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대구 제2작전사령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군공항(K-2) 이전이 막대한 사업비에 발목 잡힌 사이 전투기 소음피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군공항 소음피해 영향권에 있는 동·북구 주민에게 지급한 '소송 배상금'만 5천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부터는 해마다 260억원 안팎의 법정 보상금까지 추가돼 동구 주민 8만명, 북구 주민 1만명이 보상금을 받고 있다. 매년 막대한 보상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보다 현재 하세월인 군공항 이전을 서둘러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대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구 동·북구 주민에게 지급된 소송 배상금은 5천281억원에 달한다. 과거엔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다. 2022년부터 지급된 법정 보상금 규모는 첫해 256억6천524만원, 2023년 266억4천393만원, 2024년 267억5천407만원으로 3년간 약 791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대구 동구에서만 약 228억원의 지급 규모가 확정됐다. 북구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겨주고, 기존 K-2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건설비와 금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 80억원은 아직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이 지체될수록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누적 재정 지출도 커진다. 이에 이전 사업비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보상비까지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국방부가 과거 1조원 이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적용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금융비용까지 20조원 이상 드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에도 고수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재정 지출도 계속되는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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