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네거리 지하통로 트라우마’ 대구시, 동대구역은?

대구시와 대구 동구청이 한 시행사가 아파트 건립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 중인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공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 시점이 현재 당면한 사안이다. 이 지하통로 공사는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파트와 지하통로 공사를 같이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줬지만, 지하통로 공사가 계속 지체되고 있는 이른바 '만촌네거리 트라우마'가 있는 대구시로선 신경을 곧추 세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사업 초기 대구시 등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키로 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달리 내년 말 완공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당초 지하통로 준공 예정일을 올해 8월로 염두해뒀지만, 추가 공사 등 사업계획 변경 논의 과정에서 2026년 연말로 정했다. 지난 7월쯤 착공했고, 현재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상태다.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약 1년여 늦게 지하통로가 완공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공사 기간 인근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 만촌네거리의 경우 B아파트와 지하통로 조성공사 종료시점이 본래 같았지만, 지하통로 공사가 늦어져 아직도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 아른거려서다. B아파트의 경우, 기부채납 형태로 건설 중인 지하통로 공사 완공 시점은 내년 말이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변경됐다.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아직도 하세월이다. 특히, 만촌역 B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수성구청)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지면서, 대구시가 지하통로 건설 공기 단축을 압박할 수단을 놓친 케이스다. 사업의 '허가·승인을 내주는 곳'과 '감독·통제하는 곳'이 분리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사업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A아파트 준공 승인 시점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만촌네거리의 나쁜 선례가 있다 보니 이번 동대구역도 상황도 행여 주민 피해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행사 측은 사업 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행사 관계자는 "만촌네거리 지하통로와 달리 우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았다. 지하통로 건설이 아파트 준공 승인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지하통로 사업계획은 올해 4월 최초 승인 당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입주민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5

[사건속으로]부모 감금·폭행해 돈 뜯어내려 한 30대에 징역 4년

지난해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를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중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대구에 살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던 A씨 등은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지난 2월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가 A씨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기가 찼던 A씨 부모는 아들에게 B씨와 이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6일 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부모는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감정이 격화됐다. B씨는 결국 A씨를 꼬드겨 범행을 제안했다. A씨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챙기자는 것. 이틀 뒤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 집에 갔다.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도 이미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의 모친을 둔기로 가격했다. 설상가상 이들은 모친의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을 준 것도 모자라,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입에 강제 주입했다. 견디다 못한 모친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때마침 집에 도착한 A씨 부친이 이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상해, 특수중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10일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는 데 영향을 줬다. 또 범행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A씨 의사를 무시하는 등 이 범행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학생 최명순(24·남구 대명동)씨는 "경제적 무능력과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범죄대상으로 삼은 점이 소름 돋는다"며 "청년층의 고립된 동거 문화나 비정상적인 경제적 의존 관계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변질되는 사회적 현상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2

‘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8

尹 대구 동구청장, 20개월간 200일 결근…공익감사청구 ‘규정 이내’로 종결처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200일 가까이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규정 이내'를 이유로 부실 복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처리' 했다. 7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4월 감사원에 제출한 '대구 동구청장의 근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위반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결근일수에 대한 보수와 수당 미반납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감사청구 사안 4가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를 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총 21일 7시간 연가가 주어졌는데, 이를 모두 사용했다. 총 9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올해는 8월21일까지 8일 7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 또,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일 7시간 30분, 올해 49일 4시간 병가를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 각각 7일, 58일 4시간 결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윤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 구정을 대행하게 했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근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무단결근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공익감사 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은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항목에 대해선 윤 구청장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 보수·수당 역시 이미 결근일에 대한 합계 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6천941만원)가 예산서에 기재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830만원)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구인이 거론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실제 4천169만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동구 방촌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박경아(63)씨는 "구청장이 아픈 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 년의 절반 가까이 자리를 비우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느냐"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구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암동 주민 박길식(45)씨 역시 "동네에 해결해야 할 민원이 산더미인데 책임자가 자리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월급까지 반납했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구정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감사원은 연가, 병가 등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올해만 해도 8개월간 115일이나 '부재중'이었다. 감사원 기준으론 '종결'일 줄 몰라도 주민 기준에선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05

“문화로 하나로!”…‘2025 영호남 문화로투어’ 출정식 5일 대구서 개최

"어서와 호남아, 영남아 놀자. 문화로 하나로!" 영호남 문화관광 교류 확대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문화로투어 출정식이 지난 5일 대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가벼운 옷을 차려입은 대학생, 청년 등 100여명으로 북적였다. 사흘간 대구경북을 돌아볼 청년들 표정에선 문화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영남지역 대표로 나선 차민지(30)씨는 "영남의 문화를 호남인과 나누고 싶어 참여했다. 대구경북 문화를 보다 자세히 알고, 가까운 듯 먼 호남지역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동성로, 팔공산, 동해안 등 대구경북 명소가 참 많다. 이번 투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했다. 호남 대표 박지현(25)씨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남지역 음식에 관해 평소 많이 궁금했다. 특히, 이번 투어 코스에 포함된 서문야시장이 기대된다. 광주엔 무등산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걸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로투어는 출정식이 열린 대구와 APEC이 열리는 경북 경주를 탐방하는 2박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에선 첫날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앞산, 서문시장, 근대골목, 불로동 고분군 등을 돌아봤다. 동인동찜갈비와 반고개무침회, 야끼우동 등 '대구 10미'도 맛봤다. 대구시청에서 열린 문화로 투어 출정식에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이어져 있고, 경북과 전남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2015년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가 31년 만에 확장(왕복 2차로→4~6차로)됐다. 현재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추진 중"이라며 "영남과 호남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공동체 시민으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어단은 둘째 날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이동했다. 경주의 대표 여행지 첨성대와 황리단길 일대를 걸으며 신라의 역사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수연(22) 씨는 "초등학교 수학 여행으로 경주를 방문한 이후 어른이 돼 다시 찾았다"며 "역사 유적이 갖는 의미는 시대가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투어단은 문화예술관광박람회장 인근 동궁과 월지를 찾았다. 통일신라의 별궁을 복원한 이곳은 화려한 조명과 건축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자아냈다. 연못에 비친 궁궐의 불빛은 참가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야경을 담아냈다. 사진학도 박민우(21·광주 남구) 씨는 "조명과 색감,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잘 담긴다"며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는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를 관람하며 경주의 역사 유적을 만끽했다. 투어단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며 문화로 투어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재현(35·대구 서구) 씨는 "호남은 대학생, 영남은 직장인들이 주로 찾았다"며 "우리는 광주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학생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최시웅·오주석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05

육군3사 ‘대위 총기사망사고’에 침묵 일관…영천시민 불안감 증폭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영남일보 9월3일자 1면 보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천시민은 충격과 함께 불안감을 나타냈다.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육군3사관학교가 지역주민은 물론, 언론을 대상으로도 일체의 브리핑이나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 주둔지 주민들에게조차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 인근 주민은 숨진 훈육장교가 생도의 소총과 실탄을 반출해 어떻게 소속 군부대에서 38㎞나 떨어진 대구까지 갔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사관학교 측은 군 특수성만 강조하면서 서울 육군본부로 사건 관련 창구를 단일화해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줄 수 없다는 일방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영천시민은 평소 3사관 생도 등 부대원을 자주 접촉하는 만큼 총기사건 방지책과 사건 개요가 포함된 학교장 담화문 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사관학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군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금~일요일 생도들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익명을 전제로 "이번 사건으로 3사관 생도는 물론 군인들을 맞이하는 데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총기 반출 과정 및 사건의 정확한 개요를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사관학교 출신인 B씨는 "총기 및 실탄 관리가 허술한 것 같다"며 "훈련 당시 총기 관리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였는데, 총기 반출이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 의문스럽다"고 했다. 3사관학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언론 창구를 서울 육본으로 단일화해 학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도들이 훈련 중이라 특별하게 외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04

텔레그램 이용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 수십명 ‘경찰’ 덜미…1년 간 ‘기업형’ 마약 범죄, 그들의 ‘검은 수법’

대규모 마약 조직 총책 6명 등 일당 수십명이 최근 대구경찰(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이 한 마약 운반책을 붙잡은 게 단초가 돼 수사가 확대됐다. 검거된 인원만 57명에 이른다. 이중 1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해 전국 곳곳 수천개에 달하는 도심가에 마약을 마구 뿌려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무려 26.6㎏으로, 약 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상세하게 들여다봤다. ◆마약 유통·판매 총책 '철처한 비대면 원칙' 이번에 붙잡힌 대규모 마약 조직 총책은 모두 6명. 총책들 연령층은 20~30대. 이들 총책의 우두머리는 20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에서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밀수한 뒤, 이를 국내로 유통·판매했다. 총 3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등 대규모 마약 온라인 유통망을 형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들이 각자 맡은 역할은 다양했다. 마치 '기업체'처럼 2교대 연중 무휴로 일하며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박적인 관리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들과 직접적 만남은 하지 않았다. 오롯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히, 자신들은 먀약류를 투약하거나, 직접 취급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유통망의 최정점에서 이익만을 취해 왔다. 1년간 이들이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만 수십억원.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 명품시계 구입 등에 사용했다. ◆홍보 대행과 운반책…전국 2천여개소 마약 은닉 마약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선 이를 홍보할 대행업자들이 필요했다. 불상의 텔레그램 홍보업자와 구글 등 인터넷 홍보업자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기며 마약 관련 홍보에 열을 올렸다. 현재 경찰은 이들 홍보대행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마약류 광고 및 판매 방조 혐의 등)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마약류 홍보를 통해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운반책은 29명. 이들조차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됐다. 운반책들은 전국 2천여개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도록 지시받았다. 마약 구매대금이 확인되면, 마약 은닉 좌표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계량기, 초인종, 비상구 등 은닉 장소는 다양했다. 특히, 야산 내 특정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수거해 소분한 뒤, 주택가 등에 다량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조직 내 운반책들에 대한 '프로필' 검증도 이뤄졌다.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은 물론, 고용 면접까지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이 편하고 추적을 피하기 좋은 장소에 대해 교육 받았다. 이와 함께 마약 은닉 시, 배달부 복장 등을 착용할 것과 은닉 장소 좌표를 만드는 법까지 교육시켰다. 이들은 건당 1만~3만원의 운반비(가상자산 활용)를 챙겼다. ◆구매자 관리 철저…범죄 수익금은 가상자산으로 이번에 검거된 마약 구매·투여자는 모두 17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사와의 공조를 통해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들만 1천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마약 조직은 '구매자 리스트'를 제작해 이들의 구매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회원을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단골 구매자에겐 밀수한 새 마약 샘플을 테스트하는 기회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가 분실돼 배송되지 않은 경우엔 이른바 'AS 처리'까지 해주며 구매자들을 관리했다. 마약 거래는 철저히 현금으로만 이뤄졌다.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받아 챙겼다. 이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마약 대금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 운반책들의 운반비 전달 역할을 할 거래업자가 필요했다. 이 범행에 가담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총 4명. 구매자들이 무통장 입금 등으로 마약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수수료(3~8%)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현재 이들은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마약 대금 세탁에 적극 가담한 1명에 대해선 마약류 판매 방조 혐의까지 적용됐다. 대구경찰은 판매·유통 총책 검거 당시, 주거지 금고 등에 수억원의 현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기동대 및 경찰서 마약팀 형사 116명을 동원해 3일만에 전국 2천여개소에 은닉한 마약류 3.5㎏를 수거했다. 앞서 총책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23.1㎏까지 합치면 모두 26.6㎏ 상당이다. 이를 포함해 1년여간 유통·판매되거나 투약한 전체 마약류만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조직 중 총책과 운반책 등이 이 정도 대규모로 검거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서 온라인 마약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조직 모두를 와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4

대구지역 산후 돌봄 ‘부(富)’ 편중, 양극화 심화…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절실

대구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체로 이용료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이 갈수록 자본주의적 '부 (富)'에 편중돼서다. 이를 두고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공공 산후조리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산후조리원은 내달 중 동대구역 인근에 지점을 오픈한다. '10인 미만 극 소수정예'를 위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내건 A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최소 1천4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시설이다. 특실(프레지던트급)은 2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2024년 12월 기준)를 보면, 대구권 민간 산후조리원은 모두 21곳이다. 평균 요금(2주 기준)은 298만(일반실)~358만원(특실)이다. 동구 B산후조리원이 600만~1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성구 C산후조리원과 D산후조리원은 각각 280만~410만원, 380만~4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낮은 346만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이용료는 비싼 축에 속한다.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170여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거주민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도 제공돼 실부담은 훨씬 적다. 이런 공공 산후조리원은 현재 전국 16곳이 설치돼 있지만 대구엔 아직 단 한곳도 없다. 경북지역엔 김천·상주·울진 등 3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고, 예천·안동·의성 등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이번 A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 산후조리원 규모를 뛰어넘어 재력이 동반된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초고가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시설 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시민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소득 계층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득별 상위 계층은 점차 산후조리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부부·한부모 등 하위 계층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 사회적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시 출산보육과는 "현재로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없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인구·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란 점은 동의한다. 대구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분포도가 높아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하세월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산후조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구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당을 비롯해 중앙당 차원에서 도입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맴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저출산 시대이고, 대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 대구에서만 단독으로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당 차원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03

[취재수첩] 우리 구청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이른바 '결근 논란'이 발생한 지 1년을 넘어섰다. 정확한 시점조차 공식 확인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선 "2023년 하반기부터 거의 2년"이라는 추정만이 떠돌 뿐이다. 어찌 보면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다.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자리를 비운 채 구정을 방치한, 민주주의와 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다. 그 사이 동구 구정은 공백 상태나 진배없었다. 건강 이상설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물었고, 지역 정계와 언론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간헐적으로만 입장을 내거나 "조만간 밝히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끝내 침묵했다. 목민관으로서의 자리가 텅 비어버린 시간 동안 동구 행정은 관료 시스템에만 의존한 채 간신히 굴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7일 내려진 1심 판결은 무겁다.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법정에서 나온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후 검찰과 본인 모두 쌍방 항소를 택했고, 현재는 재판부의 항소심 절차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적 공방은 다시 한 번 기약 없이 길어질 것 같다. 결국 애꿎은 구민만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윤 구청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난달 14일 무렵부터 '개근 중'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을지연습 기간 상황실 지휘, 각종 행사 참석 등 '정상 업무 복귀'를 연상케 하는 행보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 장면은 씁쓸함과 꺼림칙함만 남긴다. 구청장의 출근 여부가 기사화되는 현실 자체가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왜 이제야"라는 물음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여긴다. 1심 판결문은 윤 구청장의 '부실한 공무 태도'를 꼬집었다.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기보다,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한 달내에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동구의회 역시 구정질문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중이다. '구정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민의 몫이었다. 9개월 뒤면 '민선 9기'를 뽑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구청장이 법정 다툼에 매달리는 동안, 주민들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윤 구청장이 진정 업무에 복귀한 것인지, 항소심의 유불리에 매달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구민의 바람은 간단하다.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더 이상의 행정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03

수성못서 K2 소총 발견…‘軍 총기 유출’ 또 터졌다

대구에서 '총기 외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엔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에 총기가 등장해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군 총기 관리문제가 가히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2일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수성못 인근 한 공중화장실에서 총상을 입은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훈육 장교로 근무하던 현역 대위로 밝혀졌다. 시신 옆엔 K2 소총과 실탄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군 당국은 총기 외부 유출 경로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A씨의 유서엔 신상 관련 내용과 함께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관련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사건 수사는 국방부 소속 검찰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시하는 것은 올 들어 발생한 두 번째 총기 유출이라는 점이다. 군 내부에서의 총기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육군 50사단에선 신병이 자대 배치를 위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총기를 두고 내려 민간으로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사흘간 총기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시민을 불안하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현역 군인이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영천에서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심을 이동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경악했다. 자칫 시민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뻔했다. 이날 사건 현장을 지나던 김모(44)씨는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유동인구가 많은 수성못에서 총기 사망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받았다"며 "총기가 민간사회에 풀린 것을 가정해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가 연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총기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이번 총기 유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군 총기 관리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 사례"라며 "육군을 비롯한 우리 군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 총기·탄약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02

대구 ‘달빛어린이 병원’ 고작 5곳…원조 도시의 역설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업이 정작 대구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동 환자에게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대구시가 하반기 중 수성구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업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엔 달빛어린이병원 119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아동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사업 초기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운영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달빛어린이병원은 점차 저변을 넓혀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현재 대구엔 동·남·북·달서구와 달성군 등 5개 지역에 각 한 곳씩, 총 5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보된 상태다. 이 중 2개소는 대구시가 올 상반기 추가 지정한 곳이다. 사업 시행 시기가 대구보다 늦은 부산(8곳)·인천(7곳) 등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태다. 더욱이 약 32만명의 소아·청소년(만 0~18세) 인구가 있는 대구에 달빛어린이병원 5곳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하반기 중으로 수성구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병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대상 찾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인력 부족'이다. 평일 밤 늦게, 혹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환자를 받아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특성상 의사 1명으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 2일 이상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담당 의사가 1~2명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현장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구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론 단연 수성구가 꼽힌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비중이 21%나 차지해서다. 2012년 첫 사업 시작 땐 수성구에도 참여 병원이 있었지만, 해당 병원이 2016년쯤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후 후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성구에선 병원 2곳과 소아청소년과(의원급) 약 20곳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단순히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인력운영비 지원, 야간진료 인센티브 제공, 약국 연계 방안 등 의료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안을 다각도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현숙 수성구의원은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협력약국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경북 구미시에서도 국비 외 별도 재정지원을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늦은 밤에도 문을 연 병원이 있다는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공공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31

구미, 경주에 달빛어린이병원 개소, 신속한 소아 진료 가능

경북지역에선 1일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구미와 경주에 잇따라 개소한다. 하지만 경북지역에서 운영해 오던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은 우여곡절 끝에 문을 닫으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구미에선 젊은 인구가 포진한 산동읍·형곡동·봉곡동에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가 운영된다. 옥계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형곡연합청소년과의원, 구미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은 요일을 바꿔가며 자정까지 환자를 받고 있다. 미열이나 기침 같은 경미한 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같은 날 경주에선 달빛어린이병원이 새롭게 개소한다. 경주시는 지난달 22일 한빛아동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빛아동병원은 평일은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외래진료를 확대 운영한다. 경북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김천과 포항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달빛어린이병원을 잇따라 개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경영 부진과 코로나 팬데믹 유행으로 2020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한동안 잠잠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함께 도내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을 10년간(950억원) 투입해 1시간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달에는 소아경증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진료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제미자 경북도 공공의료과장은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참여 병원을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31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폭증”…‘민생소비 쿠폰’이 부른 풍선효과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엉뚱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지원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의 지난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건수는 각각 3천242건, 9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24년 7월 기준·2천665건/ 599건) 대비 각각 21.6%, 63.4% 증가했다. 직전월(2025년 6월·2천668건/622건)과 비교해도 21.5%, 57.4%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신청의 경우 특히 수성구·달서구·중구가 전년 동월 대비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392건에서 올해 7월 681건으로 73.7%, 달서구와 중구는 312→540건, 132→226건으로 각각 많아졌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북구-동구-중구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북구는 지난해 7월 신청 건수가 27건에 그쳤는데, 올 7월엔 64건으로 137% 폭증했다. 동구는 79→149건으로 88.6%, 중구는 68→127건으로 86.8% 늘어났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은 통상 매년 1~3월에 집중된다. 7월은 소위 '비수기'다. 그런데 이처럼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원하는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차 지급에서 대상별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반국민에 1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엔 각 3만원, 5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구시민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18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액이 더 크다. 대구지역 차상위계층은 기본 3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해 33만원을 받는다.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는 기본 4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한 43만원이 나온다. 일반국민보다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에 일선 구·군 동행정복지센터에선 소비쿠폰 관련 신청 및 민원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처리까지 업무가 가중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갑자기 신청 건수가 폭증한 건 소비쿠폰 혜택 차이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본인 신청 시 처리에 60일이 걸린다. 7월21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9월12일)을 넘긴 9월말은 돼야 결과가 나온다. 신청인 상당수가 기한 내 변동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듯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31

대구 함지산 산불 용의자 “담배는 피웠다”…산림사업 감리업체 근무자 법 위반 ‘도덕적 해이’

대구 북구 함지산 대형 산불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영남일보 8월 28일자 9면 보도)이 발화 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시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불 당일 지역 내 산림사업 관련 위반 행위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제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흡연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불발생 직후 경찰이 함지산 산불 발화 지점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A씨(60대)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산불 발생 원인 제공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A씨가 함지산 중턱에서 행한 '흡연' 자체가 '불법 행위'는 물론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북에 소재한 산림사업 감리 관련 B업체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 북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함지산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A씨는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 4월28일 함지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일용직)를 수행했다. A씨 말대로라면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산불 등 산림재해 위험성을 인지해야 할 업체 근무자가 버젓이 산 중턱에서 흡연을 한 셈이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구청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측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리자의 역할에 따라 현장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 작업자들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리업체 근무자가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지만, 흡연 같은 행위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책임 범위가 애매하다. 지자체가 별도 지침을 마련해 감리 업체를 또다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벌목한 소나무가 쌓여 있는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방화에 가까운 행위"라며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흡연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B업체 대표 C씨와 감리책임자 D씨도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28

[포토뉴스] 대구 가창 폐채석장서 40대 남성 실종…이틀째 수색 중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한 폐채석장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께 "차량만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소방당국은 인력 29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했지만 첫날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8일 오전부터는 119특수구조대가 다시 투입돼 수색이 재개됐다. 현장에는 임시 지휘본부가 설치돼 구조대원들이 수색 장비를 점검하고 진입 구역을 조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육상과 수상에서 동시에 진행된 수색은 험준한 절벽과 깊은 수심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조대는 보트를 이용해 수색선을 치고 잠수사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수심이 깊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 난이도가 높다. 경찰은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소방은 수중 수색 범위를 넓히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채석장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풍광이 알려진 뒤 방문객이 급격히 늘었다"며 "출입을 막으려고 장애물을 설치했지만 작은 틈만 있으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