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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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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청춘] 대구 수성구, 전국 첫 통합형 일자리 카페 오픈어르신 복지·자립 지원 정책 강화
대구 수성구는 최근 '전국 최초 세대 통합형 노인 일자리 카페'인 '할로(HALLO)마켓 in 수성'을 오픈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채용해 운영 중인 할로마켓은 손님을 맞는 인사말 '헬로우'와 할머니·할아버지를 의미하는 '할'을 접목했다. 어르신의 지혜와 청년의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지향한다. 할로마켓에선 어르신이 직접 커피, 베이커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다양한 굿즈 상품도 판다. 청년들은 홍보부터 마케팅, 디자인을 도맡아 함께 소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수성구는 세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노인 참여형 복지 시스템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수성구가 운영하는 '수성거꾸로 인생학교'도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기 계획을 돕는다는 면에서 궤를 함께 한다. 이들의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를 지원하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8년 하반기 첫 시작을 알렸다. 올해로 8년차인 거꾸로 인생학교는 작년 하반기까지 총 1천26명이 수강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2기 과정은 △부동산세 완전정복학과 △'AI로 SNS 마케팅(입문)학과' △뚝딱뚝딱 목공예학과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찍기학과 등 총 10개 학과로 구성됐으며, 219명이 등록했다. 2020년 대구지역 최초로 도입한 독거 어르신 돌봄 로봇(효도 인형) '효돌이' 역시 이용자 호응이 큰 사업이다. 수성구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선정을 따내 현재까지 113대의 효도 인형을 입양 보냈다. 효도 인형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예약한 시간에 식사나 약 복용, 체조 시간 등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효도 인형 관리 담당자 및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응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 외로움 감소, 생활 활력 부분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수성구는 올 1월 기준 7만9천여명의 노인(65세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40만9천명)의 19%에 달한다. 수성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 중이다. 올핸 작년보다 211명 증가한 총 5천218명의 어르신이 62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사업'과 같은 독거노인 등 취약군에 대한 다양한 안전망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백세청춘] 대구 동구, 건강 관리-일자리 장려 ‘투트랙’ 어르신 새로운 삶 전방위적 지원
대구 동구 시니어 정책은 '어르신 건강 관리'와 '일자리 장려'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 관리는 물론,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동구는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어르신 건강 관리 대표 사업으로 '백세건강주치의 사업'이 있다.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치매전문 인력 등이 1대 1 기초검진 및 상담을 하는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다. 전문 인력 15명이 매월 각 동에서 검진 및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백세건강주치의 사업은 올해로 4년째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2천29명이 참여해 1천59명이 연계 서비스를 받았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 동구를 대표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는 경로당을 쾌적하게 만드는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와 공기살균기 설치 사업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까지 공설경로당 68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과 공기살균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경로당 입식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 무릎, 허리 등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2026년까지 소파, 식탁, 탁자, 의자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 장려사업으로는 '소담한상'이 있다. 소담한상은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꾸려가는 식당이다. 동구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의 하나로 2023년 9월 문을 열어 올해로 개점 2년째를 맞았다. 그간 총 5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들은 모두 동구 주민으로, 평균 연령은 68세다. 소담한상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인 만큼 만 65세 이상 손님에겐 할인(10%)도 제공한다. 지난 1년 가성비 식당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 평균 30~40명의 손님들이 다녀갔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선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만9천432명, 전체 인구 대비 23.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도 디지털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주민주도형 치매 관리,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어르신 정책은 전방위적 지원이 특징"이라며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일자리 정책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은퇴하는 ‘2차 베이비부머’...“고령층 계속근로 확대해야”
1·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공> 저출생·고령화 사회 프레임에 단단히 갇힌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국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의 고용시장 이탈을 늦추는 게 사회적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문제인식은 같지만 방향성은 다소 결이 다르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연령을 65세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여긴다. 반면, 정부·경영계는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내 단일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가 시작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에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계속근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자료를 보면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2034년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 0.38%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2차 베이비부머는 단일세대로는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다. 총 954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이는 2023년을 기점으로 모두 법정 은퇴 연령(60세)을 넘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705만명)보다도 250만명 가까이 많은 숫자다.한국은행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영향을 정밀분석한 결과,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은퇴자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0.33%포인트 하락했다.2차 베이비부머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데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60대 고용률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2024년~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60대 고용률(남성)이 2023년 68.8%에서 2034년 78.9%까지 상승하면 0.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한국은행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가 지닌 양호한 경제적 특성에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 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될 수 있다"며 “이같은 개선 효과는 2031년~2040년 사이 경제 성장률이 1.3%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노동 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김보민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베이비부머세대는 고용시장 뿐 아니라 내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은퇴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 감소 탓에 경제 생태계 또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다만, 이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 기회 및 사회 진출 위축 등도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당장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은퇴 후에도 기존 숙련된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 등을 서둘러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퇴직 후 재고용, 임금 저하·고용 불안"…노동계, 연금수급 연령별 정년연장 추진
노동계가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외쳐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굳혔다. 정부의 퇴직 후 재고용 확대 등 '계속 고용' 기조에 대해선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방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 후 재고용 확대 등 '계속고용' 정책은 '사용자(기업주) 중심의 선별적 재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의 대립이 더 첨예화될 공산이 크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했다.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선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계속고용은 직무성과중심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노동 유연화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다자녀 혜택으로 공무직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 중이지만, 노동계 반발로 정책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주노총 달서구공무직지회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정년연장과 비교하면 월급도 적고, 고용 불안이 크다.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미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시행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년연장 추진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9%나 나왔다.한국갤럽 측은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 다수가 정년 상향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베이비부머 은퇴 완충재 될까
대구 달서구청에서 단속업무 공무직으로 일해 온 A(61)씨.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도맡았던 그는 지난해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이르면서 직을 내려놓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런데 달서구청에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계속 누빌 수 있게 됐다. A씨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일을 더 하겠다고 하니 가족이 만류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벌써 현장을 떠나고 싶진 않았다"며 “월급은 줄어도 노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자녀가 2명이라 연장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는 게 아쉽긴 하다. 가능하면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익숙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내 총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 작년부터 2034년까지 현재와 같은 60대 고용률이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탄력적 직무 및 임금체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구시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해 4월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최대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했다. 2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인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올해 대구시에선 5명이 혜택을 봤다. 달서구청도 뒤를 따랐다. 올해 2명의 구청 공무직 직원이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현직에 남았다. 달서구청 측은 “다자녀 가구 지원과 고령자 고용 촉진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 경기침체, 저임금, 인력 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지역 영세 제조업체들엔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구 침구제조업체 '한빛침장'은 2023년 사규를 변경했다. 퇴직연령을 넘긴 근로자를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 30년 베테랑 직원인 주은숙(66)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일하고 있는데, 어느새 정년퇴직할 나이가 됐다. 한동안 우울했는데 계속 일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기업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운영 결과는 '대만족'이라고 한다. 김재국 한빛침장 부장은 “업무 특성상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신입이 만든 제품과 30년 경력자의 제품은 한눈에 봐도 차이가 있다. 숙련공을 재고용하니 생산성이 1.5배 증가했다. 직원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고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기업 역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5년 임단협에서 3자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전문가의 재고용, 임원의 사내대학 교수직 근무 등에 나서고 있다.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기업영업지점장' 제도를 통해 퇴직 지점장에게 대출 영업을 맡겼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요즘 5060은 전문지식을 갖췄고, 건강도 좋다. 이들을 적극 활용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만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이라며 “단 특정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두 달 사이 음주측정거부·뺑소니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또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한 식당에서 벽돌 화단을 들이받아 깨뜨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뒤인 11월엔 청도시장 냉정지하차도 인근에서 주차된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사고를 당한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동스쿠터, 승용차까지 연달아 파손돼 총 약 556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권 ‘동터’ , 수성구 들안길처럼 대구 상권브랜드로 키운다
대구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동구 신천동내 먹거리 골목의 새 이름 '동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이름은 '동터 그라운드'이다. 대구 동구청은 이곳을 거점으로 동터를 수성구 '들안길', 달서구 '광코'에 못지않은 상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일 동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19일 동터 그라운드 개소식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동터 그라운드(동부로 30길 56)는 지하공간 약 121㎡에 교육·전시·사무공간 등을 갖췄다. 동구청 측은 “실제 개관은 4월 중에 예정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개소식을 다소 앞당겼다"며 “4월부터는 교육 공간에서 상인·주민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 공간엔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준비한 아카이빙 기획전 '우리가 동터를 기억하는 방법' 을 연다. 상권 뮤직비디오 등 미디어 콘텐츠도 선보인다"고 했다. 동구청은 앞으로 동터를 대구 대표 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1억7천만원, 구비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동터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동구 동부로 30길 일원이다. 이곳은 기존 먹자골목과 MZ세대·관광객 방문이 많은 신생 상권을 포함한다. 동터 활성화 사업은 크게 자체 브랜드 개발·거점 공간 조성 및 교육·홍보 마케팅·축제 등으로 나뉜다. 브랜드 개발의 경우 자체 캐릭터를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다. 캐릭터를 활용한 랜드마크(구조물) 디자인은 4~5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먹자골목 메인도로엔 '디자인폴'과 미디어 랜드마크가 설치된다. 5월 또는 9월엔 상권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열 계획이다. 현재 동구청과 상인회가 기획 및 세부 추진사항을 협의 중이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동터 그라운드가 앞으로 주민-상인들이 상호 소통하는 공간, 나아가 외부 방문객에게 상권 정체성 및 장소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 줄여라"…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구 동구청은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구청 직원이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고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하는 모습. <대구 동구청 제공>#1. 대구 동구 효목2동 주민 A씨는 올해 87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구청 차원에서 직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지만, 방법을 몰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동구청이 석유 공급업체와 함께 직접 찾아와 현장에서 카드 사용을 도와준 덕분에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2. 신천3동에 사는 B씨는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분실했는데 장애로 인해 재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구청이 나서서 동 복지담당자와 협력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B씨는 다시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대구 동구청이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19일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올해부터 수요자 중심 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을 시행 중이다. 고령자·거동 불편자 등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형태다.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다. 매년 하절기·동절기 2회에 나눠 세대원 수를 고려한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바우처는 사용처에 따라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동구청은 매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지역 내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8천여만원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초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가구의 문제에 맞춰 유선상 또는 대면 형태로 바우처 사용을 도왔다. 이에 바우처 미사용 가구가 올 초 688가구(약 2억2천만원)에서 3월 중순 현재 276가구(약 8천800만원)로 크게 줄었다. 최시웅기자
대구시 군부대 후적지 개발 구상에 수성구·북구 “환영”
19일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관련 마스터플랜을 전격 발표하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들 부대를 품고 있던 수성구·북구는 후적지 개발이 지역 미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북구청은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반색했다. 시 계획안을 보면 수성구엔 제2작전사령부(면적 1.27㎢)를 비롯해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0.64㎢) 등 4개 군부대 후적지가 생긴다. 2작사 후적지는 '종합의료클러스터'로, 5군지사는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 방포교·1미사일여단은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 도시'로 각각 조성될 전망이다. 정진상 수성구청 정책추진단장은 “수성구가 문화,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이 생겼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던 군부대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청은 5군지사 후적지 개발이 수성구 발전의 중심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단장은 “금호강 시대를 여는 기반"이라며 “4차순환도로가 지나고, 인근엔 수성알파시티·연호지구가 있다. 대구 중심지와 통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이 자리는 조만간 도래할 UAM(도심항공교통) 시대의 핵심이다"고 했다. 방포교·1미사일여단 후적지에 대해선 “국제학교 재추진 가능성을 확보했다.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무엇보다 '범4만3'으로 통하는 수성학군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 지역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작사 후적지 개발은 다소 단절된 수성구와 동구를 연결할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정 단장은 “부지 내 거대한 지하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국제적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문화도시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다. 활력을 잃어가던 강북지역 발전 가능성을 확보한 북구청도 들떠있다. 50사단(1.05㎢) 후적지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간 50사단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컸다"면서 “북구가 첨단산업과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유홍준 교수 “문화재 수출은 안된다는 생각 매우 폐쇄적 태도”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라이샤워의 '동양문화사' 한국 소개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작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널리 알려진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전 문화재청장)가 지난 18일 대구를 방문했다. 유 교수는 이날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강연에서 '한국역사의 저력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주제로 깊이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발전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동안 참 문화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우리 문화재 정책이 잘못돼 있었다. 피해 의식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모두 약탈 문화재로 생각하고, 이를 모두 환수하는 것이 애국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세계와 교류하고, 한국 역사의 저력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청장 때 문화재 환수를 해야 애국인데, 되레 수출을 하겠다고 하니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 질서를 부정하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건들바위 인근 골동품점에 가면 가야시대 토기를 30만원에 판다. 그런데, 우린 100년 이상 된 유물은 해외 반출이 안된다. 영국사람이 가야 토기를 구매한다고 '영국 토기'가 되진 않는다. 그만큼 영국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의미지 않겠나. 세계사적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 졸업 이후 홍익대 미술사학 석사, 성균관대 동양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 교수 재임 시절 영남대박물관장을 지냈으며,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장,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수성구 신규 주택단지 민원 선제 대응을"
대구 수성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선데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수성구의회 김경민 구의원은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수성구청 차원의 원스톱 행정지원팀 신설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큰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형성된 파동, 기존 공동주택 단지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긴 두산동엔 교통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또 중동은 공동주택이 신규로 많이 공급됐으나, 인근 수성초등학교와 거리가 멀다. 아이들 통학로 개선 요구나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지속적 민원 발생은 곧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서로 다른 부서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후일 또 다른 도시개발 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주민 삶 개선 실효성 있는 의정 집중 "
17일 정인숙 대구 동구의장은 "현안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구의회 제공>대구 동구는 변혁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00년 가까이 공항이 자리했던 동구 지저동에 혁신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어수선했다. 구청장 직무 소홀 문제, 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신뢰를 적잖이 잃었다. 어떤식으로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다. 동구의회 첫 여성 의장인 정인숙(58) 구의원은 소통과 실천을 부쩍 강조한다. 동구의회 최다선(3선)인 정 의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영남일보와 만나 "동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안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했다.▶동구 주요 현안은."TK신공항 이전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 추진된다면 지역 전체 경제, 물류, 교통체계가 크게 변화한다. 동구는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공항 후적지 활용이 중요한 과제다. 동구가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려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어떤 노력이 가능한가."동구는 대구의 관문이자 도시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새 교통망 확충과 주거·산업·상업시설 조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생활 SOC 확충, 원도심 활성화,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등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외유성 해외연수, 의원 간 갈등, 행정부 감시·견제 부족 등 동구의회를 향한 비판이 적잖다."의회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연구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친다. 구민 우려에 대해선 더 신중히 접근하겠다. 의원 간 갈등은 구정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견해차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곳이다. 또한 (동구청에 대한 감시·견제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데 집중하겠다. 동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등에서 집행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이다."▶올해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구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현안에 있어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의회, 구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제정
대구 수성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 중 첫 사례다. 앞서 2023년~2024년 전북·전남도의회는 교육청 및 유치원·학교 소속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 개선,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급식 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당초 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한 발의안을 수정해 희망자는 매년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차현민 구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뉴스後] 대구시, ‘기억학교’ 지침 변경 유예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재추진
대구 수성기억학교 이용자들이 치매 지연 및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모습. 영남일보DB대구지역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고 혼란(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2월 18일자 9면)이 빚어졌던 '기억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장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기억학교 이용자들이 내년 3월까지 시설 이용 유예 기간을 얻었다.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기억학교(총 18곳)에 '2025년 경쟁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계획 변경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기억학교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이용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자 했던 대구시가 기억학교 이용자·보호자를 배려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시는 문제가 불거진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전면 시행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남은 기간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구축할 돌봄 통합지원체계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또 기억학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향후 사회복지사 결원 시 요양보호사(계약직)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결원 시 계약직 신규채용(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으로 수정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기억학교에 올해 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지침엔 올해부터 기억학교 사업 대상자를 '대구 거주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과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회 판정을 받은 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기존엔 '대구 거주 60세 이상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며 '치매확진자,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그러면서 시는 기존 이용자 전원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통보일로부터 최단 3개월(2023년 이전 입소, 등급내자), 최장 1년 6개월(2024년 입소, 등급 내·외자 모두)간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했다.하지만 기억학교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며, 기존 이용자들을 거리로 내쫓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18일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양 측간 중재에 나섰다.대구시 측은 “기억학교는 향후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큰 틀 안으로 포함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새롭게 '통합판정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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