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특화산업’ 연계 배치…대구·경북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배치하겠다고 밝혀 대구·경북의 특화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남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선정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 33곳 중에는 지역 특화산업(AI로봇·미래 모빌리티·의료)과 관련된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기관 수(30개)보다 세 군데 더 늘어난 33개 기관을 2차 이전 희망 기관으로 선정했다. 추가된 세 곳 중 두 곳이 의료 관련 기관이다. 이는 정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등이 대구의 핵심산업으로 언급됐다.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였던 대구를 의료·AI·로봇·미래차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대구가 두각을 보이는 지역 특화산업인 'AI로봇'과 관련된 이전 희망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대표적이다. K-DATA는 대한민국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다. 데이터 주권과 신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간다는 게 K-DATA의 목표로, 향후 이전 시 대구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의 또 다른 특화산업인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꼽을 수 있다. KAIA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됐다. 안양에 위치한 본사가 대구로 옮겨오면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가 구체적인 유치 희망 리스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료'와 관련해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기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광역행정담당관실 측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역산업 연계성'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는 1차 이전기관 및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전 희망 기관을 선정했다"며 "IBK기업은행 등 금융투자 관련 기관들도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방문해 대구의 입지 장점들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김천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차 희망 공공기관 목록을 정리했다. 40여개에 달하는 유치 희망 기관 중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1차 이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농업·교통 분야 기관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시스템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같은 물류 전문기관이 지역으로 온다면 대구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를 비롯해 첨단로봇,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5대 특화산업 관련 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며 "특히 김천혁신도시에 이미 자리 잡은 1차 이전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구경모(세종)·최미애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5

대구 천공기 전도사고…총체적 ‘안전불감증’ 의혹 제기

지난 4일 오전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64t급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영남일보 3월5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이번 사고를 두고 총체적 '안전불감증' 의혹이 제기된다. 공사 현장은 물론 관계 기관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진 사고는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고 발생 당시 천공기는 본격적인 작업 개시에 앞서 비트(날) 정비 및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천공기가 작업을 수행할 때 지지력을 확보하고, 전도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아웃트리거(지지대)'는 당시 이동을 위해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이 사고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 연장 등 외부적인 요인과 사고 연관성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오는 9일 사고 지점의 지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3월 초순은 지반이 취약해지는 해빙기이다. 더군다나 최근 대구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해당 공사 현장은 사흘 간 작업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연약해진 지반 탓에 충분한 평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남본부 한 직원은 "이동 중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면 순간적인 힘에 의해 전도가 될 수 있다. 특히, (비가 온 뒤 등) 지지력이 충분치 못하면 겉보기에 평탄한 땅이지만, 이동 중 장비 한쪽이 꺼지는 현상(부동침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상황은 현장 조사를 거쳐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이후 대구시는 지역 내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지역 내 건설현장 39곳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용 실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점검이 안전 사고 예방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5

“행정 중심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의성형 사회복지정책 ‘호응’

경북 의성군이 사회복지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정부 '통합돌봄사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까지 내고 있다. 의성군 복지정책 변화의 바람은 김주수 군수 취임 이듬해인 2015년 말부터 거세게 불었다. 첫걸음은 사회복지 수요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추진 등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군은 18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이 수혜자를 돌보는 형식의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인 만성질환관리·치매예방·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 추진했다. 이런 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치 않았다. 과거 농촌 지역사회 보장시스템은 가족과 이웃 중심의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동체 기능이 점점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홀몸 어르신과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도시에 비해 관련 인력과 인프라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촌지역 처지에서는 각종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의성군은 지역 맞춤형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의성읍과 금성·봉양·안계면 등 거점지역을 제외한 오지 마을 주민과 고령자 등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은 시설 중심에서 방문·이동형 서비스로의 전환하는 정책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방문간호 △이동형 복지차량 운영 등의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시범 추진한 통합돌봄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사업 시행 첫해 의성군은 서비스 발굴과 실적관리 방법 구현, 수행기관 선정 등 돌봄체계 형성에 집중했다. 2024년에는 △수행기관별 서비스 수행률 관리 △자부담 부과방식 확정 △근거 조례 제정 등을 기반으로 '돌봄 플랫폼(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인 민-민 상시 돌봄체계도 시작했다. 돌봄 체계의 내실화가 다져지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다.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한편, 수혜자의 전자바우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득 구간별 정밀한 자부담 부과 △대상자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서비스 조건과 자부담 요건을 변경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체계를 이루면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광대 의성군 통합돌봄과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의성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3.05

“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필요한 시점”…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6·3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의장의 이번 결정은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차기 선거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의장은 5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군민의 성원과 신뢰에 감사를 표하며, 현 시점이 물러나야 할 적기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울릉의 미래를 위해 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재임 기간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정책 점검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다. 특히 어업기반 지원 확대와 같은 주요 사안에서 집행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며 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장은 의장직을 권위가 아닌 책임의 자리로 정의하며, 그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매진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는 후배 정치인들이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방식으로 울릉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직 의장의 불출마는 차기 의회 구도 형성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안정적인 리더십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편, 기득권을 내려놓은 용기 있는 결단이란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한 관계자는 이 의장에 대해 "의회 내 조율능력과 대외 협상력이 뛰어났던 인물"이라며 "이번 행보가 순수한 개인적 결단인지, 혹은 또 다른 공적 활동을 염두에 둔 포석인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 이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은 방식만 바뀔 뿐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05

[포토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 행정통합 규탄 합동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5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규탄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5

[기고] 광역형 비자 ‘철회’가 아니라 ‘정교한 안전장치’가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광역형 비자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체, 임금 하방 압력, 국가 관리체계 약화에 대한 우려는 정책 책임자로서 당연한 경계다. 그러나 이 발언이 '철회 신호'로 오독될 경우 시범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의 우려는 옳다. 다만 처방은 제도의 폐기가 아니라, 정교한 안전장치의 설계여야 한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 우려는 세 축으로 수렴한다. 첫째, 싸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임금 220만원 수준을 지적한 임금 하방 압력이다. 셋째, 지방 광역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줬다는 국가통제력 약화 우려다. 모두 타당한 리스크이나, 이것이 광역형 비자 자체의 결함인지 시범사업 운영 설계의 미비인지는 구분돼야 한다. 광역형 비자는 한국만의 실험이 아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당한 정책 효과를 입증해 왔다. 소멸 위기의 지방에 이민자를 유입해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의 시범사업도 이러한 선진국 경험을 참조한 것이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은 광역 시·도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심의·승인하는 구조로, 1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은 내국인 기피 3개 직종에 한정한 E-7-3 비자로 440명 배치 사업이며, 실제 입국은 133명에 불과하다. 새 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쿼터 내에서 사전 교육과 품질 관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는 '도입 경로의 정교화'다. 정책은 신뢰로 굴러간다. 울산시는 해외인력양성센터 설립과 정책 고도화 연구까지 착수한 상태였으나, 대통령 발언 직후 긴급 해명에 나서야 했다. 133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버넌스 비용이 과도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인 만큼, 한국의 과제는 존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국내 고용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 적용 대상을 직무·지역·업종별로 엄격히 한정하고, 사업장에 내국인 채용 노력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분기별 내국인 대체효과 점검지표를 설계해 대체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 업종의 쿼터를 즉시 조정하는 자동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울산 사업이 내국인 기피 직종 3개에 한정한 것은 적절한 출발점이나, 이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둘째, 임금·처우의 하한선을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 최저임금 준수를 넘어, 지역생활임금 또는 직무급 기준 등 복수의 하한선 설계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의 임금이 동일 직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임금 바닥' 장치는, 대통령이 지적한 '220만원 저임금' 구조의 고착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체류·정주 패키지를 광역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주거 지원, 가족동반 조건, 지역사회 매칭을 광역정부가 일괄 설계·운영하는 틀이 필요하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울산시가 사전 교육과 현장 적응을 책임지는 모델은 기존 고용허가제(E-9)의 수동적 배치 방식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점이며, 이 방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생애 전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방이민정책은 단순 인력수급을 넘어 지역 활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책임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해야 한다. 비자 추천, 사업장 평가, 체류 사후관리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려한 '지방 광역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줬다'는 인식은, 실제로는 법무부가 최종 심의·승인권을 보유하는 현행 구조와 차이가 있다. 국가의 출입국통제권은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방은 현장실행역량과 정주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바람직하며, 이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통제력 약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동력이 돼야지, 정책을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제기한 우려가 '개선형 지속'이란 정책적 결실로 수렴되길 촉구한다. 류형철 한국이민정책학회 부회장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3.05

울릉도 둘러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여행으로 ‘활로’ 찾는다

'가기 힘든 섬', '물가가 너무 비싼 곳'이라는 말이 따라붙던 울릉도가 다시 관광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관광객 수에만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여행'을 통해 방문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체질 개선에 나섰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울릉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광 정책의 기준점을 '유입'이 아닌 '체류'에 두기 시작했다.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구조로 정책 설계를 바꾼 것이다. 군청 내부에서도 "관광객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더 붙잡을 수 있는 섬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같은 정책 변화에 관광객 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울릉군에 따르면 2026년 2월까지 관광객수는 1만1천78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2천965명(30%) 늘었다. 특히 이번 반등은 급한 불을 끄는 처방이 아닌 관광 정책의 틀을 바꾼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릉군은 잘 알려진 명소만 빠르게 둘러보는 관광코스 대신 섬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코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분화구 평원인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한 트레킹,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걷기 코스, 계절별 생태 해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개별 여행객 사이에서도 울릉관광은 '2박 3일이 기본 일정'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단체 관광버스에 의지해 주요 지점을 훑고 떠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숙소를 거점으로 섬 전체를 천천히 돌아보는 느린 관광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울릉도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체류 시간이 늘면서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 카페·체험 업종 매출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울릉도 관광 위축의 또 다른 원인은 가격 문제였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바가지 섬' 이미지가 고착됐다. 이후 군과 관련 업계는 정례 간담회를 이어가며 가격표시 개선, 메뉴 단순화, 서비스 응대 교육 등을 병행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은 "관광수가 꺾이니 우리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며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친절 캠페인과 환경 정비 활동에 주민 참여가 늘어난 배경에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번 관광객 수 회복이 우연한 효과가 아니라, 내부의 자성과 구조 조정이 맞물린 결과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물론 한계는 여전하다. 기상 변수는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고, 물류비 부담 역시 섬 관광의 숙명이다. 바람이 거세지면 육지와 섬을 오가는 배가 멈춰서고, 배가 서면 관광객의 여행 일정도 흐트러진다. 과거에는 결항 정보 전달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란과 불신이 증폭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현재는 선사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촘촘히 하고, 안내 문구와 공지 방식도 손봤다. 이종규 주한투어 대표는 "예전에는 항구에 가서야 결항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전 안내가 빨라졌다"며 "기상은 어쩔 수 없어도, 대응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인식도 호의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체감 경기는 분명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겨울 비수기에도 주말 숙박 예약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온라인 후기의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서 관광 정책 방향을 바꾼 울릉도가 섬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0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대구’도 사회·경제적 여파 ‘뚜렷’

중동발 전운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일상까지 덮쳤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고스란히 일상 속으로 스며든 것. 이번 전쟁의 충격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대구·경북지역 중동 출신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가 폭등에 "기름 값 더 오를라" 이번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쌀 때' 기름통을 채워두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미국의 이란 공격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천655.09원에서 이달 2일 1천665.99원으로 10.9원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싸기로 소문난 북구 한 주유소의 경우 차도 하나를 완전히 채울 만큼 연일 차량 대열이 이뤄지고 있다. 하루 종일 인근 도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경찰이 민원을 해결하러 출동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날 만난 해당 주유소 직원은 "뉴스에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 평소보다 더 긴 줄이 생긴다"면서 "유조차량 기사에게 듣기로는 칠곡 가는 길에 저렴하기로 소문난 주유소 한 곳은 기름이 동나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기름값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은 시민들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오후 국내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1원 급등한 1천463.8원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유학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 박모(33)씨는 "자금을 마련 중인데 환율이 1천460원대를 뚫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최근에 그렇잖아도 달러가 비싸져서 고민이었는데, 더 막막해졌다"며 "당장은 어떻게든 떠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유가와 환율의 '쌍끌이 급등'이 민생 물가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약 0.2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수입 물가 상승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계명대 임운택 교수(사회학과)는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과 유사한 심리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에서 여차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불안 심리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거주 '중동인' 불안감↑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 인근 한 식료품점에서 만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학생 하마드(가명·33)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붙들고 살만큼 걱정이 크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도리어 이란이 주변 인접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그는 "최근 가족과의 통화에서 한밤중에 드론 경보가 먼저 뜨고, 이어 미사일 관련 속보가 연달아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 체감이 확 달라졌다"며 "처음에는 제한적인 충돌로 보였는데, 타격 범위와 수단이 확대되는 흐름이라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잠시라도 닿지 않으면 여러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며 "이동 중인지, 통신이 불안정한 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하마드씨는 주변국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관광호텔 등 민간구역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중동 국가들의 정서적 동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인들은 '도심에서 경보가 울렸다', '공항이나 항만 쪽 통제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계속 보내왔다"며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 5성급 호텔 주변 상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사태 '쟁점' 전문가들은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사실상 중동 전역을 상대로 무차별적 공격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 전력차가 뚜렷한 비대칭 구도이기 때문에 1대 1 충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구도를 재편하려 할 수밖에 없다"며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미군 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 역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번 전쟁이 중동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역시 전쟁을 확대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미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공격 당시 의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중동 국가들 역시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감내해야 할 비용과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정재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전쟁 사태에 따른 대외 변수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며 "내부 요인보다 대외 불안정성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구조인데,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고환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 신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 불안정성 자체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3

[동대구로에서]재난의 첫 구조대는 시민

설 연휴 낮, 대구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주변에 있던 유람선 선장과 기관사가 곧장 보트를 몰고 나갔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 그 몇 분이 삶과 죽음을 갈랐다. 사건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장면 하나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국가를 떠올린다. 재난이 닥치면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 믿는다. 매뉴얼이 있고 조직이 있으며 장비가 있다. 현대 사회는 안전을 그렇게 설명해 왔다. 거대한 체계가 시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의 첫 장면은 조금 다르다. 위기는 예고 없이 닥친다. 신고가 접수되고 구조 체계가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짧지만 결정적인 공백이 생긴다. 재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시간이다. 생사를 가르는 것은 대개 그 몇 분이라는 사실이다. 2009년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여객기가 비상 착수했을 때도 그랬다. 비행기는 강 위에 내려앉았고 주변을 지나던 페리들이 즉시 움직였다. 승객 155명이 몇 분 사이 구조됐다. 언론은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다. 준비된 사람들의 대응이었다는 분석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주민들이 대피 경로를 알고 있었고, 서로를 확인하며 움직였다. 일본 방재 보고서는 이를 '생활 속 안전 문화'라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은 위기 때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문진에서 벌어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상을 가장 먼저 감지한 시민이 있었고, 주변에 급박함을 알린 이가 있었다. 망설임 없이 배를 띄워 현장으로 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손길도 곧바로 움직였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사이에 숨 가쁘게 이어졌고, 마침내 한 생명이 강 위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훈훈한 미담'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그 표현은 핵심을 흐린다. 이것은 우연한 선행이 아니라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누군가 물에 빠지면 곧바로 움직인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간이 흘러간다. 신고는 늦어지고 판단은 미뤄진다. 책임은 서로에게 돌아간다. 몇 분이 지나면 이미 늦다. 재난 전문가들이 위기의 첫 시간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대한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갈린다는 것이다. 그 순간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과 판단이다. 국가는 그 다음에 도착한다. 물론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구조 체계를 만들고 장비를 갖추고 책임을 묻는 일은 결국 국가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 생명을 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하다. 주변을 살피는 눈, 즉각적인 판단, 서로를 믿는 협력. 사회의 안전은 그런 힘 위에 세워진다. 낙동강 위에서 지나간 몇 분은 그 단순한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거창한 구호도 없었고 복잡한 지휘도 없었다. 대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 순간 그것이 가장 빠른 구조 체계였다. 우리는 흔히 '강한 국가'를 말한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회는 다른 곳에서 드러난다.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 속도가 그 사회 수준이다. 사문진의 몇 분이 남긴 것은 미담이 아닌, 그 사회의 민낯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3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한다면서 특화단지 공모는 따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뛰어들면서 양 지자체가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TK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서로 간 경쟁이 두 지역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미·포항을 양대 거점으로 제조AX(AI전환) 혁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동반 육성해 지역 제조산업의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은 반도체(구미), 2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등 로봇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수요처 분야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전략사업을 로봇 분야까지 확장해 국가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부품-완제품-AI 실증으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사슬을 완결하는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문제는 대구시 역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함께 도전장을 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차세대 산업 핵심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실증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각에선 대구·경북 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꼭 행정통합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것. 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구와 경북이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전이라 불가피하게 개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양측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반 지정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초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으로 첨단로봇을 포함한 5개 후보 산업이 5극3특 성장엔진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5극3특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은 제조·부품에 강점이 있고, 대구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각자 강점이 있다.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3.02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정치권 일각, TK행정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

대경선 ‘1호 추가역’ 북삼역 개통…“경쟁력-형평성 균형 찾아야”

10여년의 기다림 끝에 개통한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지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교통권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노선 확장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가 '주민 요구 형평성'과 '철도 경쟁력' 사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된다. ◆100년 만에 칠곡에 생긴 신설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역 앞 도로. '대경선 개통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역사 입구로 주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역전 버스정류장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한 승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12시쯤 올라탄 구미행 열차는 사실상 만석이었다. 북삼역에서 구미 방면 열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남짓.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금방 도착하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대구대 재학생 박영현(23)씨는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다음 학기부터는 통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북삼읍 주민 김미애씨 역시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통에 맞춰 '철도 마니아'들도 북삼역을 찾았다. 이들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 승강장 가장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김준호(34·대구 수성구)씨는 "새 노선이 개통하면 첫날 열차는 꼭 촬영하러 다닌다. 칠곡지역에 100년 만에 신설되는 역이라고 해 기록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으로 일궈낸 결실…칠곡군엔 '양날의 검' 북삼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역이 아니다. 2015년 대경선 수립 당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칠곡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칠곡군이 건설비 전액과 향후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택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끌어냈다.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착공,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하지만 북삼역 개통은 칠곡군 재정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478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운영 적자분을 지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지자체 주도 철도사업이 재정출혈로 고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가 정차' 요구 분출…완행화 우려 속 '확장성' 숙제 북삼역 개통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확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미 약목면 주민 사이에서는 약목역 정차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경재(61)씨는 "약목역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자칫 '유령역'이 될까 걱정된다. 대경선 정차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창희(40대)씨도 "최근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젊은 부부가 늘었다. 지역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북삼역 개통으로 왜관과 구미 사곡역 사이 14.7㎞에 달하던 광역철도 구간에 중간 거점이 생겼다. 칠곡 북부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을 줄이고, 대구·구미 접근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속도와 형평성, 수요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경부선이 정차하는데 대경선은 통과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대경선 추가 정차 혹은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역을 늘리면 노선이 사실상 완행화돼 광역철도로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북삼역 개통식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1

[News Views] 매년 2월28일, ‘대구발(發)’ 메시지 주목…‘대한민국·TK 화두’ 담겨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대구발(發)'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가 매년 2월 28일 대구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때 자주 오르내린 화두는 바로 '행정통합'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찾아 'TK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흘렀던 곳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며 산업화에도 앞장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선도 지역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지방 또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엇박자와 잡음을 내고 있는 TK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발언이었다. 지난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당시 최대 화두는 '조기 대선'이었다. 2024년 12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약 석달 뒤가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사회·정치적 상황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대구를 찾았다. 그해 2월 27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했고, 그 다음 날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조기 대선 출마 등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오랫동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관통해온 주제는 바로 '달빛동맹'이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각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갖고, 양 도시가 정책 협력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때는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장외 이슈'로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매년 2월 28일 전후 대구에서 나온 발언들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매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정부 핵심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메시지의 무게감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정부(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해마다 2월 28일, 비수도권 지방도시인 대구에서 모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며 전국의 이목이 대구로 집중된다. 이 시기 대구에서 나온 정부의 메시지와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파급력도 크다"라며 "올해 기념식에서 김민석 총리가 'TK 행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TK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리멸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찾은 정부 핵심인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내보인 것 아닌가. 이처럼 2·28민주운동 기념일 메시지에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이슈들이 담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