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해 불법 사용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불법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과태표를 부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발급됐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마치 장애인주차증을 정식 발급한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5월30일 앞서 위·변조한 장애인주차증을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5

대구 사립고 학생들, 행정실 침입해 개인정보 저장장치 무단 반출…대구시교육청 감사 착수

대구 북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장실과 행정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대구 북구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학교 내 교장실과 행정실에 있던 USB와 외장하드 등을 반출했다. 해당 저정장치엔 학생부 일부와 교사 인사자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0월 도난 사실을 인지했지만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경찰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보고가 늦춰진 경위, 도난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학생들의 침입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침입 경위와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외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5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법령을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윤 구청장은 취재진을 향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5

대구지방변호사회, 오덕식 부장판사 등 올해 우수법관 7명 선정…개선 요망 법관은 ‘6명’ 뽑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우수 법관에 오덕식 부장판사 등 대구지법 소속 법관 7명을 선정했다. 4일 대구변호사회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수법관에 대구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안경록 부장판사(37기), 유성현 부장판사(39기), 전명환 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38기)와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변시 4회)도 우수법관에 포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평가는 지난달 28일까지 제출된 1천170건의 평가표를 통해 이뤄졌다. 우수법관들의 평가 사례는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입증 취지 등을 메모하며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히 해 재판 진행 탁월 △권위 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존중 △피고인의 입장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청취 △판사 본인이 법정에서 잘못된 발언과 실수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공개 사과 등이 있다. 반면 개선 요망 법관(비공개)은 총 6명이다. 개선 필요하다고 본 사례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반복적 경고 △구두변론(변호사)에 짜증내며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소송지휘권 남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소리를 지르며 반말 등을 섞어 말함 △첫 기일에 입증 방법을 불채택해 속행 대신 바로 결심 진행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사용 등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4

“내년엔 여행 가자던 친구가…”달성군 제지공장 숨진 20대 사연에 울음 번졌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영남일보 2025년 12월 2일 1면 보도> 후, 고인의 지인이 남긴 온라인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청년의 일상과 꿈이 뒤늦게 알려진 것. 누리꾼들의 애도도 늘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A씨의 부고장이 공유됐다. 이어 A씨 지인으로 보이는 이가 생전 모습을 담담히 기술했다. 그는 "노가다(건설일용직) 일이 뜸해 공사판을 접고 공장으로 간 친구였다"며 생계를 위해 일터를 옮기며 꾸준히 돈을 모으던 A씨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지인은 특히 "올해만 3천만원 가까이 모았다며 뿌듯해했다. 내년 1월엔 꼭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 너무 억울하다. 눈물만 난다"고 글을 맺었다. 이 짧은 글 속엔 성실하게 하루를 버티며 미래를 계획하던 청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고단했던 삶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사고를 숫자로만 볼 수 없다" "이제 막 삶을 세워가던 청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지인이 겪을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도 못 하겠다"는 위로의 글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 압박과 '빨리빨리'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생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삶을 꾸리려는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당시 기계의 정지장치 작동 여부, 위험구역 방호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4

정년 60→65세, ‘청년 일자리↓’ vs ‘인력난 해소’ 지역민 찬반 교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년 연장(60세→65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8~12년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전격 제시하면서다. 지역 사회 곳곳에선 세대를 불문하고 고령층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고용 불안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교차한다. 특히, 제도적 필요성과 별개로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년 연장=신규 채용 감소 정년 연장 논의에 가장 민감한 이들은 청년층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공급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취준생 이모(24)씨는 "정년이 늘면 회사마다 채용문을 더 좁히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대학가에 확산돼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 고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우선논의하는 건 세대 갈등을 촉발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 플랜을 함께 논의해야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조직구조의 유연성 저해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공무원 주모(41)씨는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지금 6급·7급은 15년 넘도록 한 직급에 머무른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금도 승진 적체에 불만이 많다. 청년층이 공직 진입을 꺼릴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허모(52)씨는 "중간관리자 세대가 가장 큰 압박을 받는다. 인사 흐름이 막히면 평가도, 역할도, 보상도 모두 멈춘다. 경력 사다리가 붕괴된다는 말"이라며 "더욱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해서 인력 붙잡아야" 금속용접공인 정모(57)씨는 제조 현장의 인력난 심화를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고, 들어와도 며칠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업계에선 30대 이하 숙련공이 사실상 전멸됐다"고 했다. 또 "법적 정년이 60세지만 중소 제조업에선 정년이 지나도 대부분 계속 다닌다. 그런데 '정년 60세'를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해버린다. 기술이 숙련 단계에 도달한 인력이 홀대를 받으며 일하려 하질 않는다. 정년을 65세로 공식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 해결에 적절한 대응책이란 기대도 있다. 직장인 김모(43)씨는 "청년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 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고령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부담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절대적인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다. 기업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기가 회복되야만 고급 일자리도 생긴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일각에선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게 향후 부양업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무분별하게 '일괄 적용'해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세대·직종·업종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다. 영남대 박태경 교수(경제학과)는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며 "제조업·기술직은 인력 부족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크지만, 사무직·공공부문은 승진 정체와 채용 축소 우려가 나타난다. 재계약·재고용 등 대안을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엔 고령층 생계, 청년층 진입, 직종별 인력 수요가 모두 얽혀 있다. 모든 업종을 동일 기준으로 묶으면 갈등만 커진다. 특히, 청년 고용대책과 임금·직무체계 조정이 수반돼야만 지속 가능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4

영천지역 건설업체 대상 공무원 사칭 보이스 피싱 급증...공사 계약 및 준공시기까지 알고 있어

경북 영천지역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 구매계약을 빙자, 구매대행 및 선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업체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무원 사칭법은 "영천시청 홍보과 OOO 주무관이라며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전화한다"며 "물품구매 수의계약 요청 문의를 했으나 물품구매 보이스피싱 같다"고 했다. 담당업체 직원은 "사장님이 안 계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통화를 끊었다는 것. 해당 업체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직원은 "업체가 수의계약한 공사명, 준공시기까지 알고 전화했다"며 "방심하면 관공서 사칭에 속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는 최근 영천지역 각 건설업체 여러곳에서 발생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 사칭범들은 최근 업체의 공사내역까지 파악한 후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구매 계약을 미끼로 접근한 후, 다른 업체의 물품구매까지 대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 계좌번호를 불러준 후 구매대행을 위해 송금해주면 그 비용까지 한꺼번에 결제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행정과 수사기관의 예방대책 및 수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04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이전 ‘청신호’…2026년 예산 반영으로 본궤도

40년 넘게 노후화 된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이 최종 반영된 것이다. 3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수성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사업 예산 확보를 시도하다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수성경찰서는 1984년 준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다. 당초 경찰은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건물 높이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 탓에 신축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수성서는 총 사업비 988억원을 들여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연면적 약 1만6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규모 등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현 청사는 수성구 서북쪽에 치우친 반면에 신청사는 중앙에 위치한다. 치안 여건 및 지역발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대구교통공사, 2025년도 임단협 최종 타결

대구교통공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3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날 교통공사는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조와의 임단협을 체결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과의 임단협을 마친 데 이어 이틀 만에 양대 노조와의 협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공사는 대구도시철도노조와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조정 및 조직진단 실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항목 확대 △공무직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다. 공사는 올해 임단협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침이 있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노조와의 협상에서 인력 확충 문제 합의에 닿지 못하면서 지난달 21일 한시적 파업이 있었다. 다행히 당면 과제 극복을 위해 노사가 상호 양보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임단협은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편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를 한 결과다. 현장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경찰 체포 피해 달아난 30대 피의자 ‘추락사’…대구 동부서 ‘사기 혐의’ 체포 영장 집행

경찰 체포를 피해 달아나려던 30대 피의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3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 동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 이날 동부서 소속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A씨가 이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도주하려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대구경찰 측은 "피의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된 조사는 광주경찰이 맡게 됐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한 기존 사건은 대구경찰이 처리(종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3

[끌리는 유원지·4] ‘세월의 녹’ 닦아내는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1964년 설치된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케이블카는 수 십년간 금호강을 가로지르며 시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추억이 담긴 이 케이블카는 2009년 10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녹이 쓴 채 흉물로 방치되다가 2013년 철거됐다. 이 케이블카의 흥망성쇠는 동촌유원지 역사의 축소판이다. 동촌유원지는 1965년 2월 유원지로 결정됐다. 1969년 기존 78만5천㎡→159만㎡로 규모를 2배 가까이 확장했다. 1970·1980년대엔 청년들의 낭만이 가득한 장소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신혼부부들이 강물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약했었다. 유람선을 함께 타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도 흔치않게 볼 수 있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동촌유원지에도 시련이 찾아왔다. 유원지 면적이 각종 개발과 정책 변화 탓에 점차 축소됐다. 1987년과 1988년엔 각각 초등학교, 고교 부지가 빠져나갔다. 1994년엔 공군 관사 부지와 도로확장,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등으로 부지가 제척됐다. 그 뒤로도 일몰제로 인해 유원지 부분 실효 등으로 크게 위축됐다. 현재는 37만8천㎡까지 시설면적이 쪼그라들었다. 최근 쇠락세가 완연하던 동촌유원지는 다시금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원지 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어서다. 그 중심 프로젝트가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사업'이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구상되고 있다. 동촌유원지 일원이 핵심 사업지로 포함됐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만 5천400억원에 달한다. 동촌유원지엔 '명품하천 조성사업'이란 수식어와 함께 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태수로·사계절 물놀이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태-문화-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게 골자다. 일부 사업은 실현됐다. 도심 속 수상체험 공간을 목표로 만든 수상레저시설이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거쳤다. 금호강 하천정비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구청도 동촌유원지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상징적인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전망이다. 특히, 트리워크(114m)와 전망대(높이 9·12m) 1차 조성 사업(사업비 19억7천만원)이 올해 마무리된다. 트리워크를 총 173m로 연장하고, 산책로 조성 및 조경,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2차 조성 사업(사업비 10억원)도 지난달 시작했다.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던 인근 망우당공원은 지난달 재정비를 마쳤다. 동촌유원지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6월이면 완료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어린 나이에 양육 어려워”…생후 12일 된 ‘아들’ 타인에게 넘긴 ‘부모’ 징역형

어린 나이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생후 1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타인에게 넘긴 친부모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관계 있던 피고인들은 원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되자 피해아동을 잘 양육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녀를 그냥 인도했다. 현재 피해아동의 소재나 보호 상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한 입양절차에 따르거나 보육시설 내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산 당시 친모 A씨는 만 19세, 친부 B씨는 만 22세로 어린 나이였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 아동 인도 과정에서 금전 등 대가 관계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말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앞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12일 된 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양육할 조건이 되지 않자 아들을 불법 입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 보내는 법'이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들을 그대로 인도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3

“대구 도로 52%가 ‘스텔스 차선’”…신기술 도입-예측 관리 전환 시급

대구지역 도로 곳곳에 나타나는 '스텔스 차선(밤과 악천후 속 시야에서 사라진 차선)'이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스텔스 차선이 최근 대구지역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지역 도로가 안전 기능 상실 우려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를 해소할 발광형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 노면(폭 20m 이상 도로) 총 1만612㎞ 중 재도색이 필요한 노후 차선은 절반이 넘는 5천599㎞(약 52%)에 이른다. 이 중 재도색이 더 시급한 차선을 솎아내면 10% 수준인 1천319㎞에 달한다. 스텔스 차선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차선 노후화'다. 밤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선은 운전자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본 신호인데,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운전자 판단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스텔스 차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다. 서울과 울산에선 각각 2023년, 2024년에 '빛이 나는 차선'을 시범 도입했다. 실제 이러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선제 도입한 외국에선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악천후 시 사고율이 기존 대비 52.96%로, 예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지역에선 동구가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진욱 동구의원에 확인결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 동대구역네거리~경북수협네거리 약 500m(왕복 1km)에 발광형 LED가 조만간 설치될 전망이다. 시각 대신 청각 등 다른 감각을 활용한 시도도 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빛을 본 '돌기형 차선'이 대표적 사례다. 통상 고속도로 차선에 적용되는 돌기형 차선은 차량이 위를 지나면 소리와 진동을 만들어내는 두꺼운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스텔스 차선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다. 현재 논의 중인 각종 도로 안전 기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도로 연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까지 빚어져 신기술 도입을 시도해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진욱 대구 동구의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센서,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신기술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예산운용과 과학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울릉경찰, 위기 학생 생명 지켜…유관기관 30분 합동대응

경북 울릉도에서 자살을 암시한 채 가출한 학생이 경찰과 울릉군의 발 빠른 공조로 30분 만에 발견, 구조됐다. 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A학생이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갔으며,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방금 울릉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공조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울릉 112상황실은 즉시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와 연계해 카드 사용 위치를 확인했고, A학생이 태하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결제 후, 전망대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과 형사팀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이와 함께 울릉군 협조를 받아 모노레일 직원들에게 주변 수색을 요청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학생은 향목전망대로 향하던 중 무사히 발견됐다. A학생은 발견 당시 신체적 이상은 없었지만,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즉각적인 가족 인계가 어려웠다. 울릉경찰서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경북경찰청 항공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관 보호 아래 포항까지 후송해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했다. 최대근 울릉경찰서장은 "30분 만에 학생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2.03

‘불량학생’ 꼬리 뗀 학교밖청소년…대구 수성구, ‘수성또다른학교’ 개교

대구 수성구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공간인 '수성또다른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수성구가 대구지역 전체 학교밖청소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으며, 다각적인 교육 자원을 연계한 복지지원시스템이 접목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 1일부터 수성또다른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대안교육으로서 기능을 점차 확대시킬 계획이다. 수성또다른학교는 수성구 내 수천명의 학교밖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과 진로 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개소됐다. 지난해 수성구의 학교밖청소년(만 7~18세)은 4천914명. 대구 전체(1만294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수성구 청소년들이 정형화한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진로를 찾으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학교는 앞으로 제도권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결하게 된다. 학교밖청소년이 일반 학생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이나 제도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시범운영에서 성과를 낼 경우, 교육부·성평등가족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구 모델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수성또다른학교에 교육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독예방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연말 준공하는 수성행복드림센터(수성대 인근)엔 수성또다른학교 참여자들이 또래 학습자들과 자조 모임을 갖는 공간이 마련된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측은 "과거엔 학교밖청소년을 불량학생과 동일시했으나, 이젠 그 틀을 벗어났다. 오히려 진로 탐색을 위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선진국형 교육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수성또다른학교는 대학 수강 신청을 하듯 청소년 각자가 진로에 맞춰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수업이 한 장소가 아닌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형태다. 기관이, 지역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