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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서 토사유출…창고· 차량 덮쳐

17일 경북 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2번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빗물에 많은 양의 흙이 마을로 유입 것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사 유출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흙 등에 일부 묻혔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 유출로 확인돼 안전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17

[속보] 대구경북 ‘호우특보’…청도선 토사유출

기상청은 17일 오후를 기해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했다. 오후 4시 30분 현재 대구, 성주, 청도에 호우경보가, 청송, 영양평지,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 군위, 구미, 칠곡, 안동, 의성, 고령, 김천, 영천, 경산, 포항, 경주, 상주, 예천, 영주, 문경 등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린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60㎜ 또는 12시간 110㎜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 시각 대구 전역과 성주, 청도 일대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청도에선 산사태 신고도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지만, 토사유출과 도로 통행장애, 이로 인한 차량침수 등으로 확인됐다. 오후 2시 21분쯤엔 북구 노곡동의 한 건물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4시엔 경산 오목천 압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렸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은 대구 78.6㎜, 영천 61.9㎜, 포항 57.3㎜, 상주 43.1㎜, 봉화 39.6㎜, 안동 26.6㎜, 구미 24.8㎜ 등이다. 특보 발효 직후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하천과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침수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 운행 시에는 감속 운행 등을 당부했다. 북구청은 팔거천과 동화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하천변·등산로·침수우려지역 등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알렸다. 수성구청은 하천 등 위험지역 출입 금지 안내를 보냈고, 동구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입산 금지 및 대피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성주와 대구의 호우 경보를 알리면서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7

대구 동구 식당업주들 벌벌 떨게한 상습 주취폭력사범 60대 구속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6월 대구 동구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들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고성방가를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건 당시, 피해 업주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인 탐문 수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물을 확보해, 최초 신고된 피해 사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 7건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에 나선 상황이다. 동부서 측은 "율하광장, 동대구역 인근, 큰고개오거리 등 8곳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7

낙동강 카드뮴 유출 ‘영풍’ 전 대표 등 7명 항소심도 모두 ‘무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전직 대표 등 7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석포제련소장과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6명과 영풍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을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본부장 등 2명은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오염 규모를 43% 축소된 31만t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허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오염수 콘크리트 벽 외부 관통 △수질 오염 측정 신뢰도 △카드뮴 오염수 고의 유출 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7

“펄펄 끓다 갑자기 물벼락”...대구 동구의회, ‘기후재난’ 선제 대비 촉구

올해 대구엔 폭염·가뭄·집중호우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이상기후 패턴이 뚜렷하다. 바짝 마른 대지 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자칫 산사태, 홍수 등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구 동구의회는 이상기후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기상청에 확인결과, 지난해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여름철 강수량(504.4㎜) 중 82.3%(415.3㎜)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집중률도 보였다. 작년 7월9일 대구엔 하루에만 191.3㎜의 비가 내려 역대 4번째로 일일 강수량이 많았다. 올해의 경우 대구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겹치는 양상이 보다 선명해졌다. 지난달 대구는 평균기온 23.3℃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들어선 28.3℃로 최고(2023년 29.3℃)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른 장마로 평년(128.7㎜) 대비 128.2% 많은 164.5㎜의 비가 6월 한달간 내렸다. 이중 51%(84.2㎜)가 20~22일에 집중됐다. 이후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진 비 한방울 내리지 않다가 13~14일 한번에 50㎜가 쏟아졌다. 종잡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여름철 이상기후다. 이에 대구 동구의회가 목소리를 냈다. 안평훈 동구의원은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구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액은 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영천댐 방류 시 금호강 수위가 급상승하고, 강변 도로 및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된다는 것. 안 구의원은 "현재 동구청 매뉴얼은 피해발생 이후 대응에 맞춰져 있다.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며 "지형적 특성상 침수 우려가 큰 일본 기후현 오가키시 사례를 참고해 △상습침수구역 수위 시각화 장치 설치 △침수 경고 전광판 설치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상호 구의원은 산사태 위험을 우려했다. 동구 지역내 산림청 지정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 및 취약지역 5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사방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 구의원은 "전문가들은 팔공산 일대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로 집중호우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2년 9월 집중호우 탓에 팔공산에 산사태가 나 파계사 구조물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6

[사건속으로]재력가 집안의 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해 100억원 뜯어낸 20대 ‘중형’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3년 9월 출소한 A(27)씨. 거주지가 대구인 A씨는 그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을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매특허인 '거짓말'을 또 했다. 자신이 유럽에서 10년간 산 영국 국적의 재외국민이고, 유명 호텔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현란한 혀놀림'으로 목돈챙길 궁리를 한 것. A씨는 B씨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들어갔다. 교제를 빙자해 매번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족들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를 하지 마라' '외출시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 노출을 없애고 항상 같은 옷을 입어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사기극'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B씨에게 '한국 국적 취득' '해외 업무 경비' '캄보디아 재판' '이중국적자 사건 무마 비용'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4억7천138원을 뜯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마수를 뻗쳤다. B씨 부모가 상당한 자산가인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A씨는 B씨에게 "(부모에게)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부모에게 금융 사건에 휘말렸다며 변호사 선임비·공탁금·사채 변제 및 처리 비용·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총 96억3천270만원을 받아낸 뒤 고스란히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가로챈 100억원을 은닉하기 위해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 깡'을 계획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70억4천988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은닉했다. 이후 상품권 일부를 매도해 현금 32억원을 챙겼다. A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3월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향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C(3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6

재력가 집안의 또래 여성에 접근해 ‘가스라이팅’으로 100억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징역 20년’

교제하던 또래 여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20대 남성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액이 크다. 또 피고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일반적 사기 범행과 달리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감당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재력가인 C씨의 부모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들을 빼돌리고자, C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가스라이팅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6

고교 ‘시험지 절취’ 공모자 모두 구속…학생은 퇴학 논의

경북 한 일반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 영남일보 7월14·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이어 학부모 B씨(40대)와 학교 관계자 C씨(30대)도 잇따라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학생은 성적이 전면 무효 처리됐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퇴학 조치를 놓고 고심 중이다. ☞11면에 관련기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B씨와 학교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시험지를 절취하기 위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함께 교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A·B씨가 자녀 과외수업과 관련해 수년간 관계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현직 교사는 사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 한 고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성적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의 이번 학기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교내 선도위원회는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는 대로 퇴학 여부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교육계의 복수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 결재가 완료되지 않아 퇴학이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퇴학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결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를 보다 면밀히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향후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나 지금 떨고 있니?”…‘소비쿠폰’ 대비 민원 응대 인력 뽑는 기초단체

민생회복 소피쿠폰 신청 및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원할안 업무를 위해 임시 보조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모집 공고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인력을 확보 중이다. 동구청과 중구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임시 인력 각 45명, 25명을 채용한다. 남구청, 달성군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각 13명, 3명을 고용해 콜센터 등에 배치한다. 북구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1명을 고용한다. 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 서구청 군위군청은 1차(7월21일부터 3주간), 2차(9월22일부터 2주간) 지급 때 모두 일할 인력으로 각각 71명, 63명, 43명, 16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쿠폰 지급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 전화상담, 행정지원, 기타 민원 업무 등을 맡게된다. 복잡한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짧은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 관련 업무를 구·군청 직원들과 분담하게 된다. 이미 각 기초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구에선 상생국민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 경험이 쌓인 상황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다양한 민원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차등 지급'에 있다. 1차 지급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돼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자신의 그룹 구분에 대한 불만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추가 2만원을 더해 5만원씩 더 지급한다. 대구에선 남구와 서구, 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구와 서구는 도시지역이란 이유로 비수도권 추가지원금(3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장에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칭찬은 여우가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일선 현장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 매뉴얼 등을 세세히 준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지시만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벌써 치열하다. 게다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직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시민들이나 임시 인력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행정적으로 1주일만이라도 앞당겨 준비했다면 혼선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5

사기, 협박, 교도관 폭행 등 온갖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사기와 협박,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9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인식,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해 얻은 불안 및 공황장애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14일 구미시 한 주차장에서 또다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가 가까이 접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바닥에 눕힌 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해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3월1일까지 총 91회에 걸쳐 C씨로부터 모두 1천974만500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씨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3월22일, 교도관이 동료 수용자와의 폭행 등의 조사를 위해 동행을 지시하자 격분해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도관들이 먼저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5

[단독]지문인식기는 ‘퇴직자도 통과’…경북 시험지 유출 학교, 보안 무방비 상태 드러나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속보]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와 학교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는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와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차량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C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보안경보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14일 건조물침입,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학교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15

대구 북구 자전거도로 정비현장 ‘70대 인부’ 숨져…굴착기에 깔려 참변

대구 북구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70대 현장 인부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4시5분쯤 북구 칠성동 한 자전거도로 정비현장에서 작업자 A씨(70대)가 동료 B씨(70대)가 운전하던 굴착기의 하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A씨와 굴착기 운전자 B씨는 같은 업체에 소속된 인력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굴착기 운전을 보조하는 신호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향후 발주 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5

[단독] ‘빗나간 모정’이 부른 학부모-교사 시험지 절취 공모극

경북 한 일반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 영남일보 7월14일자 1면 보도)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극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를 구속하는 한편, 학부모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3면에 관련기사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자녀를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 수년간 개인과외 방식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라도 개인과외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는 해당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씨 자녀의 학업을 계속 관리해 왔고, 과외 및 시험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연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 오랜 인연을 맺어 온 A씨를 설득해 시험지 절취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담한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A·B씨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침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내 인쇄실이나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시험지가 인쇄된 후 교무실이나 인쇄실 등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알고 심야시간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B씨가 적어도 4~6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했으며,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해 시험 성적을 부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내부 인사의 묵인 또는 공모가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A·B씨의 침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일정 기간 시험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B씨와 오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C씨의 묵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학부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C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음식물쓰레기 퇴비 처리를 엉뚱한 업체가?…대구 북구, 업체 선정 ‘잡음’에 법적 공방까지

최근 대구 북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업무와 무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계약 이행 중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 고시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공고문에서 사업 예산과 함께 '사료화'와 '퇴비화' 처리 방식을 명시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간 북구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는 조건이다. 이후 사료화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갖춘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퇴비화 분야(연간 처리예산 6억1천만원)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실제 '퇴비화' 처리할 수 없고, 작업 전 단계인 압축·건조 등 감량 설비만 갖춘 A업체가 선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퇴비화 관련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A업체에 대한 '사업 대상 부적격'을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업체 선정 논란 사태가 심화되자, 이 탈락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계약 이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이번 공개 입찰 경쟁에 함께 나선 업체 8곳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북구청과 A업체 측은 지난 5~6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입장을 소명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탈락 업체들은 구청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작업 후 최종 잔재물 퇴비 처리를 다시 외주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A업체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각 승인 요건(퇴비화·사료화·감량화)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감량업체가 또다시 최종 퇴비처리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는 처리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겠다던 북구청 공고 취지와 어긋난다. 감량업체가 처리업체를 정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과정이 행정기관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 측은 "공고문에 퇴비화 방식이 분명히 언급돼 있어, 관련 시설을 갖춘 업체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행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 소송(민사)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북구청 측은 "공고문 일부 항목에 퇴비화 기능이 명시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특정 처리 방식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업체 선정은 구청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량화 업체가 제3의 시설에 위탁하는 구조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예비순위 업체와 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