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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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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 사라지는 ‘스텔스 차선’ …“원인은 시공 한계와 행정 안일”
대구 도심 곳곳에서 밤이나 악천후 시 차선이 희미해져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선' 문제가 심각하다. 운전자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이 현상은 대구지역 야간 교통사고 비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텔스 차선의 근본적 원인은 차선 시공 방식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예산 구조에서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복합적 문제로 보인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천584건 중 17.4%가 야간이나 악천후에 집중됐다. 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적음에도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밤, 악천후때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스텔스 차선때문이다. 스텔스 차선은 재귀반사도(휘도), 즉 차선 도료 위에 뿌리는 미세한 유리알 '글라스 비드'가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한다. 현재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융착식 도색 방식과 시공 과정이 안정적인 휘도 확보에 부적합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안전시설 전문업체 화진개발의 최태복 대표이사는 "도료가 충분히 굳기 전에 유리알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얹히는 경우가 많아 접착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유리알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휘도가 급격히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총 연장이 1만600km(폭 20m 이상 도로 기준)인 대구시내 차선의 관리 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노후 차선 상태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중이다. 보통 3등급(제한 수명)부터 재도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시의 도로 차선 보수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재정 여건상 공단은 가장 시급한 5등급(재도색 시급)과 4등급(초기 불량) 위주로만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는 3등급 구간은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도로 관리가 '예산 절감 틀'에 갇혀,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성배 공단 도로시설팀장은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도색할 수 있는 '최적의 날씨'를 감안하면 시공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민원이 발생해 도료 건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마다 차선 도색 공사 발주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곱씹어봐야 한다. 최태복 대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려면 공사를 시기별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예산 운용 시스템 탓인지 공사가 한 기간에 집중되는 탓에 인력 운용이 불안정하다. 시공이 부적절한 날에도 공사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스텔스 차선 문제를 해결하면 시스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진욱 대구 동구의원은 "AI기반 마모도 측정 시스템 등 과학 정비를 도입하고, 고성능 장수명 차선도료의 시범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 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예산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뇌성마비 앓는 14살 규민이
"내보다 3일만 먼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과 뇌성마비, 백색병 등을 함께 앓는 14살 규민이의 할머니(68)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속엔 복잡미묘한 감정이 내포돼 있다. 바로 옆 침대엔 늘 그랫듯이 규민이가 햇살을 쬐며 누워 있었다. ◆ 하루 대부분이 치료, 기다림 규민이 하루는 병원과 재활, 그리고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오전 7시 일어나면 할머니가 흡인기로 가래를 제거하고, 위루관을 통해 식사를 돕는다. 오전엔 병원 진료나 로봇재활 치료가 이어진다. 치료 프로그램이 겹치는 날이면 식사 시간도 모자란다. 오랜 돌봄으로 피로에 지친 할머니는 "규민이 덕분에 용기도 내고, 젊어졌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주변에 알려줄 정도가 됐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는 반찬과 재봉틀 가방 등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다. 규민이는 음악을 듣거나 로봇재활을 받을 때 잘 웃는다.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멀고 비용도 드는 병원을 갈때도 할머니는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 사고 후, 멈춰버린 규민이 2014년 어느날, 여섯 살 규민이는 할머니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미 희귀병 판정을 받았지만, 그전까진 걷기도 하고 어눌하게나마 말도 했다. 하지만 사고 후 규민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트렁크 쪽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앞문으로 규민이를 겨우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규민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돌이켜보면 그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이 남아 '제발 그때만큼만 회복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규민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 걱정된다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고교 2학년인 누나 규은(가명)이가 있지만, 혹여나 규은이 앞날까지 가로막을까 늘 노심초사다. ◆"숨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연금, 지원금을 모두 합쳐 한 달 300만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비급여 로봇치료·의료 소모품 등으로 150만원 넘게 지출된다. 할아버지는 목·허리 디스크, 할머니는 어깨 석회와 무릎 인공관절, 갑상선암 수술로 몸이 성할 날이 없다. 하지만 본인 치료를 미룬 채 아이를 돌본다. 할머니는 규민이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규민이는 할머니가 곁에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새벽에도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한다. "절대 시설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뉴스를 보면 애들을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할머니보다 3일만 먼저 가라'고, 그런데 이 말도 이젠 조심해요. 규민이가 다 알아듣거든요." 할머니는 오늘도 제 몸보다 규민이를 먼저 살피며 또 하루를 보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부가 매년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풀지만, 이는 일종의 '모르핀 주사'다. 지역을 소멸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죽으라는 처방에 불과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내 지방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할 힘을 갖는 게 진정한 분권이자, 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을 '결정권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항을 짓는다고 청년이 남는 게 아니다. 입법권이 서울에 집중된 탓에 결정권이 있는 고급 정보도, 인재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고 했다. 또 "물론 대구시 신청사 이전, 신공항 이전 등 대형 의제를 주민투표와 시민 토론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려는 자치는 부족하다. 공적 의제를 시민이 직접 결정해본 경험이 쌓여야 지방자치의 의미는 더 단단해해진다"고 말했다. TK통합 논의에 대해선 "단순한 행정통합은 껍데기 행정일 뿐"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함께 묶는 '자치 통합'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구와 경북의 분리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통합하면 지역의 미래를 새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주는 균형발전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진짜 균형은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대구 ‘통합-분리-소멸’, 주민은 어디에 있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흘렀다. 지방은 이제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걷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대구는 그 절벽 앞에서 대규모 행정 변천(變遷)을 맞고 있다. 군위군 편입이라는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달서구·북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선 '분리' 논의를 내재하고 있다. 서구·남구 등 구도심은 인구 '소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의 변천을 '지방분권과 주민 주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군위군 편입에서 TK통합까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된 '지역주도'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광역 경계를 주민의 의사로 바꾼 첫 케이스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엔 공항 접근도로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하며 'TK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행정체계 전환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예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전히 '대구'도, '경북'도 아닌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행정효율과 지역경제란 거대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풀뿌리 자치'와 '농어촌 특수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TK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 연합'이 출범할 경우, 그 수장은 현직 광역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이전 논의에선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만 한다. 의미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의미 있는 권한'의 핵심을 재정 자율성 확보에서 찾았다. 프랑스가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37%→68% 확대한 사례를 통해 "재정을 넘겨주고, 자치권도 이양해 마음껏 실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 관계를 수평적·사후통제로 바꿔 '행정 민주화'를 실현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 분리 아닌 주민으로의 분권 대구 행정구역 변천사에서 '분리' 논의는 주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에서 비롯됐다. 달서구(52만명)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인구가 많다. 북구(41만명)도 대규모 개발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실제 달서구·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달서구는 공무원 1명이 주민 408명(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상위 3위)을, 북구는 361명(10위)을 각각 담당한다. 인구과밀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주민만족도 하락과 인구 이탈로 연결된다. 현재 분구 논의는 중단됐지만, TK통합 등 거시적 변화 물결이 일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분구 논의만으론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정구역 개편의 복잡성과 재정 투입 부담 때문에 단순한 분구 대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책임 읍·면·동제' 가 제시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인력과 재정, 사무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해 '현장형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방자치는 외국 제도를 모방한 수준이기에, 지금이라도 '한국형 분권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상임대표는 "우린 여전히 공무원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역량이 약하다. 지역분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의 분권 역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 대책, 결국은 '권한'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 노령화로 대표되는 '소멸' 위기는 대구 구도심인 서구, 남구 등의 생존을 위협한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개발사업들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 생존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구는 서대구 KTX역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첨단산단,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민자 유치 난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변경 승인·교통영향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묶여 당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무려 70년간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 탓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개발이 정체돼 왔다. 최근 캠프워커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왔다. 하지만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등 이 부지의 온전한 활용 계획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부터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담할 수 없다. 남구의 숙원은 결국 '토지주권 확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주민 주도형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와 활용 권한이 지방정부로 확실히 이양되는 게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남구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실히 확보해야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온전히 꾀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핫한 콘텐츠로 후끈”…대구 달서구 ‘두류젊코 축제’ 성황리 마무리
대구 달서구지역의 신생 주민참여형 페스티벌인 '두류젊코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인 게 눈에 띈다. 특히 만화 및 게임 속 개릭터들의 거리 퍼레이드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27일 달서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25~26일 두류 젊음의 거리·두류먹거리타운·두류 지하상가에서 열린 두류젊코 축제 기간동안 시민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졌다. 축제장에선 거리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콘테스트, 버스킹 공연, 체험·전시·북콘서트·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개막식에선 '독도의 날(10월25일)' 기념 특별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다. 서대구세무서 특설무대에서 열린 코스프레 경연대회는 상권 전역을 누비는 거리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다. 본선에 진출한 19팀이 영화·만화·게임 속 캐릭터로 변신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진격의 거인' 유미르 캐릭터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달서구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두류젊음의 광장·두류먹거리타운·신내당시장 및 상점가·두류1번가 지하상가 등 5개 상권을 지역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이끌 구심점이 될 '두류젊코센터'도 지난 9월9일 개소했다. 이번 두류젊코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젊코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축제'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류젊코를 가족·연인·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상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수성별빛걷기대회’ 2천명 대구시민 가을 밤 행사 동행
지난 25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일원에선 걷기 마니아들이 대거 운집했다. '제5회 수성별빛걷기 대회' 참가자들이다. 이날은 하늘도 도왔다. 걷기에 딱 알맞은 날씨였다. 유달리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보였다. 영남일보와 수성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수성구가 후원한 이날 별빛걷기 대회는 온라인 사전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2천여명이 참가했다. 땅거미가 서서히 깔리자, 식전공연·경품추첨·참가자 준비운동 프로그램이 잇따라 시작됐다. 오후 6시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은 힘차게 출발햇다. 출발대에서 보니 3대가 함께 나온 가족부터 연인, 친구, 직장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부부가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며 걷기도 했다. 10살 아들과 8살 쌍둥이, 장모와 참가한 김철홍(52·경산시)씨 부부는 "평소에도 대구스타디움으로 자주 온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둑어둑한 밤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익숙한 거리를 걷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겠냐"고 했다. 성인과 아이 58명이 단체로 참가한 수성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김동건(46)씨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해왔다. 아이들이 먼저 참가하자고 할 정도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걷기에 제격이다"고 했다. 현장에선 경주 APEC의 열기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 축제장에 다녀왔다는 박승아(10·동도초등)양 가족은 행사에서 만든 청사초롱을 들고 이날 걷기에 나섰다. 박 양은 "별빛을 보며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번호표 배부부터 보행 안전, 급수 등 각종 지원 활동에 나선 대구트래킹연맹 신태문(74) 회장은 "걷기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자기 몸 상태를 항상 잘 점검해야 한다. 과하게 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가는 여유를 갖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코스는 대구스타디움~수성산불진화기지~대진지 데크길~대구스타디움을 연결한 5㎞ 코스와 대구스타디움~알파시티 저류지~매호천 산책길~대진지 데크길~대구스타디움의 10㎞로 구성됐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걷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방법이다. 시민 여러분이 이 대회를 통해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엔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과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정일균 대구시의원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기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목재 이용=탄소중립”…‘목재친화도시’ 변신하는 대구 수성구 진밭골
대구 수성구 진밭골이 도심 속 친환경 자연 공간인 '목재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구축되는 만큼, 도시와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오는 27일까지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친환경 목재로 도시 특성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주민복지 공약이다. 지난해 국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확정됐다. 목재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목재친화거리, 꿈꾸는 숲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특히, 목재커뮤니티센터(수성구 범물동 1117)의 경우, 현재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지명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공모안 접수가 마무리됐고, 예비·본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참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수성구청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 내년 4월쯤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이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가 조성되면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교육, 학습,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진밭골은 지역의 대표 힐링공간으로 부상했다. 청소년수련원, 산림휴양시설 등 여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 이와 연계해서 목재를 활용한 교육친화적 공간을 구성해 탄소배출 저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해 환경·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탄소저장고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내홍… ‘역대 첫 윤리특위 구성’ 시도 무산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극단적 선택’ 암시 고교생 구조한 대구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대구의 한 고등학생 A(16)군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곤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후 A군과의 연락이 두절된 교사는 너무 걱정이 돼 119에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 위치 특정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지국은 대구 동구 화랑교 인근. 대구 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소속 이재익(37·사진) 소방장은 팀원들과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A군이 이미 문자메시지로 안타까운 선택을 암시했기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다. 신천구조대 팀을은 교량 위부터 둘러봤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리 위, 아래 가리지 않고 수색을 펼친 이 소방장은 9시10분쯤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A군을 목격했다. 금방이라도 일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 이 소방장은 친근한 말투로 A군에게 말을 건넸다. 이 소방장은 "무엇이 힘드냐. 삼촌한테 다 털어놔라" "지나고 나면 별 것 아니다 " 등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주변엔 지나는 이들이 많았다. 그 덕분인지 A군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이에 이 소방장은 A군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잽싸게 끌어안았다고 당시 구조 상황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여러 명이 달려와 안부를 확인하더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큰 일 없이 잘 마무리돼 정말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A군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건강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신고와 접수,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구조대원의 침착한 대응이 한데 어우러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현장대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이 빛을 발했다"며 "한순간의 방심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교통공사,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16일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소통 역량을 종합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을 선정·시상하는 국내 SNS 소통 분야 대표 시상식이다.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공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에선 △도시철도와 관련한 정보 제공 △인근 명소 소개 △직원 브이로그 △고객 참여 챌린지 등 홍보·소통 역량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공식 캐릭터인 '타구' '바쿠'를 활용해 친근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으로 SNS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성 기관사의 하루'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브이로그 시리즈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 친 뒤 ‘뺑소니’ 한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피해자와 함께 걷던 반려견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23만건, 경북 21만건 ‘미제사건’ 적체 심화…“전수조사 필요”
대구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23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에도 21만여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이 잠자고 있다. 수사 현장 부담 완화, 장기미제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선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찰청에 등록된 관리미제사건(누적치)은 총 23만7천67건에 이른다. 5년전인 2020년(18만9천91건)보다 5만건 가까이 늘었다. 매년 1만건 이상씩 미제사건이 쌓이는 모양새다. 경북사정도 마찬가지다. 2020년 17만5천634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은 매해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 21만8천493건이 쌓였다. 같은 기간 전국 관리미제사건은 366만건(2020년)→463만건(2025년 8월말 현재)까지 치솟았다. 무려 100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등록기간 10년이 넘은 장기미제사건이 289만여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부서 기능별로 분류하면, 강력 사건(186만5천128건·40.3%)과 형사 사건(173만5천297건·37.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여건에서 올해 40만여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로 종결되지 못해 사건 수만 쌓이는 상황이다"면서 "수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미제사건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경찰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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