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2400여발 수거…경북, 총기청정지대 아니다

사제 총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경북에서만 2천발이 넘는 실탄이 불법 무기 신고로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경찰청이 올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천493정의 무기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접수 건수(800정)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불법 무기류의 98.4%는 실탄 등 화약류(2천455발)였다. 수렵용 총에 주로 쓰이는 엽탄이 2천105발로 가장 많았고, 일반 공포탄 200발, 타정용 공포탄 150발이 포함됐다. 공기총(4정), 마취총(1정)과 같은 살상 능력이 있는 총기류와 타정총 2정, 구명총 1정 등 일반 총기류도 함께 수거됐다. 실탄의 경우 사제 총기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 총기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총기 청정국'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버젓이 총기 제작방법이 올라와 있고 실제 살상용 총기를 제작한 사례도 나온다. 2021년 부산에선 해외 총기 부품을 들여와 조립·판매한 온라인 동호회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총기도 쇠파이프 형태로 제작된 사제 산탄총이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조수석에서 사제총기 10정과 수십발의 실탄을 추가 발견했다. 더욱이 지난달 육군 50사단 소속 부사관이 K-2 소총을 분실했다 3일만에 되찾은 사건도 있었던 터라 총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경득 경북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불법 무기류는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우연히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라면서도 "불법 소지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30

“교도소 사건 처리 빨라졌다”…대구 달성서, 전담수사관 제도 주목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사건 급증과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장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전국 경찰 조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 지역으로 확장 이전한 뒤 관련 사건이 급증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수용자가 700여명 늘었기 떄문이다. 문제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수사관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장거리 출장을 반복해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재소자 접견 조사는 일정이 자주 미뤄지고 사건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달성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사과 소속 경위 1명, 경사 1명 등 2명을 전담수사관으로 지정했다. 교도소와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재소자 접견 조사와 다사권역 소재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교도소 사건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운영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도 시행 이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8일 줄어 10.2% 단축됐다. 장기 사건은 10건 감소해 무려 47.6% 줄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출장 횟수 감소로 유류비와 통행료 등 약 27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달성서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필요한 출장 시간을 줄이면서 현장 수사 인력의 체력적 소모와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평가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경찰관은 "수사 인력이 제한된 지방청이나 중소 경찰서는 전담 인력을 빼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전담수사관 제도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30

침수사고 후에도…‘노곡동 직관로 수문’ 여전히 임시조치

대구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직관로 수문이 침수 사고 발생 2주째가 되도록 여전히 '임시 조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수문이 침수 직후와 달리 위로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침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된 상황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침수 사고 2주가 다 돼도록 온전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대구시는 "침수 이후 체인 블록 등을 이용해 임시 조치를 해놨다"고 했다. 또한 '수리 계획'이 있어 임시 조치를 한 것이 아닌, '교체 계획' 때문에 임시 조치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침수 사고 이후 시에서 직관로 제작업체에 추가 수리 문의를 하고 내린 결정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구시 측은 "직관로 수문 자체를 교체할수도 있어서, 수리가 아닌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라며 "노곡동 직관로 제작업체가 대구가 아닌 타지에 있고, 특허 기술이 쓰여서 그동안 수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 이참에 직관로 수문을 유압식이 아닌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도 있다. 그런데 직관로 수문 교체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교체 공사를 하려면 수문을 들어내야 하는데 우수기여서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리가 아닌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형 침수 사고 이후 바로 배수시설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대구 북구 주민 A씨는 "15년 만에 노곡동에서 다시 큰 침수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 역시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라며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배수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임시 조치를 해놓을 줄은 몰랐다. 태풍이 올수도 있고,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데 왜 수리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교체 공사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사고 후에 추가 수리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근본적으로 저렇게 수리가 힘든 장치라면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좀 더 일찍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수리보다 교체가 낫다는 판단이었고, 견고하게 임시 조치를 해놨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30

달아오르는 ‘공공기관 2차 이전’…대구에선 어디가 적지(適地)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후보 시절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고, 10대 공약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에선 벌써부터 자치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1차 이전 때처럼 기존 동구 혁신도시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관련법의 존재'와 '규모의 경제'를 논하며 미완의 과제를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비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1차 이전지인 혁신도시의 어려운 현 상황을 거울 삼아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 '인프라 10년 투자' 신서혁신도시 품은 동구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로 조속 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청(가칭)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동구청 측은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까지 10개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외 지역 이전 기관 2곳 제외)이 신서혁신도시로 넘어왔다. 대구시도 지난 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균형성장 발전 전략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성장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신서혁신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부소방서 이전, 복합혁신센터 개소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혁신도시로 통하는 노선이 제외되는 등 여전히 '도심 속 외딴섬'이란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동구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 반드시 신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돼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교육 등 여러 여건을 내세워 수성구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혁신도시 미래를 쥔 대구시가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그리는 수성구 대구는 최근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성구에선 수성구의회가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로 군부대 후적지를 적극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수성구청 측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대구지역 각 자치구마다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균형발전을 이유로 동구 신서동 일대가 낙점받았다"면서 "수성구가 제시했던 연호지구는 이제 법원, 검찰청, 주택지구 등으로 가득 찼다. 대신 인근으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진행될 텐데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완성된 수준의 인프라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경쟁력을 가진 수성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사회적 중론이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한 공공기관은 교육, 주거 등을 이유로 수성구 이전을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동구, 수성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곳곳의 빈 건물 및 공간을 2차 이전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 대구의 한 관가 인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 기준을 정할 때까진 아무도 섣불리 나서진 않겠지만, 모든 자치구가 공공기관 이전을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30

극한호우·가뭄 대비한 기후대응댐 경북 내에서도 ‘온도차’

극한호우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그릇' 기후대응댐 건설을 두고 경북지역에서도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은 '찬성'을 상습 단수 지역인 청도는 '중립', 김천은 추가 댐 건설 '반대'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후환경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김천 감천댐(1천600만㎥)과 예천 용두천댐(160만㎥)은 홍수 조절을 위한 용도, 청도 운문천댐(660만㎥)은 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댐으로 계획됐다. 2035년 완공 시 경북 상류지 담수능력이 확대되고 청도지역 가뭄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대응댐 추진하던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신규 댐 건설은 지역 내 찬반 논란과 함께 홍수·가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며 "정밀한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듯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 역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기후대응 댐 중 가장 규모가 큰 김천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하천인 감천 인근에 부항댐이 있고 홍수 예방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불필요하단 시각이 여전하다. 앞서 지난 2016년에 감천 상류에 대덕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종병 김천시 하천관리팀장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편"이라며 "8월 중 협의회의를 열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는 안동댐을 비롯한 다목적 7개소와 용수전용댐(4개), 농업용수댐(3개), 기후대응댐 2개소 등 총 16개 댐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기후대응댐 3곳이 추가되면 전체 댐 숫자는 19개로 늘어난다. 이들 댐은 저수지 담수 용량을 늘리고 가뭄과 홍수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극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경남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대응댐의 추가 증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방향 설정에 돌입한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의 빠른 추진보단 정밀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끝난 뒤 사업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9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9

567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해답 갖고 꼭 다시 찾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방문했다. 철도노동자 출신인 김 장관은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세계 최장기간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있는 옥상 아래로 향했다. 박씨는 2022년 10월 공장 화재 발생 후 회사가 공장 복구 대신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하자 지난해 1월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회사 옥상에 올랐다. 그동안 두 번의 겨울을 보내고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511일이 지난 후부터 세계 최장 고공농성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은 해고노동자는 박씨 포함 7명이다. 이들은 평택에 있는 니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들은 불탄 구미공장의 물량이 평택공장으로 이전됐지만, 고용 이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박 씨의 고공농성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옥상 텐트에서 나와 김 장관을 마주한 박씨는 마이크로 "너무 수고가 많다"는 김 장관 말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단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만 주장하고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하지만, 끝까지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저희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박씨는 눈물을 닦으며 김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아무리 좋은 판결도 당사자 간 합의보다 좋을 수 없다. 조속히 내려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속노조와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떠나기 전 김 장관은 다시 옥상 아래로 갔다. 마이크가 없자 손 마이크로 박씨에게 "꼭 건강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 노동자들은 김 장관에게 "정혜씨가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27

“사과시장 개방 꼭 막아야” 들끓는 경북

한·미 통상협상이 25일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협상 카드로 경북지역 주요 생산품인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지역 농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마땅히 대응 전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면에 관련기사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 '사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보다는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와 같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쌀 시장을 내주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처럼 농산물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최대 사과·한우 산지인 경북의 농업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농산물 수입 확대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사과의 수입 검역이 간소화하거나, 철폐된다면 국내 사과가격 폭락은 불가피하다. 최대 513% 관세가 적용되는 쌀이나 고추(270%)에 비해 사과에 적용된 관세율은 13.5%로 낮아 국내에 '반값 사과'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미 농무부(USDA)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사과 가격은 ㎏당 3.3달러로 한국사과(6.23달러, 한화 약 8천500원)의 53% 수준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선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시장의 절반은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가격은 지금보다 최대 65%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더욱이 미국사과는 품종만 200가지가 넘어 한국사과(70여 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높다. 저장성도 길어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을 자랑한다.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문경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종만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사과 수입이 허용되면 전국 사과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경북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3

대구 달성군 가창 폐채석장, 절벽 붕괴 임박…지질전문 NGO 긴급 경고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위치한 폐채석장이 심각한 지질 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절벽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며 "수십 미터 아래 저수지 또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자체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영남일보가 23일 확보한 이 보고서를 보면 채석장 서측 절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형성돼 있다. 암반 곳곳에 수직절리(암석 내부에 형성된 균열이 '수직 방향'으로 발달)와 균열이 복합적으로 발달해 낙반(절벽이나 급경사 암벽에서 바위나 암석이 떨어져 내리는 현상)과 전도(topple)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절벽 하단엔 이미 붕괴된 암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상부에는 오버행(앞으로 튀어나온 형태) 구조의 암석이 다수 남아 있다. 하단이 무너지면 상단까지 연쇄 붕괴될 수 있는 구조다. 장마철에는 절리면(금이 가면서 생긴 균열면)을 따라 빗물이 스며들며 미세한 물줄기를 만든다. 암반 붕괴를 더 촉진시킨다. 절벽 아래엔 수심 약 29m, 면적 1만4천㎡ 규모의 인공 저수지가 있다. 석회질 퇴적암의 미세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 물빛은 에메랄드빛을 띠지만, 이는 지질적 불안정의 결과다. 보고서는 "색감 이면에 구조적 취약성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15년쯤 채굴 중단 이후 지금까지 복구작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복구계획 수립은 물론, 안전펜스 외에는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태다. SNS 상에선 '비밀의 호수'로 알려져 탐방객의 무단 출입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광업법' 등에 따르면 채석 종료 시 절벽 안정화, 식생 복원, 저수지 매립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 수립과 이행이 법적 의무다. 하지만 가창 폐채석장은 행정적 조치가 지연되면서 붕괴 위험속에 방치되고 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채석장은 지질 재난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지자체의 즉각적 복구명령과 안전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23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폭력 대신 시스템으로 수익… MZ조폭 은밀하게 기승”

대구한의대 박동균(사진) 교수(경찰행정학과)은 최근 조직폭력배 양상이 더 은밀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주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갈취나 집단 폭력, 패싸움을 일삼던 조폭 이미지는 잊으라는 것. 지금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앱 운영, 대부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서민 수익을 야금야금 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요즘 조폭들은 거의 모이지 않는다. 모바일 앱을 통해 소통하며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폭력 대신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삼고 있는 셈"이라며 "디지털화는 오히려 조폭을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존배로 만들고 있다. 흔하디 흔한 용·잉어 문신도 드러내지 않고,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점잖게 범죄에 관여한다"고 했다. 스마트한 조폭으로 변모한 것.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조폭은 '던지기' 방식과 대포폰 활용을 통해 점조직화되고 있다. 필리핀 등 아예 해외에 본부를 둔 조직도 있다. SNS와 유튜브로 조직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조직에 발을 담그는 사례가 적잖다. 대포통장 개설, 대포폰 개통, 현금 인출 역할을 하며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줄도 모른 채 말려든다. 그는 "단순 아르바이트라 착각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범죄조직에 이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MZ조폭'의 세력이 꾸준히 커지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한결과, 검거된 조폭 조직원 1천183명 중 75%가 10~30대다. 박 교수는 "조폭은 과거처럼 거대한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세부 조직으로 나뉘어 SNS를 통해 소통하고 조직원을 모집한다"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조직에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조직폭력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한 번 커진 조직은 범죄조직 특성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3

[Y스케치] “대구동부소방서, 혁신도시내 신청사로 이사했어요”

23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인근 능청산 앞자락. 경부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통하는 율암IC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 도로명 주소도 부여받지 못한 새 건물이다. 3만5천154㎡ 부지에 들어선 이 건물은 대구동부소방서 신청사다. 대구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동구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소방서 신청사는 '쾌적함'이 절로 느껴졌다. 넓직한 복도 양옆으로 소방관들이 근무할 사무실과 '혁신119안전센터',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이 층마다 들어섰다. 특히, 1층 복도는 십수대의 소방차량이 대기 중인 차고지로 연결돼 있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보였다. 신청사 뒷편엔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와 훈련탑이 보였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훈련센터 본관은 전문구급훈련장, 구급실습실, 소방시설실습실, 전산강의실 등이 마련됐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훈련탑은 다양한 복합 전술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탑 앞 야외공터는 '실화재 훈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곳은 실내교육장,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집진기, 오염제거시설 등 다양한 실제 상황을 구현해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소방차가 오갈 청사 앞 도로는 다소 폭이 좁아 보였지만 조금만 빠져나가면 동구 주요 지점으로 통하는 대로로 연결된다. 부족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가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정류장을 신설, 출퇴근을 돕고 있었다. 이날 열린 동부소방서 이전·준공식에서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동대구역세권 개발 가속화에 따라 노후 청사를 이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도심에 편중된 소방력도 재배치해 소방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 육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도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가 들어선 이곳 혁신도시는 주변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대구의 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이기도 하다"며 "동부소방서 이전이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사업은 1975년 준공된 기존 신천동 청사의 노후화 등으로 추진됐다. 2016년 8월 사업추진의 첫발을 뗏지만, 타당성 조사·실시설계·예산투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2022년 7월 착공한 신청사 건설은 2년10개월 만인 올해 5월 마무리됐다. 이사는 지난달 23~24일 완료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3

[포토뉴스] 달성군 식품공장 가스 누출 사고 현장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유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외부를 통제하며 관계자들로부터 초기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직원 8명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공장 내부에서는 소방대원과 산업안전 관계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잔류 가스를 확인하고 환기 장치를 점검하는 등 조사가 이어졌다. 현장에는 가스안전공사, 달성군 직원들도 투입돼 설비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축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사고 직후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 당시 달성군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외출 자제와 환기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공장 측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3

수성구 민간개발 제한 갈등 ‘환지’로 풀까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제한조치'로 행정당국과 지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청이 이를 봉합할 방안으로 '환지(換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목적과 개인 이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 9일 수성못 인근 3개 구역(35개 필지·6만140㎡)에 대해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 고시 소식까지 더해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 탄원서 제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주와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환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환지'는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 시 여러 필지를 일시적으로 모아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필지를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구획을 재설계·재분배하는 일종의 '집단적 재정비'다. '환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데는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후 공공개발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환지 방식을 접목하면 대구시 또는 수성구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우선 조성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기존 소유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된다. 각자 돌려받는 필지(환지)는 구획 및 형상이 정형화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수성구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로 분류돼 발생하는 건폐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할 생각이다. 지주가 돌려받을 환지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성구청 측은 "민간이 '유원지라는 수성못 일대 성격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 방향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주택 등의 허가는 불가하다"며 "환지 방식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주들과 소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2

[포커스] 당첨되지 않은 로또 당첨금 나눠 달라며 각서·소송·가압류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의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친구에게 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한우사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친구 B씨와 함께 상주시내 복권방에서 로또를 구입했다. 당시 A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B씨가 로또 2장을 사주면서 '1등 당첨되면 나눠 달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고, A씨는 알았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추첨일인 1월 20일 이들이 로또를 구입한 복권방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자신은 안됐지만 A씨는 1등에 당첨됐다고 확신, A씨에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도 당첨이 안됐으며 로또 용지를 버렸다고 했으나 B씨는 거짓말 말라며 당첨이 안된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자신들이 로또를 구입한 로또방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구입한 로또가 당첨됐으며, 이후 A씨가 7억5천만원에 달하는 축사를 매입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봐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어 A씨에게 '1등 당첨됐다면 당첨금 절반을 B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했다. B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A씨를 상대로 당첨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A씨 소유의 축사와 논 등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사료구입자금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자금 대출길이 막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도 되지 않는 등 파산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복권방의 1등 당첨은 이들이 복권을 구입한 1월 17일이 아닌 1월 20일에 판매한 로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는 허위 사실을 꾸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각서와 소송·가압류로 친구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산망 30분간 마비…대구 달서구 행정복지센터

대구 달서구지역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둘째날인 22일 전산망이 30분여분간 먹통이 돼 신청 접수가 한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확인결과, 소비쿠폰 신청 및 접수 둘째날인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달서구 23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중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비쿠폰 전산망에 오류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먹통이 됐던 동 행정복지센터는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 상인1동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 접수 대기 화면만 반복되는 등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류가 난 소비쿠폰 동 전산망은 신고 접수 30여분 뒤인 오후 2시40분쯤 복구됐다. 다만, 전산망이 복구되기 전까지 소비쿠폰 신청서를 현장 수기로 접수하거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가 이뤄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달서구청 등은 갑작스런 소비쿠폰 신청 접수 폭주에 따른 과부하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온라인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달서구청 측은 "소비쿠폰 전산망만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을 뿐, 다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사고 재발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