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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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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에 발 묶인 국립청소년수련원…대구시, ‘토지강제수용’ 카드 꺼내
토지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동구 괴전동 일원·부지면적 8만6천921㎡) 건립 사업이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단계에 발이 묶며 첫 삽조차 뜨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구시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당초 공언했던 '2025년말 착공·2027년 완공' 목표(영남일보 2025년 5월7일자 7면 보도)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사업시행자)는 지난 26일 동구청을 통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가 결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건축비 기준)를 투입한다. 디지털·보건 등 분야별 체험관과 생활관을 갖춘 영남권 청소년 진로 교육 거점 기능을 하게된다. 앞서 시는 2024년 5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39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오는 5~6월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 시가 확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지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간 늘어난 보상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연기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가 예상하는 토지 보상비 규모는 최초 계획한 비용(91억원)보다 3배 이상 폭등한 3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돼도 지가 상승 여파로 100억원 이상(대구시 추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토지강제수용 시기를 놓친 영향이 컸다.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착공 시점은 지난해말→올해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준공 시점도 2027년말→ 2028년말로 밀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10개 필지 보상이 남았다. 당장 급한 8개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은 마친 상태다. 남은 2곳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돼 준공 예정일이 2028년까지 밀렸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 하반기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이란 여지를 남겨두면서 검찰 개혁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떠도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보완 수사는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이라는 것.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해 검찰 보완 수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한층 고무된 모양새다. 한 일선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구에 있는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뛸 경찰의 시각도 훨씬 복잡해졌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감시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아이가 아이답게 지내도록 도와줘 감사합니다”
영남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2025년(5~12월)에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환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이 캠페인을 통해 환아 가정 8곳에 총 759만6천890원을 후원했다. 이들의 최근 근황을 들여다봤다.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앓는 '재민이' 재민이(가명·8)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육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재민이는 4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는 유전적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유전성 디스트로피'라는 희소 안과질환까지 앓게 됐다. 시설에선 재민이의 장기적 검사 및 부대비용,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매우 컸다. 다행히 영남일보 보도 후 건네진 온정의 손길과 재단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부담이 완화됐다. 현재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 시설 교사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다. 정기검사와 치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재민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가명·18)는 모친과 단둘이 산다. 부친은 현성이가 태어난 지 13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가장이 사라지면서, 현성이네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현성이 엄마는 양육이 크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했다. 보도 이후 현성이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현성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엔 모자가 함께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현재 현성이는 관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밝아졌다. ◆'돌봄'이 일상이 된 '은지' 은지(가명·12)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다.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대신해 은지는 매일 장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소녀가장이다. 보도 이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은지는 평소 흥미를 가졌던 학업과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은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조부모도 은지의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조부모는 "은지가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효진이' 효진이(가명·14)는 선천성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 구강 섭식과 호흡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24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효진이 엄마는 이혼 후 홀로 효진이를 양육하고 있다. 효진이를 24시간 돌봐야해 근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효진이 사례가 알려진 후 일정부문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효진이 엄마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면서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한다. 효진이 엄마는 "최근 이사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다시 한 번 힘내보자고 다짐도 했단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현장 가보니…암반 탓, 지하 땅파기 작업 ‘만만치 않네’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 역 주변에 세워진 높다란 가림막 속 지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간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개착 공사 구간에 설치된 커다란 구조체였다. 향후 시민이 다니게 될 통로의 천장과 벽체가 될 뼈대로 채워질 공간이다. 너비가 1.2m×1.0m인 좁은 각형강관들을 서로 연결해, 마치 '디귿(ㄷ)'을 세로로 세워둔 모습이었다. 이 구조체 탓에 성인 한 명이 제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힘들것 같았다. 바로 이 구조체가 공기(工期)를 터무니없이 늘린 주범이었다. 인부가 이 구조체에 진입해 지반을 조금씩 파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단단한 암반이 발견된 것.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과거 2호선 공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단 것이 방심을 키운 듯 보였다. 각형강관 구조체를 지나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하부 바닥을 파내 지지대를 만드는 '도갱' 작업이 한창이었다. 좌우로 나뉜 도갱 중 우측 안쪽으로 거대한 암반이 선명하게 보였다. 암반은 도갱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형 중장비가 하루 파낼 수 있는 암반이 고작 20~30cm에 불과해서다. 암반이 없어 그나마 속도를 냈던 좌측 도갱도 진퇴양난이었다. 콘크리트 지장물이 발견돼서다. 2호선 건설 때 추가 노선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 인부 한 명이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중장비로 충격을 가해 뜯어내고 있었다. 지하현장 확인 후 지상으로 올라와 공사장을 다시 마주했다. 보행권을 뺏긴 시민들이 좁은 펜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내 집 앞마당'을 점령한 공사장을 보고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온다"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관심조차 없었을 '비개착공법'이나 'URI 각형강관' 같은 토목용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사업체 등이 잘못을 인정한 만큼,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만촌역 일대 달구벌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일부 시설물을 오는 3월까지 철거해 차량 통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산~무열대 방향 우회전을 가로막는 시설물도 인근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옮겨두겠다"고 했다. 이어 "메인 공사인 지하통로 작업에 앞서 서브 공사인 출입구 작업을 빠르면 내년 초 끝낼 예정이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가림막부터 당장 걷어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는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1차 연기된 이후 작년 11월엔 시공사 측에서 지하매설물 이전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재차 변경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홍보·지지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부시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지도 발표 행위를 하거나 업적 광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당내 경선 및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범행했고,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정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과 국민의힘 정당 로고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한 내용이 정 전 부시장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구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고 직후 정 전 부시장은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정 전 부시장은 "대구시 발전을 위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 중이다. 다음 주 중 공식적으로 (출마 여부 및 지역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빈번…‘화재 안전 사각지대’ 우려↑
대구 도심 내 농업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막과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설비 관리 미흡과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매년 끊이지 않아서다. 특히, 이들 농업시설이 '소방법' 적용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된 탓에, 행정적 관심과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한 농막·비닐하우스 관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94건이다. 2021년 14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2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느는 추세다. 올해는 1월에만 벌써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농지 밀집도가 높은 곳일수록 농막·비닐하우스 관련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았다. 대구 전체 경지면적(1만3천597㏊)의 약 84%(1만1천452㏊)를 차지하는 달성군(화재 51건)과 군위군(2023년 편입 후 10건)에 화재 사고가 집중됐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3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18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정식 배선 공사 없이 임시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구조적 한계에다, 시설 내부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난방기를 틀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안전 불감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막·비닐하우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들 시설이 '가설건축물' 용도로 분류된 것이 한몫을 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 설치만 권고된다. 이에 농막·비닐하우스의 경우, 농지 가설건축물 현황 관리와 위험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공산이 크다. 더욱이 최근엔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막 등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양성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황이다.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일각에선 화재 위험성이 큰 농막 등에 대한 상시 현황 관리나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도시농업진흥연구회 문병재 이사장은 "농막의 체류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단순 건축가설물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에 준하는 소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유동 인구 밀집 버스정류장 12곳 ‘스마트 셸터’ 도입
대구 수성구청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형 버스정류장을 대거 확충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기후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21일 수성구청에 확인 결과, 최근 지역 내 주요 거점 12개소에 '스마트 안심버스 셸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17억1천400만원(국비 12억원, 구비 5억1천400만원)이 투입됐다. 설치 지점은 이용객 데이터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선정됐다. 연간 66만여명이 이용하는 경신고교 건너편 정류장과 64만여명이 이용하는 경신고교 앞 정류장이 대표적이다. 만촌육교1(약 46만명),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43만명), 담티역 1번 출구(42만명) 등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가와 지하철역 인근에 주로 설치됐다. 새로 도입된 스마트 셸터는 '개방형'과 '폐쇄형'을 결합했다. 냉난방 시설과 공기정화장치 등을 갖췄다. 폭염과 한파에도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내부엔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기·공공 와이파이·휴대폰 유무선 충전기·냉온열 의자 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 야간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구청은 오는 3~4월 중 운영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구축으로 수성구는 대구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스마트 셸터를 운영하게 됐다. 추후 사업집행 잔액을 활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부사업소 앞 정류장에도 셸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구와 달서구는 스마트 셸터가 각 7개씩 마련돼 있어 수성구 다음으로 가장 많다. 북구(4개소)·달성군 (3개소)·동구(2개소)·중구(1개소)에도 스마트 셸터가 마련돼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연간 600만명 온다는데 대형 아울렛 진입로는 반쪽 짜리”…대구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일몰’ 여파
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되면서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주변 일대가 교통혼잡으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조속히 실효된 도로계획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케아의 투자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현재 대구시는 2단계 구간 총 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연간 6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편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다 허비한다. 대형 아울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재정 여건상 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실효됐다.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아울렛 개장 전에 실효구간 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남은 재판 7개 향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다루는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사병화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이던 체포 방해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란 혐의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또 관저 영장 집행을 경호 인력을 동원해 차단한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남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에서 누락해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작성 일자가 실제와 다른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도 유죄로 판시했다. 다만, 외신 대변인을 통한 허위 공보 지시 및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통치 행위의 특수성을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며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법리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며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재판부가 '초범'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것에 대해 "중대 범죄에 부적절한 양형 기준"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앞에는 7개 재판이 놓여 있다. 당장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인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관련 선고 결과를 가늠해볼 잣대로 여겨진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다음달 19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다. 앞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외환죄,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재판이 대기 중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내내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원, 코인으로 ‘고속 세탁’한 총책 징역 5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까지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어느 날.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 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들 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지난해 동대구역 이용객 ‘2천140만명’…2년 연속 서울역 이어 ‘전국 2위’
지난해 전국 간선철도 역사 중 동대구역이 서울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붐빈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역이 서울역과 함께 대규모 수송인원을 책임지면서 전국 고속철도 이용객 '1억2천만명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앙선·동해선 고속철도망이 최근 잇따라 확충되면서 향후 동대구역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 네트워크 연결망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확인 결과, 지난해 전국 간선철도인 고속(KTX·SRT)·일반(무궁화·새마을 등) 열차의 이용객 수(도시철도 제외)는 1억7천200만명이다. 특히 고속열차 총이용객은 1억1천870만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이용객이 8천360만명(고속 6천140만명, 일반 2천220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경부선 수요를 견인한 핵심 거점은 단연 동대구역이다. 동대구역은 지난해 2천140만명의 승객이 이용해 서울역(4천390만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경부선의 또 다른 축인 부산역(2천90만명)과 대전역(2천30만명)을 상회한 수치다. 동대구역은 2024년(2천200만명)에도 서울역(4천230만명)에 이어 둘째로 많은 인원을 수송했다. 부산역(2천20만명), 대전역(1천9천90만명), 용산역(1천490만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는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중앙선(청량리~부전) 전구간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과 부산을 잇는 KTX-이음 운행이 본격화했다. 동해선(강릉~부전)에도 KTX-이음이 신규 투입돼 대구·경북에서 강원권 및 동해안권으로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한편 동대구역(12대), 대구역(6대) 등 전국 주요 역사에 신형 자동발매기가 총 43대 도입됐다. 신형 발매기를 통한 영상 상담 및 수어 서비스 지원은 물론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최신 결제수단도 통용된다. 관광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대구미술관 인근 ‘농악전수교육관’ 건립…2028년 완공
대구 수성구에 지역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이 건립된다. 교육관이 들어서면 사회 공동체적 정체성 회복과 도시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수성구 삼덕동 360-4번지(대구미술관 인근 외환들 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약 101억원을 투입해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규모는 연면적 1천512㎡에 지하 1층~지상 2층이다. 현재 구청은 20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최근 국비 예산(설계비 1억8천85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2027년 첫 삽을 떠 202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관 내 지하 공간은 실질적인 전승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 공연장과 전수교육실, 대기실 및 샤워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교육실과 소품 보관실이 마련돼 전통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또, 2층은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수장실과 전시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 행정 및 전시 기능을 수행한다. 수성구청은 농악전수교육관을 인근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과 연계해 이 일대를 고산지역 전통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산지역 전체를 전통문화의 메카로 브랜딩하고,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은 물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2·3 비상계엄’ 尹 ‘사형’ 구형…“적절하다” VS “과하다” 대구시민 반응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놓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법적 처벌은 분명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진 과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주모(40)씨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안은 선을 넘은 거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여·28)씨도 "어제 새벽까지 뜬눈으로 재판을 지켜봤다"며 "사형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재판부가 끝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구의 한 시장 상인 박모(63)씨는 "솔직히 안타깝다.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워낙에 사회적 심각성이 커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예상했지만, 사형이 구형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자영업자 유모(61)씨 또한 "뉴스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보다 실망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며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사회를 더 흔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검사·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내란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쟁점은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단순히 내란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며 "내란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착오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 사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원인이다. 수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분한 이유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해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생겼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지역 대부분이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원장 나와” 대구 북구 병원서 소란피운 60대 여성 벌금형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정도와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과 29일,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27일 "타 병원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틀 뒤에는 "소변검사를 바로 시켜주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와 원장에게 고함을 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나한테 악감정이 있느냐"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다" 등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밀쳐내며 원장실로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는 상황도 빚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소리를 지르긴 했으나, 업무방해에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때문에 30분 이상 진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직원의 진술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증언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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