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이 교차하는 반월당역 지하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점포주와 세입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11월 13일자 1면 보도)의 배경에는 대구시의회가 2024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민간에서 대구시로 관리·운영권 이관을 앞두고 갈등을 줄이겠다며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종전 수분양자와 실제 세입 영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도록 한 조항이 점포 인도 분쟁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월당 지하상가 문제를 질의한 최수열(북구3) 시의원은 1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 우선권 조항'에 대해 "결국 기존 수분양자들만 챙긴 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의원은 "대구시 담당 부서와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해봤지만, 이미 현행 조례에 따라 계약한 사람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등은 대구시가 삼성물산 등 5개 건설사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불거졌다. 사업시행자가 20년 간 무상 사용하고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 직전인 2024년 시가 2025년부터 일반경쟁입찰로 새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하자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에게 점포를 빌려 장사해 온 세입 상인들도 우선 계약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다.
대구시가 2024년 9월 제출한 조례안은 반월당 지하상가 민간 위탁 운영권 이관 후 1회에 한해 5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르면 양측이 합의해 영업하기로 한 사람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됐을 때 적용할 기준이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맹점이었다.
이관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자,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피해를 줄일 대책이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심사를 유보했다. 이후 일정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전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단서를 추가했다. 조례는 그해 12월 20일 시행됐다.
이 조항에 따라 수분양자는 합의가 결렬돼도 수의계약 우선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이에 세입 상인들로 구성된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었고, 여의치 않자 일부 상인들은 점포를 비우지 않고 버텼다.
조례 제정 2년이 다 돼가지만, 합의가 불발된 점포에선 수의 계약자와 세입 상인 간 점포 사용을 놓고 분쟁이 여전해, 당시 대구시의회 중재안은 갈등을 푸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 시의원은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가 심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종전 수분양자에게 계약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불법 전대(轉貸)가 심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도 전대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월당 지하상가 최고 요지의 경우 임대료와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자만 특혜를 누리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서민지
정치부 서민지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