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구시민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에서 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독자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주도해 온 광역 단위의 '대구로페이'와 별개로,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 상권 소비 집중을 위한 자체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수성구만의 특화 가맹점 발굴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설계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로 꼽힌다.
13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된 '대구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확정(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단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관광·문화 연계 의도가 뚜렷한 편이다. 제5조에 '관광지 및 행사·축제 연계 사용 확대' '기념품 상품권 발행' 등 시책 추진을 명시해 지역화폐를 단순 상권 결제망을 넘어 관광·문화 분야의 소비 촉진 도구로 정의했다. 또, 제8조에는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성 구축'을 명시했다. 대중교통 연계, 관광패스 탑재, 외국인 결제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기능 이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상품권 발행 신청 및 국비 매칭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행안부가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역화폐 발행 시 국비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 게 호재로 작용해서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울산, 세종, 제주 등 4곳이다. 군위군이 '군위사랑상품권'을 갖고 있었으나, 대구로 편입되면서 2023년 6월부터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김은주 금융지원팀장은 "최근 행안부 국비 수요 조사 과정에서 수성구가 독자 지역화폐 발행 의사를 타진해온 바 있다. 행안부에 수성구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냐 질의한 결과, (심사는 거쳐야 하지만) 가능하단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지역 재정자립도 현황.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독자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이뤄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과제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기존 광역화폐인 대구로페이와의 간섭 현상이 문제다. 수성구청에서도 지출 한도를 단순히 나누어 쓰는 '소비 쪼개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만의 특화 가맹점 발굴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설계가 성패의 열쇠로 꼽힌다.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수성구(2026년 기준 22.2%)가 독자 발행을 시작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타 자치구 주민들과의 혜택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수성구청은 향후 발행 시점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뒤 시 관련 부서(경제정책과)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요율, 가맹점 중복 문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광역 화폐(대전사랑상품권)가 있는 상황에서 독자 화폐(중구통)를 발행한 대전 중구 등의 벤치마킹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성구청 문해명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성구가 최근 공들이는 경주 등 이웃 지자체와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을 뒷받침할 요소"라며 "발행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선 시에 축적된 대구로페이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물론, 타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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