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옛 도시관리본부 직원(민선 8기)들이 규정상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가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가족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들의 근태와 수당을 관리하는 내부 감독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공개한 '2026년 도시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직원 복무와 수당 관리 등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감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2023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특별휴가 사용 과정에서는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12명이 모두 66차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하루 최소 근무시간인 4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연가나 병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더라도 하루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간을 연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근무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특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
공가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옛 도시관리본부 직원들에게 승인된 공가 1천171건 중 493건은 사용 사유와 일시를 확인할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전체의 약 42%에 달한다.
실제 공가 사유와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직원은 헌혈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헌혈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헌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청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달랐던 사실이 드러났다. 증빙자료 확인 없이 공가를 승인한 관리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족수당 지급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당시 도시관리본부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세대 일치 여부 등 지급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모두 316만8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도 확인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는 이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지급 대상이 아닌 가족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됐다.
감사위원회는 잘못 지급한 가족수당을 회수하고 지급 대상 확인을 강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특별휴가와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내역을 정정하도록 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복무 관리 문제를 포함해 모두 39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시정 8건, 주의 21건, 통보 1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직원 25명에 대해서는 정직 1명, 훈계 11명, 주의 13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도시관리본부는 지난 8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기존 업무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 7개 사업소로 분리·재편됐다. 이번 감사는 조직개편 이전 도시관리본부의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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