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내홍… ‘역대 첫 윤리특위 구성’ 시도 무산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2

‘극단적 선택’ 암시 고교생 구조한 대구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대구의 한 고등학생 A(16)군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곤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후 A군과의 연락이 두절된 교사는 너무 걱정이 돼 119에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 위치 특정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지국은 대구 동구 화랑교 인근. 대구 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소속 이재익(37·사진) 소방장은 팀원들과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A군이 이미 문자메시지로 안타까운 선택을 암시했기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다. 신천구조대 팀을은 교량 위부터 둘러봤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리 위, 아래 가리지 않고 수색을 펼친 이 소방장은 9시10분쯤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A군을 목격했다. 금방이라도 일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 이 소방장은 친근한 말투로 A군에게 말을 건넸다. 이 소방장은 "무엇이 힘드냐. 삼촌한테 다 털어놔라" "지나고 나면 별 것 아니다 " 등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주변엔 지나는 이들이 많았다. 그 덕분인지 A군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이에 이 소방장은 A군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잽싸게 끌어안았다고 당시 구조 상황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여러 명이 달려와 안부를 확인하더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큰 일 없이 잘 마무리돼 정말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A군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건강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신고와 접수,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구조대원의 침착한 대응이 한데 어우러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현장대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이 빛을 발했다"며 "한순간의 방심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2

캄보디아 고문 사망 대학생, 74일 만에 귀국…“끝까지 진실 밝혀야”

21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경북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지난 8월 8일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고국 땅을 밟은 셈이다. 21일 오전 8시 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690편에는 화장된 박씨의 유골함이 실려 있었다. 도착 직후인 오전 8시 40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직접 유해를 인계받았고 낮 12시 46분 유족에게 전달됐다. 유족은 별도의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구미의 한 사찰에서 천도재를 봉행한 뒤 예천 선산에 안장할 예정이다. 유해 송환에 앞서 현지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했다. 20일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이뤄진 부검에는 한국 측에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경찰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고 캄보디아 관계자 6명도 함께했다. 화장은 부검 직후 진행됐다. 해외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확인과 함께 유해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부검에서 장기 적출 등 의도적 훼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추가로 진행될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외 사건의 경우 현지 부검은 육안 확인과 1차 소견에 초점이 맞춰지고 정밀 감식은 국내 전문 기관에서 다시 진행된다. 특히 독성 반응 여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해 일정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경찰은 모집책과 주범을 특정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통해 수사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인터폴 공조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유인해 감금·폭행하거나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각국 수사기관은 이 지역의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한국 경찰 역시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 채널을 강화해 왔으나, 실제 검거와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사건별로 편차가 크다. 박씨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 당국이 유해 송환 절차에 신속히 협조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해외 사망 사건은 사망진단서 발급, 부검 여부 결정, 화장 또는 방부 처리, 항공 운송 허가 등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족은 "끝까지 진실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21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1

대구 23만건, 경북 21만건 ‘미제사건’ 적체 심화…“전수조사 필요”

대구와 경북의 관리미제사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사건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지역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대구경찰청 관리미제사건은 23만7천67건이다. 2020년 18만9천91건에서 5만건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 같은 기간 17만5천634건에서 21만8천49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1만건 안팎씩 적체가 쌓인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366만여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이 2025년 8월 463만여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등록 후 10년을 넘긴 장기 사건이 약 289만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추가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수사부서장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이후 정기 점검 대상이 된다. 제도 취지는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한다"이지만, 현실에서는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사건이 통계상 계속 누적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유형을 보면 강력 사건과 형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기준 강력 사건은 186만5천128건, 형사 사건은 173만5천297건이다. 최근에는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0년 12만여건 수준이던 관련 관리미제가 2025년 40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비대면 거래 확대와 온라인 범죄 증가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관리 통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오래된 사건 중 상당수는 사실상 추가 수사 단서가 희박한 상태지만 기록상 종결이 어려워 관리 대상에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아직 살아 있다"는 기대와 "아무 진척이 없다"는 좌절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쌓이고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각 시·도경찰청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실질적 재수사 대상이고 어떤 사건이 행정적 관리 상태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7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5

감금 한국인 “탈출 시도하자 총알이 발 옆으로”…현지 참상 생생히 전해

취업 면접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이 현지 범죄조직에 붙잡혀 불법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온라인에 생생하게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한국인 피해자가 직접 남긴 글과 영상(5초 분량)은 현지의 열악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지만 영남일보 취재진이 확인 결과,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피해자는 자신을 "한국에서 일을 하다 베트남측 회사로부터 기술직 제안을 받고 출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인으로부터 "면접 장소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다"는 안내를 받고 차량에 올랐다. 그러나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이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건물'에 감금돼 온라인 도박·코인 판매 등 각종 불법 사기 업무를 강요당했다. 그는 "협조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려간다"고 언급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 여러 명이 좁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벽에는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창문엔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신고자가 텔레그램으로 현장을 직접 보여줘야만 출동한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구조돼도 대부분 피해자는 이민국 수용시설로 옮겨져 한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한인구조단'(현지에서 납치 피해 한국인을 돕는 단체)에 귀국 방법을 문의한 문자도 공개했다. "현재 프놈펜 이민청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고, 이 곳엔 한국인뿐 아니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 피해자 30여명이 같이 있다"고 했다. 또 "구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범죄단지 내 경비원의 총알이 발 옆으로 날아왔다"며 아찔했던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내전 지역까지 중국인들이 범죄단지를 세우고 있다"며 "동남아 여행 시 국경 지역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단순 범죄 수준을 넘어 무장조직화되고 있다는 현지 체험담을 직접 전한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울산의 한 경찰서는 14일 오전 피해자의 신원과 안전을 확인했다. 이후 기자는 게시물을 게재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았다. 피해자는 "대사관 측에서 현지 언론 노출이 신변에 위험할 수 있다며 게시물 삭제를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지 교민들은 한국인이 범죄조직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로 '송금 속도'와 '금융 접근성'을 꼽았다. 한 선교사는 "한국인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분내로 거액을 송금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표적이 되기 쉽다"며 "유럽권처럼 이체에 시간이 걸리는 국가보다 한국이 범죄에 더 적합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4

“깊이 반성” VS “진정성 없어”…공개 사과에도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욕설 파문’

대구 동구의회에 벌어진 '정당 욕설 파문'(영남일보 2025년 9월 25일자 8면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파문의 당사자인 김상호 구의원(국민의힘)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문제를 제기한 안평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호 동구의원은 이날 열린 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뒤 공개사과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도중 발언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지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론 신중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이념 성향을 언급하며 비속어 등 비방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안 구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안 구의원은 지난달 24일 김 구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직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재발방지 조치시행을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의 공개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회의 정회 후 비공개로 전환된 동구의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구의원은 "요구 사항 중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개인에 대한 사과 외에도 민주당과 민주당원, 국민권익위 직원에게도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요구안을 이행할 때까지 본회의마다 발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동구의회발 정당 욕설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4

캄보디아 고문 사망 대학생 통장서 ‘수천만원 인출’…경찰, 국내 연계 조직 추적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게 고문당해 숨진 경북 예천출신 대학생의 통장에 있던 자금이 국내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숨진 대학생 A씨 명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대 자금이 인출된 정황을 포착, 현재 국내 연계 조직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해당 계좌에서 1억원 이하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 범죄 수익의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 경찰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CD기 인출과 다단계 이체 등 자금 세탁 흔적이 뚜렷하다"며 "자금 분배에 공범이 최소 3명 이상 연루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범죄수익금은 현재 모두 인출된 상태다. 경찰은 자금 보전에는 실패했지만, 범행 경로를 추적해 공범 전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숨진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따른 심장마비'라고 기재, 범죄조직의 감금·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국내 연계 조직은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A씨를 현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대학 선배 B씨(20대)는 대포통장 개설 및 알선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조직의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금전 문제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전쟁2' 운영진은 "A씨 명의 통장에서 5천700만원 규모의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현지 조직이 이를 문제 삼아 폭행과 감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현지로 건너갔지만, 결국 범죄조직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 발견된 20대 여성 C씨가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4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총 4천788만건…대구 2천419건, ‘시스템 권한 획득’ 등 가장 많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공격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사이버 침해가 많았고, '비인가 접근 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 해킹 시도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들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총 4천788만5천6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00만3천365건, 2023년 942만2천885건, 2024년 1천158만455건으로 매년 중가세다. 올해(7월)의 경우 1천887만9천73건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구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도 2022년 473건, 2023년 697건, 2024년 882건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총 367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를 공격자 IP 위치별로 나눠보면 국내보단 국외 비중이 높았다. 국내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141건, 2023년 138건, 2024년 99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하지만 국외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332건, 2023년 559건, 2024년 78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7월)는 국내 36건, 국외 331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해킹 시도 유형은 '비인가 접근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다. 이 2개 유형을 합한 건수는 2022년 258건(비중 54.5%), 2023년 404건(58.8%), 2024년 576건(65.3%), 2025년(7월) 237(64.5%)건으로 연도별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 해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전국 전체 사고 건수는 15건이며, 대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총 180명이고, 이중 대구의 센터 인력은 모두 13명이다. 한편 경북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천64건, 2023년 3천448건, 2024년 2천521건이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2천629건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많은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3

‘통합돌봄’ 전국 시행 6개월 앞…경북 82%·대구 44% ‘재택의료’ 공백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의 재택의료 시스템 체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미흡한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113곳(49%)에서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의 의료·요양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인프라다. 현재 시범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행정구역별 재택의료센터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전·세종은 행정구역별로 100% 재택의료센터를 갖췄다. 서울이 84%(기초단체 25개 중 21개), 광주와 인천은 각각 80%(5개 중 4개), 70%(10개 중 7개)다. 반면 대구는 기초단체 9곳 중 동·남구, 달성·군위군 등 4곳에 센터가 없다. 그나마 이 인프라도 지난 7월 서구·달서구 등 3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결과다.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22개 시군구 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등 규모가 큰 도시 4곳만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공백률이 무려 82%에 달했다. 지역 현장에선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관련 대책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청이 주최한 통합돌봄 관련 포럼에서 이수현 범어연합내과의원 원장은 "노인 1인 가구, 장기요양·치매 환자는 느는데 방문진료, 재택의료 기반은 충분치 않다. 현장 이동 문제, 환자 상태 파악, 진료 후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 이동지원 등 재택·방문진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 의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역 인구 구조, 의료 자원,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3

642채 빈집, 도시의 흉터로 남을까… 영천 ‘활용 대책’ 시급

지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축물의 붕괴 위험, 범죄 우려, 화재 발생, 위생·보건 문제, 도심 미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교촌동에 거주하는 정모씨(67세)는 "인근에 빈집이 20여년째 방치돼 안전, 악취, 통행 불편은 물론 쥐,모기 등의 집단 서식으로 전염병 및 위생에 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빈집은 642호이다. 빈집은 도시(동)지구에 144호, 농촌(읍·면)지구에 498호이다. 특히 빈집은 동지역 가운데 구 도심권인 완산동(20호), 교촌동(27호)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영천시는 빈집정비지원조례를 제정 2023~2024년 총 22동의 빈집을 철거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정비 및 활용 실적이 저조해 제도적,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집 분포도가 높은 교촌동은 시민운동장 ,영천향교, 금호강, 신녕천이 인근에 있어 빈집을 마을호텔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즉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정비하고 기존 식당, 커피숍을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이용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교촌동의 경우 주변에 체육시설이 많아,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 시 참가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천시의회의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활력화 방안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애자 시의원은 "도심 지역은 경관개선과 공공시설을, 농촌 빈집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계절 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09

작년 대구 새마을금고 위법·부당행위 제재 당한 임직원 전국 최다 수준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대 보증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제재공시는 총 11건이다. 경기지역(1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숫자는 임원 13명, 직원 43명 등 총 56명이다. 이 역시 경기(57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구의 경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내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1명(임원 9명, 직원 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선 횡령, 배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에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 6월에도 북구·서구에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제재공시는 올해 8월까지 5건 있었고, 임직원 15명(임원 3명, 직원 12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6년(2020년~2025년 8월)간 전국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억원 규모로 약 9배 증가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2024년 31건으로 나타나, 건당 대출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08

“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8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