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시 정책특보 권한 논란 확산...23일 박용선 시장 해법 주목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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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19 18:39  |  발행일 2026-11-19
민주당 북구지역위 “또 하나의 결재선인가”...업무 범위·권한 공개 요구
지역 정가서도 직무 범위 규정 미비 지적
시청 내부 “큰 변화 없을 것”...원론적 해명에 그칠 경우 논란 장기화
포항시가 주요 정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기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하도록 전 부서에 하달한 공문. <독자 제공>

포항시가 주요 정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기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하도록 전 부서에 하달한 공문. <독자 제공>

경북 포항시 정책특보의 사전보고 논란(영남일보 11월19일자 13면 보도)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법적 권한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통해 정책특보의 업무 범위와 권한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지역 정가에서도 관련 규정의 미비를 지적하며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용선 포항시장이 어떤 입장과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시청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위는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직무와 권한이 정해져야 한다"라며 "시장을 보좌하는 것과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사전에 보고받고 정책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시 규정에는 정책보좌관을 둔다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서별 사전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정책보좌관을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 업무의 범위나 각 부서의 사전 대면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중앙부처 정책보좌관은 대통령령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관장이 지시한 소관 업무의 연구·검토와 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 정책보좌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정책보좌관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구체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한 비교 대상이다.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도 결재권 배분 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 담당자 등으로 정책특보는 공식 결재권자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도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책특보의 사전보고가 사실상 새로운 행정 결재선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업무 범위와 권한의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특보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판단이 다를 경우 최종 결정권자와 행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기존 행정 지휘·결재 체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사전보고 지시 자체가 곧바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정책특보의 권한 행사 방식과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상 지시 여부, 법률상 직권남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이다. 다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와 행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심은 오는 23일 예정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이 어떤 입장과 해결책을 내놓느냐에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앞서 사전보고가 공식 결재선상의 보고가 아니며, 정책특보의 정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행정 결재체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청 내부에서는 예정된 회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사전보고 지침의 철회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정책특보의 역할, 사전 협의 범위, 정책 판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이 단순한 원론적 해명을 넘어 사전보고 지침의 유지 여부와 특보의 업무 범위 및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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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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