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역차별”…‘공시 거주지 제한 폐지’ 재검토하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추진한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를 놓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정책의 폐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와 공직사회 일각에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한 것. 당시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자평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후 나타난 타 지역출신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언급했다. 윤 의원실은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 외 인원'의 입사 포기·중도 퇴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1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공직사회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제한 철폐를 했다"며 "현재 의도했던 정책 효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에 대해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대구는 테스트 베드(시험 적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를 한 후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왜 서울 외에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인가. 대구 청년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 중 한 곳인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공무원 시험과 공사·공단 직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 것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25

[포토뉴스] 대구소방항공대, 동구 단산지서 수난구조 훈련

25일 오전 대구 동구 단산지에서 대구소방항공대가 실전 같은 수난구조 훈련을 벌였다. 119항공대원들은 구조 헬기를 띄워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인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헬기에서 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수면 위로 접근하자 곧바로 구조 활동이 이어졌다. 거센 물보라 속에서도 침착하게 구조 대상을 확보해 호이스트에 매단 뒤 안전하게 끌어올렸으며, 이어 응급처치와 헬기 이송 절차까지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단산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가상 상황으로 꾸려졌다. 특히 대원들은 퀵스트롭(Quick Strop) 장비를 활용해 요구조자를 고정한 뒤 신속히 인양하는 과정을 숙달했다. 출동 준비, 현장 통제, 구조 인양, 항공대 복귀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항공대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25

[사건속으로]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 공연음란·음주운전 잇달아 검거 ‘결정적 한눈’

지난 10일 오전 1시, 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 모니터는 사람들 발길이 뜸한 거리 풍경이 비쳐지고 있었다. 수십 개 화면을 오가던 직원 A씨 눈은 순간 한 곳에 멈췄다. 한 남성이 한적한 골목 한켠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연음란 행위였다. A씨는 곧장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동시에 해당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했다. 불과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달려가 남성을 체포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인 11일 오전 2시. 관제센터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모니터 화면 속 움직임에 주목했다. 술자리를 마친 일행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는 장면이었다.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B씨는 재빨리 112에 신고하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렸다. 경찰은 신속히 추적에 나섰고, 결국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 위에서 붙잡았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두 직원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잇따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안문기 달성경찰서 서장은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달성군민의 안전을 지켜낸 관제센터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제센터 모니터 앞에서 이뤄진 두 번의 '결정적 순간'은 단순히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곳곳을 '매의 눈'으로 실시간 지켜보는 일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안전망이자, 신뢰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22

무궁화호 열차사고 사흘차, 열차 안 ‘블랙박스’ 엔 뭐가 담겨 있을까?

'무궁화호 열차' 참사가 발생 사흘째에 접어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사고 열차 안 블랙박스에 무엇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찰은 사고 열차 내 블랙박스를 수거해, 현재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블랙박스 내부에는 승무실 경보앱 작동과 작업자 발견 당시 승무원이 브레이크나 경보기를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7명은 선로 왼편에서 2ｍ 안팎 거리를 일렬 종대로 걸었다. 이들은 총 4대의 열차 접근 경보 장치를 휴대한 뒤 철도 시설물 피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뒤따라오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소유한 열차 접근 경보 장치가 작동했다는 부상자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열차 내 경보 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 경찰은 코레일 본사에서 경보장치 로그인 기록 등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했지만 작업자들이 반대편(대구방향) 선로에서 열차가 접근하는 것으로 착각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인적 과실 부분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 안전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작업 현장과 가까운 지점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는데도 작업자들이 철길을 따라 이동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측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 사항 여부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21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계약 외 추가작업이 ‘철로 참극’ 화 불렀나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경부선(경남 진주 방면) 열차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들은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에 추가로 요청받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추후 정산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소속된 A협력업체에 추가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9면에 관련기사 당초 A업체는 약 7개월(5월13일~12월3일) 일정으로 경부선 철도 주변의 교량·옹벽·사면·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계약을 코레일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던 A업체는 지난달 청도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코레일에 보냈고, 코레일은 A업체에 수해지역의 철로와 구조물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지시했던 것이다. A업체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점검 업무를 하던 직원까지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안전점검에는 코레일 직원 1명도 있었다. 이 직원은 A업체 소속 근로자 6명과 함께 비탈면 옹벽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뒤에서 달려온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A업체는 "폭우로 옹벽이 붕괴된 구조물을 확인하라는 (코레일 측의)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우리가 '을'이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기존에 안전점검을 담당해 온 업체라 40%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협력업체와 잘 협의해서 희생자들의 장례와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20

[Y스케치] “어떻게 열차가 사람을 직접 치어?”… 청도 무궁화호 철도 사고 현장

19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철도 사고 현장(경부선). 급히 사고 수습이 끝난 철로 일대엔 긴장감과 아쉬움이 감돌았다. 무궁화호가 한동안 멈췄던 자리엔 안전모를 쓴 관계자들이 쉴새없이 오가며 현장을 훑었다. 국가철도공단·코레일·고용노동부·철도경찰 등은 사고 원인 파악에 집중했다. 일부는 손에 신호기를 쥔 채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해 철로 옆을 지켰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작업자 7명을 덮쳤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인한 선로 주변 비탈면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이다.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며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현장 곳곳에선 이 사고를 '인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 근처에 있던 김모(70)씨는 "열차 사고라고 해서 당연히 열차끼리 부딪힌 줄 알았다. 요즘 세상에 열차가 사람을 치는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며 "결국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열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 최모(67)씨는 "사람이 작업 중인데 열차가 그대로 지나갔다니 당최 이해가 안간다"며 "매일 수십대 열차가 오가는 선로인데, 도대체 안전조치가 얼마나 미흡했길래"라고 꼬집었다. 사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소방,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집중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그대로 부딪힌 것 같다"며 "사고 열차는 운행 소리가 크지 않은 전기 열차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열차가 도착한 진주역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현장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상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 조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장에 있던 한국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측에 확인 결과, 현장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 중경상을 입은 상태여서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다"고 했다. 한편,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 이후 국내 철도 안전사고(인명 피해 사고) 중 '경부선' 관련 작업자 인명 피해 사고 사례만 수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20일 경부선 구로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엔 3월18일 경부선 신도림역~영등포역 선로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선로 점검 작업 중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2020년 12월30일 새벽 경부선 천안역 인근에선 선로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화물열차가 부딪혀 작업원 2명이 사망했다. 2019년엔 10월22일 오전 10시쯤 경부선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작업원들이 열차에 치었다. 당시 열차에서 작업원들을 발견해 기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했지만 결국 1명 사망, 2명 중상이란 인명피해가 났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9

[단독]철로 점검 현장의 공포…60대 작업자 “경보는 울렸지만, 피할 길은 없었다”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작동했지만 대피할 여유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55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철로변에서 동대구발 밀양행 무궁화호 충돌 사고로 부상은 입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성모씨(60대). 다행히 성씨는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였다. 경산 세명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성씨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사고 당시 순간을 설명했다. 성씨는 이날 오전 경부선 철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이 작업은 최근 폭우로 경부선 청도지역 시설물의 피해나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씨는 "철도 관련 일을 한 지는 30년이 넘었고, 철도운행안전 관리자는 7년 정도 됐다"며 "한달 정도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이 작업 첫 날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전 10시 40분쯤 (철도공사측) 승인을 받은 뒤 출입문(43문)을 통해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 현장으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7명이 일렬 종대로 앞쪽을 보고 걸어가는 와중에 열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열차와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장소까지는 한 300~400m 걸어가야 하는데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에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 선로 위로 이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전 장치는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열차가 접근을 하면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울리고 열차가 오는지 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사고 지점은 커브 구간인데다 나무가 우거져서 시야가 많이 가려졌다. 사고 당시에 경보 앱도 작동은 했는데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대피할 공간도 없었다"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8.19

구미 공사 현장,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고 예방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지난 11일 오전 11시10분쯤 구미시의 한 고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학교 실습동 옥탑 철거작업을 하기위해 계단실 내부 비계 위에 합판을 깔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 이송 후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사망했다. 사고 당일 현장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지시에 나선 경북도교육청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위한 긴급 특별점검에 나섰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자세한 사망 경위 및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구미에선 지난달 7일 오후 5시24분쯤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 B씨가 사망했다. 당시 B씨 체온은 40.2℃였던 것으로 파악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축근무를 시행해 낮 1시쯤 퇴근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팀은 오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14

대구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동종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 온 50대 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A업체 대구지사 대표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임에도,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명의로 된 출입카드를 확보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지출 없이 처리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이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은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수집·운반을 맡는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다. 반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권역별로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 업체에 비용 지출 없이 넘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 무게 단위로 산정한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연결점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할 수성구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 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폐기물 처리용 집하장 출입 시 카드를 찍는다"며 "그런데 A업체가 다른 업체 카드를 소지한 채 집하장을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장에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이뤄진 것이어서 처리 업체 측에서도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A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업체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청과 일반쓰레기 관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재계약 및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법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서류만 받고’ 보험금 타간다…실손보험 사기, 사상 최대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서류용' 진단서만 받아도 보험금을 타는 시대다.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해 진단서만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현상이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 보험 재정 고갈,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 의료 시스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120%를 넘어섰다. 경증 질환을 이유로 특정 연령대 가입자가 매주 병원을 찾아 진단서만 받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구체적 수법이 마치 '꿀팁'처럼 공유됐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대구지역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같은 진료코드가 한 달에 수회 이상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브로커와 병원이 짜고 기획한 이른바 '실비 사기 네트워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같은 보험사기 카르텔의 핵심은 '치료'가 아닌 '보험금'이 병원 방문 목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에는 '증상 불명, 단순 문진 후 진단'이라는 간단한 기록만 남기고, 일부 병원은 2~3일치 소염제 처방만 해주는 '보험 청구용 코너 진료'까지 운영한다. 외국인 실손보험 청구 문제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월 지급액은 100억원을 넘었다. 일부는 과거 병력을 숨긴 채 입국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사기의 판은 '가짜 환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천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하루 평균 300명이 적발됐다. 병원·정비업소·보험설계사가 얽힌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다. 전체의 58.2%가 '사고내용 조작'이다. 진단서 위조나 피해 정도 과장이 대표적이다.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도 늘고 있다. 특히 AI와 딥페이크가 결합해 '존재하지 않는 사고'조차 그럴듯하게 재현되고, 위조 CCTV·조작 진료기록 등은 탐지망을 교묘히 피한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사고조작 등 '도로 위 사기'에 치중했다. 60대 이상은 허위입원이 23.7%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 비중은 1년 새 13%포인트 급증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보험사는 새어 나간 돈과 수사·소송 비용을 보험료에 얹는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만 5천704억원이 사기로 빠져나갔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2.76%다. 가입자 1인당 2만2천원이 '사기세'로 부과된 셈이다. 결국 누군가 행한 범죄가 '모두의 부담'이 된 것. 단속은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으로 당국은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로 지정해 특별 단속했다. 하지만 정부합동수사단에는 가상자산·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은 있어도 보험사기 전담팀은 없다. 사건이 늘어도 대응 체계는 분절돼 있다. 해외는 다르다. 영국은 2006년 보험사기국(IFB)을 세워 경찰과 24시간 공조하고, 전국 단위 사기자 관리 시스템(IFR)까지 운영한다.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 조직범죄로 판단되면 수백만 달러 벌금이나 최대 10년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정부·수사기관·병원이 참여하는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기 제보 포상과 보호, 학교·언론의 윤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보험사기는 더 이상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입자에게 '통행세'처럼 부담을 지우는 범죄다.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이 함께할 때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넷플릭스 드라마 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도심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릴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3

“경험많은 경찰이 전담해 수사 효율 높죠”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한 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재소자 수(2천700여명·전국 6만여명)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했지만,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진 것. 교도소와 2㎞ 떨어진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 수사 효율성과 예산 절감, 재소자 인권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심에 김준규(41) 경위와 박준환(38) 경사가 있다. 이들은 "경험 있는 인력이 맡아야 제도가 빛을 발한다"며 "좋은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담수사관 지정 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접수된 사건 중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대상자와 부서를 불문하고 재소자를 상대하는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하루 대부분은 교도소 안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와 조사 준비에 할애한다." ▶대구교도소 이전 후 사건 증가를 체감하는가. "재소자 사건만 따로 통계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달성서 수사과 사건 접수 건수가 1~7월 기준 2024년 2천942건에서 올해 3천595건으로 653건 늘었다. 전체 사건이 는 만큼 교도소 사건도 확연히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전엔 각 수사관이 직접 접견하러 갔다. 지금은 전담수사관 2명이 맡는다. 출장이 줄어 다른 사건 수사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고,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도 있다. 경험이 있는 전담수사관이 조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니 결론 도출이 빨라지고, 신임 수사관들에게는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둔 게 도움이 되나. "교도소와 하빈파출소 거리는 2㎞로 매우 가깝다. 경찰서를 거점으로 하면 왕복 78㎞로 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없앨 수 있다. 사건 기록 검토 후 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재소자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한데, 가까운 거점이 있어 수시접견이 가능하다." ▶교도소 수사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재소자는 경찰 조사받은 경험이 많아 조사 난이도가 높다.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따른 어려움은 없나. "지난 8일까지 263회 조사를 했고, 그중 피의자 조사가 142회이다. 피의자 조사는 필수 인원 2명이 필요한데, 전담 인원 2명 중 한 명이 교육·휴가·당직이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인력이 보강되면 제약없이 양질의 조사가 가능하다."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1년 정도 운영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 수사 기능을 경험한 숙련된 인력이 맡아야 효과가 크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인력 부족으로 좋은 제도가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처음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소자의 인권 보장과 상담 창구 역할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내부뿐 아니라 외부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2

대구 PM 법규위반 8900건 돌파…청년층 무면허운전 ‘급증’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2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한동석(44)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으로 ‘누가·왜’ 드러날까?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가 참여한 감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화 지점과 화재 경로를 재확인하며 '누가, 왜' 불을 냈는지 규명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현장은 'POLICE LINE'으로 통제됐고, 수사관들은 현관과 실내를 오가며 세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감식에서는 안방, 주방, 거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발화 흔적과 인화성 물품이 집중 점검됐다. 양초, 성냥, 노끈으로 묶인 책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현관문 안쪽이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구조와 물품 배치가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5분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모친 A씨(46)와 두 자녀 B군(13), C양(11)이 숨졌다. A씨는 1층 화단에서, 자녀들은 집 안에서 발견됐다. 남편은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는 수성구 범어동으로 돼 있었고, 관리사무소에만 신천동 거주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이번 합동감식 내용을 종합해 방화 여부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모친·남매 사망…경찰 방화 여부 조사 중

10일 새벽 3시 3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17층짜리 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10대 자녀 2명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어머니는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과학수사대가 발화 지점을 집중 조사했다. 화재는 안방과 거실 등 네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양초와 성냥이 다량 발견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화재조사관은 발화 패턴과 잔해 상태를 분석했으며, 경찰은 당시 집에 없던 아버지와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1층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경보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에 놀라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방화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