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험지 노린 새벽 침입…전 기간제 교사·학부모 등 경찰 조사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새벽 시간대를 틈타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내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해당 학교의 30대 관계자 C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으며, 당시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내에 보관돼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학교 측에 침입 사실이 포착됐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학교 측은 경비 센서 작동 후 내부 확인을 통해 이들의 침입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의 경고가 울려 즉시 현장을 확인했고, 곧장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의 정확한 목적, 경로,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과 C씨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건조물 침입 사건으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1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 불경기 급전 찾는 서민 당했다…올 피해 과반이상 ‘대출사기’

#1. 2024년 10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사무실을 차렸다.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환전해 해외에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해외 조직원의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도맡았다.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월 자금세탁조직 총책이자, 장외거래소 대표인 A씨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자금세탁 조직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3월 21일 동대구역에서 한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대전역에서 B씨를 체포했다.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가 동대구역사 내 CCTV 영상을 정밀분석해 B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천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활개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9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704건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39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형'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397건 중 대출사기형이 202건, 기관사칭형이 195건으로 파악됐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증금·수수료·대환 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은 우선 공공기관·경찰·검찰 등으로 가장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후 잔뜩 위축된 시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형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는 등 현혹성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당국 대응도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다. 대구경찰은 2022년~2024년 2천722명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각각 1천29명, 850명, 843명이다. 올해(5월말 기준)는 검거 인원이 벌써 554명에 달해 예년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핵심정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를 즉시 구성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수사인력 보강 등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자산, 금융앱, 가짜 수사기관 등 디지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 수거책도 점점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만큼, 구직자·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9

청송군, 공터서 잡목 소각 중 화재…50대 남성 화상 입어

경북 청송군 청송읍의 한 공터에서 잡목을 소각하던 중 불이 번지며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 37분쯤, 청송읍 송생리 공터에서 소각 중이던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잡목 일부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소각 작업을 하던 A씨가 얼굴과 양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5분 만인 오후 9시 12분쯤 불길을 완전히 진화했다. 부상자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8

[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청송군 진보면 사과창고 화재…60평 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한 사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1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새벽 3시 19분쯤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의 한 경량철골조 사과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인명 검색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3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60여평 창고 1동이 전소되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기계 및 농자재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5

청송군 안덕면 주택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북 청송군 안덕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가림 창고와 농기계 등이 불에 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29분쯤 청송군 안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인 오전 4시 38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목조주택 일부와 비가림 창고가 불에 타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기계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천13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4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한기후”…올 여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100명 넘을라

건설현장 노동자 A씨(55·달서구 죽전동)는 "대구 더위가 원래 이렇다지만 올해는 좀 이상하다. 장마 끝나자마자 습기가 가득한 열기가 확 덮치는데, 야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진다. 요즘 동료들끼리도 서로 얼굴색을 살피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대구지역 온열질환자가 평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갑작스레 찾아온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현재 속도라면 올 들어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발빠른 대처기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대구지역 온열환자는 모두 27명이다. 지난해 동기(7명)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서구(각 4명), 남·북·달성(각 3명), 군위(1명) 순이었다. 중구와 수성구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5월20일~9월30일 기준) 30명에서 2023년 59명, 2024년 6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추세를 단순히 일수에 대입해 계산하면 82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통상 7월과 8월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체 대비 약 83%(67명 중 56명)를 차지했다. 2023년엔 같은 기간 84%(59명 중 50명)에 달했다. 2022년~2024년 전체 '폭염일수'는 각각 45일, 27일, 53일로 해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7~8월에 집중된 정황은 대동소이했다. 연도별 7~8월 폭염일수는 2022년 34일(76%), 2023년 23일(85%), 2024년 37일(70%)이었다. 폭염에 찌든 시민들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분위기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C씨(29)는 "점심 먹으러 5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며 "예전엔 7월 말이나 돼야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온열환자가 작년의 4배나 나왔다니 퇴근길 운동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문시장 상인 B씨(62·중구 대신동)은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끊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 뒤에 얼음팩을 대고 있어도 그때뿐이다"고 했다. 일선 보건현장에선 올해처럼 '폭염'이 갑작스레 찾아올수록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덜 된 시점에서 무방비로 찾아온 무더위가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대구의 한 보건소 직원은 "올해의 경우 장마가 아주 짧게 지나가고,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 위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기후변화 탓에 '극한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중앙 정부부터 일선 기초단체까지 전통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던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대구시의 경우, 각 구·군과 합동으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6천여명이 온열질환에 노출된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과도 연계해 '폭염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처치 및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총 1천327개소를 운영 중이다. 간선도로엔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달서구 등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살수차 추가 배치도 고려 중이다. 대구시 측은 "당장의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가 누적되면서도 탈이 나기도 한다. 본인 건강 상태를 계속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다. 그간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 농민 등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빨리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뉴스 後]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 ‘공금 유용’ 논란…경찰 수사 착수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가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등 회계 투명성을 두고 벌어진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6월10일자 9면 보도)이 고소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최근 칠성본시장 상인회를 탈퇴한 상인 A씨가 상인회장 B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금 유용 의혹은 지난달(6월) 칠성본시장 상인 1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상급 단체인 '대구시상인연합회'에 제출되면서 수면 위로 부각됐다. 진정인들은 상인회장이 수천만원대 온누리상품권 환전수수료와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인회장이 "회원들이 나더러 쓰라고 했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이 통장과 지출내역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는 상인회측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칠성본시장 상인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상인회장 B씨가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상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회계자료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B씨는 사적 감정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3

대구 수성못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음주 중 고시 예정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민간 개발'을 놓고 구청과 지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일자 1·3면 보도),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를 결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관련 내용 고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3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사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주 중 진행할 방침이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도시계획위원은 "수성못 사유화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구청 차원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못 유원지의 미래 가치 및 공익 가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다.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이 돼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다"고 했다. 제한지역 지정안 통과 소식에 지주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구청장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 지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청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대화할 길을 열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역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된 것.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한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태세다. 앞서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해당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2

“사령탑 공백에 핵심 현안 표류”…민선8기 3주년, 조용한 대구 동구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지만 구정 업무 복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장들이 앞다퉈 그간 성과를 내세우는 반면, 동구는 오히려 주목받기를 피하는 모습이다. '구정 사령탑'의 장기 공백에 따른 씁쓸한 단면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이날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격려를 전하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특히, 윤 청장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은 임기 1년간 구정 운영을 지원해 달란 부탁도 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윤 청장은 2년 가까운 구정 공백 안정화 방안과 남은 임기 1년간 계획을 묻자 "다음에 따로 만나 말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회복 중"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실제 현재 동구에선 여러 핵심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계획 등 미래 도시계획의 굵직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들이다. 정부, 대구시와 협력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밑작업을 벌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윤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엔 동구 주민들에게 K2 후적지의 청사진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일보가 입수한 '민선 8기 3년, 구정 주요성과 100선' 자료집을 보면 공항 후적지 관련 항목은 단 2건에 그친다. 윤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 가까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면서 당장 공항 후적지 관련 준비에 있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100선 중 '1번 성과'로 꼽은 'K-2 후적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명품수변도시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적지 개발 홍보영상 제작 용역 시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진행 등 단체장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계획안과 관련해서도 5호선 순환선 노선이 공항 후적지를 지난다. 말 그대로 새하얀 도화지 상태인 군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청장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엔 윤 구청장의 구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 지역 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초선인데도 일찌감치 레임덕이 시작됐다. 오히려 3선 구청장이 재임 중인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이젠 청장이 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일을 하려 해도 과연 지역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1

동구는 ‘발끈’, 수성구는 ‘반색’...대구 도시철도 계획안에 엇갈린 희비

대구시가 최근 공개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놓고 동구와 수성구 일부 주민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서 신서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되자 반발하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반면 수성구 상동·파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6호선 신설소식에 반색했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원안 취소 회복을 위한 동구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대구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관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3호선 연장선에서 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수성구 용지역~고산역~동구 혁신도시 13㎞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산역~혁신도시 구간만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후적지 등의 장래 개발을 감안, 3호선 하단과 2호선 고산역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계획을 내놨다. 모노레일로 건설할 경우 총 5.8㎞ 구간에 3천500억원이,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을 선택할 경우 6㎞ 구간에 4천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B/C)은 각각 0.876과 0.637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측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중장기 계획엔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엑스코선 신설, 순환선 신설 등 3개 계획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그간 주목받지 않던 6호선 신설 계획을 내놨다. 발전을 약속한 혁신도시를 외면한 것"이라며 "더욱이 계획안의 사전 공론화가 없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주말을 포함시킨 닷새간으로 했다. 주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다소 '뜬금없이' 발표된 6호선 신설 소식에 수성구 파동, 상동 등 지역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6호선은 대구은행역(2호선)~수성못~파동IC~스파밸리를 잇는다. AGT 방식이 제안됐고, 사업비는 6천800억원이다. 경제성은 0.738로 양호했다. 한 수성구의원은 "계획안 발표 후 있었던 주민위원회에서 '잘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향후 계획안에 대응할 단체 구성도 논의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존 신천변을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나왔다. 조망이나 일조권 등을 두고 열차 형식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9

사기죄로 중형 선고받아 복역 중에 또 사기 친 40대 징역형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복역하는 중에,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으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쯤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속여 출소 후 자신에게 350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출소 후 내가 은행에 맡겨둔 38억원을 찾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로 15%인 5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2022년 12월쯤 B씨가 접견을 오자 A씨는 "내가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드는데 부족한 350만원을 보태주면, 이전에 약속한 수고비를 한달 안에 주겠다"고 재차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았으며, 약속한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속여 2024년 8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24년 5월쯤 출소한 뒤 같은 해 9월5일 피해자 D씨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는 수법 등으로 총 33회에 걸쳐 2천1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21일 돈을 갚으라는 D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2020년에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9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전 대구 남부서장 영입…형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 전 대구 남부경찰서장(사법연수원 35기)을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 형사 전문 로펌으로 입지를 다져온 대륜이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 고난도 형사 사건 대응을 본격 강화하는 행보다. 강 변호사는 경찰 내 대표적인 실무형 '수사통'으로 꼽힌다. 2006년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수사2계장 등 형사부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울릉·의성·대구남부경찰서장 등 지역 치안 책임자도 역임했다. 그는 경찰 재직 20여 년 동안 살인·강간·절도 등 강력범죄는 물론 수천 건의 교통·지능 범죄를 지휘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신설, 피해자 회복 중심의 수사 모델을 도입해 주목받았다. 특히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4조 원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뤘다. 강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시민의 절박함과 고통을 가까이서 봐왔다"며 "로펌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사건의뢰인이 아닌 '함께 가는 사람'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강 변호사는 수사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한 인물"이라며 "그의 합류는 형사 그룹 전반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영입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소 분리가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 민간 법률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와 고도화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들의 인재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