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가뭄 대비한 기후대응댐 경북 내에서도 ‘온도차’

극한호우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그릇' 기후대응댐 건설을 두고 경북지역에서도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은 '찬성'을 상습 단수 지역인 청도는 '중립', 김천은 추가 댐 건설 '반대'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후환경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김천 감천댐(1천600만㎥)과 예천 용두천댐(160만㎥)은 홍수 조절을 위한 용도, 청도 운문천댐(660만㎥)은 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댐으로 계획됐다. 2035년 완공 시 경북 상류지 담수능력이 확대되고 청도지역 가뭄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대응댐 추진하던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신규 댐 건설은 지역 내 찬반 논란과 함께 홍수·가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며 "정밀한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듯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 역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기후대응 댐 중 가장 규모가 큰 김천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하천인 감천 인근에 부항댐이 있고 홍수 예방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불필요하단 시각이 여전하다. 앞서 지난 2016년에 감천 상류에 대덕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종병 김천시 하천관리팀장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편"이라며 "8월 중 협의회의를 열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는 안동댐을 비롯한 다목적 7개소와 용수전용댐(4개), 농업용수댐(3개), 기후대응댐 2개소 등 총 16개 댐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기후대응댐 3곳이 추가되면 전체 댐 숫자는 19개로 늘어난다. 이들 댐은 저수지 담수 용량을 늘리고 가뭄과 홍수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극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경남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대응댐의 추가 증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방향 설정에 돌입한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의 빠른 추진보단 정밀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끝난 뒤 사업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9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9

567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해답 갖고 꼭 다시 찾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방문했다. 철도노동자 출신인 김 장관은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세계 최장기간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있는 옥상 아래로 향했다. 박씨는 2022년 10월 공장 화재 발생 후 회사가 공장 복구 대신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하자 지난해 1월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회사 옥상에 올랐다. 그동안 두 번의 겨울을 보내고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511일이 지난 후부터 세계 최장 고공농성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은 해고노동자는 박씨 포함 7명이다. 이들은 평택에 있는 니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들은 불탄 구미공장의 물량이 평택공장으로 이전됐지만, 고용 이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박 씨의 고공농성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옥상 텐트에서 나와 김 장관을 마주한 박씨는 마이크로 "너무 수고가 많다"는 김 장관 말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단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만 주장하고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하지만, 끝까지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저희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박씨는 눈물을 닦으며 김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아무리 좋은 판결도 당사자 간 합의보다 좋을 수 없다. 조속히 내려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속노조와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떠나기 전 김 장관은 다시 옥상 아래로 갔다. 마이크가 없자 손 마이크로 박씨에게 "꼭 건강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 노동자들은 김 장관에게 "정혜씨가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27

“사과시장 개방 꼭 막아야” 들끓는 경북

한·미 통상협상이 25일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협상 카드로 경북지역 주요 생산품인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지역 농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마땅히 대응 전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면에 관련기사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 '사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보다는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와 같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쌀 시장을 내주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처럼 농산물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최대 사과·한우 산지인 경북의 농업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농산물 수입 확대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사과의 수입 검역이 간소화하거나, 철폐된다면 국내 사과가격 폭락은 불가피하다. 최대 513% 관세가 적용되는 쌀이나 고추(270%)에 비해 사과에 적용된 관세율은 13.5%로 낮아 국내에 '반값 사과'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미 농무부(USDA)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사과 가격은 ㎏당 3.3달러로 한국사과(6.23달러, 한화 약 8천500원)의 53% 수준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선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시장의 절반은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가격은 지금보다 최대 65%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더욱이 미국사과는 품종만 200가지가 넘어 한국사과(70여 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높다. 저장성도 길어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을 자랑한다.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문경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종만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사과 수입이 허용되면 전국 사과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경북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3

대구 달성군 가창 폐채석장, 절벽 붕괴 임박…지질전문 NGO 긴급 경고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위치한 폐채석장이 심각한 지질 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절벽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며 "수십 미터 아래 저수지 또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자체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영남일보가 23일 확보한 이 보고서를 보면 채석장 서측 절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형성돼 있다. 암반 곳곳에 수직절리(암석 내부에 형성된 균열이 '수직 방향'으로 발달)와 균열이 복합적으로 발달해 낙반(절벽이나 급경사 암벽에서 바위나 암석이 떨어져 내리는 현상)과 전도(topple)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절벽 하단엔 이미 붕괴된 암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상부에는 오버행(앞으로 튀어나온 형태) 구조의 암석이 다수 남아 있다. 하단이 무너지면 상단까지 연쇄 붕괴될 수 있는 구조다. 장마철에는 절리면(금이 가면서 생긴 균열면)을 따라 빗물이 스며들며 미세한 물줄기를 만든다. 암반 붕괴를 더 촉진시킨다. 절벽 아래엔 수심 약 29m, 면적 1만4천㎡ 규모의 인공 저수지가 있다. 석회질 퇴적암의 미세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 물빛은 에메랄드빛을 띠지만, 이는 지질적 불안정의 결과다. 보고서는 "색감 이면에 구조적 취약성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15년쯤 채굴 중단 이후 지금까지 복구작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복구계획 수립은 물론, 안전펜스 외에는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태다. SNS 상에선 '비밀의 호수'로 알려져 탐방객의 무단 출입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광업법' 등에 따르면 채석 종료 시 절벽 안정화, 식생 복원, 저수지 매립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 수립과 이행이 법적 의무다. 하지만 가창 폐채석장은 행정적 조치가 지연되면서 붕괴 위험속에 방치되고 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채석장은 지질 재난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지자체의 즉각적 복구명령과 안전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23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폭력 대신 시스템으로 수익… MZ조폭 은밀하게 기승”

대구한의대 박동균(사진) 교수(경찰행정학과)은 최근 조직폭력배 양상이 더 은밀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주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갈취나 집단 폭력, 패싸움을 일삼던 조폭 이미지는 잊으라는 것. 지금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앱 운영, 대부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서민 수익을 야금야금 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요즘 조폭들은 거의 모이지 않는다. 모바일 앱을 통해 소통하며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폭력 대신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삼고 있는 셈"이라며 "디지털화는 오히려 조폭을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존배로 만들고 있다. 흔하디 흔한 용·잉어 문신도 드러내지 않고,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점잖게 범죄에 관여한다"고 했다. 스마트한 조폭으로 변모한 것.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조폭은 '던지기' 방식과 대포폰 활용을 통해 점조직화되고 있다. 필리핀 등 아예 해외에 본부를 둔 조직도 있다. SNS와 유튜브로 조직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조직에 발을 담그는 사례가 적잖다. 대포통장 개설, 대포폰 개통, 현금 인출 역할을 하며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줄도 모른 채 말려든다. 그는 "단순 아르바이트라 착각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범죄조직에 이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MZ조폭'의 세력이 꾸준히 커지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한결과, 검거된 조폭 조직원 1천183명 중 75%가 10~30대다. 박 교수는 "조폭은 과거처럼 거대한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세부 조직으로 나뉘어 SNS를 통해 소통하고 조직원을 모집한다"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조직에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조직폭력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한 번 커진 조직은 범죄조직 특성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3

[Y스케치] “대구동부소방서, 혁신도시내 신청사로 이사했어요”

23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인근 능청산 앞자락. 경부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통하는 율암IC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 도로명 주소도 부여받지 못한 새 건물이다. 3만5천154㎡ 부지에 들어선 이 건물은 대구동부소방서 신청사다. 대구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동구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소방서 신청사는 '쾌적함'이 절로 느껴졌다. 넓직한 복도 양옆으로 소방관들이 근무할 사무실과 '혁신119안전센터',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이 층마다 들어섰다. 특히, 1층 복도는 십수대의 소방차량이 대기 중인 차고지로 연결돼 있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보였다. 신청사 뒷편엔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와 훈련탑이 보였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훈련센터 본관은 전문구급훈련장, 구급실습실, 소방시설실습실, 전산강의실 등이 마련됐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훈련탑은 다양한 복합 전술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탑 앞 야외공터는 '실화재 훈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곳은 실내교육장,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집진기, 오염제거시설 등 다양한 실제 상황을 구현해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소방차가 오갈 청사 앞 도로는 다소 폭이 좁아 보였지만 조금만 빠져나가면 동구 주요 지점으로 통하는 대로로 연결된다. 부족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가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정류장을 신설, 출퇴근을 돕고 있었다. 이날 열린 동부소방서 이전·준공식에서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동대구역세권 개발 가속화에 따라 노후 청사를 이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도심에 편중된 소방력도 재배치해 소방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 육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도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가 들어선 이곳 혁신도시는 주변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대구의 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이기도 하다"며 "동부소방서 이전이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사업은 1975년 준공된 기존 신천동 청사의 노후화 등으로 추진됐다. 2016년 8월 사업추진의 첫발을 뗏지만, 타당성 조사·실시설계·예산투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2022년 7월 착공한 신청사 건설은 2년10개월 만인 올해 5월 마무리됐다. 이사는 지난달 23~24일 완료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3

[포토뉴스] 달성군 식품공장 가스 누출 사고 현장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유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외부를 통제하며 관계자들로부터 초기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직원 8명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공장 내부에서는 소방대원과 산업안전 관계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잔류 가스를 확인하고 환기 장치를 점검하는 등 조사가 이어졌다. 현장에는 가스안전공사, 달성군 직원들도 투입돼 설비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축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사고 직후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 당시 달성군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외출 자제와 환기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공장 측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3

수성구 민간개발 제한 갈등 ‘환지’로 풀까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제한조치'로 행정당국과 지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청이 이를 봉합할 방안으로 '환지(換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목적과 개인 이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 9일 수성못 인근 3개 구역(35개 필지·6만140㎡)에 대해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 고시 소식까지 더해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 탄원서 제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주와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환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환지'는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 시 여러 필지를 일시적으로 모아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필지를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구획을 재설계·재분배하는 일종의 '집단적 재정비'다. '환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데는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후 공공개발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환지 방식을 접목하면 대구시 또는 수성구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우선 조성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기존 소유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된다. 각자 돌려받는 필지(환지)는 구획 및 형상이 정형화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수성구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로 분류돼 발생하는 건폐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할 생각이다. 지주가 돌려받을 환지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성구청 측은 "민간이 '유원지라는 수성못 일대 성격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 방향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주택 등의 허가는 불가하다"며 "환지 방식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주들과 소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2

[포커스] 당첨되지 않은 로또 당첨금 나눠 달라며 각서·소송·가압류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의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친구에게 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한우사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친구 B씨와 함께 상주시내 복권방에서 로또를 구입했다. 당시 A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B씨가 로또 2장을 사주면서 '1등 당첨되면 나눠 달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고, A씨는 알았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추첨일인 1월 20일 이들이 로또를 구입한 복권방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자신은 안됐지만 A씨는 1등에 당첨됐다고 확신, A씨에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도 당첨이 안됐으며 로또 용지를 버렸다고 했으나 B씨는 거짓말 말라며 당첨이 안된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자신들이 로또를 구입한 로또방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구입한 로또가 당첨됐으며, 이후 A씨가 7억5천만원에 달하는 축사를 매입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봐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어 A씨에게 '1등 당첨됐다면 당첨금 절반을 B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했다. B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A씨를 상대로 당첨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A씨 소유의 축사와 논 등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사료구입자금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자금 대출길이 막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도 되지 않는 등 파산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복권방의 1등 당첨은 이들이 복권을 구입한 1월 17일이 아닌 1월 20일에 판매한 로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는 허위 사실을 꾸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각서와 소송·가압류로 친구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산망 30분간 마비…대구 달서구 행정복지센터

대구 달서구지역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둘째날인 22일 전산망이 30분여분간 먹통이 돼 신청 접수가 한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확인결과, 소비쿠폰 신청 및 접수 둘째날인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달서구 23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중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비쿠폰 전산망에 오류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먹통이 됐던 동 행정복지센터는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 상인1동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 접수 대기 화면만 반복되는 등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류가 난 소비쿠폰 동 전산망은 신고 접수 30여분 뒤인 오후 2시40분쯤 복구됐다. 다만, 전산망이 복구되기 전까지 소비쿠폰 신청서를 현장 수기로 접수하거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가 이뤄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달서구청 등은 갑작스런 소비쿠폰 신청 접수 폭주에 따른 과부하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온라인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달서구청 측은 "소비쿠폰 전산망만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을 뿐, 다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사고 재발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2

[단독]시험지 유출 의혹에 억울한 학생… 마녀사냥 멈춰야

최근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절취 의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정 학생에 대한 마녀사냥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이 한 학생의 인권과 미래를 짓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은 한 학생이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는 수학 과목에서 40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출된 시험지로 고득점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학생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지난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한 문제가 오답 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시험 직후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학교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논의 끝에 이의를 받아들여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 정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만점을 맞은 것이 아니라, 문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셈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사건의 진위와 무관하게 마치 '공공의 적'이라도 된 듯 학생 개인을 향한 비난이 집중되면서 인권 침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적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학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회적 행위"라며 "사법 절차나 진상조사 이전에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구조에서는 누구든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21

대구 공연장·축제 현장의 ‘보이지 않는 손’ 성추행 다시 활개… 통계엔 ‘0건’? 현장은 성범죄 사각지대

＃지난 6월 대구 동성로 일원에서 열린 한 축제장. 공연을 즐기던 여대생 A씨는 인파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팔뚝과 허리 주변을 슬쩍 더듬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실수라고 여겼다. 하지만 몇 차례 반복되자 공포심이 느껴졌다. A씨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또 괜히 민망한 상황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침았다. 너무 끔찍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결국 그녀는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대구지역 유명 커뮤니티(맘카페) '팔에 닿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경험담을 올렸다. 댓글에는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이런 경우 많다"는 공감 글이 줄을 이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인파에 가려 CCTV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최근 각종 공연장 및 축제 현장에서 성추행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파가 몰리는 공간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렵고, 곧잘 신고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후 뜸했던 각종 공연과 축제 현장이 엔데믹 이후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힙합페스티벌 현장에선 40대 남성이 여성 관람객 뒤에 밀착해 신체 일부를 비비는 행위를 하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영남일보 2025년 7월 10일자 9면 보도). 이 남성은 부산에서 대구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공연장 내 성추행 사건 수는 경찰 통계상 '0'다.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공연·집회' 장소로 분류된 공간에서 공중장소 성추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힙합페스티벌 사건도 목격자와 피의자의 진술로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3천여명이 몰린 현장 상황 탓에 피해자 특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신고가 없었다면 수면 위로 아예 드러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 대구성폭력상담소 측도 "올해는 공연장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지만, 작년까진 종종 상담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형 행사에서 성추행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공연장내 성추행은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라며 "공연장이나 거리 응원, 지역 축제 등에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줄었던 군중 행사가 재개되면서 성범죄가 다시 또아리를 트는 분위기"라며 "경찰이나 자율방범대가 제복을 입고 현장을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구에선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2021년 18건→2024년 7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터미널·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같은 기간 14건→ 6건으로 감소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21

[포커스]“실종 치매노인 46분만 발견”…대구경찰 ‘스마트태그’ 성과 톡톡

＃지난 15일 오후 8시쯤, 대구 동부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안심1동에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외출한 뒤 감감무소식이란 것.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빨리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경찰은 보호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스마트태그'를 소지하고 있단 말을 들었다. 스마트태그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무선기기다. 경찰은 스마트태그에서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46분만에 주거지에서 1㎞ 떨어진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한 스마트태그 무상보급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수색시간 단축은 물론, 경찰력 효율적 운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특히, 일선 현장 곳곳에서 호응이 좋아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 2천만원을 투입, 스마트태그 760개(개당 2만6천원)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첫 시행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스마트태그를 배분받아 신청자에 한해 무상 보급중이다. 보급 대상은 치매환자를 포함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다만 실종 신고를 2회 이상 접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보급 대상자의 지팡이, 옷, 신발 등 소지품에 부착하는 게 기본 권고사항이다. 부착한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선 치매 노인 수에 비해 보급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광역치매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대구에 60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는 4만5천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천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개별 구매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기(스마트태그)를 활용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치매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1

“폭우에 무너진 국가유산…석굴암 진입로 유실·율곡사 대웅전 파손”

지난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경주 석굴암 등 전국 8곳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일부 유적은 사면이 무너지고 사찰은 벽체가 파손됐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충남 4건, 전남 2건, 경북 1건, 경남 1건 등 총 8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면 유실 또는 토사 유출이 7건, 건물 구조 파손 1건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피해현장 긴급점검에 직접 나섰다. 18일 충남 부여 나성, 19일 경주 석굴암과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국보 제24호 석굴암은 진입로 일부 사면이 유실됐다. 주차장에서 석굴암 본존불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약 15m 구간이 유실됐으며, 높이는 약 7m에 달했다. 현재 관람객 접근을 막기 위해 현장엔 긴급 안전띠가 설치됐다. 사면 보호용 옹벽 점검작업도 진행중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전국 25개 지역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긴급조치와 점검을 시행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현재는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이 안정된 이후 정밀 피해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