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불법 도박 일삼은 30대 여성 징역형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고, 회사가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 규모가 23억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B업체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같은해 12월8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2억1천3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횡령한 회삿돈 등을 포함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이체한 도박자금 규모만 23억5천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30

“카카오T 아닌 운행에도 가맹금”…대구 택시협동조합, DGT모빌리티 상대 손배소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들이 카카오모빌리티 지역 가맹본부를 상대로 1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카카오T 호출 운행뿐 아니라 길거리 영업(배회영업)·타사 앱 호출 수익에까지 일괄적으로 20% 가맹금을 부여한 것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5개 택시조합(원고)은 지난 6월 대구지법에 DGT모빌리티(피고·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를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5일 1차 변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DGT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택시조합 등 가맹업계와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 호출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시점부터 DGT모빌리티가 카카오T 호출 뿐 아니라 배회영업·타사 호출까지 포함한 운행 수익까지 가맹금 20%를 징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택시조합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 측이 낸 손해배상 기준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손배 청구액은 소송 제기 시점 기준 15억8천만원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징수가 이어지고 있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측 소송대리인은 "디지티모빌리티 측은 자기들이 취한 이득은 가맹금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이득을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넘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택시조합과의 계약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법인이나 조합은 물론, 수 천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개별 또는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남일보는 DGT모빌리티 측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DGT모빌리티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2020년 1월~2023년 9월 전체 운행 7천118만건 중 2천30만건(28.5%)이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282억원에 달하는 가맹금이 추가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DGT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달(11월) 중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30

생후 35일 된 아들 살해·유기 사건…경찰, 친부에 이어 친모도 ‘수사’ 확대

대구에서 30대 부친이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숨진 자녀의 모친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부인이자, 숨진 아동의 모친이다. 최근 경찰이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모친 A씨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A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유동적이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29

‘대구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수성구청, 각종 우려 ‘불식’ 초점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범어도서관에서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이 사업이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진됐다. 주민설명회는 수상공연장 개요 및 설계내역 설명, 수성못 주변 주요사업 총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장을 설계한 '오피스박김' 대표 박윤진 건축사가 설계 방향과 주요 공간 구성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차장, 환경, 안전, 소음 등 다양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 구민은 "공연장 건설 시 환경, 생태 문제가 우려된다. 설계안과 결과물이 다른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수상공연장인 만큼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성구청 측은 "환경, 생태에 관해선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수질은 소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공사 중 현장에서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미리 만든 후에 설치만 하는 공법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결과물이 다른 경우는 통상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에 걸릴 때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며 "안전관리 부분도 공사단계에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했다. 비용이 발생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공사방식을 선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연장 조성 후 주차난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찾고 있다. 특히, 최근 침체를 겪는 들안길 상권과 연계해 식당에서 식사후 차량은 식당 주차장에 두고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성못 수상무대는 단순 공연장이 아닌 산책, 휴식, 피크닉 등 다목적 수상데크라는 점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엔 정작 주민들이 앉아 대화하고 쉴 공간이 없다. 수상공연장이 공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감소시대에 타지와 외국에서 수성구를 찾게 해야만 우리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 수상공연장은 수성구, 대구를 세계인의 기억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9

대구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2025 대구 동구 소상공인 희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대구 동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길섭)가 '2025 동구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연합회는 동구 율하동 반계근린공원 일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구청 후원, 동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했다.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마술 공연,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무료 상담부스에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무, 세무, 경영, 금융, 행정상담을 진행했다. 또, 플리마켓에선 의류, 핸드메이드 제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다. 송길섭 회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9

‘초고령사회’ 진입한 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매년 증가세

대구경북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세다. 현재 대구와 경북 모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학대를 방지할 실효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대구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3천836건이다. 2020년 682건에서 지난해 963건으로 41%가량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895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1천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가해자 검거도 늘고 있다. 2020년 127명의 가해자가 붙잡혔는데, 지난해엔 251명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경북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497건→2024년 77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639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자 검거 인원은 2020년 115명에서 2023년 166명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135명으로 줄었다. 올해 검거 인원은 8월 기준 108명이다. 검거된 가해자들 중엔 친족이 대부분이었다. 2020~2021년엔 (손)자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2022~2024년엔 배우자의 학대가 과반 이상이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9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200여명 불법고용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200여명을 불법고용한 경북지역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 B(46)씨 등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농산물 출하, 생산제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면서 2023년 10월쯤 취업활동이 불가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됐다"며 "하지만 그런데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가 205명이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 수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9

20년 염원 담은 대구시 신청사, ‘숲이 깃든 문화청사’로 시민 품에 안긴다

'20년 숙원사업'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최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며 새 청사의 조감도가 시민앞에 처음 공개됐다. 오랜 시간 불거졌던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건립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당선작은 감삼역~신청사~두류공원을 연결하는 도시적 흐름과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 확보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연면적 11만8천328.98㎡ 규모로 계획돼 기존 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다. 미래 대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공간 부족'의 역사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1981년 직할시 승격 후 인구가 급증하며 행정수요도 함께 폭증했다. 현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시청사는 1993년 준공 당시부터 공간 부족이 예상되면서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지상 10층'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지금도 '만성적 협소'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행정구역 광역화는 행정업무를 더 가중시켰다. 대구시는 공간 부족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는 행정비용 증가 및 비능률화, 시청 방문 시민 혼란 가중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2004년 4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중단과 무산, 재추진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욱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단순히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입지 선정 문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재원마련 문제까지 각종 난제에 직면하며 시민 불신을 키웠다. 이번 설계공모 확정은 이같은 행정적·정치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사 노후화 및 분산 운영 비효율성 해소를 넘어,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행정 서비스 공간을 만들겠다는 대구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도시와 숲을 잇는 'FORETscape', 3대 청사 비전은? 당선작 'FORETscape'는 'Foret(숲)'과 'Landscape(풍경)'의 합성어다. 시민의 삶과 문화가 숲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을 담아낸다는 의미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해 신청사는 △열린 청사 △문화 청사 △친환경 청사 등 세 가지 비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먼저, '열린 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단절됐던 도시 흐름을 '그린 카페트'로 연결해 신청사를 중심으로 도시와 두류공원을 잇는 열린 광장을 조성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 청사'는 시청사 내부로 향하는 동선마다 컬처플랫폼 등 다양한 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 완성한다. 민원 목적이 아닌 시민들도 누구나 찾아 문화를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다. '친환경 청사'는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기술 도입은 물론, 지상에서 시작된 자연의 흐름을 신청사 상층부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도시와 숲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표방한다. 이처럼 'FORETscape'는 단순한 행정건물을 넘어, 도시의 숲이 청사 안으로 스며든 새로운 공공공간 모델을 제시한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목표와 방향성까지 잘 담고 있어 앞으로 실제 건립될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과 미래 행정을 담는 스마트 청사 신청사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최우선 가치로 설계됐다. 건물 중앙에 위치한 '그린로비'는 문화행사와 소통이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이다. 외부와 내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주요 진입구역인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마련될 '통합로비'는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자랑하며 방문객을 환대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상 5~6층에 배치된 컬처플랫폼은 시민 활동과 문화를 담는 핵심 공간이다. 두류공원을 조망하는 전망라운지를 비롯해 대구 역사를 전시하는 대구스토리 갤러리, 개방형 회의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춘다. 단순 시설 통로가 아닌 공공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청사는 미래 행정 환경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로봇이 청사 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회의실 예약, 방문자 관리 등 통상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건물 안전을 위해 최신 내진·내풍 설계를 강화한다. 비상시 구역 통제가 가능한 셧다운 시스템과 저탄소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설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사의 면모도 갖춘다. 대구시의회 건물 역시 본회의장 등을 투명하게 설계해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의 상징성을 담았다. 5~6층에 배치된 본회의장은 개방성과 상징성을 대변하도록 하고, 의정홍보 라운지와 방청객 휴게실 등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립비 '4천500억', 재원 확보가 마지막 과제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대구시 신청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래서다. 대구시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칠 태세다. 4천500억원(용지보상비 413억 포함)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는 마지막 과제다. 막대한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는 단순히 공유재산 매각과 같은 기존의 틀을 넘어 '어떻게' 매각하고 '언제' 자금을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구시는 23건(총 4천222억원 상당)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기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매각 대상은 성서행정타운(1천200억원), 중소기업제품판매장(800억원), 성서농산물직판장(500억원), 칠곡행정타운(440억원) 등이다. 특히, 성서행정타운은 지난해 4월 의회 의결을 완료하며 매각작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현재 청사로 사용 중인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530억원)은 신청사 완공 시점(2030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해 12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도시가 숲에 깃드는 것을 넘어 숲이 청사 안으로 스며든 공간'으로 태어날 대구 신청사가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행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9

[취재수첩] 영천 샤인머스켓 몰락 위기

경북 영천의 대표적 과일로 과수 농가들로부터 블루칩으로 불렸던 샤인머스켓 포도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최근 도매시장의 샤인머스켓 상품 2kg 평균 가격은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심지어 7~8천원 이하로 도매가격이 형성돼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했다"며 허탈해 했다. 아무튼 최근 도매시세는 포장박스, 임금비, 농약대 등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샤인머스켓이 영글어 갈수록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뿐이다. 실제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 700g가량 한 송이의 생산 원가를 6~7천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의 주산지로 2021년 말 기준 포도 농가는 4천300여 농가, 재배면적 1천925ha이었다. 이 가운데 샤인머스캣은 1천560농가, 1천24ha로 포도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며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2020년 금호농협과 영천농협의 미국,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꾸준한 수출 증가로 재배농가들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2023년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과 등 특정 과일이 기후, 토양 조건으로 특정지역에 국한 돼 생산되고 있지만 샤인머스켓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더해 명절 호황을 노리고 일부 농가에서 미숙과 조기 출하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며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맞았다. 이후 자구책으로 행정, 재배농가 등이 참여 품질관리단을 결성. 품질관리에 유통 현장 지도·점검 등에 나섰지만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외면은 길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영천지역 샤인머스켓 재배농가는 1천499호, 재배면적 686ha, 생산량 9천여t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영천의 대표 과일중 한품목인 샤인머스켓의 몰락은 지역경제 위기, 소득 감소에 따른 농촌 황폐로 이어질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농민들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소비자 외면 등에 대해 재배면적 증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품질 저하, 신품종,수입산과 경쟁 등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영천의 대표 과일로 자리잡았던 샤인머스켓의 몰락 위기에 영천시, 재배농가, 연구기관 등이 현 상황을 심도깊게 연구해 품질 개선, 대체작물 개발 등 묘안을 마련해야할 골든타임도 얼마남지 않았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들리기전에 관련기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28

장애 있는 20대 아들 방치, 숨지게 한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대구 달성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20년간 홀로 보살핀 아들을 잃고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아들(22)이 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해 2월6일 사망하게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들은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근육출혈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열흘간 식사 6끼만 한 채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안아 방으로 옮겨 눕혀 두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죽기 하루 전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등 정상 생활을 했다. 내부적 손상(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뇌출혈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들이 2024년 1월26일부터 열흘간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같은 해 2월2일부턴 화장실 이동 조차 힘들어했다는 A씨 진술을 감안하면 아들의 이상증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8

‘특혜 인사’ 의혹 휩싸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실무근” 반박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부정 인사 등 내부 비리 및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대구참여연대가 공단 이사장의 공직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공단 이사장의 규정 위반 인사 △구내식당 무상 이용 △업무용 휴대폰 사적 이용 및 통신비 과대 지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공단 이사장이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후 재직기간이 불과 6개월인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공단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사장은 구내식당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 임원 2명은 5만원씩만 내고 이용했다고 한다"며 "또 이사장은 17만8천여원, 일부 임원은 16만여원의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사생활용으로 제한 없이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사장은 2022년 내정 때부터 자격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편법인사와 특혜 문제는 공기업 이사장의 공직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며, 직원들의 상실감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즉각적 감사를 촉구했다. 공단측은 참여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규정 위반 인사 의혹'에 관해선 올 7월 3급→2급으로 승진한 직원 4명은 모두 인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상 승진 소요 최저 재직기간은 2년인데, 승진자 4명은 3급 승진 후 각각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4개월 재직했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구내식당 급식비에 대해선 그간 이사장 및 임원은 잦은 외부 일정으로 구내식당 이용 빈도가 낮아 비용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달부터 월 5만원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1개월 20식 기준 10만원이지만, 임원은 1개월 10식 기준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월 16만원~17만8천여원에 이른 것은 휴대폰 구매 할부금이 겹쳐 합계 액수가 높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공단 내부사용요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수립 이후엔 6만원가량의 통신요금만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참여연대와 공단 관계자는 29일 오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8

‘국가전산망 마비’에 대구서도 시민 불편…“평일 지장 최소화 노력 중”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기능이 '올스톱'되면서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무인 민원발급기 등은 물론 각종 은행 업무에서도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복구가 늦어지면 관련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국가전산망 기능 마비사태 이후 직장인 이모(대구 동구)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하지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씨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입력해야 단계가 진행되는데, 정부 사이트 장애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안내하더라. 조금이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각 구·군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도 서비스가 중단되자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우체국 금융·우편 기능도 마비되면서 주말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시민들도 당혹해하고 있다. 주부 김모씨(달서구 거주)는 "우체국을 통해 토요일 중 도착한다던 택배가 감감무소식이다. 당장 월요일에 써야하는데, 차선책이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며 "곧 있으면 추석연휴가 시작하지 않나. 택배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일선 지자체는 월요일(29일) 오전까지 전산망이 복구되지 않으면 '민원 폭탄'이 날아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도 현황을 파악 중이다. 마비 범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연동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먹통이다. 29일 아침 본격 업무가 시작되면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측은 "천만다행으로 대민행정서비스가 일단 운영 자체엔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이용한 간편 서비스는 대부분 제한되겠지만, 창구를 방문하면 필요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소방이나 항공 등에서도 일부 불편은 있지만 정상 운영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대구소방본부는 문자나 영상 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전화 신고 비율이 큰 만큼 주말 동안엔 큰 불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공항에선 이용객들이 항공기 탑승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분확인 서비스가 제한되지만, 운영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공항 이용객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 지참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분증 사본, 정부기관 대체 누리집, 민간 앱으로 신분 확인 범위를 임시 확대한 상황이다. 지역 교육당국도 비상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EPKI(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인증 절차에 장애가 발생한 탓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전 정보시스템 총괄 관리 부서와 미래교육연구원 실무자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편성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학교) 누리집, 에듀테크 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팝업 공지와 메신저를 통해 장애 상황을 전파했다. 28일에도 긴급회의를 열고, 계약·지출·복무·문서 처리 등 핵심 행정업무의 수기(手記)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민원 발급 서비스(졸업증명서 외 33종)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전까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부24 복구 전까지 교육(지원)청과 학교 행정실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팝업 공지를 전 기관(학교) 누리집에 게시했다. 최시웅·박영민·구경모(대구)·김종윤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8

영천 대표 과일 ‘샤인머스켓’ 몰락 위기…왜?

경북 영천의 대표 과일인 샤인머스켓 포도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최근 도매시장의 샤인머스켓 상품 2㎏ 평균 가격은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심지어 8천원 이하로 도매가격이 형성돼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했다고 실토했다. 도매시세는 포장지,임금비,농약대 등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 700g가량 한 송이의 생산 원가를 6~7천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의 주산지로 2021년 말 기준 포도 농가는 4천300여 농가, 재배면적 1천925ha이었다. 이 중 샤인머스캣은 1천560농가, 1천24ha로 포도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며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 2020년 금호농협과 영천농협의 미국,대만,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꾸준한 수출 증가로 재배농가들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2023년 전국적인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2022년 추석 호황을 노리고 일부 농가에서 미숙과 조기 출하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며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맞았다. 이후 자구책으로 영천시와 포도재배농가 등이 참여 품질관리단을 결성해 품질관리에 유통 현장 지도·점검 등에 나섰지만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외면은 길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재배농가는 1천499호, 재배면적 686ha, 생산량 9천여t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영천 샤인머스켓의 몰락은 지역경제 위기, 소득 감소에 따른 농촌 황폐로 이어질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농민들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소비자 외면 등에 대해 재배면적 증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품질 저하, 신품종,수입산과 경쟁 등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28

안동 남선면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지난 26일 낮 12시 59분쯤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의 한 농막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약 18㎡)이 전소되고, 안에 있던 농기계와 생활용품이 함께 타 1천5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수색을 마친 뒤 화재 발생 25분 만인 오후 1시 24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27

대구 동구 아파트서 70대 모친·50대 아들 숨져…모친 ‘흉기’ 찔린 채 발견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母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A씨와 50대 아들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친인 A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측은 "목격자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