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1평 남짓 감시탑서 식사·용변 …‘쉬운 일’ 편견 스스로 반성

올해 유달리 초대형 산불이 잦았다. 이를 아는 산림청은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와서다. 그래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이른 10월20일부터 조기 운영했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꼭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함께 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함께 엄습했다. ◆ 연기 색깔로 산불을 가려내는 사람들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공산동 팔공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불감시원 16명이 일하는 곳이다. 동구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지키는 '숲의 파수꾼들'이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산불 감시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역 내 13개 초소와 감시탑. 취재진은 이날 산을 오르기 전 '그저 산불을 감시하는 게 고된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막상 현장에 와서보니 그런 마음은 불시에 달아 났다. 우선, 취재진은 감시탑에 올라 망원경으로 민가와 산을 쉼없이 살펴봤다. 금세 어질어질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가늠하기 힘들었다. 피로가 밀려서 눈이 절로 감겨졌다. 주변이 온통 수풀인 좁은 감시탑에서 온종일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고충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놀랐던 것은 숙련된 감시원들의 연기 식별 능력이다. 연기 색깔만으로 불의 종류를 한눈에 파악한단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은 까만 연기를, 산불은 처음엔 하얀 연기를 피운다. 이들은 노란 송홧가루가 타는 노란 연기까지 구분해낼 정도다. 산불감시원 역할은 지켜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기가 보이면 초소 간 연락을 통해 정확한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구청 상황실 등으로 긴급 보고한다. 이는 헬기 및 진화대 출동시스템 가동의 신호탄이다. 주변 지리에 훤한 감시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로 같은 농촌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방관을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루짜리 감시원'인 취재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감시원들은 '시민 안전과 숲 보호'라는 책임감이 굳건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간적 고민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복잡미묘한 삶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법소각행위를 저지하는 것. 한 감시원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 봄, 가까운 경북에 큰불이 나면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됐다"면서도 "오히려 요즘엔 주민들보다는 주말에만 텃밭을 가꾸러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신규 감시원의 지형 숙지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력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경쟁하며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론이나 AI 기반 CCTV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동 산불감시본부 김상구 반장은 "감시원들이 무리하게 직접 불을 끄려 하기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산불진화는 시스템 힘으로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엔 자칫 영웅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났다. 또 한편으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미도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

포스코DX 잇단 산재

포스코DX에서 2년 만에 또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심민석 대표의 리더십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5일 포항제철소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케이블 설비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 중 유해가스에 노출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구역은 강판 열처리와 화학세척 공정이 이뤄지는 고위험 지역으로, 배관 일부가 손상되며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7면에 관련기사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포항제철소 내부이긴 하지만, 전기케이블 등 각종 설비 설치는 사실상 포스코DX가 전담해 왔다. 포스코DX는 포스코그룹의 디지털·설비 관리 계열사로, 제철소 내 자동화 설비의 설치는 물론 전기·제어 시스템 운영까지 맡고 있다. 그만큼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스코DX는 사고 직후 심민석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한참 뒤에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비상대응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2023년에도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CCTV 설치 작업 중이던 포스코DX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으로 숨졌다. 당시 포스코DX는 "안전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인명 사고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현장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DX는 IT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그룹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AI·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하청 중심의 위험작업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포스코그룹 계열사 전반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 교체까지 단행한 바 있다. 포스코 본사에서 정보기획그룹장과 디지털혁신실장을 지낸 심 대표는 'AI·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비전을 제시하며 취임 초기부터 기술 혁신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실적 부진에 이어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06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전제로 한 부정 청탁과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 청장과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북구청이 실시한 환경 공무직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총 5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 공무직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시험이 아닌 공개모집과 면접 중심 전형으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응시 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료가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부 결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채용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경위나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04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3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청소년①] 손 안에 도박장…대구 18세 이하 도박범 2년새 5배로

'사이버 도박'이란 어둠의 그림자가 대구 청소년 '삶'속에 깊숙이 번지고 있다.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보다 취약한 청소년들이 '한탕주의'란 수렁에 빠져 '도박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특히,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 도박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커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영남일보가 현 시점에서 대구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본다. ◆대구 도박 청소년 검거 2년 새 5배↑ B(15)군은 지난 1월27~28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금 113만원 상당을 걸고,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로 최근 대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을 감안, 지난 9월 검찰 송치 대신 선도심사위원회(경미 소년범 대상 훈방·즉심·입건 판단)에 회부했다.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범죄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즉각적 보상'까지 이뤄지는 사이버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업대신 한탕주의에 깊게 물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지역 내 도박 범죄(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기타) 관련 검거 건수는 총 1천231건이다. 특히 2022년 132건, 2023년 183건, 2024년 33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사이버 도박 등을 포함한 '도박' 혐의로 적발된 건수만 853건으로, 전체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15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도박 범죄 관련 총 검거 인원은 모두 2천917명. 2021년~2023년 매년 4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800명을 넘겼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도박범죄로 형사 입건된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2년 7명에서 2024년엔 37명으로 2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통계상 수치도 현장에서 바라본 실상과는 전혀 달랐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경우 14세 미만이나, 형사 입건 대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면 통계치에 아예 잡히지 않는다. 이에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통상 도박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범일 경우에만 입건되는데, 청소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형사 입건을 다소 지양하는 편"이라며 "초범이거나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선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즉심·훈방 등으로 종결되고, 이들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방 위해선 훈방보단 엄벌 분위기 조성 필요" 도박에 빠진 대구 청소년이 늘면서 '중독 치료'를 위해 상담기관을 찾는 청소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찾은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3년 127명에서 2024년 161명으로 26%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센터를 찾은 전체 내담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중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센터를 찾은 청소년 비중은 13.1%로, 전년(10.5%)보다 24%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 내담자 대부분은 '제발'로 찾아오기보단 수사기관 연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혼자 힘으로 중독을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담받는 청소년 대다수가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빠져 있다. 이 청소년들의 비행 요인을 분석해 재비행 위험성을 차단에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은 온라인 도박을 단순한 놀이로 인식해 죄의식이 약하고,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며 "도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훈방조치보다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03

“에프킬라 뿌린 귤 건넨 대구 여고생”…교사 충격에 열흘가량 출근 못 해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에프킬라(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네 지역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귤을 먹은 교사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해당 여고생은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줬다. 교사는 이를 모르고 먹었다가 이후 타 학생에게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곧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공가)를 냈다. 열흘 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사는 이 상황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보호위원회는 학생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지난 22일 심의 결과, 보호위원회는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보호위원회를 거쳐 사실 여부가 확인됐다. 학생과 교사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30

스텔스 차선 원인은 시공 방식과 예산 문제

비가 내리는 날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도로 모습. 차선이 흐릿하게 보인다. <영남일보DB> 대구 도심 곳곳에서 밤이나 악천후 시 차선이 희미해져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선' 문제가 심각하다. 운전자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이 현상은 대구지역 야간 교통사고 비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텔스 차선의 근본적 원인은 차선 시공 방식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예산 구조에서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복합적 문제로 보인다.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천584건 중 17.4%가 야간이나 악천후에 집중됐다. 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적음에도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밤, 악천후때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스텔스 차선때문이다.스텔스 차선은 재귀반사도(휘도), 즉 차선 도료 위에 뿌리는 미세한 유리알 '글라스 비드'가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한다. 현재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융착식 도색 방식과 시공 과정이 안정적인 휘도 확보에 부적합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교통안전시설 전문업체 화진개발의 최태복 대표이사는 "도료가 충분히 굳기 전에 유리알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얹히는 경우가 많아 접착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유리알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휘도가 급격히 저하된다"고 지적했다.총 연장이 1만600km(폭 20m 이상 도로 기준)인 대구시내 차선의 관리 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노후 차선 상태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중이다. 보통 3등급(제한 수명)부터 재도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시의 도로 차선 보수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재정 여건상 공단은 가장 시급한 5등급(재도색 시급)과 4등급(초기 불량) 위주로만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는 3등급 구간은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도로 관리가 '예산 절감 틀'에 갇혀,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선 보수 예산 현황. <그래프=생성형 AI> 현장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성배 공단 도로시설팀장은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도색할 수 있는 '최적의 날씨'를 감안하면 시공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민원이 발생해 도료 건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지역마다 차선 도색 공사 발주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곱씹어봐야 한다. 최태복 대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려면 공사를 시기별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예산 운용 시스템 탓인지 공사가 한 기간에 집중되는 탓에 인력 운용이 불안정하다. 시공이 부적절한 날에도 공사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스텔스 차선 문제를 해결하면 시스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진욱 대구 동구의원은 "AI기반 마모도 측정 시스템 등 과학 정비를 도입하고, 고성능 장수명 차선도료의 시범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 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예산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9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인재 육성이 지방 소멸 막는 정책”

"지역 인재 육성은 지방 소멸을 막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영천시장학회 최기문 이사장(영천시장)은 "내년은 영천교육이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시장은 "설립 23년여만에 4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조성, 미래 영천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국내 명문고로 성장할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내년 3월 개교해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지원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 우수 학생 유치로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26년 3월 첫 신입생들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영천고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영천의 자랑으로 우뚝 설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8

명품 영천교육 飛上한다…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400억 돌파

경북 영천시민들은 내년 영천교육에 있어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영천시장학회의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와 내년 3월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새롭게 개교하기 때문이다. 영천시장학회 영천교육의 요람 2002년 12월 설립 당시 2억5천만원의 시 출연금으로 출발한 영천시장학회는 현재 408억원여원 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총 408억원 가운데 시민기탁금은 190억원(47%), 시 출연금 147억원(36%), 이자수입 등이 71억여원(17%)이다. 영천시장학회는 시민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숙쑥 자라며 영천교육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장학회는 2억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종잣돈으로 출발해 2012년 4월 100억원, 2016년 12월 200억원, 2021년 6월 3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어 3년 8개월 만인 올해 2월 400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같은 성과는 10만 도시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연유로 영천시장학회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모범이 되고 있다. 장학기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천859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99억3천여만원이다. 올해는 우수인재육성장학사업, 창의적 인재육성 장학, 복지나눔장학, 교육지원 장학, 인구소멸대응장학 등에 총 8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외어학연수 혜택을 입은 학생은 초등 354명, 중등 252명, 고등학생 36명으로 총 13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뉴질랜드, 호주까지 확대 실시 참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설립 후 민간 참여가 부족해 관 주도로 이끌어가면서 장학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천시장학회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업, 문중에서 수억원을 기탁한 사례도 있지만 기초수급자, 학생, 소상공인 등 알려지지 않은 소영웅 기탁자도 적지않다. 400억원 돌파 기탁자인 주춘연씨는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중단한 아쉬움에 독학으로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취득 최무선과학관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쪼개 2020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옥이 어르신은 생활비를 아껴 2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 혜택자에서 기탁자로 선행을 베푼 시민도 있다. 농사일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4남매를 키워온 정기교 어른신은 어린 자식들이 공부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빛을 갚겠다며 영천시장학회 기금을 쾌척했다. 고민성 학생은 중학교때 영천시장학회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해 자신이 받은 장학혜택을 나누고 싶다며 올해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에 입학 하면서 받은 장학금을 다시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전국을 아우르는 명품 교육의 첫걸음 영천에 전국을 아우르는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된다. 70여년 전통의 영천고등학교가 2026년 3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새롭게 개교하며, 영천 교육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영천시와 경북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2 한민고라는 별칭을 얻으며 전국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의 탄생이다. 영천고는 2026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총 138명(6학급)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군인자녀 특별전형은 전국 단위로 66명(남녀 혼성 3학급)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에는 72명(남녀 혼성 3학급)을 선발하며, 경북도 내 학생 24명, 영천지역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당초보다 영천 학생 전형을 1학급 24명 증설 지역학생들의 선발인원을 늘렸다. 신입생은 2026학년도 고입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지침에 의거 산출된 중학교 내신 성적 기반 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17:00까지 전형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예정이다.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군인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지역 학생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교류하며 성장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통한 혁신 교육 시스템 영천고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미래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미래형 융합 교육을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즉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진로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심화 학습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기숙사와 최신식 학습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도 신입생을 수용할 144명 규모의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 지난 9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256명 수용 규모의 신축 기숙사는 경북도 투자심사를 9월말에 통과됐다. 경북도교육청에서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 이후, 올해 3번에 걸친 입학설명회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영천고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입학설명회도 11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8

[어린이에게 희망을]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뇌성마비 앓는 14살 규민이

"내보다 3일만 먼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과 뇌성마비, 백색병 등을 함께 앓는 14살 규민이의 할머니(68)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속엔 복잡미묘한 감정이 내포돼 있다. 바로 옆 침대엔 늘 그랫듯이 규민이가 햇살을 쬐며 누워 있었다. ◆ 하루 대부분이 치료, 기다림 규민이 하루는 병원과 재활, 그리고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오전 7시 일어나면 할머니가 흡인기로 가래를 제거하고, 위루관을 통해 식사를 돕는다. 오전엔 병원 진료나 로봇재활 치료가 이어진다. 치료 프로그램이 겹치는 날이면 식사 시간도 모자란다. 오랜 돌봄으로 피로에 지친 할머니는 "규민이 덕분에 용기도 내고, 젊어졌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주변에 알려줄 정도가 됐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는 반찬과 재봉틀 가방 등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다. 규민이는 음악을 듣거나 로봇재활을 받을 때 잘 웃는다.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멀고 비용도 드는 병원을 갈때도 할머니는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 사고 후, 멈춰버린 규민이 2014년 어느날, 여섯 살 규민이는 할머니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미 희귀병 판정을 받았지만, 그전까진 걷기도 하고 어눌하게나마 말도 했다. 하지만 사고 후 규민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트렁크 쪽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앞문으로 규민이를 겨우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규민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돌이켜보면 그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이 남아 '제발 그때만큼만 회복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규민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 걱정된다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고교 2학년인 누나 규은(가명)이가 있지만, 혹여나 규은이 앞날까지 가로막을까 늘 노심초사다. ◆"숨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연금, 지원금을 모두 합쳐 한 달 300만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비급여 로봇치료·의료 소모품 등으로 150만원 넘게 지출된다. 할아버지는 목·허리 디스크, 할머니는 어깨 석회와 무릎 인공관절, 갑상선암 수술로 몸이 성할 날이 없다. 하지만 본인 치료를 미룬 채 아이를 돌본다. 할머니는 규민이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규민이는 할머니가 곁에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새벽에도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한다. "절대 시설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뉴스를 보면 애들을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할머니보다 3일만 먼저 가라'고, 그런데 이 말도 이젠 조심해요. 규민이가 다 알아듣거든요." 할머니는 오늘도 제 몸보다 규민이를 먼저 살피며 또 하루를 보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8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부가 매년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풀지만, 이는 일종의 '모르핀 주사'다. 지역을 소멸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죽으라는 처방에 불과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내 지방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할 힘을 갖는 게 진정한 분권이자, 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을 '결정권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항을 짓는다고 청년이 남는 게 아니다. 입법권이 서울에 집중된 탓에 결정권이 있는 고급 정보도, 인재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고 했다. 또 "물론 대구시 신청사 이전, 신공항 이전 등 대형 의제를 주민투표와 시민 토론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려는 자치는 부족하다. 공적 의제를 시민이 직접 결정해본 경험이 쌓여야 지방자치의 의미는 더 단단해해진다"고 말했다. TK통합 논의에 대해선 "단순한 행정통합은 껍데기 행정일 뿐"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함께 묶는 '자치 통합'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구와 경북의 분리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통합하면 지역의 미래를 새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주는 균형발전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진짜 균형은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8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대구 ‘통합-분리-소멸’, 주민은 어디에 있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흘렀다. 지방은 이제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걷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대구는 그 절벽 앞에서 대규모 행정 변천(變遷)을 맞고 있다. 군위군 편입이라는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달서구·북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선 '분리' 논의를 내재하고 있다. 서구·남구 등 구도심은 인구 '소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의 변천을 '지방분권과 주민 주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군위군 편입에서 TK통합까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된 '지역주도'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광역 경계를 주민의 의사로 바꾼 첫 케이스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엔 공항 접근도로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하며 'TK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행정체계 전환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예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전히 '대구'도, '경북'도 아닌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행정효율과 지역경제란 거대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풀뿌리 자치'와 '농어촌 특수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TK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 연합'이 출범할 경우, 그 수장은 현직 광역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이전 논의에선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만 한다. 의미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의미 있는 권한'의 핵심을 재정 자율성 확보에서 찾았다. 프랑스가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37%→68% 확대한 사례를 통해 "재정을 넘겨주고, 자치권도 이양해 마음껏 실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 관계를 수평적·사후통제로 바꿔 '행정 민주화'를 실현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 분리 아닌 주민으로의 분권 대구 행정구역 변천사에서 '분리' 논의는 주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에서 비롯됐다. 달서구(52만명)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인구가 많다. 북구(41만명)도 대규모 개발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실제 달서구·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달서구는 공무원 1명이 주민 408명(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상위 3위)을, 북구는 361명(10위)을 각각 담당한다. 인구과밀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주민만족도 하락과 인구 이탈로 연결된다. 현재 분구 논의는 중단됐지만, TK통합 등 거시적 변화 물결이 일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분구 논의만으론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정구역 개편의 복잡성과 재정 투입 부담 때문에 단순한 분구 대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책임 읍·면·동제' 가 제시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인력과 재정, 사무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해 '현장형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방자치는 외국 제도를 모방한 수준이기에, 지금이라도 '한국형 분권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상임대표는 "우린 여전히 공무원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역량이 약하다. 지역분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의 분권 역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 대책, 결국은 '권한'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 노령화로 대표되는 '소멸' 위기는 대구 구도심인 서구, 남구 등의 생존을 위협한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개발사업들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 생존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구는 서대구 KTX역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첨단산단,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민자 유치 난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변경 승인·교통영향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묶여 당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무려 70년간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 탓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개발이 정체돼 왔다. 최근 캠프워커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왔다. 하지만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등 이 부지의 온전한 활용 계획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부터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담할 수 없다. 남구의 숙원은 결국 '토지주권 확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주민 주도형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와 활용 권한이 지방정부로 확실히 이양되는 게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남구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실히 확보해야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온전히 꾀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8

“핫한 콘텐츠로 후끈”…대구 달서구 ‘두류젊코 축제’ 성황리 마무리

대구 달서구지역의 신생 주민참여형 페스티벌인 '두류젊코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인 게 눈에 띈다. 특히 만화 및 게임 속 개릭터들의 거리 퍼레이드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27일 달서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25~26일 두류 젊음의 거리·두류먹거리타운·두류 지하상가에서 열린 두류젊코 축제 기간동안 시민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졌다. 축제장에선 거리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콘테스트, 버스킹 공연, 체험·전시·북콘서트·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개막식에선 '독도의 날(10월25일)' 기념 특별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다. 서대구세무서 특설무대에서 열린 코스프레 경연대회는 상권 전역을 누비는 거리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다. 본선에 진출한 19팀이 영화·만화·게임 속 캐릭터로 변신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진격의 거인' 유미르 캐릭터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달서구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두류젊음의 광장·두류먹거리타운·신내당시장 및 상점가·두류1번가 지하상가 등 5개 상권을 지역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이끌 구심점이 될 '두류젊코센터'도 지난 9월9일 개소했다. 이번 두류젊코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젊코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축제'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류젊코를 가족·연인·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상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7

[국감 현장에서]대구경찰 ‘스토킹 사망 사건 조치’, ‘대구시 채용 비리 수사’ 등 국감서 도마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7

법원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시정명령은 부당”…복지부 제동 걸렸다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3m 높이에서 추락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구급대는 오후 2시 54분쯤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로부터 "의식은 명료하고 바이탈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은 센터 전공의 B씨는 "중증 외상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확인을 권유했지만, 직접 대면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급대가 외상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시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이었다. 센터는 "수용 여력 없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한 시간 뒤 A양은 뇌출혈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감액, 과징금 1천67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는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었고, 경증 환자라고 해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병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며 복지부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법원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A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설명만 듣고 '경증 환자'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이 경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의료인은 직접 대면해 중증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 C씨가 비슷한 시각 외상센터에 이송돼 혈압 저하 상태로 수용됐다가 회복된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을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급진료 거부 관련 시정명령 3건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1천670만→1천169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시정명령 6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아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중단은 운영 전면 제한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도 복지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2심에서 패소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