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자

전체기사

1263건

“21m 규격을 24m로 불법개조 의혹”…만촌역 천공기 사고원인 조사, 새 국면 맞나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불법 개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번 사고 조사를 둘러싼 원인 및 책임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의 원인이 규격에 맞지 않은 '리더' 불법 개조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일본 니폰샤료(Nippon Sharyo)사의 해당 모델(DHJ60-3) 영문판 표준 사양서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표준 리더 길이는 21m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리더는 하부 리더(2.11m+3.22m), 리볼버(10.08m), 상부 리더(2.8mx2개) 및 상부 시브(sheaves) 조립체로 구성돼 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사고 당시 해당 장비는 24m 높이로 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모델은 기본 18m에 최대 21m까지만 운용하도록 돼 있다. 3m가량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 과정에서 상부 장비의 무게도 약 2t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장비의 운용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만촌역 공사 현장소장은 "현장 작업 계획서상에는 리더 길이를 최대 24m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에 현장 점검을 나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직원은 "최근 현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서에 등록된 장비와 실제 사용 중인 장비 정보가 일치했다"며 "다만,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점검은 타 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계획서와 장비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현장 안전진단 전문가는 "국토관리청 설명은 단순히 '장부와 물건이 맞다'는 말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 출고 제원이 21m인 장비를 어떤 법적 근거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24m로 변경 승인을 받았느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리더 연장은 물리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더를 3m 늘리면 단순히 무게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게 된다"며 "특히나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높아진 장비는 전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형 중장비 관련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대책을 두고, 전도 안정성 관련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미 3년 전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지시해 기술 검토까지 완료한 '전도 안정도 5도 기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차가 울렁” 땅꺼짐 많은 달구벌대로…대구 수성구청, ‘지하공간’ 훑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수성구 전 구간의 지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탐사(GPR) 작업이 진행된다.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차원으로, 최근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천공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파악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 불안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4월부터 9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지반탐사에 나선다. 수성구청 송호장 건설과장은 "만촌네거리 사고(천공기 전도)와는 무관한 사업이며, 지반 안전 데이터를 축적해 주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공동(空洞)이나 소입자가 빠져 나간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지하통로 공사가 이뤄지는 만촌역 일대를 비롯해 대형 건설현장이 인접한 곳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반탐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여느 때보다 크다. 최근 만촌네거리 일대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 이후 지반 침하 현상까지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면서다. 앞서 만촌네거리에선 천공기 전도 사고 다음날(5일) 달구벌대로를 따라 이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도로가 울퉁불퉁 꺼져 있어 차가 울렁거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도시철도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시공사인 태왕이앤씨는 해당 지점의 긴급 보수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민 불안은 여전하다. 각종 공사 현장이 즐비한 수성구 달구벌대로 특성상 '도로 침하' 현상이 만촌네거리에서만 나타날 것이란 보장이 없어서다. 직장인 이모(34·수성구)씨는 "달구벌대로를 따라 수성구 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울퉁불퉁한 곳을 더러 밟는다. 차에서 '쿵' 소리가 날 때도 있다"며 "만촌네거리 사태 이후 겁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여·65·수성구)씨 역시 "단순한 도로 정비 부족인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 걱정"이라며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요인들을 파악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공사를 시작해 2005년 10월 본선(문양역~사월역)이 정식 개통됐다. 본선 기준 벌써 20년을 넘긴 상황이다. 더욱이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 주변으로 그간 땅을 뒤엎는 대형 건설현장이 여럿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며 지하 구조물의 노후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도로 변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대 손무락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는 "땅을 파면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지반에) 변형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 지하수나 빗물,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으로 물이 흐르면서 입자를 침식한다. 흙이 느슨해지는 공간이 확대되면 위에 차량이 지나다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촌네거리 현장처럼 지하공간에서 이뤄진 공사는 지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반 상황에 대한 조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뤄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공기 사고가 발생한 만촌네거리 일대 집중 조사는 수성구청이 아닌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시청 철도시설과에서 민간전문가를 섭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수성구청과 태왕이앤씨는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구간 중앙선에 위치한 컨테이너 4개 동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달 내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천공기 사고’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현장조사…‘공사 중단’ 가능성 있을까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에 대해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사고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대구시 등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이하 관리원)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관리원은 이달 중 지역 내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었다. 당초 만촌역 일대 점검은 계획에 없었으나, 최근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기에 점검에 나섰다. 관리원은 직접 지하현장을 둘러보면서 화재 예방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이 일대 달구벌대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사고 이후 현장 정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다. 10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천공기의 경우 오는 13일 재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통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관리원 측은 "천공기 전도의 원인을 조사하는 겸 해빙기 조사를 병행했다"면서도 "단순히 사고 원인 조사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진 않는다. 통상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장점검 결과를 상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촌역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된 상황이다. 장기화된 불편으로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시공사인 태왕이앤씨 측은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만일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사는 물론, 공기 연장을 허가해준 대구시 부담도 커진다. 태왕이앤씨 측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소장은 "국토부에서 그런(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 조사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에서도 "공식적인 공사 중단 논의는 아직 없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왕이앤씨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흡으로 1천만원을,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으로 29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천공기 사고 탓?”…만촌네거리 ‘땅꺼짐’ 신고에 시공사·대구시 정밀조사 나선다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돼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행정당국은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반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에 "땅꺼짐이 심하다"는 시민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지점 지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구시 철도시설과는 지하통로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협의해 긴급 보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간 도로 곳곳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돼 있었다. 사고 지점 부근의 아스팔트에선 균열도 다수 확인됐다.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큰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작은 균열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그 전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공사나 이번 사고 때문에 충격이 간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 침하나 아스팔트 균열이 천공기 전도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순 없으나, 사고 충격으로 인한 현상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며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영향일 수 있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천공기 사고 이전부터 그 일대 도로 눌림 현상이 조금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균열 또한 지하통로 공사에 따른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우선은 보고 있다. 태왕이앤씨 측은 "현재 비개착 구간 지중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를 퍼내는데 그 단면만큼 처지는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사고 현장의 지반 상태를 조사할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인근 지반의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전문가를 대동해 사고 연관성을 비롯해 공사 구간 전반에 대한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도록 태왕이앤씨와 협의 중이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해당 구간은 지하통로 공사로 인해 이전부터 약간의 지반 눌림과 아스팔트 균열이 있던 곳이다. 일단은 사고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사고 이후 심정적으로 불안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안 해소를 위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정부 ‘재발 대책’ 발표날 “쾅”…64t 천공기 대구 도심 덮쳤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용인 대형 중장비(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강력한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64t급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초 차이로 대형 참사까지 이어질 뻔한 이번 사고는 정부의 안전 대책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도심 출근길서 '1초'가 가른 생사 4일 오전 9시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 높이 21m, 무게 64t에 달하는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졌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덮치지는 않았으나, 쓰러진 천공기를 들이받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천공기 기사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목격한 수성구 주민 이모(67)씨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오른쪽에서 어마어마한 물체가 '어머머' 하는 사이에 넘어갔다. 눈으로 보기에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듯했는데도 사고는 한순간이더라. 택시가 1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사고는 천공기의 비트(날) 교체 및 점검을 위한 선회(스윙)를 하다가 발생했다. 천공기는 상부에 무거운 해머가 달려 있어 무게 중심이 매우 높다. 이에 원래는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지면에 견고히 박아야 하지만, 당시 작업을 위해 지지대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였다. ◆비에 젖은 지반 영향? 인재? 원인규명 착수 이번에 전도된 천공기는 지하통로 출입구 공사를 위한 기초공사 목적으로 지난 1월말부터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연일 비가 오면서 사흘간 작업이 중단됐고, 이날 다시 작업을 재개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 인사는 비가 사고의 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빗물이 지반에 스며들어 땅을 지탱하는 '지내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반 한쪽이 꺼지는 부동침하가 발생하면서, 천공기가 이동 중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간이 지내력 테스트를 통해 지반 지지력을 확인한 뒤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해당 만촌역 출입구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되며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잦은 공기 지연은 현장에 '속도전'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안전 절차 생략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국토안전관리원 데이터에 따르면,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된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는 정상 공정 현장 대비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현장 관계자는 "지내력 테스트는 공사 초기에 하는 것이다. 비가 오더라도 별도 작업 중지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장마처럼 큰 비가 온 것도 아니다. 평탄한 현장에 철판을 보강했으므로 지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 무색하게 한 대형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노동청 및 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반 상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중장비 작업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만촌네거리는 평소 교통량이 상당하다. 사고 시각은 출근 시간대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보행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기 등 중장비 전도로 인한 사고는 십수년 전부터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엔 대구의 한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대형 천공기가 옆으로 넘어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후로도 천공기 전도 사고는 잊을 만하면 발생, 이번 만촌네거리 사고를 두고도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엔 경기도 용인에서 천공기와 유사한 항타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돼 아파트를 덮친 일도 있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용인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단 점이다. 정부는 △이중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기울기 실시간 감지 장치 도입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으나, 공사 현장에선 다시 한번 큰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향후 현장 점검 및 감독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장정희 대구노동청 과장은 "시공사인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공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겠다"면서 "부처를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대경선 ‘1호 추가역’ 북삼역 개통…“경쟁력-형평성 균형 찾아야”
10여년의 기다림 끝에 개통한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지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교통권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노선 확장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가 '주민 요구 형평성'과 '철도 경쟁력' 사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된다. ◆100년 만에 칠곡에 생긴 신설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역 앞 도로. '대경선 개통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역사 입구로 주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역전 버스정류장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한 승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12시쯤 올라탄 구미행 열차는 사실상 만석이었다. 북삼역에서 구미 방면 열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남짓.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금방 도착하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대구대 재학생 박영현(23)씨는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다음 학기부터는 통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북삼읍 주민 김미애씨 역시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통에 맞춰 '철도 마니아'들도 북삼역을 찾았다. 이들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 승강장 가장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김준호(34·대구 수성구)씨는 "새 노선이 개통하면 첫날 열차는 꼭 촬영하러 다닌다. 칠곡지역에 100년 만에 신설되는 역이라고 해 기록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으로 일궈낸 결실…칠곡군엔 '양날의 검' 북삼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역이 아니다. 2015년 대경선 수립 당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칠곡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칠곡군이 건설비 전액과 향후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택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끌어냈다.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착공,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하지만 북삼역 개통은 칠곡군 재정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478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운영 적자분을 지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지자체 주도 철도사업이 재정출혈로 고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가 정차' 요구 분출…완행화 우려 속 '확장성' 숙제 북삼역 개통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확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미 약목면 주민 사이에서는 약목역 정차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경재(61)씨는 "약목역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자칫 '유령역'이 될까 걱정된다. 대경선 정차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창희(40대)씨도 "최근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젊은 부부가 늘었다. 지역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북삼역 개통으로 왜관과 구미 사곡역 사이 14.7㎞에 달하던 광역철도 구간에 중간 거점이 생겼다. 칠곡 북부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을 줄이고, 대구·구미 접근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속도와 형평성, 수요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경부선이 정차하는데 대경선은 통과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대경선 추가 정차 혹은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역을 늘리면 노선이 사실상 완행화돼 광역철도로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북삼역 개통식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변기로, 일반쓰레기로 숨어든 ‘음쓰’…대구 ‘획일 행정’이 낳은 일탈
대구지역에서 10여 년째 고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제'가 도시 인프라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1인 가구와 외국인 거주자 증가 등 사회상(社會像)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조로운 배출 시스템이 하수도를 막고 소각로의 효율을 갉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기가 쓰레기통인 줄 안다" 달서구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의 공인중개사 임모씨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만연하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학생,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원룸 단지는 음식물을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돼 있다. 임대인들이 '제발 변기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도 하수관이 막혀 역류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현장에서 하수관을 뚫는 준설업체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준설업체를 운영 중인 노준영씨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조금씩 버리는 게 쌓여서 결국 도시의 혈관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리배출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음식물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몰래 섞어 버리는 일도 흔하다. 실제로 영남일보 취재진이 26일 달서구의 한 원룸 밀집지역을 둘러본 결과, 일반쓰레기 봉투 10개 중 2개 꼴로 음식물이 담긴 상태였다. 길고양이들이 봉투 냄새를 맡거나 건드리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수성구의 한 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 최모씨는 "확실히 원룸이 많은 지역에서 음식물이 담긴 일반쓰레기 봉투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소각장에서도 문제를 호소했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성서소각장 1호기는 음식물을 완전히 뺀 '고발열량 쓰레기' 전용으로 설계됐다. 성서소각장 박태환 팀장은 "기존 시설은 어느 정도 수분을 견디지만, 신설 소각로는 설계 자체가 달라 음식물이 섞여 들어오면 가동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획일적 빨간통 대신 '멀티트랙' 도입해야" 대구지역 9개 구·군은 모두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배출하도록 한다. 군위군은 당초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으나, 2023년 편입된 이후 전용용기로 전환했다. 용기 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3·5·20·120ℓ를 도입하고 있고, 북·달서구는 2ℓ 용기까지 취급 중이다. 그러나 대구의 사회상을 고려하면, 획일적 제도 적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한다. 10년 전 25.8%에서 10%포인트 급증했다. 1인 가구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대략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2ℓ)를 채우는 데에도 열흘 이상 걸린다. 2년째 자취 생활 중인 박모(28)씨는 "처음엔 원칙대로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했다. 하지만 스티커 사는 과정도 번거롭고, 수거가 일주일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음식물이 생기면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전용용기 단일 시스템이 부정배출을 부추겼다고 분석한다. 이에 서울 송파구의 '일반주택 통합배출제'와 초소형 종량제 봉투 도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송파구는 단독·다세대주택 거주자의 80%가 전용용기 안에 비닐봉투를 덧씌워 배출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양성화했다. 송파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건물마다 '통합수거함(25ℓ)'을 설치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째로 버리면 된다. 지난해부터는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시범 도입했다. 사용 양태를 파악해 도입 범위와 유형을 재차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 역시 주거 형태와 거주자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행정은 여전히 획일적"이라며 "원룸촌은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보라색 기차인데 서울역 간다고요?”…사상 첫 KTX-SRT 교차 운행 개시
대한민국 양대 고속열차인 KTX와 SRT의 '교차 운행' 첫날인 25일 동대구역사. 경부선 핵심 거점인 동대구역의 승강장엔 다소 생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오전 11시45분쯤 11번 승강장에 매끈한 보라색 차체의 SRT 열차(11시48분 출발)가 진입했다. 평소라면 수서역으로 향했을 이 열차 측면 LED 행선판엔 '서울'이란 낯선 두 글자가 선명했다. 그렇게 2~3분을 기다린 서울행 SRT 열차는 승객을 태운 채 유유히 사라졌다. 비즈니스 협의 때문에 서울 방문이 잦다는 안모(48)씨는 "평소 서울역을 향하는 파란 KTX만 탔는데, 앱에서 예매할 때 SRT가 서울역으로 간다고 떠서 신기했다. 막상 보라색 기차를 보니 수서로 가는 건 아닌지 괜스레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교차 운행에 따른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행 SRT 열차에 대한 안내방송에선 "도착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시48분에 서울로 가는 K(KTX)…, 서울로 가는 SRT 열차가 타는 곳 11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왔다. 안내 방송원이 '서울행 SRT' 운행 정보를 무심코 '서울행 KTX'로 부를 뻔 하다 곧바로 정정한 것이다. 이날 SRT가 서울역을 향한 반면, KTX 열차(상행선)는 수서역이 최종 목적지였다. 앞서 11시20분쯤 같은 승강장엔 익숙한 파란색 열차가 들어왔다. 안내 방송에선 "수서로 가실 고객은 이번 열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자신을 '철도 마니아'라고 밝힌 대학생 모창희(26)씨는 "오늘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가만 있을 수가 없어 일부러 승강장을 찾았다. 교차 운행 첫 시작은 반가운 일"이라며 "시행 초기엔 승객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풍경은 KTX와 SRT의 운영사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이 이날(25일부터)부터 경부선 노선(상하행선)을 각 1편씩 교차 운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기존에 KTX가 서울역~부산역, SRT가 수서역~부산역을 운행했는데, 이를 서로 맞바꾼 것이다. 경부선 중앙 지점에 위치한 동대구역의 경우 부산역처럼 시·종착역이 아닌 탓에 정차 시간은 짧은 편이다. 이에 코레일 등은 행여나 행선지를 착각한 승객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역사 승강장에 역무원들을 배치해 안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고객이 혼동해 잘못 승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김천구미역, 동대구역, 경주역 등 역사 내 주요 위치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직원 교육 및 출발 전 안내 방송 강화 등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차 운행이 되면 승객들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서역~부산역은 '예매난 해소'에 따른 '좌석 확보'가, 서울역~부산역은 '비용 절감'에 각각 이점이 예상된다. 실제 좌석 수가 약 410석인 SRT(8량)와 달리 KTX는 955석(20량)을 운용할 수 있다.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시달리던 수서역~부산역 노선에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KTX가 투입되면 이용 승객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부산역 노선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시간대에 몸집이 가벼운 SRT를 배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통상 KTX는 SRT보다 비싼 운임 구조(일반실 성인 기준 KTX 동대구~서울 4만3천500원·SRT 동대구~수서 약 3만7천원)를 갖고 있다.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서울역~부산역을 운행하는 SRT가 기존 KTX 대비 약 10% 저렴한 운임(3만8천300원)이 적용된다. 승객들이 '더 싼 고속열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박사(공간교통연구실)는 "코레일과 SR은 그간 확보한 승객 데이터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에 교차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인 승객 운송량은 그대로지만, 교통 효율화에 따른 반사효과로 서울 강남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운임 체계의 경우 변화폭이 크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비용 절감 혜택을 보는 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 인구와 자본이 한 쪽으로 쏠리는 '빨대효과'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명대 박용진 교수(교통공학과)는 "교차 운행에 따른 교통 선택지가 늘어나면 지역민들이 서울을 더 쉽게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 상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남권 대형병원을 찾는 의료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며 "자칫 서울 위주의 정책이 지역 자원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도심형 산불’ 대응 고성능 진화차 실전 배치한다
대구시가 '도심형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 지형에 최적화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자체 도입한다. 기후위기로 더 잦아진 산불이 도심 경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시민 안전도 직접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산림청이 개발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자체적으로 구매(3억7천500만원)해 다음달 중순 실전 배치한다. 이 차량은 국산 군용트럭(K151)을 개조한 모델이다. 기존 진화차 대비 두 배 이상인 2천ℓ의 용수를 담을 수 있다. 특히, 차폭이 2.2m 수준으로 좁아 임도 등 산악지형 등반 능력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량은 향후 대구시 재난안전기동대가 운영하며, 대구 전역의 산불 현장에 투입된다. 대구는 분지라는 지형 특성상 가뭄과 강풍에 취약하고, 산림 지 내 낙엽층이 두터워 산불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팔공산·앞산 등 도심을 감싸는 산림 면적이 넓어 특·광역시 중에서도 '도심형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지난해 함지산 산불 등 도심 산불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겪었다. 이번 대구시 조치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도심형 산불 대응 체계로의 전환선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산림청과의 공조 범위 확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9일엔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13명)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전진 배치됐다. 그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출동하던 산불 진화인력들이 대구 도심 한복판에 상주하게 된 것.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인근 아파트에서 화마를 직접 지켜봤던 시민 이태형(45·북구 구암동)씨는 "당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코앞까지 내려오는 걸 보며 밤잠을 설쳤다"며 "좁은 산길도 거침없이 올라가 물을 뿌릴 수 있는 산불진화 전담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배치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일선 구·군에서도 대응력 확보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남구청은 올해 사업비 9억원을 투입, 앞산 일대 약 1km 길이의 송수관로와 가압 설비를 갖춘 '도심형 산불진화시설'을 구축한다. 진화용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이나 강풍 시에도 해발 505m 고지대(비파산)까지 소방용수를 공급해 안일사 등 주요 시설과 민가를 지키는 핵심 보루가 될 전망이다. 동구엔 이미 지난해 말 대구 1호 '산불대응센터'가 만들어졌다. 이곳에선 팔공산 국립공원과 동구 신서혁신도시 일대의 화재를 24시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군위군에, 내년엔 달성군 지역에 대응센터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옥재 대구시 산림녹지관리과장은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녹지과를 재난 전문 부서인 '재난안전실'로 배치했다"면서 "산불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1천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 힘들고, 간수하긴 더 힘들다…‘음쓰통’에 갇힌 대구시민들
최근 대구 동구로 이사한 직장인 이모(29)씨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동네 마트 10여 곳을 헤매야 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판매처를 일일이 찾아갔지만, 실제 재고가 남은 마트는 거의 없었다. 발품을 판 끝에 겨우 용기를 구매한 이씨는 "이게 이렇게나 고생해서 구할 일인가 싶어 부아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어렵게 구한 전용용기를 집 밖에 배출한 후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수성구 만촌동에 거주하는 주민 장모(42)씨는 수거일에 맞춰 내놓은 전용용기에 누군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가득 채워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다음날 장씨는 누군가 용기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잔뜩 버려둔 걸 발견하곤 진저리를 쳤다. 주위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용기를 훔쳐가거나 파손하는 일도 있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깨끗한 거리와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구매부터 관리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주택지역에도 RFID(무선인식 종량제 방식) 종량기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러한 불편의 핵심은 극심한 수급 불균형에 있었다. 대구지역 각 구청별 판매소 현황을 보면, 달서구(총 면적 62.34㎢)지역의 판매소는 109곳(5ℓ 용기 기준)에 달했다. 반면, 면적이 3배 가량 넓은 동구(182.15㎢)는 고작 48곳에 불과했다. 어렵게 구한 용기를 관리하는 책임까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점은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을 키운다. 비용 때문에 용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느라 악취에 시달리고, 이를 피하려 종량제봉투에 몰래 투기하는 일도 있다. 용기를 세척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데다가 용기를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 대란'을 겪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기초지자체 고유 업무다. 그 방식은 각 구·군 조례 안에서 결정된다. 현재 대구 9개 구·군(군위군 일부 지역 제외)은 모두 전용용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닐봉투는 길고양이로 인한 훼손,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용용기 방식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판매처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공간 대비 낮은 수익성'에 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부피가 작고 판매액의 9% 내외의 수익이 보장된다. 하지만 전용용기는 크고 보관이 까다로운데다 회전율이 낮아 소매점주들이 취급을 꺼린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난과 관련해 (민원 등이) 접수된 적은 없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작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은 구청 차원에서 배상하고 있다"며 "판매처는 개별 사업장 신청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거점형 RFID 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단독주택 지역에도 거점형 RFID를 설치, 배출 편의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다. 대구엔 RFID 기기가 5천752대(2023년말 기준)가 보급돼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만 집중돼 있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 대구에서도 거점형 RFID 기기 설치를 시도했으나, 관리 문제로 포기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을 때, 지역주민을 거점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성공적이다. 시민의식이나 의지에 온전히 맡기기보단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벌써 가게?”…달라진 명절 세태에 더 비어가는 ‘부모의 둥지’
"벌써 가게? 또 혼자 있어야 하겠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6)씨는 설 명절인 지난 17일 만난 할머니가 건넨 짧은 한마디에 흠칫 놀랐다. 이별의 아쉬움을 넘어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까지 나왔다. 손자가 차에 올라타 시야에서 사라질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다. 김씨는 할머니에게 더 큰 공허함만 준게 아닌가 싶어 많이 미안해 했다. 설 명절에 모친이 있는 대구를 찾지못한 외동딸 유모(33·여)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빈집을 혼자 지키느니,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해서다. "너도 없는데, 집에 있으면 마음만 뒤숭숭하다"고 한 말이 유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명절이 끝난 뒤 가족이 없는 허전함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자녀 독립 후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공허함)'이다. 이같은 심리적 낙차는 노년층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 통계청에 확인 결과, 올해 1월 기준 대구 노인 인구는 49만4천명(전체 인구 21%)이다. 이 중 11만6천여명은 1인 가구다. 대구 노인 4명 중 1명꼴로 명절이 끝나면 다시 홀로 남겨지는 셈이다. 노년층 고립 현상은 쪼그라든 자녀세대 현황과 궤를 같이한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1992년생 혼인자 중 2명 이상 다자녀 출산 비율은 31.4%다. 1983년생 혼인자(62.2%) 대비 절반 수준이다. 과거 여러 형제가 돌아가며 부모를 살폈다면, 이제는 외동자녀가 온전히 돌보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빈 둥지'가 시발점이 돼 실질적 비극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전년 대비 7.2%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는 25.1% 급증했다. 대구시 자체 조사에선 노년층(65세 이상)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9.6%다. 지역노인 10명 중 1명은 이미 고립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계명대 김정범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명절 이후 뇌가 느끼는 적막함과 상실감은 평소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를 상쇄하려면 평소 자주 교류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자녀의 연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설날엔 떡국이죠”…‘사랑해밥차’가 나누는 ‘정(情)’
설 명절(17일)을 앞둔 12일 오전 9시, 대구 두류공원 인근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사랑해밥차' 현장은 이미 분주했다. 명절이면 더 서글퍼지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오늘 하루 국자를 들고 그 틈 속으로 들어갔다.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는 일사분란함 이날 무료급식소 현장에 모인 자원봉사자는 약 40명.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알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식재료를 나르고, 거대한 솥을 걸어 올리는 모습은 일사불란했다. 기자는 눈치껏 떡국 떡을 포장지에서 꺼내는 일을 했다. 스탠리스 소재로 된 큰 통에 떡을 쏟아낸 뒤 포장지를 쌓아두자 어디에선가 불쑥 손이 나타나 쓰레기를 모조리 수거해갔다. 통에 담긴 떡은 또 누군가가 가져간 후 물을 부어 불리기 시작했다. 떡 준비를 마치자, 이번엔 손에 식칼이 쥐어졌다. 떡국 고명으로 올릴 고기 손질을 하라는 것. 살짝 해동된 소고기를 다지다 보니 허리가 저려왔다. 손아귀 힘도 슬슬 떨어졌다. 바로 곁엔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해온 베테랑 봉사자가 여유롭게 웃으며 신참내기 봉사자와 대화를 나눴다. 어린 학생들의 서툰 손길도 분주히 움직였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자녀와 함께 온 이경진(40·동구 율하동)씨는 "아이들 학교 봉사시간을 채워주고 싶어 시작했다. 되도록 '노동'의 참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봉사를 경험시켜주고 싶었다"며 "오늘로 세 번째 봉사활동인데 막상 현장을 겪은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오자고 하더라"며 웃어 보였다. ◆봉사자가 든든해야 정(情)도 나간다 본격적인 조리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10시, 잠시 일손을 멈춘 봉사자들에게 뜨거운 김이 오르는 어묵탕이 배달됐다. 이들은 "우리부터 배가 든든해야 어르신들께 웃으며 떡국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뜨끈한 어묵탕 한 그릇은 현장의 나눔 온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숨 돌린 봉사자들은 다시 앞치마 끈을 조여 맸다. 기자는 이번엔 밥차에 직접 올라 떡을 삶았다. 떡이 한가득 담긴 무거운 통을 수차례 들었다 놨다 하는 통에 팔과 손목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떡이 너무 퍼졌다"며 핀잔을 듣는 바람에 잠시 위축되기도 했다. 바쁜 현장 분위기는 쓸데없는 감정을 금세 씻어내게 했다. 봉사자들 곁엔 어느새 기다란 배식 줄이 형성됐다. 11시50분이 되자 배식이 시작됐다. 통상 1천명 정도 사랑해밥차에서 끼니를 해결한단다. 설날 같은 특별한 날엔 평소보다 많은 어르신이 찾는다. 이날은 1천200인분 식사를 준비했다. 최영진 사랑해밥차 대표는 "오늘은 설날이라 떡국을 준비했다. 떡국 한 그릇에 기뻐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봉사자들 모두가 힘을 내고 있다"며 "설 당일(17일)은 쉬는 대신 오늘과 다음주 목요일(19일)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밥차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선의'에 이끌려 돌아가고 있었다. 물론 거기엔 고된 노동도 뒤따른다. 떡이 퍼졌다고 핀잔을 듣는 신참내기 봉사자도, 10년을 하루같이 자리를 지킨 베테랑도 결국은 1천200인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현장의 일원이었다. 설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온기를 완성하는 건, 결국 서로의 배고픔을 살피는 배려의 손길이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남사스럽게 왜 알리나”…대구 치매환자 절반 ‘지문 미등록’
대구지역 치매환자 2명 중 1명은 길을 잃어도 신원을 즉각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해 도입한 지문 사전등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지문 등록률이 그 원인이다. 등록률을 높이는 시스템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지역 치매환자 4만5천108명 중 경찰에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이는 2만1천322명(47%)이다. 지문 사전등록은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 자료를 토대로 실종자 수색과 보호자 인계에 나선다. 치매 환자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실종 사건시, 생사와 직결되는 상황이 잦아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 중요해서다. 경찰청 통계 조사 결과, 지문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이다. 길게는 56시간까지 소요된다. 반면, 지문 등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한 경우, 평균 52분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구지역 치매환자 실종 발생 건수가 2023년 581건, 2024년 7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느는 점을 감안하면 지문 사전등록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다. 문제는 치매에 대한 보수적 사회인식이 팽배해 지문 사전등록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증 치매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문을) 등록하자고 권유하면 '남사스럽게 치매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며 거부감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증 치매환자는 등록을 권유해도 '나 길 안 잃어버린다'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했다. 지문 사전등록에 대한 구조적 불편함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문 등록을 위해 치매센터나 경찰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시스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치매환자 보호자인 허모씨는 "보호자들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문 등록 하나만을 위해 시간내는 건 꺼린다. '간 김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첫 방문에 기회를 놓치고 그 이후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듯하다"고 했다. 현장에선 행정적 유연성과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병원에서 진단받는 과정 또는 치매안심센터 환자등록 과정에서 지문 등록을 '필수값'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구의 한 치매센터 관계자는 "요양등급 판정이나 치매 진단과 동시에 경찰망에 정보가 연동되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치매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인식 개선도 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에서 활용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수적 정서와 접근성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소송 대리인 강수영 변호사를 통해 본 대구 희망원 사건 쟁점은 …‘소송 없는 배상’ 시급
대구시립희망원 피해자 전봉수(61)씨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소를 넘어 향후 유사 소송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은 전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를 통해 재판 쟁점을 꼼꼼히 따져봤다. ◆"자발적 입소" 주장 꺾은 '조사 확인 의무' 피고(국가)는 당시 상담일지를 근거로 전씨가 "대구역 앞에서 노숙하다 스스로 입소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씨 기억과 완전히 배치된다. 전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되듯 봉고차에 태워져 대구로 오게 됐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국가의 주장은 독방에 강제 수용된 상태에서 희망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담일지에만 의존한 것이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국가 행위를 '사실관계를 명료히 파악하지 않은 위법'으로 봤다. 전씨의 연고지가 분명한데도 국가가 가족 찾기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조사 의무'를 저버린 채 연고 없는 부랑인으로 단정한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수행이라는 취지다. ◆'부랑인 집단수용' 자체가 위법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축은 수용 근거가 된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선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더욱이 절차마저 무시한 채 전씨를 23년 6개월간 감금하고 노역에 강제동원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은 부랑인 단속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매우 길게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결정문에서도 이미 그 근거를 밝힌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법원이 재차 논증하기도 했다"고 했다. ◆배상액 13억원과 남은 과제는 전씨가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천만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판례(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는 가혹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억원 배상을 명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수준과 비교해 배상액을 감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진화위 결정을 부인하며 시간 끄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결정 즉시 일정 범위 내 배상을 선행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자산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거액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나 제3의 기관이 이를 신탁받아 관리할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소송 과정에서 행해진 2차 가해와 지체된 시간을 기록한 '정부 입법의 근거'가 돼야 한다. 고통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