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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어린이집 2곳서 아동학대 의심…경찰 수사
　경북 포항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일 남구지역 어린이집을 정기 점검하던 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달 8일 어린이집 안에서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장난감 바구니를 놓쳐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지자, 교사 A씨가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다른 어린이들은 A씨의 행동에 겁을 먹은 모습이었다. 　또한, 경찰은 남구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도 조사 중이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팔과, 목 등에 손톱 등에 긁힌 자국이 여러 차례 났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대 정황을 알렸고, 경찰은 조사에 나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CCTV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어린이집 측은 피해 부모가 신고하자 사과문을 올렸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7.24
성폭력 혐의 30대 현장서 체포되고도 범행 부인...경찰 증거분석 통해 구속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강간)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쯤 달성군 모처에서 한 여성을 성폭력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1.07.23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들 승용차로 공사현장 차단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조짐이 보이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내준 북구청을 상대로 주민감사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공사현장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월12일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 다음날 대표자 증명서를 접수했다. 최근에는 310명이 연서(連署)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대구시 감사관실에 △ 북구청의 사원 건축허가 타당성 여부 △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민원 제기 기회 박탈 △ 건축주·시공사의 주민 기망 등의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인천 남구의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 사례 등 전국의 종교시설과 관련된 판례를 포함했다.대구시 감사관실은 오는 28일 감사 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명령 철회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강경행동에 나서고 있다. 23일 사원 건축현장에 현수막과 피켓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하며 승용차로 진입로를 막은 상태다. 대책위는 이날 "무슬림들이 대현동에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위와 주민들은 목숨까지 걸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19일 북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북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자 주민들이 길목을 가로막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021.07.23
'광화문 집회' 다녀온 후 대면 예배 강행한 목사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대구시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는 같은 달 23일 대구시로부터 예배 금지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받았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B씨를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조치 대상에는 교회 예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대구시를 상대로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 거짓말하고, 실제 참석 인원보다 축소한 명단을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7.23
지자체 예산 집행과정에 부적절 개입 의혹 경북도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북도의회 모 의원이 지자체 예산 집행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A도의원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도의원의 휴대전화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A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모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부동산 투기 혐의는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A도의원은 "나와는 무관하다. 지자체에서 요청해 도비를 준 것인데,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북경찰청.
2021.07.23
故최숙현 팀닥터 6개월 감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7.23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 시켜 줄게" 속여 여성 100여명 대상 성 착취물 제작·유포
SNS 오픈 채팅방에서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속여 1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자신 등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29)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또 2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청소년인 C(여)씨를 상대로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 1~2월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해 수사하던 중 A씨의 존재를 확인해 지난 15일 A씨를 구속했다.A씨와 B씨는 지난 5월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D(여)씨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D씨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변경하고, E(남·24)씨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인 뒤 8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로챘다. A씨·B씨는 D씨의 SNS 계정에 D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D씨가 항의하거나 연락을 끊자 협박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디지털포렌식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대화내용 등을 통해 A씨에게 자백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북도경찰청.
2021.07.22
아동에게 폭언한 대구 아동양육시설 원장·사회복지사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아동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사 A씨와 원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회복지법인인 해당 시설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에 처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다.A씨는 2019년 원생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원생을 무리하게 훈계한 혐의로 기소됐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7.22
국토부, 부동산 '자전거래' '허위신고' 12건 적발
공인중개사 A씨가 시세 2억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그 후 다시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1억1천만원 높은 3억5천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기고 기존 자녀 명의의 거래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전거래 및 허위거래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2만2천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추려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했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시장 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 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한 사례도 있었고,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것도 적발했다. 대구에서는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의 법령 위반 사례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공인중개사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자료 제출하지 않는 등 시장을 과도하게 교란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천420건은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했음에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라며 "세 가지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07.22
포항서 택배 물품 손으로 분류하다 컨베이어 끼임 사고
CJ대한통운 포항지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일부 설비 가동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포항 남구 지역의 CJ대한통운 택배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CJ대한통운 포항지사 분류장에서 포항 남구 지역 택배 물품을 분류하던 기사가 컨베이어 틈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남구 지역 택배 자동분류기가 고장이 나 기사들이 컨베이어를 이용해 손으로 물품을 분류하던 중이었다. CJ대한통운 포항지사는 남구와 북구로 나눠 분류기를 가동하고 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두 지역 택배 분류 설비 가동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포항지청은 사고 다음 날 사고가 나지 않은 북구지역 택배 분류 설비 가동 승인을 했지만, 남구 지역 설비는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남구 지역 택배 물품은 북구지역 택배 분류 설비로 분류하고 있어 CJ대한통운 택배 물품이 제때 배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포항시민은 "농산물 등 신선식품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지연되면 음식이 다 상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포항지청은 포항지사 측의 안전작업계획서를 받아 안전조치와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확인한 뒤 사용 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7.22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고 달면 모욕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은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1심과 대구지법 2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아왔다.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포털사이트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인 B와 관련한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댓글을 단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더욱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평소 안전성 논란이 많던 B를 옹호하는 제목과 내용으로 게시됐고,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한 방송사에서 B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비판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으며, A씨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또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 논조와 내용을 비교해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2021.07.22
'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의원직 일단 유지'(종합)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판결로 향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홍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의원은 선거구민 등에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57차례에 걸쳐 직접 혹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홍보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경선운동, 선거운동 대가로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과정에서 홍 의원 측은 직접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이른다.재판부는 "법률이 개정된 것은 직접 전화 방식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그러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급된 322만 원 중 정리 노무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은 선거사무 대가로 봐야한다"며 "단, A씨의 주된 노무가 선거사무였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A씨의 주된 활동은 선거사무소에서의 차 접대·손님응대, 사무실 정리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받은 돈 중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액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과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를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만 했더라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점, 돈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당선 무효는 가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와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에겐 벌금 각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벌금 각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선거사무원 4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그간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또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저 자신도 그간 많이 어려웠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2일 대구고법의 선고에서 감형받은 홍석준 의원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2021.07.22
홍석준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 일단 유지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석준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홍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판결로 향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홍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2021.07.22
[속보]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 운동처방사 안주현 '6개월' 감형돼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앞서 안씨는 최 선수를 비롯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7.22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2년刑 확정…도지사직 상실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 도지사는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돼 정치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21일 김 도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도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도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김 도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 도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도 "김 도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드루킹 의혹'은 특검의 2018년 8월 기소 이후 3년 만에 김 도지사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신병 정리 기간을 거친 뒤 재수감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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