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골프장 전동차에 끌려가 다쳤는데…” 골프장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지난 4월 11일 아내와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던 50대 남성 A씨는 당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전동 카트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려던 아내가 갑자기 골프장 언덕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아무도 타지 않고 있던 전동 카트가 '오작동'으로 급출발해 골프 가방을 잡고 있던 아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이번 사고로 코뼈와 치아 2개가 부러졌다. 이마와 인중이 6~7㎝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골프장 측에 전동카트 '오작동'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지난 10일. A씨는 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답변을 전달 받았다. 전동 카트가 오작동했다고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골프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A씨는 "골프장 내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전동 카트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며 "한동안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아내를 간호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치료비만 2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아내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전동 카트 제조업체와 함께 사고가 난 기계를 수차례 살펴봤지만 이상이 없었다"며 "명백한 기기 결함 등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오작동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탓에 현재로선 보험약관상 본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 외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사고 정황상 전동 카트가 갑자기 출발한 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26

‘뒷배 대가’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 징역 8개월

경북 포항의 한 도시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직 시절인 2021년 포항의 한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에 자신의 토지를 시가 이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도시개발 사업 승인 관련 결재 진행 상황을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직무상 비밀도 누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보유한 땅을 평당 1천500만 원에 사달라고 요구한 점, 승인 직후 계약 체결을 종용한 점 등은 명백한 대가 요구"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도시개발조합 내 분쟁과 관련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중재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의 취하 등을 위해 요구한 1억원의 상당 부분은 경비로 사용하려 했던 점, 알선행위의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료나 후배 공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부탁과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누설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22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족입니다”

[과거 '가족'의 개념은 단순했다. 혼인·혈연으로 묶인 부계(父系) 중심의 작은 공동체였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짝을 만나 또 다른 가족을 구성하고 독립한다. 하지만 오늘날 가족은 복잡다단해지고 비정형화하고 있다. 1~2인 가구, 비혼 동거, 재혼 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의 가족은 혼인이라는 법적 테두리나 혈연 관계에 갇히지 않는다.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라면 누구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영남일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5년의 대구를 구성하는 수많은 가족 가운데 △다문화 △1인 △성소수자 가족을 차례로 조명해 본다. 시대 변화 흐름 속에서 가족의 경계 바깥에 놓였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 한국말만 쓰도록 교육받아요. 남편도 처음엔 제가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걸 반대했어요. 아직 한국어도 서툰 아이에게 두 가지 언어를 가르치면 더 헷갈린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가르치길 잘했다'고 말해요." 2016년 처음 한국땅을 밟은 황윤주(32·대구 수성구)씨는 올해로 한국생활 10년 차다. 윤주씨는 여섯 살, 네 살, 두살배기 세 아이의 엄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 셋을 돌보는 억척 '워킹맘'이다. 그의 직업은 날마다 다르다. 어떤 날엔 이중언어교육 강사로, 또 다른 날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는 통역사로 일한다. 프리랜서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화 적응을 돕고 있다. 그는 '두 개의 언어'보다 '두 개의 마음'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특히 상당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양육 방식을 놓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에 언어문제가 얽히면 사소한 일에 오해가 쌓이고, 감정 상하는 일도 생겨요. 가족끼리도 '서로의 언어'를 알아야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윤주씨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언어로 인해 정체성을 잃거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부모와의 연결이고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윤주씨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여동생 덕이었다. 유학을 준비하던 동생을 돕기 위해 베트남 현지 한국어교육센터를 찾았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느끼게 된 것. 당시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한국행을 택했다. 대구대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뒤 영남대에서 한국어교육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정착 초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시절은 쉽지 않았다. "발음 때문인지 손님에게 무시당한 적도 참 많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더 악착같이 일했죠."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르바이트 일은 한국어 실력을 빨리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교실에서 배우는 말과는 달랐어요. 진짜 생활 속 언어를 익힐 수 있었죠." 남편은 2019년에 만났다. 당시 경기 평택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남편은 주말마다 대구에 왔다. 5개월간 이어진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 "연애를 하면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운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나 표현을 남편이 일일이 설명해 주면서 훨씬 쉽게 적응했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거였죠. 지금은 대형 건설사의 대구현장에서 일해요."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결혼까지 골인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 당시 국가 간 이동이 막혀 결혼식을 미뤘다. 양가 부모는 영상통화로 인사를 했다. 그 사이 첫째를 출산하고, 연말에야 올린 조촐한 결혼식장엔 마스크를 쓴 남편 가족, 친지로만 채워졌다. 가족 구성원은 점점 늘어났다. 두 살 터울로 둘째, 셋째가 태어났다. 베트남에서 여동생과 남동생도 합류했다. 지금은 윤주씨 부부까지 포함해 총 일곱 명이 한집에서 산다. 여동생은 대학원 조교로, 남동생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불편할 수 있었을 텐데, 동생들과 함께 사는 걸 기꺼이 허락해 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요. 동생들이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니, 저희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집에선 남편 빼고는 모두 베트남어로 얘기해요. 아이들이 통역도 해줘요. 아빠에겐 한국어로, 저희에겐 베트남어로 자연스럽게 바꿔서 말하거든요. 영어까지 익히니 어느덧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쓰게 됐어요."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말 기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나 자녀 미포함)은 1만2천453가구이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1만77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1만497명에 달한다. 달서구·달성군 등 다문화가정이 밀집한 지역에선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각 구·군마다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실제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2세 출신 인재를 교육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 윤주씨처럼 직접 '겪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구조다. 한국어는 물론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학부모의 신뢰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에게도 여러 지원을 해주는 한국사회에 감사해요. 그런데 일상에서 '다문화'라는 꼬리표가 붙을 때, 그게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춘 윤주씨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나갔다. "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피부색이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 선을 긋는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 윤주씨는 다시 미소 지었다. "어린이집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 국적도 모르고, 차별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결국 그 인식을 만드는 건 어른들이더라고요." 윤주씨는 다문화라는 단어에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이 담기기를 바란다.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낯설음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그녀는 그 변화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다. "아이들이 커서도 두 언어,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걸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0

대구 다문화가정 자녀 1만명 시대 도래

대구의 도심과 산업단지 인근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 사회의 드문 손님이었던 이들은 이제 1만 명 규모를 넘어서며 대구의 인구 지형을 바꾸는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지역 다문화가구의 미성년 자녀 수는 2006년 805명에서 2023년 1만 497명으로 17년 사이 약 13배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중 96%인 1만 89명이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정주형 가구'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달서구 두류동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시민 김모(45)씨는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가끔 보였는데, 요즘은 놀이터나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외국인 부모들을 아주 흔하게 본다"며 "함께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우리 이웃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의 외국인 주민 등록 지표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6년 1만 5천68명이었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5만 8천944명으로 3.9배 증가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 2.5%로 세 배 이상 뛰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6배가량 늘어난 5천565명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따라 행정 지원 체계도 전면 재편됐다. 2006년 당시 근로복지공단 등 4곳에 불과했던 지원 기관은 현재 대구 9개 구·군 전역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됐다. 초기 정착 단계에 머물렀던 정책은 이제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했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위기 가구 지원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립을 돕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간의 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은 이제 단순 노동력 공급원을 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지역 경제와 사회의 필수 주체로 자리 잡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0

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대구지역 총 20곳으로 확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대구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동구에서 2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은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 발행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 지갑을 열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원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 8곳 △달서구·달성군 각 3곳 △동구·서구·북구 각 2곳 등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을 골목상권으로 한결 완화한 것이 골목형 상점가이다. 하지만 그간 대구지역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요건이었다. 애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점포 밀집도가 떨어지거나 상인회가 없으면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 구역에선 대구로페이를 쓰면 됐기에 타 지역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었던 것.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로페이는 현재 할인 발행을 멈춘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골목형 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군과 논의해 기준을 완화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천㎡당 15~25개 점포만 확보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인회가 없는 곳은 시에서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부터 각 구군에서 지정 신청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올 3월 완화된 기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상권 상인회가 상인 모으기에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구역 변경이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넓은 상권을 지정하려 한다. 일례로 수성구는 8천㎡ 면적 상권을 지정하려면 80~100개 이상 점포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시절보다도 경기가 나빠서인지 수시로 가게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에게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0

경북서 ‘노쇼 사기’ 기승…11개월간 90건 신고

"○○○○선거캠프입니다. 15개 객실을 3일간 예약할께요." 식당 등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부대 간부는 물론 교도관·연예기획사·변호사·정당 등 사칭하는 직군도 다양하다. 연기자 빰치는 주도면밀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소상공인들은 쓰린 가슴을 부어잡고 눈물만 삼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군부대 사칭 노쇼'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사 사례가 90여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 3월부터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규모가 적어 신고 접수가 안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쇼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50명분 예약하겠다" "식사를 미리 준비해 달라"는 식으로 주문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지난 7일 오후 경주 감포읍 한 횟집은 영화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 때문에 30인분 주문을 받고 130만원어치 음식을 준비했다가 노쇼 피해를 봤다. 피해자 대부분은 공공기관 관계자란 상대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실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신뢰를 쌓은 뒤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유형도 있다. 지난 3월10일 포항교도소 의료과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자동심장충격기 세 대를 주문한 뒤 방탄조끼 160벌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구해 1억50만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이스피싱의 변종 형태로 보고, 피해자의 송금계좌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해외에 거점을 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쇼 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총책, 국내 자금 송출을 담당하는 행동책, 대포통장·연락처를 제공한 불특정 가담자 등으로 구성된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노쇼의 경우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으나, 처음부터 고의성을 갖고 예약 후 불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리 구매 사기의 경우에는 총책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하는 데만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기보다 기존 사기 범죄가 고도화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한의대 신성원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량 주문을 미끼로 피해자의 들뜬 기분을 악용한 고도화한 사기 유형"이라며 "사기를 인지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방교육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주석 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5.20

영천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증금 분쟁 우려

경북 영천시 망정동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A시공사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B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는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권고 안내문이 게시되면서 시공사의 부도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모두 완료해야 임대 보증금에 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경매시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 500위권으로 2014년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한 A시공사는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B아파트는 총 852가구로 현재 693가구가 임대 입주민이며 가구당 임대보증금은 8~9천만원이다. 보증금 총액은 65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금 보증기한이 오는 11월 만료돼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자칫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대 입주민 P씨는 "시공사가 혹시 부도가 나면 아파트가 매각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된다"며 "영천시,시공사가 법원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20

“친구 구하려 물속으로”…대구 달성군 중학생 故 박건하군, 정부 ‘의사자’로 공식 예우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잃은 대구 달성군 중학생 박건하(13)군이 정부로부터 '의사자(義死者)'로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그의 용기는 지역사회의 제도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군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다. 박 군은 지난 1월 13일,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지며 다수의 친구가 물에 빠지자 망설이지 않고 물가로 달려갔다. 낚싯대 등을 이용해 친구 3명을 차례로 구조했고, 마지막 한 명을 구하려다 결국 자신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에는 박 군이 4명을 모두 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마지막 학생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영남일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박 군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지역과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중학생 영웅'으로 불린 박 군을 향한 추모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의사자로 지정된 박 군의 유족에게 법정에 따른 보상금과 장제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어린 생명의 숭고한 선택을 국가가 정식으로 존중하고 기린 데 있다. 박 군의 죽음은 지역사회 제도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 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한 시민은 대구시 심의 없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며, 사망 위로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됐다. 신청 기한도 폐지됐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박 군은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달성군도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결과에 따라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유가족에게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군수는 "달성군은 최근 동·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저수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총 37개소 저수지에 인명구조함 41개를 설치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6

대구 병원 전전하다 숨진 10대…판결은 ‘병원 책임’, 의료계는 ‘구조적 한계’

2023년 3월 여고생 A양(17세)이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양은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 4곳을 돌았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계는 병원 탓으로만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환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거부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한 것.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계는 "병원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미 한계상태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넘쳐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부터 협진 요청, 병상 조율까지 도맡고 있다. 정작 필요한 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인력은 밤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책임은 전공의에게, 판단은 병원 경영에 떠넘겨진 구조다. 응급환자 수용 여부는 곧 병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협진이 어렵고 병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용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병원들은 "받아줄 수 없다"는 선택지를 반복하게 된다.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신경외과 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무작정 병원만 처벌하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병원에만 책임을 물으면 또 다른 A양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병원들은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5

대구 수성구체육회·요가회, 수성못에서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힐링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야외 힐링 요가 프로그램은 수성구체육회 주최, 수성구요가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도심 속 자연에서 지역주민이 명상과 요가를 통해 신체, 정서의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기획했다. 요가 프로그램은 오는 23일까지 2주간 평일 점심시간(오후 12시20분~1시40분)까지 운영된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요개 매트는 일부 현장에서 제공된다. 개인 돗자리나 잔디 위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진우 수성구체육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시설’에서 ‘기피시설’이 된 전기차 충전소

#1. 2018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경찰 출동에도 꿈쩍않다가 5시간 뒤 차량을 옮겼다. 그가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다. #2. 2025년 5월초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두고 입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밀집 설치하기로 결정해서다. 해당 동 주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끝에 현재 설치계획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년엔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잦은 화재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란 부정적 시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지난해말 기준)는 모두 41만여기다. 올해 목표치는 59만여기. 정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누적) 보급을 목표로 세운 결과치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곤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탓이다. 당시 불은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고 차량 800여대가 불에 탔다.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도 끊겼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각지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론 전기차 관련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 스스로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치보장 명분하에 지역사회내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4

[사건속으로]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 39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징역 3년’

1985년 정신지체 장애(3급)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수십년 간 보살핀 부친 A(64)씨.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은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 두고 간병을 해야했다. A씨는 아들을 시설 보호소에 보내자는 가족과 지인들의 의견에 끝까지 반대하며 보호 및 양육에 신경썼다. 하지만 2021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A씨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데다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힘겨워하는 부친을 지켜보던 아들은 2023년 8월부터 자포자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수차례 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대구 남구 자택에서 한 달치 분량의 우을증 약을 복용하고 만취 상태로 손에 흉기를 들었다. 이어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수차례 찔렀다. 아들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를 발견한 아내에 의해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이 세상을 외롭게 떠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다시 되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의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모두 이미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14

영천‘임대형 스마트팜’ 6월 입주

경북 영천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오는 6월 정식 입주한다. 영천시는 금호읍 구암리 706번지 일대에 200억원을 투자 4ha 규모로 조성된 스마트팜 유리온실 7개 동으로 조성했다. 청년농업인 1인당 약 500~600평을 3년간 임대해 실습과 영농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대 청년농업인은 토마토,딸기,오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팜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농이 임대기간동안 스마트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추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식 입주에 앞서 영천시는 13일 스마트팜 시공사 기술자, 입주 예정 청년 농업인 20명 등이 참여해 스마트팜 내 각종 기계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시운전 상태 확인, 마감 상태 점검 등 스마트팜 온실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했다. 또한 7개 동 스마트팜 입주 예정인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용할 설비에 대한 기술 전수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영천시는 5월중 영천시-청년농업인 정식 계약 체결후 6월부터 스마트 팜에 정식 입주해 영농을 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2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재배 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의 추가 설치를 당부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14

“급발진 아니다”…손자 잃은 할머니 외면한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13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구 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과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 미작동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 된 사고기록장치(EDR)의 '가속페달 100% 변위' 기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제조사 측 주장은 인용했다. 또 국과수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주행(D)→중립(N)→주행(D)'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유족 측 음향 분석 자료는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페달로 착각하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원인을 ECU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기업 논리를 택한 판결"이라며 “끝까지 입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했으며, 유족은 약 30초간 지속된 차량 급가속 현상이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다.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풀 액셀'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부인해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3

[종합]포항 지진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법원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정부 등은 과실 없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주민 111명(원고)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등(피고)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한 것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등 업무 진행에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기관의 업무상 미흡사항은 이 사건 지진 촉발에 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 할 수 없다. 업무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2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포항 주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넥스지오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4만2천955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들 중 실제 지진 피해를 2차례 겪은 이들에게 각 300만원을, 1차례 겪은 이들에겐 각 2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각 1천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소했다. 피고 측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이번 지진이 포항지역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인지에 대한 여부와 이 사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촉발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2차례 지진은 지역발전사업의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 관련 기관의 과실 유무에 대해선 △부시선정 △미소진동 관리방안 △지열발전 연구 수행 △과제 연장의 부적정 △지진계 관리 및 지진 감시업무 소홀 등 모두 증거가 없거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원고 측은 2심 판결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한 인재다. 고법 판결은 포항 주민들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다. 정의에 입각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