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조직적 시험지 유출”…검찰, 주도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26

“구독자 300명 유튜브에 매년 수천만원”…대구동구의회, 구청 ‘예산 낭비’ 지적

대구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청의 무분별한 사업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무 부서가 성과를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운영면에선 낙제점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구의원은 동구청 행감에서 "교육정책과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유튜브) 채널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구의원은 "교육정책과에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이나 투입했다. 그런데 성과는 있나. 구독자는 300명에 불과하다. 최근 게시물은 무려 11개월 전이다. 성과가 없으니 아예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동구청 측은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은 평광초(폐교) 관련 사업 운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폐교한 평광초에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새 부서장이 오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지만, 운영이 되질 않는다는 점은 동구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선, 예산 낭비 우려가 나왔다. 김서희 구의원은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사업성 없는 곳(용암산성 오토캠핑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2018년 완공 후 5년 동안 방치되다가 2023년 8월 개장했다. 특히, 지난해 수익이 약 300만원 수준에 그치면서, 운영을 맡고 있는 용역사 측이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구의원은 "적자인데도 예산 투입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장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라 동구 내 여러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4

[끌리는 대구 유원지-2] 감각적 디자인, 절제된 개발 추구하는 수성유원지

도심 속에 위치한 대구 수성못은 산책·휴식·피크닉이 가능한 곳이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이기도 하다. 1969년 유원지로 지정되고, 이 곳을 찾는 이들은 더 늘었다. 이젠 과거의 추억을 간직한 채, '문화 힐링' 공간으로의 변신을 조용히 꾀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성못은 본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젊은 세대에겐 미디어아트 음악분수의 화려한 조명과 K-팝이 흐르는 트렌디한 장소이다. 중장년층에게 수성못은 흑백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다. 강변가요제가 열리던 야외무대, 뱃놀이를 즐기던 유선장, 그리고 봄이면 벚꽃 잎이 흩날리던 산책로는 모두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다. 수성못 일대에 조성된 수성유원지는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됐다가 4년 뒤 유원지 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 1974년 6월엔 구역이 확장됐다. 2007년엔 영상음악분수가 들어서며 큰 주목을 받았다. 수성못 북서쪽엔 총 연장 858ｍ 안전펜스까지 설치돼 시설 안전성을 높였다. 2020년 7월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탓에 유원지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변화를 겪었다. 현재 수성못은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도심 생태·환경 및 조경이 어우러진 공익시설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수성구청은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수성유원지의 미래는 시나브로 감각적 디자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기존 노후된 수상무대를 대체하는 수상공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성브릿지(사업비 150억원)도 조성,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수성구청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수성유원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2006년엔 상동지석묘군이 대구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 기준(지석묘군 외곽 기준 최대 500m)이 2014년 고시됐다. 일각에선 이런 규제로 인해 수성아르떼 부지 일원(유원지 동측)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미래 구상이 뜻대로 진행되질 않자 시간을 버는 임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과거의 향수를 간직한 채, 미래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수성못의 도약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몰제 후 축소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울지, 그리고 20년 가까이 개발을 지연시켜온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수성구청의 명확한 해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의 자부심이자, 머물고 싶은 세계적인 명소로의 도약은 이러한 행정적, 개발적 숙제를 풀어내는 데 달려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7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사건 속으로]“미스터리한 폭행사건”…음주운전으로 시발된 ‘흉기’ 난투극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대구수성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수성구의회, “구조적 문제” 질타

대구지역 한 기초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안(영남일보 11월12일자 7면 보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지난 14일 열린 수성구의회 행감에서 김경민 구의원은 최근 불거진 수성문화재단 산하 기관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재단 내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단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재단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직원마다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그런데 재단에 대표이사나 책임자급 인사가 부재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수성문화재단 측은 "구청이나 사기업은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크고,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 반면에 (순환이 없는) 재단은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한 자리에 일하며 서로 (감정 등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년초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조직 변화, 인력 정원 조정 등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대현 구의원도 재단 측의 투명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투입되는 노무사, 변호사,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제3의 단체 및 기관이 아닌 재단에서 직접 꾸리는 탓에 객관적 상황 판단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재단 측은 "지난 9월말 사건이 발생했고, 10월 중순쯤 재단이 인지했다. 실제 신고는 10월말 접수돼 피해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노무사 2명이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 중이다. 12월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심의위를 열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수위도 논의한다.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구의원은 재단이 2023년 계약직 4급 팀장 채용 과정에서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가 최근 재계약을 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채용 및 인사조치 과정에서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이 있는 인물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4

대구 수성구의회 행감서 ‘신축아파트의 편법 준공승인’ 도마 위 올라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한 수성구청의 안일한 '차선책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확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은 한 신축아파트가 편법으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 준공승인을 받은 것을 질타한 것이다. 12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구의회 행감에서 황치모 구의원은 "한 신축아파트가 기부채납 형태로 인접도로를 확장키로 했는데 약속에 대한 이행없이 교통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준공승인이 났다. 수령한 부담금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장 북측 건물 3채를 매입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매입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미뤘다. 이후 대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유보지를 보행로로 활용토록 하고, 교통개선부담금(39억원)을 수성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성구청 측은 "아파트 신설 계획에 부지 확보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수용했다. 건축과정에서 준공 때까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건물 매입이 되지 않아서 교통개선부담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현재 이 예산으로 건물 매입과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충분치 않은 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준공허가에 관해선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한다. 준공승인이 나야만 대출 등 입주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입장에선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황 구의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까지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청이 주민 교통여건 악화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다.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구청이 도입한 인공지능(AI) 탑재 청소 보조로봇 '따르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성구청은 가로환경 공무직이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대신 운반하기 위해 1대당 2천만원을 투입해 따르미 3대를 구매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명숙 구의원은 " 이번에 따르미의 운행실적을 살펴보니 각각 8㎞, 10㎞, 14㎞에 불과했다. 실제 청소 보조 역할을 한 게 맞냐"고 물었다. 수성구청은 "앞선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실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홍보를 위해 통행이 많은 구역에 배치한 것이 운행실적이 저조한 요인이었다. 당초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곳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2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1

“유아부터 은둔청년까지”…수성구의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나서

대구 수성구의회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심리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정신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생활 속 접점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자는 취지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경임 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는 유아숲교육 관련 시설·인력·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도 얻게 된다. 김경민 구의원이 발의한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청년·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이혼·별거·가족해체 등 가족형태 변화 탓에 정서적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이들을 감안했다.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구의원 대표발의)'은 심리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수성구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자살률(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9.1명)과 무관하지 않다. 홍경임 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관련) 낙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접촉점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1

“책임자 나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설명회, 파행 끝 21일 재개

지난 7일 열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영남일보 2025년 11월 7일자 2면 보도)가 시공사 등의 '결정권자 부재'와 '구체성 없는 해명' 탓에 큰 혼선을 빚었다. 주민들이 일방적인 공법 설명 대신 시행사 대표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자, 파행 끝에 오는 21일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 태왕디아너스 상가 건물에서 열린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설명회는 2시간여 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이렇다할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설명회엔 시공사와 시행사, 대구시·수성구·대구교통공사, 감리 업체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설명회는 시공사가 올해 연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및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의 지연 원인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시공사 측은 현재 공정률이 '47.1%'에 그쳤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종 준공 예정일을 2027년 11월30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최초 예정일(2024년 7월)보다 3년4개월 이상 연장된 것이다. 시공사 측은 지연 원인으로 지하 매설물 이전 지연,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승인, 비개착 구간 구조물 설치 및 안전 보강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근거가 무엇이며, 2027년 완공 목표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기부채납키로 한 지하통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어째서 준공승인을 냈나. 더욱이 당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준공승인 해달란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상가 수분양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주민들은 기술적 설명이 아닌 책임 주체의 명확한 사과와 직접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전 아파트·상가 대표자와 시행사, 시공사, 대구시 등 관계자가 TF를 구성해 논의 및 협상할 사안을 협의키로 했다. 주민들은 이 TF를 통해 대구시에는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시행사엔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등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만촌2·3동 전체 주민 차원으로 확대해 집단행정소송, 시의회 감사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법적 절차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9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또 연기될 듯…7일 ‘시공사’ 직접 주민설명회 개최

올 연말 완공이 점쳐졌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 추가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공사가 또 연기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측이 최종 준공 시점으로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지연 원인과 기술적 내용, 향후 공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에서 만촌역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 및 설명 요구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시공사인 B건설사 측과 협의해 열기로 한 것. 만촌역 공사는 만촌네거리에 건설된 한 아파트 시행사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제시한 사업이다. 아파트 지하를 만촌역 동편과 연결하는 통로, 만촌네거리 주변 출입구(4곳) 추가 설치가 주된 사업이다. 당초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2024년 7월 31일)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예기치 않은 암반 굴착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됐다. 공식적으론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목표 준공 시점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사실상 공사 기간이 한 차례 더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B사는 공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산한 데드라인인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대구시에 공사 관리 감독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엔 공사지연에 따른 사과 및 실질적 보상 방안, 공사 완공 시점 명시, 재발 방지 서면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B사 측은 "공사 방식 등을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외부에 의뢰해 신뢰도 있는 답변을 준비했다"며 "우선 지상의 출입구 공사부터 가능한 빨리 완료해 보행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1평 남짓 감시탑서 식사·용변 …‘쉬운 일’ 편견 스스로 반성

올해 유달리 초대형 산불이 잦았다. 이를 아는 산림청은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와서다. 그래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이른 10월20일부터 조기 운영했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꼭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함께 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함께 엄습했다. ◆ 연기 색깔로 산불을 가려내는 사람들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공산동 팔공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불감시원 16명이 일하는 곳이다. 동구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지키는 '숲의 파수꾼들'이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산불 감시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역 내 13개 초소와 감시탑. 취재진은 이날 산을 오르기 전 '그저 산불을 감시하는 게 고된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막상 현장에 와서보니 그런 마음은 불시에 달아 났다. 우선, 취재진은 감시탑에 올라 망원경으로 민가와 산을 쉼없이 살펴봤다. 금세 어질어질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가늠하기 힘들었다. 피로가 밀려서 눈이 절로 감겨졌다. 주변이 온통 수풀인 좁은 감시탑에서 온종일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고충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놀랐던 것은 숙련된 감시원들의 연기 식별 능력이다. 연기 색깔만으로 불의 종류를 한눈에 파악한단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은 까만 연기를, 산불은 처음엔 하얀 연기를 피운다. 이들은 노란 송홧가루가 타는 노란 연기까지 구분해낼 정도다. 산불감시원 역할은 지켜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기가 보이면 초소 간 연락을 통해 정확한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구청 상황실 등으로 긴급 보고한다. 이는 헬기 및 진화대 출동시스템 가동의 신호탄이다. 주변 지리에 훤한 감시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로 같은 농촌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방관을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루짜리 감시원'인 취재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감시원들은 '시민 안전과 숲 보호'라는 책임감이 굳건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간적 고민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복잡미묘한 삶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법소각행위를 저지하는 것. 한 감시원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 봄, 가까운 경북에 큰불이 나면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됐다"면서도 "오히려 요즘엔 주민들보다는 주말에만 텃밭을 가꾸러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신규 감시원의 지형 숙지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력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경쟁하며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론이나 AI 기반 CCTV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동 산불감시본부 김상구 반장은 "감시원들이 무리하게 직접 불을 끄려 하기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산불진화는 시스템 힘으로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엔 자칫 영웅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났다. 또 한편으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미도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

포스코DX 잇단 산재

포스코DX에서 2년 만에 또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심민석 대표의 리더십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5일 포항제철소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케이블 설비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 중 유해가스에 노출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구역은 강판 열처리와 화학세척 공정이 이뤄지는 고위험 지역으로, 배관 일부가 손상되며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7면에 관련기사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포항제철소 내부이긴 하지만, 전기케이블 등 각종 설비 설치는 사실상 포스코DX가 전담해 왔다. 포스코DX는 포스코그룹의 디지털·설비 관리 계열사로, 제철소 내 자동화 설비의 설치는 물론 전기·제어 시스템 운영까지 맡고 있다. 그만큼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스코DX는 사고 직후 심민석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한참 뒤에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비상대응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2023년에도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CCTV 설치 작업 중이던 포스코DX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으로 숨졌다. 당시 포스코DX는 "안전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인명 사고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현장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DX는 IT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그룹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AI·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하청 중심의 위험작업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포스코그룹 계열사 전반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 교체까지 단행한 바 있다. 포스코 본사에서 정보기획그룹장과 디지털혁신실장을 지낸 심 대표는 'AI·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비전을 제시하며 취임 초기부터 기술 혁신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실적 부진에 이어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06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전제로 한 부정 청탁과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 청장과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북구청이 실시한 환경 공무직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총 5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 공무직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시험이 아닌 공개모집과 면접 중심 전형으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응시 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료가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부 결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채용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경위나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04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