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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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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언론=검찰 애완견' 발언에 "여의도에 동탁이 등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동탁'에 비유하면서 비판했다.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여의도에 동탁이 등장했다"라고 쓰면서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민심은 총선 이겼다고 그렇게까지 독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 뜻에 반하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한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며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 14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지난해 5월 대구시 산격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영남일보DB
與, '배현진 고소' 김정숙 여사에 "의원 족쇄 채우려…사과부터 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겁박"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고소는)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며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김 여사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이런 식의 겁박으로 응수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밝혀보라"며 "배 의원의 문제 제기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가 결코 아니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도 유치해 보인다"고 했다.당 문화체육특위 김희정 위원장도 회의에서 "김 여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 배 의원을 고소할 게 아니라 본인 때문에 오·남용된 국비부터 반납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라"며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김 여사 때문에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릉 논평을 통해 김 여사에게 "권력의 힘으로 공군 2호기를 띄워 혈세를 낭비하더니 이제 그 잘못을 숨기려 여당 의원을 고발해 입을 막으려 하나"라며 "(김 여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정작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랏돈으로 혼자 기분 내셨다. 배 의원이 공개한 수많은 정부 자료가 증명한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반쪽 상임위 지속' 야당 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 통과, 개혁입법 속도전
야당이 '개혁입법' 속도전을 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권력이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했다.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 장악 4법 날치기는 '언틀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 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세계는 지금 고급 인재 유치 '전쟁'
세계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물밑 작업이 더욱 가속화 하는 모양새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반면 한국은 우수한 인력 확보 경쟁에서 한발 뒤처져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입견과 유연하지 못한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놓고 있다. 인재 유치는 고사하고 유출을 더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의 인재 유치전은 국가가 아닌 도시 간 경쟁으로 확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보다 유연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급두뇌 유출지수'는 4.8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3개국 평균(4.78)을 넘어선 수치다. 반면 '고급숙련인력 유인지수'는 4.15로 63개국 중 49위에 머물렀다.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기는커녕 '있는 인재'도 유출될 위기에 처해있는 셈이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고급숙련인력 유인지수 8.97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61·5위) 상위권에 포진했고, 중국도 (5.35·35위) 한국을 앞질렀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EU)의 이주민 정책인 '블루카드'(Blue Card) 제도다. 블루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2012년 첫 도입 당시 3천664건이던 블루카드 발급 건수는 2019년 3만6천80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EU 내에서도 블루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블루카드 발급기준을 유연하게 하면서 고급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최소 연봉 기준을 기존 5만8천400유로(8천618만원가량)에서 지난해 4만3천800유로(6천464만원가량)로 낮췄다. 올해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4만5천300유로(6천685만원가량)로 소폭 늘었지만, 한국 일반영주권(F-5-1) 취득 소득 기준보다 낮다. 한국의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4천405만1천원이다. 즉 8천810만2천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독일은 소득기준 외에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직업 초년생과 IT전문가, 인력부족 직종(수학·컴퓨터공학·자연과학·공학·의학 등) 등에 대해 임금기준 하한선을 낮게 잡아 문호를 확대했다. 또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한 블루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독일로 이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가족동반 기준도 완화했다. 중국도 30여년 전부터 해외인재 유치에 공들여왔다. 1994년 '백인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학자·교수 1천여명 유치를 목표로 한 '천인계획'까지 추진했다. 2019년부터는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 계획'을 통해 첨단신소재, 정보통신 등 전략 핵심 분야에서 인재 유치에 나섰고, 2020년엔 해외 고급인재의 영주권 취득 기준까지 완화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10년 새 외국 전문인력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5.3%라는 점을 감안하면 4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민자 유입에 민감한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 들어 외국인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고급인재 유치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 서울도 외국인 인재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외국인 인재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 핵심이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테크 유니콘 등 100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투입되는 자금만 2천506억원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생산인구확보종합대책-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비자체계 개선 또는 특화비자 신규 도입 △중소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부담 △우수 전문인력 네트워크 관리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외국인 친화적 생활인프라 확대, 언어 측면 글로벌화 추진 등을 통한 불안정한 해외인력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주요국 고급두뇌유출지수 및 해외 고급숙련인력 유인지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방안 보고서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한국은 살기 좋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요"
"다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지만,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 둘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대구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솔루션 기업 ㈜바이오링크(대표 홍정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란 출신 이잣(39) 씨와 인도 출신 고피(36) 씨의 말이다. 이잣 씨는 AI 개발자로 연구(E3)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8년째 체류 중이다. 2016년 광주 조선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 3년 과정을 밟기 위해 대구로 왔다. 그는 바이오링크에서 메디컬 데이터와 CT 사진 등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다양한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숙련공'(E7) 비자를 가진 고피씨는 웹 개발과 데이터 프로세싱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2022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영남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아내와 함께 대구에서 살고있다.'고급 인력'인 두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정책들과 폐쇄적인 사회 환경을 안타까워 한다. 이잣 씨는 "대구경북은 서울보다 살기 편하다. 덜 붐비고, 주거비용 등 생활 필수 비용들이 수도권에 비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면서도 외국인이 오랫동안 정착할 만한 환경을 갖췄는 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경북 주민들은 외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많이 두는 편"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이고, 외국인에게도 개방(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피 씨 역시 "외국인들은 대구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어떤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지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외국인 수도 적다 보니 커뮤니티 형성도 활발하지 않다"고 했다. 지자체와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우수인력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인재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잣 씨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서 2~3년을 살면 영주권을 주는데 나 같은 경우 한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도 주기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주변의 AI엔지니어들은 이미 한국을 벗어나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로 떠났다. 호주의 경우 과학자나 연구진 등에게는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준다"며 "평소 한국이 살기 좋다고 말해왔던 그들이지만 자신은 물론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나 역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다면 새로운 터전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피 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가 유럽과 인도보다 짧다. 남자에게는 고작 열흘간 휴가를 주는데, 아내와 아이를 돌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잣 씨는 "여름 휴가의 경우 다른 나라는 한 달씩 쉬게 해 주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지 못하다. (이란까지) 고작 3일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2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첨단사업지원센터에 있는 의료 예후 예측 기술 솔루션 기업인 바이오 링크에서 이잣씨(왼쪽)와 고피씨가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시의회 일각에서 "이만규 시의장 연임 반대" 목소리 나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후반기 연임을 막기 위한 목소리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대현·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성오 시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전례 없는 대구시의회 의장의 부당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년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따가운 지적이 잇따랐는데, 의장을 연임하지 않는 의회 권력의 원칙마저 깨진다면 훗날 반드시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부패한 권력의 폐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라며 "연임금지가 명문화돼 있지 않음에도 30여 년 관습법처럼 지키며 존중해왔던 것은 연임의 엄청난 피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연임이 허용된다면 2년 간 주어진 공적인 의장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연임을 위해 부당하게 남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4일 대구시의원 26명이 이 의장에게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김대현 시의원은 "26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은 '연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을 했다. 참석한 의원 전부 다가 연임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의장 출마의 변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연임 반대 진정성을 의심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분과 협의해 저는 (의장 선거 출마를 않고) 평 의원으로 있겠다고 한 적이 있다. 누가 후보로 나갈지는 모른다. 26명 중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윤권근 시의원은 "후대 의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창석 시의원은 "건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료 의원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황순자 시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전례 없는 대구시의회 의장의 부당한 연임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대현 대구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남일보 서혜지·박지현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5월의 기자상'
영남일보 서혜지·박지현 기자가 대구경북기자협회 2024년 5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대구경북기자협회는 17일 이달의 기자상 심사를 열고, 서 기자의 'MZ는 불교도 힙하게'를 신문 편집 부문 수상작으로, 박 기자의 '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을 신문 사진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서 기자는 종교라는 엄숙한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에 트렌디한 문화로 자리한 불교 행사에 관한 기사를 편집하면서 '힙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불상에 '선글라스'와 애플 헤드셋 '맥스' 등을 입혔다. 배경도 록 페스티벌 모습을 모티브로 가져와 후끈하고 들썩들썩한 '부처핸섬' 공연이 떠오르도록 구상했다. 제목 역시 'MZ'와 물 흐르듯 상통하는 '힙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의 공감을 샀다는 평가를 얻었다.박 기자는 지난달 지속하는 의정 갈등을 사진에 담기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 물웅덩이에 비친 대학병원 간판의 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사진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속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들의 불안한 상황과 병원 경영난 등을 이미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사진 왼쪽부터 서혜지·박지현 기자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이만규 vs 김대현' 2파전 압축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만규 전반기 의장과 김대현 대구시의원 간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시의원 26명(재적 의원 32명)은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 의장에게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의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이재화·하병문 시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출마 채비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17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전례 없는 대구시의회 의장의 부당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전례 없는 의회 권력 독점의 부당함을 세간에 알려 우리 의회가 좀 더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치러진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만규(왼쪽)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김대현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 번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 재창출 할 수 있겠나"라며 "그냥 이재명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망쳐 국회 난장판 만들어놓고 윤 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할 총선 참패 주범들이 저리 날뛰니 보수 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고 비판했다.한 전 위원장은 최근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 출마 회견문 작성, 여의도 사무실 섭외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회견 시기는 오는 23∼24일 진행될 후보 등록 마감 직후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이재명 '언론은 검찰 애완견' 논란에 양문석 "기레기 ×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를 두둔했다.양 의원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의 발언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자칭 언론사 소속의 '법조 기자'라고 사칭하는, 기자 연체하는 '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꿈' 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그는 "꿈이는 도둑놈이 오면 짖으며 으르릉 댄다"며 "검찰청의 일부 도둑놈들이 불러주면 단지 받아쓰기 하는 그런 직원들이 무슨 애완견이냐. 그냥 보통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비꼬았다.양 의원은 또, "기레기의 특징.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며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는 나도 비판을 받거나 공격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그런 각오도 없는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X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SNS를 통해 "애완견은 감시견 반대편 언론일 뿐, 애완견이라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이 같은 초선의원들의 두둔이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양문석 의원 영남일보DB
야당 단독 개최 복지위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내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위 및 국토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나 보고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토위 역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진석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위에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로,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의원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조차 규정돼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던 상황이다.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 포함 △육아휴직 기간, 3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자녀 돌봄 휴가를 최대 5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송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상으로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명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지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송언석 의원
홍준표 "실체적 진실 찾은 수사면 이재명 감옥…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꿰어 맞춘 수사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조직 자체가 궤멸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홍 시장은 또,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정의의 기수였다"며 "그런데 요즘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정점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꿰어 맞추는 짜집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거기에 꿰 맞추는 짜집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그는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그 사건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면서도 "법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장외공방은 꼴사납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비리에도 대선출마를 강행한 트럼프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이 대표의 트럼프 닮은 뻔뻔함도 대단한 멘탈"이라고 비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부고]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친상
△강인호씨 13일 별세, 민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구시당 위원장)씨 부친상= 발인, 15일 오전 8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장지, 의성 다인 선영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중앙당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강 위원장을 지난 1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인준 절차를 마쳤다. 강 신임 최고위원은 성광고, 경북대 출신으로,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을 거쳐 2014년 대구 수성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구시의회 부의장,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4·10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 30.33%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최고위원 선임은 영남권 민주당을 세세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는 (중앙당의) 강력한 의지"라며 "대구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불모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 임명으로 발언권과 기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대구시민에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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