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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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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대구에 박정희 동상 세워질 듯…대구시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이 실제 대구에 세워질 전망이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제30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새로이 포함됐으며, 기념사업 범위도 구체화됐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마땅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다"고 수정 취지를 밝혔다. 또, 대구시를 향해 "기념사업 추진 전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언론과 시민단체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달라"며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기념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이처럼 조례안은 가결됐지만, 시의원들은 '밀어 붙이기식' 동상 건립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업 결정부터 조례안 제출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뤄지면서 최소한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대현(서구1) 의원은 "동상 건립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추진하는 방식과 절차는 대단히 잘못됐다"며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종우(북구1)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대구시민이 아닌가. 이념적으로 몰 게 아니다"라며 "대구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지 않고, 예산이 쓰여야 할 데 쓰이지 않는다고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 조례안이 너무 부실한 데다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우근(남구1) 의원도 "(대구시와 시의회가) 협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한편, 이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2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조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시의회 "신청사 건립 위한 칠곡행정타운 매각 반대"…공유재산 매각 제동
대구시의회가 26일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성서·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08회 임시회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안 제2안에는 성서·칠곡행정타운 매각이 명시돼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삭제했다. 대구시청 신청사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지어지는 만큼, 같은 달서구에 위치한 성서행정타운 부지 매각에는 동의했지만,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에는 반대한 것이다.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 절차가 주민과 소통 없는 일방 통행이었다고 앞다퉈 비판했다. 특히 전날(25일) 칠곡행정타운 부지 현장실사에서 마주한 북구 주민 반발 등을 근거로, 부지 매각의 적절성에 대해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류종우(북구1)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은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빨리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기도 했다"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한 해 신청사 문제로 달서구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게 매각 처분 등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성오(수성구3) 의원은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애당초 지역 주민 앞으로 돌려줘야 할 부지"라며 "북구주민은 달서구에 지어질 신청사를 위한 북구 부지 매각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김대현(서구1) 의원은 "이번에 매각대상에 오른 5개의 부지는 굉장히 행정 편의적·자의적으로 선정됐다. 좀 더 많은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 (성서·칠곡행정타운 매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공유재산 매각 절차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홍 시장이 다른 사업은 상당히 밀어 붙이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신청사는 그렇지 않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자꾸 뒤로 가고 있다. 산격청사도 빨리 비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빠른 진행을 해야 한다"라며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나 있고, 계획만 정확하다면 빚을 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대현 의원도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앞당기는 만큼의 시민 편익도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북구는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대구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호소를 적극 수렴해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 거점 융복합 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북구 지역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기획행정위원들의 현장실사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열고,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반대한 바 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하자 북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된 25일 오전 북구 구암동 칠곡행정타운 부지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속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수정 가결
[속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수정 가결KakaoTalk_20230802_150208676_02
[속보] 대구시의회, 성서행정타운 매각 동의…칠곡행정타운 매각은 반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성서행정타운과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수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기존 계획안 제2안에 명시돼 있었던 '성서·칠곡행정타운 매각'에서 '칠곡 행정타운 부지'를 삭제한 내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재명 尹회담에 "의제 정리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만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 같다"며 "최우선 과제는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25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동 제안 화답 이재명 대표 뜻, 환영"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면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 국무총리 적합" 거듭 주장…洪 반응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이 대표는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홍 시장을 총리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보수진영 내에서 대통령이 조금씩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왜 홍준표 총리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홍 시장이) 딴 거 하려고 하시겠나"라며 "지금 대선주자급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격에 맞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권을 꿈꾸는 홍 시장에게 총리 경력이 도움이 될까"라고 묻자, "하기 나름으로 본다. 총리를 한 사람이 대권에 가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지만,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거다"라며 "그런 게 두려워서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이 주어지는데 안 맡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쪽 총리' 이회창 총리를 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총리가 결국 할 말은 하고 쓴소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을 두 번이나 대권 후보로 밀어 올렸다"며 "대쪽 총리, 할 말하는 총리는 국민들에게 항상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적었다. 다만, 홍 시장은 12일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지지자의 관련 질문에 "총리하려고 대구 내려온 것 아니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 대표 발의
하병문(북구4)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 되면서 식량 자립,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부의장은 "대구시가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하 부의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 유통,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의 질 좋은 먹거리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식량 자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3년 연장된다
김지만(북구2)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올해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천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지만 대구시의원
나경원, 친윤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에 "그냥 웃을게요"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親尹) 핵심' 이철규 의원의 연대설이 솔솔 흘러나온다. 두 사람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도움을 주고 받기로 한 것 아니냐는 설인데, 정작 두 사람은 선을 긋고 있다.나 당선인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연대설 질문을 받자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사실 당 대표 자리를 아직 고민할 시기도 아니고, 당 대표가 내 정치의 목표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해보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지에 대해선 "소통을 한 적은 있다"며 "대통령과 관계 회복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의 주선으로 대통령과 만났는지'를 묻자 "그런 부분도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연대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대설에 흘러나오는 배경은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역학 구도 변화와 무관치 않다. 나 당선인은 영남이 아닌 수도권 출신이지만 비윤(非尹)계로 분류된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당정 간 가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파 균형'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있었던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기억도 소환됐다.연대설을 놓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반면, 조해진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어떻게 보좌해서 이렇게 됐는지 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연합뉴스
TK 당선인 "똘똘 뭉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기겠다"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가 24일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대구경북(TK) 당선인 환영회를 열고, "TK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대구지역에서는 김상훈(4선·서구) 의원, 추경호(3선·달성) 의원, 김승수(재선·북구을) 의원, 우재준(북구갑) 당선인이, 경북에서는 이만희(3선·영천-청도) 의원, 김정재(3선·포항 북구) 의원, 김석기(3선·경주) 의원, 박형수(재선·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과 강명구(구미을)·이상휘(포항남-울릉)·임종득(영주-영양-봉화) 당선인이 참석했다. TK 출신 김위상·이달희 비례대표 당선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1970년 서울과 TK 인구 수가 역전됐는데, 2070년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역전시켜야 한다. '1등'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TK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번에 경북에는 3선 의원 5명, 재선 의원 4명이 나왔다. 초선도 아주 막강한 분들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총선은 TK를 봐선 잘 됐지만, 나라를 봐선 힘들게 됐다.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들을 하겠다"며 "자꾸 TK 사람들이 죄지은 것처럼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영남당'이라서 안 된다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TK가 똘똘 뭉쳐서 잘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1등을 향해 함께 가자"고 했다. 당선인들은 TK시도민 기대와 성원에 힘 입어 거대 야당에 맞서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추경호 의원은 "당도, 정부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보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TK시도민께서 25명 전원 당선시켜주셨다 생각한다"며 "이순신 장군은 열두 척의 배로도 격퇴시켰다. 108명은 적지 않다. 108명 당선인이 똘똘 뭉쳐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다가오는 지선과 대선을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만희 의원은 "염려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도민 기대와 성원을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4일 재대구경북시도민회가 개최한 대구경북 당선인 환영회에서 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받은 참석 당선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조국혁신당, 민주당 미묘한 신경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2석의 거야(巨野)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견제'라는 대의는 같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해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사실상 조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당내에서도 조 대표의 제안에 '굳이 응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대여 공세 측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있는 만큼, 양당의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협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24일 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野 "쟁점안 모두 처리"…與 "민생 법안만" 대치 심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 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로,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 추진하는 배경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여야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에서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치고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강경 성향의 야권 당선인들이 대거 원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회에서 '박정희 동상' 비판 목소리 터져 나와
대구시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3일 제308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됐다"며 "기념사업은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가장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가 조례 제정에 앞서 예산안 편성부터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육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시작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구시와 산하기관은 반 토막 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올해 첫 추경예산에 동상 건립으로 1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례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이동욱(북구5·국민의힘) 의원도 보충질의에서 "이번 조례안은 단 '세 줄'이다. 이런 조례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넘겼다면, 의회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이었다"며 "상임위와 사전 조율 및 협의 과정도 없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답변에 나선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같이 제출되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시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사전 공론화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에는 "대구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며 "의회가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시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향해 '박정희 동상' 건립의 적정성과 관련해 따져 묻고 있다. 대구시의회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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