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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침산동 식품공장서 불...20여명 대피,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11시 5분쯤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불은 2층짜리 공장 건물 절반을 태웠으나 건물 안에 있던 20여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현재 재산피해를 파악 중이다.공장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1시31분 대응1단계를 발령, 시민에게 우회를 당부했다.경찰·소방당국은 용접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15일 오전11시5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다.
2021.04.15
논산서 15m 깊이 저수지로 차량 추락…대학생 5명 사망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저수지로 승용차가 추락해 대학생 5명이 숨졌다. 15일 오전 6시 23분께 탑정저수지 난간이 부서져 있고 저수지 물 위에 승용차 범퍼가 떠 있는 것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약 15ｍ 깊이 물속에서 2명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승용차 안에서 시신 3구를 찾아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인근 대학교 학생이고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들이 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이날 0시 23분께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 직후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 등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15
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11명 기소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해당 사고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빚어졌고,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구는 2015년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때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를 더 강화해 호우경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지하차도 침수 시 교통을 통제하도록 하는 '재난 상황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2014년에는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될 경우 수위계가 이를 감지해 지하차도 입구 '재해 문자 전광판'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경광등도 만들었지만 2017년 고장 이후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초량지하도차에 진입할 때 이미 수위가 43㎝ 이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총책임자로 동구 부구청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구청장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기상특보를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산시청 전 담당 과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무를 숙지하지 못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 보고나 기상 상황에 적합한 조치 건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비상단계 격상이나 비상 근무 확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변성완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사 만참 간담회에 참석 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1.04.15
대구 북구 침산동 식품공장서 불…30여분 만에 진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품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분만에 진화됐다. 15일 오전 11시5분쯤 공장에서 화염이 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화재를 진압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시31분 대응1단계를 발령해 시민들에게 우회를 당부했고 초진 후 발령을 해제했다.공장에 있던 스무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15일 오전11시5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다.
2021.04.15
대구소방안전본부 "북구 침산동 침산공원 인근 공장화재 발생...인근 주민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5일 오전 11시44분쯤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15일 오전 11시5분쯤 북구 침산동 침산공원 인근 공장화재 발생. 이 지역을 우회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란다"고 알렸다.
2021.04.15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1천만원 뇌물 건넨 봉화 한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 한 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줘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결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군수가 아닌 자제분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명했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4.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전찬걸 울진군수...2심서도 80만원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전 군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전 군수는 지난해 4월 5일 제21대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의원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군수 측은 "모임 개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해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고등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4.15
식품업체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무관 '무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가 15일 대구의 한 식품업체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에게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1부장 A경무관(전 대구경찰청 2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플라스틱 용기 납품 업체 대표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대구경찰청 C경정에게 수사 진행 경과를 문의해 식품업체 관련 수사제보자 면담 결과 보고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1부장 D경무관은 무죄를, 직권을 남용해 피의사실 관련 92개 녹음파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경정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서경찰서 E경위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경무관에 대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식품 업체 대표를 위해 E경위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 것이지 사건을 무마하고 청탁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식품업체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C경정의 경우 공무설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C경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D경무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E경위가 B씨에게 알려준 3명 중 2명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C경정은 경찰로서 직무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직업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로서 21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E경위 역시 경찰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고 공정히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있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 수사 공정성과 국가형벌권에 지장을 줬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4.15
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4.15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에 조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었다는 점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A씨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잤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고, 조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으며 조씨가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연합뉴스
2021.04.15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소환조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나 이번주 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회장 측이 출석을 미뤄 이날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4.15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중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중
2021.04.15
취준생 죽음 몰고 간 '김민수 검사' 사칭 목소리 주인공 검거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뒤 인출한 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취업준비생은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A씨 등이 속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1차로 검거해 언론에 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 핵심 간부인 조직폭력배 B씨를 포함해 중국 현지로 나가 기업형 범죄를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와 일당 93명을 일망타진했다. 이들은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를 마련해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 검거 때 경찰은 콜센터 직원으로 취업준비생에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실제 목소리 주인공은 빠진 것을 확인했고 끝까지 추적해 이번에 검거했다. 경찰은 "조직에서 서로를 모르게 하려고 직원들을 일정 기간마다 바꿔 콜센터 사무실에 배치하다 보니 서로 이름도 몰랐다"면서 "목소리 주인공이 언제쯤 비행기를 탔다는 다른 조직원 진술에 의존해 항공기 탑승객 1만여 명 명단을 받아 비슷한 연령대를 추려가는 방식으로 확인해 끝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당 조직 구성원이 대부분 검거됐으며, 일부 간부들만 인터폴 수배를 받으며 해외에서 도피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취준생 가족들이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며 사연을 올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2021.04.15
경찰,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과장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청와대 경호처 과장을 소환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경호처 과장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천888㎡를 매입했다. 이에 LH 현직 직원인 친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지난 6일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A씨 및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저장장치, 전자문서 등에 대한 분석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4.14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檢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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