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2심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5.06

[속보] 울진 근남면 해상서 60대 남성 심정지 상태 발견…합동수색 끝에 구조

경북 울진군 근남면 해상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쯤 "남편이 투망을 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 해경은 즉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수색은 인력 36명(소방 14명, 경찰 4명, 해경 18명)과 장비 10대, 함정 5척, 헬기 1대가 동원된 가운데 해상과 육상을 병행해 진행됐다. 그 결과 같은 날 오전 8시 24분쯤 해경이 근남면 한 해수욕장 인근 해상 약 100m 지점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 이후 8시 25분쯤 육상으로 구조가 완료됐으며, 구급대는 즉시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발견 당시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오전 8시 38분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역 해경과 소방당국은 "야간 해상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과 위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5.06

대구 구·군별 ‘지진 안전’ 천차만별…남구는 내진보강 5년째 ‘0’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간 공공시설물 내진(지진을 견디는 정도) 안전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과 동구는 정부 목표치인 내진율 80%를 넘어선 반면, 남구·수성구는 목표치보다 한참 못 미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남구는 법정 기준보다 많은 재난관리기금을 쌓고도 5년째 내진 보강에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안전 불감'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내진율은 당초 목표치인 80.8%보다 1.9%p 높은 82.7%를 달성했다. 정부가 내진 보강 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 대비 내진율이 2.2배 증가했다. 대구지역 내진율 실적은 구·군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달성군은 내진율 100%를 달성했다. 동구·북구 역시 각각 85%, 80.6%로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했다. 달서구는 2021년 56.7%에서 시작해 매년 3~5%p씩 내진율을 끌어올리면서 2025년 기준 74.5%를 기록 중이다. 서구의 경우 77.2%로 높은 편이지만, 2024·2025년엔 보강 실적이 없었다. 반면, 군위군과 중구·남구·수성구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수성구는 매년 1건씩 내진 보강에 나서고 있으나, 대구에서 가장 낮은 내진율(51%)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3년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내진율 60.7%를 기록했고, 중구는 59.38%에 그쳐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남구다. 남구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20년 57.4%에서 2021년 59.1%로 소폭 상승한 이후 지난해까지 멈춰 서 있다. 이는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진 방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에서 2017년 58.3%로 급격히 뛰어올랐고, 2021~2025년에도 10%p(72%→82.7%) 상승한 바 있다. 더군다나 남구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 기준(3억7천500만원)의 313%인 11억7천600만원이나 쌓았다. 누적액으로도 기준액(38억8천700만원) 대비 115% 수준인 44억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정작 재난관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내진 보강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셈이다. 남구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은 "실상 포항 지진 전에는 지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다"며 "2030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작년 말 수립했다. 올해 복지부서에서 정부 지원금(특별교부세)을 받아 경로당 3개소 내진보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선 정부가 발표한 '82.7%'라는 평균 수치가 지역 간 실질적 안전 격차를 숨기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은 재난 시 대피소로 활용되거나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데이터와 달리 실제 시민 안전은 지자체장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것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대표는 "포항 지진은 대구와 지척인 곳에서 발생한 재난이었던 만큼, 대구에서도 당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며 관심이 사그라든 결과가 지금의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대구시 차원의 감독 부실과 기초단체장의 안일함이 맞물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구의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도시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재난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놓친 안전 불감증"이라며 "불가피한 이유로 각 구·군에 관리 기능이 쪼개져 있더라도, 도시 전체 경쟁력과 안전 관점에서 대구시가 조정과 관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5.01

의성군 봉양면 농자재 창고 화재… 1천700만원 재산피해

1일 오전 2시 20분쯤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의 한 농자재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약 1시간 48분 만인 오전 4시 8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일부와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자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천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5.01

대규모 인력 채용한 대구교통공사, 20년만 파업 합의안 ‘조직진단’은 왜 지연될까

대구교통공사 올해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으로 일단 고질적인 현장 인력 운용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만에 진행된 파업의 핵심 합의안인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재산정' 논의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통공사는 최근 일반직 151명, 공무직 13명 등 총 16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5월말쯤 현장에 배치된다. 공사 김경희 채용연수부장은 "이번 채용은 공채 1기의 퇴직과 임금피크제 대체 인력, 휴직자 증가 등에 따른 결원 보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타이트했던 현장 인력 운영 상황에는 큰 활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력 문제가 완전 해소되긴 힘들 전망이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 인력은 8명이 2교대(3명-3명-2명 3개조)로 운영된다. 2호선의 경우, 4조 2교대(2명이 1개조)로 근무한다. 민주노총 대구교통공사노조 김성기 사무처장은 "현재 2호선은 인력 부족 탓에 1개조가 2명에 불과하다. 휴가자가 발생하면 다른 조 인원이 대신 근무하는 구조"라며 "이번 채용 인력은 1호선 빈자리와 2호선 거점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해 근무 환경 안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되는 '조직진단'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시각 차가 있다. 지난해 11월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2005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파업을 했다. 핵심 요구안은 '인력 충원'이었다. 퇴직자, 질병 및 육아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상시적으로 100여명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사와 노조는 인력 조정 및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올 상반기 중 예정됐던 조직 진단과 정원 조정은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사는 행정적 효율성과 의사결정권자의 변동 가능성을 지연 사유로 꼽았다. 오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롭게 부임할 지휘부 결정에 따라 진단이 중복 진행될 여지가 있어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 노조 김 사무처장은 "공사 양대 노조 출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 실무 협의가 밀린 측면이 있다. 늦어도 하반기 초반까지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고, 진단을 시작해야 한다"며 "다만, 정원 조정엔 법령 수정과 대구시 승인이 필요해 인력 증원이 완료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원 조정 최종 승인권을 가진 대구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팍팍한 재정 여건과 정부의 '총인건비제' 압박이 있다. 행안부의 경영평가 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평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교통공사 등 타 지역에서도 만성 적자와 총인건비 제한 탓에 오히려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가 섣불리 정원 확대를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 강문경 평가혁신담당관은 "공사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인건비 비중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보다, 왜 이직률이 높고 단기 휴직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의 공공기관 경영 방향과 종합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직진단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라며 "승객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인력 분야는 유연하게 검토하겠지만, 그 외 분야는 예산 여유 폭 안에서 엄격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30

새로운 소득원 ‘염소 사육’ 관심 고조

영천 지역 축산농가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22일 영천축협에서 지역 최초로 '전자경매 가축시장 염소 첫 경매'가 실시된 후 고령 축산농가들의 반응이 뜨거워 지고 있다. 이번 염소 스마트 경매시장 개설은 웰빙 열풍과 함께 오는 2027년 2월 7일 시행이 확정된 '개의 식용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염소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영천시 최초로 실시된 이날 염소 경매에는 168두가 출하돼 82두가 낙찰됐다. 이는 기존 업자를 제외한 순수 일반인들의 경매 참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염소협회 영천시지회 제갈민호 회장은 "영천시 최초로 기존 한우 경매 가축시장에서 염소 경매를 실시했다"며 "지역 염소 사육 농가는 물론 인근 경주 등지에서도 참여했다"며 "특히 기존 소 , 돼지 사육 축산농가에서 노동 부담이 적은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갈 회장은 "염소사육협회에서 '염소 산업화 특구 시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중앙회, 정부 등과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염소 협회를 대상으로 영천에서 염소 사육 세미나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영천지역 염소 사육농가는 150여 농가로 5천여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협회 가입 농가는 50여호에 4천100여두이다. 영천축산농협 경매는 계류방식, 전자경매(일괄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기개장일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 김진수 영천축협조합장은 "공정한 염소 거래 환경 조성과 염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이번 경매시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며 "염소협회의 건의에 따라 염소 경매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4.29

안동경찰서 형사 전영삼 경위 별세…동료들 “책임감 강한 선배”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형사·수사 업무를 맡아온 전영삼 경위(52)가 지난 25일 밤 안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8년간 일선 치안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경찰관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찰 내부와 지역사회가 안타까움에 잠겼다. 전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15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귀가한 가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경위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에서는 급성 심정지가 주요 사인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경위는 경찰에 입문한 뒤 대부분을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사건·사고 대응과 현장 수사를 맡는 형사 업무 특성상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선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경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찰 내부에선 갑작스러운 비보에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동료들은 전 경위에 대해 "책임감이 강했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던 형사""힘든 부서를 오래 지켜온 선배"라고 기억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오랜 기간 형사 업무를 맡으며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해 온 경찰관이어서 내부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전 경위의 별세는 단순한 개인의 비보를 넘어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 온 일선 형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장례 절차와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4.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주차장 대기 차량에 막힌 아파트 진입로

대구 수성구 중동 A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병원 방문객 차량 도로 점거 문제를 두고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 방문객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한 탓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일시적 주차 정체일 뿐이고,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A병원이 증축 공사를 시작한 약 1년 전쯤이다. 병원은 건물 바로 옆에 주차타워(50면)를 운영 중이다. 당초 이 주차장 진입로와 진출로는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증축 공사로 진출로 쪽이 막히면서 진입로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 등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근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골목길에 주차 대기열이 길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영남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주차장 진·출입로가 골목길과 맞닿아 있었다. 주차타워 입·출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차량 3~4대만 몰려도 대기열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24일 A병원 앞에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에 또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모(51)씨는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가 대기열에 점거되면서 주민들은 중앙선을 넘어 통행해야 하는 아찔한 장면이 반복된다"며 "병원에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반면, A병원 관리과 김모 팀장은 "교통 정체는 한 달에 1~2회 정도 발생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게다가 주차요원 5명이 상시 근무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엔 진·출입로가 구분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대기열이 '불법 주정차'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 관여를 요구해서다. 단속 권한을 가진 수성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성구청 박상영 교통지도팀장은 "병원 측에 주차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대기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순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 외에 상황을 해결할 강제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수성구의회는 근본적인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과거 대구교통연수원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행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역 전체 교통 흐름과 연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인근 중동 지역에선 유턴 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체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용역 결과에 기반한 교통 체계 재편은 주민 안전과 병원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안"이라며 "일대에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통행 방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28

[속보] 울진 죽변항 실종 50대 다이버 12시간 만에 구조

울진 죽변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 중 실종됐던 B씨(50) 다이버가 약 12시간 만에 강원도 삼척시 임원 인근 해상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33분쯤 경북 울진군 죽변항 앞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던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며, 주간 수색에 이어 야간 수색까지 진행했다. 수색이 이어지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 8분쯤 동해항 VTS를 통해 부산에서 출항해 동해항으로 항해 중이던 시멘트운반선 창양호(5천996t·부산 선적)가 실종자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확인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은 동해해경과 공조해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고,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실종 신고된 다이버 B씨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실종 신고 접수 후 약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구조됐다. 구조 당시 B씨는 약간의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수중레저 활동 중 조류에 밀려 다른 활동자들과 멀리 떨어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중레저 활동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서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출수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4.26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관여한 20대 모집책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출국과 대포통장 범행에 관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모씨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도록 출국시키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조직 몰래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박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의 시신은 지난해 10월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실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은 홍모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4.24

[속보] 대구 지하철 1호선서 방화 시도 40대 남성 붙잡혀

대구달서경찰서는 2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5분쯤 도시철도 1호선 명곡역에서 진천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 승객들이 A씨를 제지했고 진천역에서 역무원들에게 인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역사에 머물던 A씨를 검거했으며 방화 시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23

“설치는 보조금, 관리는 나 몰라라”…대구 곳곳 멈춰버린 전기차 충전기

사후 운영관리 부실로 불이 꺼진 대구지역 전기차 충전기들이 100개에 육박하면서 고유가 정국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 앞다퉈 전기차를 장만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인 민간 사업자들의 전기요금 등 세금 체납으로 충전기 단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민간 계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 나온다. 2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민간 계약이 해지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99개에 달한다. 민간업체 A사의 경우, 대구지역내 설치된 153개 충전기 중 약 40%인 59개가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업체 B사 역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충전기 26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 중단 사태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를 점검한 결과, 한 기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3천개에 대한 전기요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울화통이 터진다며 분노하고 있다. 시민 최모씨(54·대구 동구 신암동)는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 충전기가 고장 나 있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며 "특히 민간 업체 충전기는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정부와 대구시가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퇴출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운영 중단 사태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충전기 설치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 운영관리는 부지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담당하는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담당은 "개인간 계약 위반 소지가 있어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최근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충전 시설 설치 신고 제도'가 도입돼 현재 수합 중이다. 일단 명확한 상황 파악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보급에 편중된 정부 보조금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후부가 내놓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을 보면, 정부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기기당 최대 240만원(11㎾ 기준)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만 총 1천325억원을 투입해 신규 5만기, 교체 1만5천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운영 단계에서 핵심인 전기요금 체납 관리 등은 사업자 경영 역량에만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들이 충전기 운영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전기요금제의 구조적 모순도 한몫하고 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이용 빈도가 낮더라도 매월 한국전력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과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수요 예측 없이 보조금 실적을 위해 외곽 지역이나 노후 아파트에 무리하게 설치된 충전기들은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자들 사이에선 수리나 운영을 재개하기보다 그대로 방치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행 보조금 정책은 초기 마중물 역할을 끝냈음에도 여전히 설치 시 비용을 주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미래자동차공학부)는 "설치 실적에만 급급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가지 않는 오지에 설치돼 녹슬고 방치된 충전기가 수두룩하다"며 "업체들이 설치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기를 많이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를 활성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급속 충전 요금도 킬로와트(kW)당 340원 선에 묶여 있다"며 "급속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 풀어주고, 완속은 저렴한 잉여 전력을 쓰는 서비스로 퍼뜨리는 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현재의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22

영양 수비면 야산서 산불… 1시간10분 만에 진화

19일 오전 10시35분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96-1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 헬기 9대와 진화 차량 31대, 진화 인력 88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종료 직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4.19

“공공기관 2부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정말 효과 있나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인근 골목길. 구청 직원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발견한 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위반한 직원 차량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13일부터 구역을 나눠 공무원들의 2부제 이행 실태를 점검 중이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진이 동행한 구청~수성구민운동장 골목길(1㎞)에선 직원 차량 4대가 2부제를 위반해 적발됐다. 수성구청 김홍근 녹색환경과장은 "위반 차량(차량 끝번호 짝수)을 발견하면 주차 위치를 촬영하고, 명단에 기입해 사무실 복귀 후 적발 사실을 통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적발 땐 개인에게 통보하고, 두 번째엔 부서장 통보, 세 번째는 징계 검토 등 단계별로 단속한다"며 "단속 첫날엔 20대 가까이 발견됐는데, 계속 줄고 있다. 아무래도 (단속 중이란 소식이) 입소문을 탄 측면도 있고, 공직사회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부제'…대중교통 활성화는 '글쎄'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승용차 운행 제한을 5부제→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민간에도 5부제 참여를 독려 중이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주차 수요가 청사 밖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권장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치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5부제(3월 25일부터 시행) 전후 일주일(3월 18~24일·25~31일) 간 일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63만1천명→65만2천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후 4월 첫 주(1~7일)엔 열기가 식으면서 이용객 수는 62만9천명으로 더 감소했다. 지난 8일부터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자 그나마 64만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5부제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도 떨어지는 형편이다. 출·퇴근 인파가 많은 평일 기준으로는 69만명→70만9천명→69만5천명→69만7천명의 흐름을 보였다. ◆ "시민 자발성 깨워야 지속 가능" 현재의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공직사회엔 점차 정책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역설적인 현상도 감지된다. 2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주차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직원 또는 시민들이 '내 번호가 허용되는 날'엔 자차를 더 적극 운행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정부가 유가 안정화나 강제적 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며 "특히, 2부제 시행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일반시민의 방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해 소비를 줄이는 등 '생각할 여지'가 남도록 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만 정책이 지속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민간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참을 끌어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는 "강제성을 부여한 정책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부작용을 차단할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위기 상황 돌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18

경북 안동시 예안면 산불 1시간만에 진화

18일 낮 12시5분께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동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차량 3대, 인력 34명을 투입해 1시간여만에 불을 껐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