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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니 돈 내놔”…식당 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은 10대들

"사장님, 우리 미성년자인데요. 술 팔아도 되나요?" 지난해 10월7일 새벽 3시44분쯤. 당시 18세이던 A군은 한살 아래 동생 B군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한병과 안주를 시켰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자 이 둘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며 돌변했다. 잔뜩 겁먹은 종업원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문신도 많고,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한다. 빨리 와서 조치해달라. 무서워 죽겠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들의 전력은 화려했다. A군은 2022년 8월 특수강제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아 당시는 그 유예기간 중이었다. B군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 4시56분쯤. 식당 사장이 도착하자 A군과 B군은 다시 협박을 했다.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이모가 우리에게 술을 줬다.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예전에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잘못 판매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당신네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내가 그때 못 받은 돈 2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두려움을 느낀 업주는 결국 B군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돈맛'을 본 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새벽 3시5분쯤 동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소주 한병을 주문한 뒤 주류가 나오자 종업원에게 200만원을 내놓으라며 또위협했다. 이들은 "혼자 해결하지 못할 거면 사장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무산됐다. 결국 A군과 B군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A군에겐 협박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A군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군의 경우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로서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0

[사건속으로]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임직원 3명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내통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대출 업무 담당 상무 A(47)씨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부장 B(여·45)씨. 이들은 2021년부터 외부 감정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된 것. 결국 A씨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피하고자 '검은 세력'과 손잡기로 마음먹었다. 부당 대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 C씨 및 조직원 D씨를 통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부실채권을 해결하기로 한것.C씨·D씨는 A씨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약속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2024년 126차례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들을 개설해 줬다. C씨 등은 이 계좌들을 쪼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차례대로 유통했다. 이를 대가로 A씨는 2억8천만원을, B씨는 1억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범행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E씨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A·B·C·D씨와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며, 이 계좌가 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3년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8월엔 C·D씨 등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5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135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14억5천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고, 이들의 범행이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20

[포토뉴스] 대구 동촌유원지 둔치 침수…경산 대부 잠수교도 물에 잠겨

19일 오후 대구 동구 화랑교에서 바라본 금호강은 연일 이어진 비로 불어난 강물에 둔치를 집어삼키며 둑 가까이까지 차올랐다. 동촌유원지 일대 산책로는 완전히 잠긴 채 안내 표지판과 가로수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금호강 신암동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위가 주의보 기준인 5.50m를 넘어서자 대구 동구청은 효목1동 주민과 상인 등 140여 명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를 유도했다. 같은 시각 금호강 상류 경북 경산시의 대부잠수교도 강물에 완전히 잠기며 출입이 차단됐다. 도로 경계석과 진입로는 물론 도로 위까지 강물이 범람해 부유물이 쌓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강과 도로의 경계조차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북구청은 노곡교와 조야교 역시 수위 상승으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대구에는 흐리고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으며, 금호강 수위는 강우량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당국은 실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9

“금호강도 홍수주의보 발령”…대구경북 곳곳 침수 우려 확대

연일 대구에 쏟아붓던 비가 차츰 잦아들고 있으나, 금호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시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금호강에 홍수특보를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대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이다. 통제소는 이날 오후 6시30분을 기준으로 주의보 발령 수위(5.5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 동구청은 이에 이날 오후 5시15분쯤 인근 주민, 상인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 동구청은 인근 효동초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있다. 또, 금강역레일카페 앞 금강지하차도는 침수로 차량 통행을 통제 중이므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오목천(경산), 회천(고령), 길안천(안동), 쌍계천(의성) 등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며, 안림천(고령)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9

[포토뉴스] 신명고 아래 비탈면 붕괴 조짐…250m 구간 통제

19일 오전 11시 7분, 대구 중구청은 성명여중 인근 옹벽에 붕괴 위험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해당 옹벽은 성명여중과 신명고등학교 뒤편으로 길이 약 250m에 달하며, 바로 아래에는 주택과 주차장이 밀집해 있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며,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구청은 인근 주민들을 행정복지센터로 대피시키고, 옹벽 인근 접근을 전면 통제한 상태다. 아울러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대피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토사 유실 흔적이 발견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9

“낙동강 수위 급상승…합천 적포교 ‘홍수주의보’ 발령”

기록적인 장맛비로 낙동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19일 오후 1시, 경남 합천군 적포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낙동강 상류 유역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합천 적포교 지점의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류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낙동강 유역에는 전날부터 강한 비가 이어졌고, 상류 댐들의 수문 방류와 겹치면서 하류 지점의 수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합천댐, 남강댐 등 인근 수계는 현재도 수위 변화를 실시간 감시 중이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최대 300㎜에 달하는 추가 강우가 예보돼 있어,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관계 당국은 농경지와 야외 주차장, 하천변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이동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번 홍수주의보는 수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경고"라며 "특히 하천 주변에서 낚시나 캠핑을 하던 시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9

대구 달성군 가창파출소, 침수 위기 속 ‘골든타임’ 사수…선제 대응 빛났다

"신속한 판단, 그리고 협력." 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쏟아진 집중호우 속에서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가 자율방범대와 손잡고 재산과 인명을 모두 지켜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발령 직후 가창교회와 팔조령 입구 등지에서 교통시설 장애가 발생했고, 최정산 산악도로에선 차량 침수로 산사태가 우려됐다. 특히 가창댐 수위는 만수에 임박했고, 하천변 주차 차량들은 침수될 위험에 놓였다. 경찰력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창파출소는 즉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오후 3시쯤 방범대장 등 3명이 자가용과 순찰차로 출동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치에 나섰다. 자율방범대는 도로 통제와 차량 이동에 투입됐고, 경찰은 가창댐 상황을 전파하며 침수 예상 구간을 선제적으로 막았다. 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 20대는 자방대원들과 함께 이동을 도왔고, 견인차를 투입해 고립 차량 2대를 강제 견인했다. 결과는 '피해 제로'. 인명사고 없이 모든 조치가 마무리됐다. 김원진 가창파출소장은 "현장 판단과 대응력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경찰력을 자율방범대가 정확히 메워준 게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9

경주 석굴암 진입로 일부 유실…폭우로 국가유산 5건 피해

국보 석굴암 진입로가 폭우로 일부 유실됐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 탓에 경주의 석굴암을 비롯한 국가유산 5곳이 토사 유출과 사면 유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유산청은 즉각 안전조치에 나섰다.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는 18일 오전 기준 국가유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전국 25개 지역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충남 4건과 경북 1건 총 5건의 문화재 피해가 확인됐다. 경북 경주에서는 국보 제24호 '석굴암' 진입로 사면 일부가 유실됐다. 당국은 즉시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선 설치 등 임시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충남에서는 사적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지'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부여에 있는 '왕릉원'과 '나성' 사적에서는 사면 일부 유실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식재 보완 조치가 예정돼 있다. 서산의 보물 '개심사 대웅전' 역시 경내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우장막 설치와 출입 통제로 2차 피해를 막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호우 상황 종료 즉시 재난피해 조사를 거쳐 긴급 보수비를 지원하고 복원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에 대해선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모두 토사 유출 및 유실로 확인됐으며 전국 지정문화재 가운데 사적 3건, 보물 1건, 국보가 1건 포함돼 있다. 당국은 기상청 및 산림청과 협조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람 제한 조치를 각 시도에 요청한 상태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19

“하천주변, 급경사지 출입 금지”…쏟아지는 비에 대구경북 곳곳 통제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이 도로 통제 등 선제 대응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19일 오전 9시30분부로 신천동로 양방향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다. 또, 하천 주변,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 감속운행 등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지역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호우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경북에서는 낙동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경주시는 외동읍과 불국동 인근 하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상청에서 오전 7시를 기해 외동읍 인근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침수 우려가 있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형산강변 유림지하차도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다. 포항에서는 냉천 상류 진전저수지 물이 넘치고, 오이저수지 수문도 개방해 방류 중인 탓에 냉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하천 접근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7개 시·군에서 183세대, 246명이 마을회관 등에 사전 대피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고령 39세대 51명, 포항 90세대 120명, 경주 14세대 18명, 영주 13세대 15명, 상주 4세대 6명, 청도 20세대 33명, 성주 3세대 3명 등이다. 경북 청도에는 산사태 경보, 고령·성주·예천·안동·봉화·문경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 2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구기상청은 이날 하루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보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9

[포토뉴스] 노곡동 침수 부른 제진기…현장 정비·점검 분주

18일 대구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장에서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진기(除塵機)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진행됐다. 집게 크레인이 제진기 내부에 쌓인 쓰레기와 토사를 끌어올려 덤프트럭에 실었고, 한편에서는 배수 통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며 배수 기능 회복에 나섰다. 이어 대구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제진기 작동 상태와 흡입구 막힘 여부, 배수 통로의 흐름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제진기는 유입되는 물에서 부유물을 걸러내는 장치로, 작동 오류 시 침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본보가 제진기 작동 오류 정황을 최초 보도(7월 17일자)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구시는 즉각 현장 조치에 나섰다. 18일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 구·군 배수펌프 전수 점검과 저지대 시설 사전 정비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8

[포토뉴스] 노곡동 주민들, 물난리 딛고 일어서려 안간힘

18일 오전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전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다. 침수된 상가 앞에는 냉장고, 의자, 가전제품 등 물에 젖은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고, 주민들은 젖은 집기를 꺼내 정리하거나 폐기물을 분류하며 복구에 나섰다. 페인트 전문점 앞에서는 바닥에 흩어진 각종 용기를 정리하고 닦는 작업이 이어졌다. 침수로 파손된 장비가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일부 점포는 청소와 정리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목 안쪽에서는 하수구에 진입한 진흙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대형 진공차와 고압세척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배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로, 도로변 곳곳에서 장비 운용과 오염물 수거가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시는 방역차량과 복구 인력을 투입해 피해 지역에 대한 방역과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침수로 주택과 상가, 차량 등 다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중장기 복구 대책과 침수 원인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8

경북 안동에 이어 울진에서도 시험지 유출 시도

경북 안동에서 전직 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빼돌려 문제가 된 가운데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쯤 울진군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군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군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곧장 달아났으며 3일 뒤 신원이 특정돼 경찰에 검거됐다. 도망가던 A 군의 모습은 폐쇄회로(CC)TV 화면에 그대로 담겼으며, 사건 이후 A 군은 자퇴했다.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다시 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는 훔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업무방해 대신 건조물 침입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18

[포토뉴스] 비는 그쳤지만…동대구역은 여전히 혼돈

18일 오전 동대구역 입구에 '열차 운행중지 안내문'이 붙은 가운데,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일정 차질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날 쏟아진 집중호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16일부터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동대구~부산 구간 일반열차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다. 역사 내부 전광판에는 운행 중단 안내가 반복되고, 일부 승객은 안내 데스크 앞에 몰려든 채 대체 교통편을 문의하고 있다. 이날 13시 기준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장항선 등 전국 7개 노선에서 일반 및 KTX 열차가 멈췄으며, 코레일은 복구 작업과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운행 중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추가 강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 확보 전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역사 곳곳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8

[사건속으로]“렌트카 사업 자금 빼돌리려 했지?”…같은 또래 동업자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렌트카 사업체를 꾸리기로 마음먹은 청년 A(21)씨와 B(21)씨. 이들은 지난해 동업자인 C(20)씨와 함께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앞서 동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던 C씨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 이들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주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되찾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3월 29일 A씨 등은 C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장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흉기 2점을 가방에 챙겨 담았다. 또 C씨에게 겁을 주려고 일행 3명도 추가로 불러냈다. 이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 등에 각각 숨어 C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9시28분쯤 C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이어 B씨가 준비한 흉기를 A씨에게 건넸다. 흉기를 손에 쥔 A씨는 C씨에게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C씨의 상의를 벗긴 뒤 흉기 끝으로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보였다. A씨 등은 C씨를 차량 안으로 재차 끌고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온 일행 사이에 앉혔다. 이들은 C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대고 "돈을 다시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좀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같은날 오후 9시53분쯤 C씨의 주거지로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번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흉기를 달군 다음 C씨의 배쪽으로 들이밀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발버둥쳤고, 흉기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8

499억 상당 부실대출로 부동산 투자금 유용한 농협 임직원 등 3명 재판행

유령 법인을 내세워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투자금으로 유용한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정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의 한 A농협 대출 담당 상무이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농협 상임이사 C싸를 불구속 기소, 부동산 업자 D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유령 법인을 내세워 차명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A농협에서 총 대출금 499억원을 받아 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자금 등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적정 감정가의 최대 7배로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했다. C씨는 B씨가 취급한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알고도, 대출 결재를 시행했다. D씨는 B씨에게 새로운 대출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범행에 가담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총 5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해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A농협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츨 실행하고, A농협을 해산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