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지방우대지수 권역별 지정 현황. 인포그래픽=클로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역별로 지방우대 정책·사업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우대지수'의 권역별 지정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우대 수준이 높은 권역에서 제외된 기초 지자체들의 반발과 권역 재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에서는 영주가 3권역에서 4권역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외에도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종사자 수 증감, 대중교통수단분담률, 노후주택비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정해진다.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우대 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1권역부터 우대 수준이 가장 높은 4권역까지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우대지수는 2권역 1곳(구미시), 3권역 7곳(영주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4권역 14곳(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권역으로 지정된 영주시가 4권역으로의 상향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경북도에 냈다. 영주시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인근 안동시가 비슷한 생활권인데도 4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북 북부권 대부분 시·군이 4권역에 속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들이 권역 재조정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실질적인 국비 지원율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국비 보조금 확보가 중요하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영주시의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9.98%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꼽았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율은 기존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이지만, 내년부터 1권역 3%·2권역 6%·3권역 8%·4권역 9%로 개편된다. 3권역과 4권역 간 1%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권역별로 국비 지원율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묶여 동일한 지원(7%)을 받던 인근 북부권 지자체 대부분이 4권역에 포함되면서 국비 지원율이 2%포인트 상향되지만, 영주시는 3권역에 속해 국비 지원율 인상폭이 1%포인트에 머물게 된다.
지방우대지수 지정 결과를 둘러싼 반발은 타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2권역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군수가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4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경기 남양주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가 중첩된 현실을 호소하며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파주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가 겹치는 상황에도 우대 수준이 낮은 1권역에 포함됐다며 지방우대지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다만 영주시를 포함한 개별 지자체의 의견이 실제 권역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하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영주시의 경우, 안동시에 비해 산업 기반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권역별 지정 현황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지표별 세부 배점과 권역별 차등 적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경북도의 한 간부 공무원은 "지방우대지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 전달되진 않았다"면서도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금 차등 지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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