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계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다툰 1심 재판에서 특검의 20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과 상고심이 예상되지만, 추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구시정을 진두지휘할 동력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추 시장도 이날 재판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시민이 믿고 저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그동안 1주일 간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시정에서 직간접적 제약을 받아왔다. 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부담과 재판과정의 압박을 한결 던 것은 대구시를 위해서도 환영할 일이다.
이날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다. 계엄의 내란성립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긴박한 비상상황에서 행한 '정치적 행위'를 놓고 사법부가 얼마만큼의 법적 판단 영역에서 재단할 수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조은석 검사)이 제기한 추 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결저지 요청은 물론 설령 요청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경북은 계엄과 이후 정권교체 여파 속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국정운영에서 소외된다는 불만마저 쌓이고 있다. 추 시장의 이번 1심 재판은 그런 응어리를 탈피하고 대구사회 전체가 지역발전의 다급한 현안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치적 사안으로 민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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