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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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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박근혜, 父 박정희 편지 공개
고(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 직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2일 공개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4년 8월 17일자 편지를 공개했다. 육 여사가 8·15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격을 받아 숨진 지 이틀 뒤 작성된 편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유학 중이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몇)번이고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맷기고(맡기고) 가셨다"면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고 당부했다. 당시 22세였던 딸에게 그는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분지 일의 역도 못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금(되게끔)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라고 썼다. 편지는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여삼추(一刻이 如三秋)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모친에게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프랑스 신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유 의원은 "그때는 직항이 없어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데, 도쿄 공항으로 올 때까지 계속 평생 울 울음을 다 울었다고 하셨다"며 "도쿄 공항에서 환승할 때 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이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줘 이 편지를 읽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이 간직하고 계셨다"며 "영화가 없었다면 편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도 이날도 영화 제작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 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감정적인 언어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감독과 제작진은 제 요구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구·군 이어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검토 나선다
대구지역 구·군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내부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데다 전국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 2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 막 검토하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5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정수당은 이후에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 소폭 올랐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4천315만원으로, 월평균 약 359만6천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연 2천400만원을 더하면 연간 의정비는 6천715만원으로, 월평균 55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2% 오른 수준이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연 6천848만원에 비해 살짝 모자란 수준이다. 시의회가 실제 의정비 인상에 나설 경우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구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은 법령상 광역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기 때문이다. 2027년도 의정비를 조정하려면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달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대구시의회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 향후 확대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회도 관련 사안을 조율하려는 상황이어서 대구가 독자적으로 먼저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변수다. 그는 "현재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서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이후 의정비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의정비 조정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들은 이미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남구의회는 당초 월정수당을 199만5천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 인상된 213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8% 인상한 207만4천원, 중구의회는 7% 올린 232만원으로 책정했다. 중구의회는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원에서 법정 상한인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주민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당원권 정지 1년’ 권영진…대구달서병 빈자리 새 주인 올까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에 대한 징계(당원권 정지 1년)가 확정되면서 달서구병이 사고당협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당이 권 의원의 징계 기간 동안 달서구병을 관리할 조직위원장을 임명할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권 의원의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달서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달서병 당협 관련 업무는 대구시당이 대신 맡게 된다. 사고당협에는 중앙당이 별도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고당협 지정'이 곧바로 '새 조직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당이 별도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달서병은 당규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현재 대구시당위원장은 재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다. 홍창훈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사고당협이 되는 것과 사고당협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당분간 시당에서 업무를 대신 보게 될 텐데,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앙당이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면 당협 조직을 새로 꾸리는 절차를 밟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협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면 해당 인사가 지역 선출직과 동별 추천 인사 등을 중심으로 한 당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1년간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시당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달서구병 당원협의회 소속 김주범 대구시의원은 "징계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새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로 가지 않고 시당에서 대행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도 "당 지도부에서 임명하겠다면 하는 것이지만, 관례상 볼 때 굳이 임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당초 지역 정치권에선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게 될 경우, 달서구를 기반으로 한 여러 인사들이 조직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시당 차원의 관리체제를 유지한다면 권 의원에게 우호적인 기존 조직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권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윤리위 재심에서 징계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대로라면 어려웠던 2028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⑫] 서울엔 여의도, 대구엔 어디로?…지역엔 없는 ‘정치 성장 사다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장(31·국민의힘)이 처음 지역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다. 서울에는 국회와 중앙당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의 공간'이 있다. 국회의원실과 정당,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종 정치·정책 프로그램도 그 주변에 모여 있다. 반면 지역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는 첫걸음을 뗄 공간부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의 수도권 쏠림을 단순히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정책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실력을 검증받아 선출직에 도전하는 일련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입구부터 다른 서울과 지역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대구 정치를 택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오히려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지역 정치에 뛰어들자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가면 여의도와 국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각종 정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며 "정치 입문 과정에서부터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도 지역에는 정치와 선출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와 정당 조직은 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이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거나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역에는 정치와 관련된 일자리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선출직에 출마하기 전부터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김병래 차장은 중앙당이 운영하는 청년 입법 보조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서울과 중앙에서는 국회나 당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도 중앙에선 모른다"…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지역 정치 무대에 어렵게 진입한 뒤에도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난다. 구의원에서 시작해 대구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태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41·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의 성장 과정에서 '유리천장'을 느꼈다고 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애초부터 중앙정치보다 풀뿌리 정치를 선택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서울에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그는 "내가 사는 동네부터 제대로 알고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구의원에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중앙 정치권과의 거리도 체감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중앙당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반면 서울에서 활동하면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자연스럽게 중앙 정치권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빛을 볼 기회는 서울에 더 많은 셈"이라며 "지역 청년위원장이나 지방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한 보좌진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고 생활 현안을 해결하면서 쌓은 정치 경험과 중앙당·국회에서 축적한 경력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평가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위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방의원의 역할 자체를 중앙정치로 올라가기 위한 '하위 단계'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애초 담당하는 정치 영역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의 입법과 예산, 행정부 견제를 맡는다면 지방의원은 지역의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지방의원이 독립된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조직의 일부로 여겨지고,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사다리로 정치 경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정치가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영역이자 전문적인 정치 경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지역 정치 인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에서 얻기 힘든 경험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며 지역 문제를 피부로 경험하는 '생활정치'다. 오영준 전 대구 북구의원(32·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시절 지역구 지방의원이 추진한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지방정치를 가까이서 접했다. 이후 지방의원을 거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오 전 의원은 "지역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서울·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 사정을 지역민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쌓는 정치 경력이 보다 거시적인 정책과 국가 정치의 작동 방식을 익히는 데 장점이 있다면 지방정치는 주민의 삶과 행정의 결과가 맞닿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35·국민의힘)도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이라고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는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안방"이라며 "직접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생활정치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경민 위원장 역시 지역 현장을 정치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를 해보면 탁상행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현장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주민과 만나야 하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경력·네트워크는 서울에 더 풍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장 기회가 정작 지역 밖에 있는 셈이다. ◆ 선거철 '청년 모시기'보다 평소 키워야 지역에서 정치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당이 평상시에 청년을 발굴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병래 차장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정치 지망생의 진입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를 할수록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평소 당협에서 청년들을 발굴해 1~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검증도 되고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김 차장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네트워킹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접촉 창구부터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는 아직 젊은 정치인을 '어리다'고 바라보거나 선배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이 직접 정치를 이끌 기회를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새롬 위원장도 "청년을 선거철에만 반짝 소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도 "다만 지역현안에 대한 공부와 민원 대응, 조직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구 의원실이나 시도당 등에서 기능 정비 및 분화를 통해 일정 부분 경험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훈·서정혁·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인터뷰] 이인선 “길고 무거웠던 1년…TK 정치 ‘결속선’ 역할 하겠다”
"길고 무거웠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지난 1년을 보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임기를 마친 소회를 이처럼 압축했다. 이 의원은 임기 동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6·3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마주했다. 그는 지난 20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당시 상황과 승리의 의미를 되짚고, 최근 불거진 'TK패싱' 현안과 국민의힘의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역할과 목표도 들어봤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마친 소회는. "지난 1년, 가장 큰 고비는 TK 행정통합 무산과 지방선거였다. 특히 대구시장선거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치러온 선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엇보다 대구시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컸다. 그 과정에서 당원과 동료의원, 후보들이 힘을 모아줬고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면서도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좋은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더 크게 느낀다." ▶ 지방선거에서 쉽지 않은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시당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부터 본선까지 선거 전 과정을 책임졌다. 당시에는 정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 속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출마했고,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촉발된 컷오프 반발과 경선 후유증을 수습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앞에서 치고 나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부터 후보 캠프와 시당, 지역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빠진 몸무게(3㎏)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구시의원 지역구 31곳 모두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후보와 당원들의 절박함을 시민들이 믿어주셔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했거나 소통을 덜 해서가 아니다. 부동산, 주식, 경제 정책, 인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과 시스템을 정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의 토론 및 협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 언론을 시끄럽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 말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국민의힘은 뚜렷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다고 국민의힘이 저절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지도부를 흔들며 또 다른 사람을 찾기보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밖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회 안에서 법안과 예산을 하나하나 챙기고 대안을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 다만, 단일대오가 변화를 거부하는 '방어대오'가 돼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된 뒤에는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개혁대오'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는 단호하면서 국민에게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이 돼야 한다. 계파가 아니라 정책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경쟁하고 청년과 여성,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TK 역시 보수를 지켜주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 인물을 만들어내는 보수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TK패싱도 심각하다. "TK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와 지역 정치권도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나 역시 당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TK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하고 TK법안은 보류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에는 문을 열어주고 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는 문을 닫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차별이 아니라면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들도 지역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통과와 국가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다.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 등 TK패싱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한다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도 결국 민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 TK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장 큰 위기는 청년과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과 접근 교통망, 미래산업과 기업 유치,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행정통합을 각각의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구조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를 거점으로 하는 4천200억원 규모의 AX(AI전환) 사업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 정치도 중앙정부나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이 먼저 미래를 설계하고 중앙을 설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지역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과학기술과 대학, 경제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강점을 살려 TK 산업과 교육, 인재정책을 연결하겠다." ▶앞으로 목표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갈등이 큰 상황에서도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하나로 만들면 어려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경험을 TK발전과 국민의힘의 변화, 미래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싶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전반기에 대표발의한 법안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TK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거뒀다. 오랫동안 국가사업과 예산을 다뤄왔기 때문에 지역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과정과 맥락까지 갖고 설득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정권교체 과정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이 우리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됐으면 한다. 대구 정치권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단일대오의 힘을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대구 정치가 필요할 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결속선'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하고 대구시민이 보내준 신뢰에 책임과 성과로 보답하겠다." ▶ 후임 시당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당위원장은 중앙과 대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말 많이 움직여야 한다. 나 역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려고 했다. 대구 현안은 경북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대구만 바라보지 말고 경북과 함께 움직이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추경호 “국립시설인데 왜 시비 50% 내나”…문화예술허브 지연 이유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옛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청 별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비 50% 분담 요구'를 지목하고 '국비 100%'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의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가 이걸(문화예술허브 사업)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데, 지방비를 50% 태우라는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국립으로 짓는 것인데 왜 지방비를 대라고 하느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로 짓지 않았느냐"며 "국비 100%로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없어서 가시적인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시는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비 100%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비 50% 매칭을 고집하는 건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는 당초 방침과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허브는 대구시청 별관(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뮤지컬컴플렉스에 2천273억원, 근대미술관에 955억원 등 총 3천228억원이 투입된다. 두 시설은 현재 문체부 담당 부서가 다르고 절차도 달라 사실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지방비 부담 문제가 공통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재원 분담 방식을 놓고 정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천273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신규 거점문화시설 건립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는 지방비를 투입할 경우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당초 구상했던 문화예술허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미 대구시 콘텐츠산업과장은 "처음부터 '국립'으로 짓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 국립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시립시설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시비 50%를 분담해 지으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도 시가 맡아야 한다"며 "시비로 운영하게 되면 뮤지컬콤플렉스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국립근대미술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립 요구가 이어지자 사업별 건립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언급한 '지역 거점 미술관'이라는 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가 당초 요구한 것은 영남권을 아우르는 국가시설 성격의 '국립근대미술관'이다. 하지만 정부 용역을 거치면서 국가가 건립·운영하는 국립시설이 아닌 지방비가 투입되는, 좀더 국소적 권역의 거점 미술관으로 사업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신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대구시는 처음부터 국립근대미술관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문체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100% 국비로 건립하는 국립시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관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콘텐츠"라며 "작품을 구입하는 게 건물을 올리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 시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순간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고, 이는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사업비 3천228억원은 사업 구상 당시 추산된 금액이어서 향후 실제 건립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추경호 “논공행상식 인사 없다…당분간 경제 컨트롤타워는 내가”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인사 원칙과 관련해 선거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도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자신이 직접 대구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선 9기 인사와 관련해 "제 인사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할 것"이라며 "능력과 전문성, 일반적인 세평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면서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추 시장은 "선거 때 함께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사 청구서나 사업 청구서를 들이밀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산하기관 인사 역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에는 시간을 두겠다고 했다. 추 시장은 "경제부시장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포진해 있다. 경제부시장이 당장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못 챙기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여럿 염두에 두고 있고, 적정한 때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이라며 "당분간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경호가 한다고 보시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그것을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면 계속 표류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건립된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엔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직 살펴보진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가 박 전 대통령을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신을 기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견해도 빼놓지 않았다. TK행정통합에 대해 추 시장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통합 초기 전남·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행정통합을 권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통합을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주말 뉴스분석] 추경 4065억 어디 쓰나…난임 지원 횟수 제한 전국 첫 폐지
대구시가 4천6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민생·산업 현장을 겨냥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골목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실탄을 많이 장착하게 됐다. AI·로봇과 창업엔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난임과 응급의료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구 중소기업엔 숨통·동네골목엔 활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인 민생경제 분야에는 379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기존 1조→1조2천500억원으로 늘린다. 새로 시행하는 2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에도 눈길이 간다. 경기 둔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끌어들이는 대책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50억원을 배정했다.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80개 전통시장에서 사은행사를 연다. 10월부턴 33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선 가을 축제를 연다.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은 적극 키운다. 불로화훼거리와 들안예술마을 등 로컬테마상권을 육성하고,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등 유망 골목상권도 지원한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기존 80%에서 전액으로 넓힌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과 숙박시설 환경 개선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으로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를 시장과 골목으로 끌어들여 매출 회복까지 잇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AI 전환·로봇 실증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에는 430억원을 배정했다. 수성알파시티(대흥동)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이 가장 눈에 띈다. 이번 추경엔 부지 매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수성알파시티는 로봇·모빌리티와 헬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거점이다. 2027년 착공·2029년 준공이 목표다. 로봇 산업 시험·인증 체계는 한층 강화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달성군 유가읍 용리)와 연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17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센터 조성과 주행 노면 특성을 평가할 장비도 갖춘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도 구축한다. 안전성과 보안 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 지역 유망 로봇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모터 산업 사업화 기반은 보다 넓힌다. 글로벌 모터 생산 실증 기반과 모터 성능 인증센터 구축에 재정을 보탠다. AI를 활용한 합성신약 개발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대학·창업·취업 연계 청년과 미래 인재 지원에는 203억원을 편성했다. 대학 인재 양성과 취업·창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지역기업 협력 사업엔 13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엔 3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공간을 활용,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첨단 분야 실무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창업 자금도 확충한다. 청년창업펀드에 20억원, 첨단전략산업펀드에 8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4개 펀드(1천570억원)를 먼저 조성한다. 다음 달부터 유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청년 기술창업엔 10억원을 지원한다. 팀빌딩 80명과 멘토링 120명을 돕는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AI 취업 라운지 조성·운영엔 3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성장기업에는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 재난안전과 출산·돌봄·의료 분야엔 540억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한 기반시설부터 보강한다. 하수도 우수분류화와 하수관로 사업에 60억원을 추가한다.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엔 47억5천만원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는 7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 시술비에는 4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오는 30일부터 지원 횟수 제한도 전면 폐지한다. 이는 국내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는 37억원을 더한다. 출산 이후 돌봄 부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한층 두텁게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발달재활서비스에도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에는 4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육성하고, 응급의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구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에선 통합 AI 플랫폼을 실증한다. 5G 구급차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재난 예방에서 출산·돌봄, 응급치료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데 재원을 배치했다. ◆산단·교통망 확충 대구경제 회생의 실핏줄인 '산업단지'와 교통망, 수변공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엔 1천195억원을 배정했다. 이 분야는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다.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면서 광역 교통망과 시민 생활권의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호워터폴리스와 달성1차산단, 서대구산단 환경 개선에 134억5천만원을 추가한다. 노후·소규모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금호강과 낙동강에는 시민 중심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관련 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한다. 신천과 용계 등 지방하천 정비도 이어간다.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38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구 북구 조야동~칠곡군 동명 광역도로 등 주요 교통망 구축에 투입된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는 279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사업 추진 방식(모노레일 또는 AGT)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남구 대명동) 도로 개설 등 생활 교통망 개선도 추진한다. ◆필수 기능 안정 유지 법정·의무경비에는 1천318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과 교육, 의료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287억원, 대구교통공사 적자 보전에 20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223억원과 의료급여 전출금 62억원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추경 사업을 이달 말부터 차례로 가동한다.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골목에는 소비를 끌어들인다. AI·로봇에는 실증과 인증 기반을 넓히고 청년에게는 교육·취업·창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재난과 의료, 교통 등 생활·성장 기반도 촘촘하게 보강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시민 안전과 일상까지 꼼꼼히 챙겨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한 달여 표류 끝…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사실상 내정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 재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달 멱살잡이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이 한 달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별도 논의를 갖고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이 직접 시당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여야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시당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헌·당규상 겸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 협상 실무와 지역 당무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김 의원이 연찬회에서 직접 시당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전례도 있다. 대구시당은 31일부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와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거쳐 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할 경우, 다음 달 5일쯤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토크人사이드] 박형룡 “2028년 총선 대구 민주당 지역구 1~3석 목표…한 석은 김부겸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대구는 여전히 가장 높은 벽이다.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사실상 야당' 처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고는 하나 실제 정치지형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대구시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형룡 대구시당 위원장은 그 벽을 정면으로 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40.93%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고,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도 5대 1의 경쟁을 뚫고 과반의 선택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시당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지역구 최소 1~3석, 비례대표 2석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막 취임했다. 직접 맡아보니 밖에서 봤던 것과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또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집권여당이라서 예산 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는 차기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1~3석 만들어내겠다." ▶ 5대 1의 경쟁률로 치러진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원들이 박형룡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득표율이 50%를 넘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다. 7전8기 박형룡의 끈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경쟁하면서 쌓은 인지도, 40%를 넘긴 득표율에서 보여준 가능성,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시당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당원들의 바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 취임하면서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힘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대구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대구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싱크탱크'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당헌·당규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험지에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 정책실장과 사무처 당직자들의 정책 능력들을 배가시키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정책역량을 가진 분들과 협업해야 한다. 당 밖에 있는 분들 중 민주당의 발전과 대구의 변화 발전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들도 포함해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사실상 야당이다.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대구시민이 실제 체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선명하게 눈에 띌 것 같다. 체감도 많이 될 것이다. 대구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AI로봇수도 대구'와 관련해 대구시와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겠다. 대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지만, 각 지역구마다 협력 의원이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겠다. 김민석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에 걸맞은 대구 발전 대안을 갖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깡다구'도 부리겠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경북(TK) 패싱'에 대한 지역민의 박탈감이 적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역할과 위상은 달랐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어느 한쪽을 택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추 시장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구 민주당 역시 대구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력할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등에서 대구시민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호남 지역의 입지적 장점이 있어 선택된 것이다. TK도 나름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떡을 왜 안 주나' 원망만 해선 나아질 게 없다. 추 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TK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예산을 확보할지 총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진심인 정부는 없었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이라면 정부에서도 외면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민도 국민인데 어느 정부가 외면하겠나." ▶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0.93%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뒀다.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대구시민과 달성군민들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고 본다. 반면 고연령층에선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는 정서가 높았다. 시민들의 대구 발전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대구가 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대안정당으로서 대구 민주당의 면모를 보이고 강화해가겠다.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민주당이 대구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갖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드리면 시민들 생각도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 맞대결 상대였던 이진숙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다. 이 의원은 비겁하고 나쁜 정치인이다. 5·18왜곡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학술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에도 왜곡과 폄훼가 만연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 의원이 극보수 여전사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 정신과 희생자들의 고통을 팔아먹은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 당원 3천명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진 당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극단적인 정치인에 의해 휘둘리고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곳은 대구이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보수를 위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 ▶2028년 총선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다시 달성군 선거에 출마하나.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준비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시기다. 결정적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이지만, 이는 대구 민주당이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대구 민주당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정책과 공약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시민들께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대구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순위로 출마하셔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1석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석만 꼽으라면 이는 김 전 총리가 만들어내는 의석이어야 한다. 김 전 총리는 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대구시민과 당의 요구에 응해 출마했다. 그분이 걸어온 길과 대구에 대한 애정, 열정으로 볼 때 다음 총선에서도 대구의 요구가 있다면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선거제도 개편도 과제가 될 텐데 "그렇다. 제일 1순위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석패율제와 연동해 지역구에 나가떨어지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줘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원만치 않다면, 지역구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도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마저도 안 될 경우엔 전국정당화와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대구와 경북 각각 2석씩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 당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계파갈등으로 시끄럽다. 봉합될 수 있는 갈등인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크다고 본다. (전대는) 룰에 따라 치러진 만큼 당연히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원팀, 원보이스'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약간의 내부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부분이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침에 있어 좀 더 정교한 과정이 있다면 불필요한 이견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단독] 주호영 “李 대통령과 골프 회동서 개헌 얘기 전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개헌론자 포섭'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당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당내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개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것은 전혀 아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주 의원은 17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 가진 골프회동에서 김 의원이 '권력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데 대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감을 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거나 회동을 제안받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되면서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야당 의원을 포섭하고 내친김에 정계 개편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김태호 의원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다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의 완전한 합의 없는 개헌은 불가하다. (야당이) 70~80석이라도 합의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개헌은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갈라져 싸울 때 개헌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못된 개헌은 전부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이름을 쓰고 이를 비판하던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잘못되면 최악의 제도"라며 "첫 임기의 마지막 1년은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4년은 단임제 대통령의 폐단을 그대로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개헌론자'들만 골라 접촉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이 수고했다며 행사에 초청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게다가 그 자리는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은 왜 안 하는지, 광주 군공항은 옮기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⑩·끝] 선거 전 주민과의 약속, 임기 내내 답해야 한다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어떻게 다를까. 집행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해야 하며, 공약 이행은 누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영남일보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 공동기획을 마무리하며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에게 지방의원 공약의 의미와 책임,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세 사람은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며 임기 내내 책임 있게 관리되고 검증돼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은 행정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공약을 직접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협의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는 만큼 공약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지방의원 공약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로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노인복지를 확대하겠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처럼 폭넓게 표현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원 권한 밖의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TK공항 조기 착공'처럼 지방의원 한 명이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공약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했다면 그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등 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연계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도로 하나를 넓히는 일도 결국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의원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집행부를 독려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약을 함께 살펴 연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시민들에게도 의원들의 공약 이행 과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이 지역 전체를 위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개별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한다"며 "공약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다짐한 가장 소중하고 무게감 있는 약속이자, 임기 동안 의원이 하나씩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선 의원으로서 지역민이 일상에서 겪는 절박한 고충과 간절한 바람을 공약 한 줄 한 줄에 담아왔다"며 "공약의 참뜻은 선심성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정책으로 다듬고 조례와 예산으로 완성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만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도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원 공약이 단체장 공약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의원 공약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의원 공약은 독립된 과제로 존재한다기보다 집행부 정책과 제도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의원 공약 이행은 집행부와의 협력과 설득이 필수적이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약을 내걸었다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별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행 여부 등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약 실현의 기반이 되는 의정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율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함으로써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방의원 공약에 대해 "지방정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과로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단순히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임정치의 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서 사무총장은 "공약을 알 수 없으면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투표함 앞에 설 때만 잠시 주권자가 될 뿐"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지방의원이 무슨 약속을 했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밝히지 않거나 지키지 않아도 재선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책과 의정성과보다 학연, 지연, 인맥, 정당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다보니 공약이나 정책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며, 이는 결국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중앙당 공천에만 줄을 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공보 발행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와 지방의회 홈페이지, 지역 언론에 공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 △임기 시작 후 일정기간 내 공약 및 이행계획서 작성해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할 것 △무투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원 공약 이행 과정을 주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영남일보 등 4개 언론사가 추진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활동에 대해선 "지역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도 "이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권력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는 일상적인 구조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구YMCA는 의정참여단을 출범하고, 대구시의회와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 평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의정활동도 함께 발굴해 지방의회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민주당 전당대회서 더 멀어진 TK…당권주자 일정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당권주자들의 TK 패싱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같아지는 '1인 1표제' 도입 이후 당 대표 후보들이 권리당원이 적은 TK지역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더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은 수도권이 약 40%, 호남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TK는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숫자로 놓고 보면 대구와 경북을 합해 3만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 대표 후보들의 TK 일정도 많지 않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 26일 대구메트로아트센터에서 당원간담회를 열고 일부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와 지지 당원을 만났다. 김민석 후보는 31일 저녁 경북대를 찾고 청년들과 정책 콘서트를 가진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구만을 위한 별도 순회 일정을 잡기보다 다른 지역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잠시 들르는 수준으로 소화하고 있다. 송영길 후보 역시 별도의 공개 TK 일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 당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권리당원 중심으로 개편된 선거제도를 꼽는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인1표제로 바뀌면서 그렇지 않아도 여당 내 존재감이 약했던 TK가 더욱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A 전 후보는 "1인 1표제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호남권과 TK 당원 수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대구를 찾아야 할 이유가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대의원 표의 가치가 컸지만 지금은 권리당원 표 비중이 커지면서 결국 당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일정을 잡고 더욱 공들이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때는 험지에서 고생한다며 찾아와 격려하더니 이제는 오는 것조차 거의 없어졌다. 사실상 '패싱'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TK 정치권 중심으로도 제기된다. 앞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석패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1표제를 두고 "영남이 정치 세력으로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TK 출신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도 SNS를 통해 "김 전 총리의 말씀대로 1인 1표제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당세가 약한 영남 당원의 존재감을 지워버릴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영남을 포기하고서는 총선도, 대선도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냉정한 현실론도 나온다. 민주당 지방의원 B씨는 "대구 성향상 지나치게 과격한 정치 경쟁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 대표 선거가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당원들이 많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키우는 것이 맞느냐는 자성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하는 후보 측에도 '우리 권리당원이 2%밖에 안 되는데 대구 올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더 열심히 다른 당원을 만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선거 전략만 놓고 보면 굳이 표도 많지 않은 이곳에 와서 힘을 뺄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B씨는 "후보가 대구에 온다고 해도 결국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며 "기껏 시간을 들여 왔는데 참석자가 20~30명에 그치고 반나절이 흘러간다면 후보 입장에서도, 지역 입장에서도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효과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⑨]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생활권(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대구생활권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광역교통'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두 개의 큰 축이었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64명(미제출 1명)의 공약 1천510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 경산 경산 지역구 지방의원 19명(광역 5명·기초 14명)의 공약 422건 중 생활 분야 공약이 157건(3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93건(22.0%), 복지 71건(16.8%), SOC 68건(16.1%) 순이었다. 대구와 맞닿은 도시 특성이 반영되면서 연계 공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시됐다. 중산지구~대경선(경산역)~수성구 사월역 순환마을버스 운행(서정창 시의원) 공약도 포함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성암산 둘레길 정비(백운성 도의원),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 추진(윤기현 도의원),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최경목 시의원) 등 생활 환경 개선 공약이 많았다. 주차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확충, 반려동물 시설 조성,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산 5산업단지 추진과 첨단자동차 산업 유치(이철식 도의원), 임당 유니콘파크 조성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여연주 시의원), 청년창업 허브 조성 등 청년 유입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 공약도 적지 않았다. 웹툰 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손말남·최경목 시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복지 분야는 돌봄과 의료 공약이 중심을 이뤘다. 아이돌봄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공형 키즈카페(우영봉 도의원 등), 24시간 소아과 유치 및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박채아 도의원), 아이·어르신·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장애 15분 도시 복지 거점(양재영 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서정창 시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꼽혔다. ◆ 영천 영천 지역구 지방의원 11명(광역 1명·기초 10명·미제출 1명) 공약 264건 중에선 경제 70건(26.5%), 생활 68건(25.8%), SOC 65건(24.6%)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김형락·조창호·최순례 시의원)와 영천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춘우 도의원) 등 대표 공약이었다. 특히 '말' 산업을 활용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승마교육·말 임가공 제조·승마 트레킹 결합 레저산업 육성(김형락 시의원) 등이다. 경마장 세수 확보로 지역활력기반 조성(김상호 시의원) 등 연계 공약도 있었다. 임고서원·보현산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약도 이어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이 많은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SOC 분야에선 대구도시철도 영천 도심 연장 추진 및 KTX-이음역 정차 증설(최순례 시의원)부터 도로 확장·개설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 청도 청도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179건 중에선 경제 공약이 72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53건(29.6%), 복지 28건(15.6%) 순이었다. 농업지역 특성이 공약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AI·ICT 기반 스마트 과수단지 조성(김규봉 군의원),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농기계 보급,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업 관련 생활 법률 지원(이종평 도의원), 영농지원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 센터 운영 등 공약도 확인됐다. 지역 식당으로부터 농번기 도시락·어르신 건강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청도 들밥 도시락', 휴·폐업 숙박시설을 활용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농촌 인력난 해결(김동우 군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제시됐다.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박호석 군의원), 2박 3일 머무는 생태·문화 관광벨트(김규봉 군의원) 등 관광자원 활용 공약도 보였다.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운영(김종명 군의원)도 보였다. 청도~대구 대경선 연장 추진(박호석 군의원), 대구시 셔틀버스 추가(손영우 군의원) 등 대구와 연결성을 강조한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 고령 고령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201건 중 경제 공약이 74건(36.8%), 생활 57건(28.4%), 복지 31건(15.4%) 등이었다. 농업 6차 산업화 확대 구축,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노성환 도의원) 등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고령마늘 공판장 신설 유치 및 마늘·양파·딸기·감자·수박 등 5대 특화 농산물 필수 농자재 구입비·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김광호 군의원) 등 지역 특산품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국립대가야박물관 건립 지원 및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지원(노성환 도의원), 지산동 고분군 야간관광 활성화(성원환 군의원) 등 공약도 두드러졌다. 1마을 1기록관 및 축제 육성, 청년 창작자·웹툰 작가 등 정주공간 지원(김광호 군의원)도 이색공약으로 꼽혔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폐교·빈집 정비, 순환버스 배차 확대, 행복택시 운영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 위주로 제시됐다. ◆ 칠곡 칠곡 지역구 지방의원 12명(광역 2명·기초 10명)의 공약 300건 중 생활 90건(30%), 경제 78건(26%), 복지와 교육이 각각 53건으로 17.7%였다. 공약 전반적으로 대구와 구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차환경 개선과 공원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낙동강 수변공원 '석적지구' 캠핑장·수변 산책로·스포츠시설 확충, 낙동강 역사문화길 정비(박순범 도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천연호 일반산단 조성, 왜관 산업단지 강화,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육성(정한석 도의원), 복합문화시설+파크골프+관광+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행복택시 70세 이상 월 20만원 이용 가능·어르신 헬스기기 최신 교체·어르신 말벗 친구 창구 개설(장현주 군의원), 어르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조동석 군의원) 등 고령화에 대응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경로당 안전자동문·안전센서 수신기 설치(김석기 군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인근 대도시와 연계하려는 교통 정책도 두드러졌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활성화 및 북삼 율리~구미IC 연결도로로 구미생활권 연결성 강화(박순범 도의원), 대구광역철도 신동역 정차 추진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정한석 도의원) 등이 있었다. ◆ 성주 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8명(광역 1명·기초 7명) 공약 144건은 참외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분야가 71건(4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와 참외 고품질화 및 시설지원(김성우 군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이 대부분 의원들에게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참외에 편중된 영농환경을 떠나 다양한 작물 기반 만들기(도희재 도의원), 참외 가공산업 육성(장익봉 군의원), 참외유통기금 조성(김종식 군의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는 28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출산·양육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로당 회장에게 일정금액 수당 지급 현실화,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실내 놀이터 배치(구교강 군의원) 등 공약도 나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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