 A씨가 B양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재 A씨를 붙잡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검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서울과 제주 등에서도 아동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30대 남성 등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0

종교적 망상 빠져 교회 목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대구의 한 교회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30대 목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같은 해 1월14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씨 연락처를 알아낸 뒤 신앙 상담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불발됐고, 이후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른바 '사이비 교주'가 돼 버렸다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드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0

봉화 명호면서 70대 남성 차량 추락 사망

경북 봉화서 70대 남성이 탄 차량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4시30분쯤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서 A씨(78)가 운전하던 트럭이 산비탈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사고 현장은 급경사 지형으로, 이날 오후 마을 주민이 추락한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지인을 만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가족과 지인들이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경찰 당국은 차량이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진 뒤 크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는 과다출혈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는 경찰·소방인력 10명과 경찰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차 1대가 투입돼 시신 수습과 감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로 구조적 위험성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운전 부주의, 차량 결함, 노면 상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9.10

‘일본 출장’ 나서는 대구 수성구의회 …‘외유성’ 불신 속 ‘변화’ 시험대

다음달 대구 수성구의회가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세금낭비·외유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관련 지침 강화 속에서도 정면돌파를 강행한 셈이다. 이번 수성구의회 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올해 10월 27~ 31일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와 이즈미사노시를 방문한다. 조규화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이 동행한다. 경비는 체제비 1천850만원 등 총 3천730만원이다. 수성구의회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이번 연수 목적은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 강화 △일본 빈집 정비 및 재생 우수사례 발굴 △유휴공간 등 활용 다기능 복합공간 운영 등이다. 이즈미사노시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 도시는 2023년 7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뒤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월 이즈미사노시의회가 수성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수성구의회 측은 "이즈미사노시 측에서 올초 시의회의 수성구 방문에 대한 답방을 요청했다"며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수성구 현안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옛 목욕탕을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 민간 NPO 주도로 지역을 되살린 '아만토마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수성구의회는 2023년 프랑스·이탈리아 출장 당시 관광 위주의 일정을 소화하고,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경찰 고발까지 받았다. 앞서 지난 7월엔 수성구의회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로 경찰 압수수색까지 당한 북구의회가 국외출장을 계획했다가 지역사회 뭇매를 맞았다. 결국 북구의회는 출장을 취소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겠단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난 6월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한 만큼, 오히려 이번 출장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 개정안 내용은 △심사위원회 설치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비용 지출 제한 등이다. 조규화 수성구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마주한 국외출장 논란의 근본적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의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달라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안다. 이번 만큼은 목적성이 담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겠다. 더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